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두 번째, 제3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예,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러던 안건입니다. 다만, 그때 실제로 이 육성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관내 한의약과 관련되어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거라는 전제하에 자문간담회를 갖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관내 한의사회와 그쪽 총 일곱 분의 한의사회 임원 및 한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자문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문간담회에서 원래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설명드렸던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의사분들이 주셨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나온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한의약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 그날 자문간담회 결과로 한의사 선생님들과는 우선 육성지원 기본 과제는 그 어떤 준거 트리거되는 조례안은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그냥 단순히 만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관내에서 한의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가 현재의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도 같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잘 자문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그 안 원안대로 이런 자문간담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쳤다는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와 사전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 의약 및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와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도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과 한의약기술 연구 개발 촉진 관련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구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의약 육성 필요성과 함께 상위법에 따른 정책 연계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제2호 한의약기술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인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해당 시행령의 명칭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한의약 육성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한의약의 육성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5년마다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2020년 12월에 수립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기준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한 지자체는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4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는 지자체의 지역계획 미수립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7월 「한의약 육성법」 제8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두어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점은 타당하나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8조의 구체적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조례안 제9조,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한 해 민간 위탁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역시 민간에 위탁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한 점을 볼 때 제9조의 위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조례안 제11조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아래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2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장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4년 9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구리시 공유재산을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포함해서요.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 및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구리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공익적 목적의 시 체육회에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금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명목으로 시에 다시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로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사용 수익 부분들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구리시 체육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체육회의 공공성을 고려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수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육진흥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례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공익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공유재산 특례 적용이 광범위해지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체육회는 운영비와 사무공간의 대부분을 지방비와 공유재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특례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구리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 수익 및 위탁 운영 대상은 구리시 체육회 및 구리시 장애인체육회가 해당되며 특히 2021년 6월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구리시 체육회가 주요 수혜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시 체육회의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24억 5,400만 원으로 총예산 중 구리시의 보조금은 약 90%인 21억 6,100만 원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1,000만 원 상당이고 자체 수입은 9,800만 원이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구리시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자체 수익사업 발굴과 운영 효율성 제고가 절실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소음 진동 및 비산 먼지 저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 진동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에다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비산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는 갈매중 사례와 갈매역세권 철거 및 조성 과정 그리고 토평2지구 GTX-B 갈매역 정차 관련해서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강제나 요청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시는 항상 협의 시 3자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이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례로 그 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이에 기제정된 타 시군 조례를 근거로 사업소로 하여금 소음 진동과 비산 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서 과거 사례처럼 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 먼지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그러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예,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최근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 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구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안 형식과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일부 조항은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소음 진동관리법」을 약칭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 발행한 에 따르면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약칭이 필요한 경우 목적 규정 이후 처음 등장하는 위치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조 목적에서 약칭에 대한 언급 이하 ‘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 또한 해당 법령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으므로 약칭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둘째, 안 제2조에서는 “특정 공사장”과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사용된 해당 용어들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조에 “특정 공사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일관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안 제7조 제3항에서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이하 “규칙”으로 약칭하는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규칙 제20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안 제9조 제3항의 내용 중 “교통소음 진동 관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원인 제공자인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시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소음 진동관리법」 제27조는 교통소음 진동 관리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에서는 해당 관리지역에서 교통소음 진동 관리 기준 초과 시에는 해당 시설관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째, 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안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안 제10조는 단일조항으로서 제1항의 항 번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문 상단의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을 제2조에서 “특정 공사장”으로 정의한 내용을 “특정 공사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별표 9의 기계 장비”라는 표현은 본 조례안 내 별표가 존재하지 않아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맥상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9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표현이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규칙 별표 9”로 명확히 기재하여 가독성과 문맥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슬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2조 페이지 3쪽에 행사란 구리시가 주최하거나 주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이름을 막론하고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공연의 행사에서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행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소요된 예산을 공개하는 조례입니다. 만약에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등에다가 예산을 공개하고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페이지 6페이지 쪽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구리시에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행사들이 18개입니다. 사실 목표는 1,000만 원 모든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이나 실제 그게 어떤 행사의 횟수 절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지검토하고자 중간으로 잡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최종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행사 개최 시 지출되는 예산을 사전에 행사 홍보물에 기재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에서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 향상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등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입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에 행사 추진 전 홍보물 예산과 행사 종료 후 정산된 집행액 간의 차이로 인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 중인 ‘결산 기준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와 상이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민 혼란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항에서 행사 예산 공개 대상 기준을 총 2,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행사 예산 공개 조례를 제정한 23개 지자체 중 과반수가 공개 대상 기준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행사 규모와 개최 빈도 예산 현황에 따라 적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리시의 행사·축제 규모 개최 빈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 기준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사 예산 공개 예외 사유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안이기는 하나 구리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를 포함한 결산 기준 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 지침에서 주민 대상 교육 각종 기념행사 등을 원가 회계정보 공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호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대부분 주민 대상 의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미 행사 축제의 원가회계 정보 비공개 대상이며 제2호의 전액 국도비 사업은 비공개 근거가 불명확하며 제3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 조항은 행정안전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 기준을 준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정보 통합성과 행정 제고를 위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셋째, 안 제7조에서 “시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구리시장”으로 명확히 표현한 것이 행정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넷째, 부칙에서 “제1조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 에 따르면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칙 조항 내 제목 없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의 안고 있는 현재 출산율 최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어떤 마련으로 ‘구리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책을 펼처 나가지만 결혼하기 좋은 도시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조례를 자꾸 발의하기보다는 저출산 대책 지원에 지금 한 꼭지 결혼 장려라는 15조에 결혼 장려에 들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확대를 위해서 이 안에 개정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하고자 하는 결혼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풍토를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규정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저출산 지금 뒤에 전문위원실에서 표로 올려드렸지만 21년 자료인데도 상당히 하위권에 있고 또 23년도에도 보면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율이 0.7%인데 구리시는 0.68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빨리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좀 벗어나는 시급하게 세워서 위로 올라가려면 일단은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바람 아랫 이러한 일부개정을 통해서 바람을 좀 넣어서 결혼이 장려돼서 많은 젊은 이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그런 구리시가 되면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미혼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장려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2017넌 구리시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지속가능발전팀을 구성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이에 따라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비혼주의 확산 등 결혼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에 부합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첫째, 제1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결혼 장려를 위한 추진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조문의 하여도 구성 방식에 있어 제16조 및 제17조와의 조화와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조례 구성 방식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은 기존 조례의 각호 형식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개정안에 포함된 제15조 제2항 제3호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해당 사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