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 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총 5건입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한 군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기업은 몇 군데예요?

그렇게 해당되는 기업 파악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재생 가능한, 요즘 지속 가능, 재생 가능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대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런 거는 환경과 소관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지역경제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모든 곳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 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현장에 그런 분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으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가 설치비 그렇죠?

최초 설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은 없나요?

이것이 자부담이 50%인가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설치비가 좀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싸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뭐 의무까지는 아니잖아요. 권장을 하는 정도지.

지금 보면 홍보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업주분들한테는 지금 경기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서 설치비도 일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전기가 비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는 좀 더 비싸다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중앙에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권장을 한다는 건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온실가스 탄소 제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이 우려되고, 앞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할망정 그렇게 더 비싸고 설치비도 부담스러운데 그럼 전기료까지 일반 전기보다 비싸다고 하면,

그런 제도가 바뀌어야 그분들이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 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반응이 좋은 게 뭐가 있지요?

요즘 N포 세대라고 혹시 아세요?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 삼포 세대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일컬어서 말하는 거고, 요즘은 오포 세대라고 해서 거기 세 가지의 플러스로 집과 경력까지 포기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 생겨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목적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가장 효과가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삼포 세대에 포함돼 있던 주거 같은 경우도 월세 지원금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응이 좋지 않나 싶은데,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 노인 그런 측면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이거는 시기적인 거예요. 이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거고, 2040년이 되니까. 노인 인구가 그 출산율이 우선 첫 번째 노인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비율적으로 더 커지는 거지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 인구도 그런데 204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서 계속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시기인데, 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응해서 정책이라든지 제도적인 걸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출산 소관부서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하고 여기서는 일자리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좀 활용하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잘하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들과 해서 발맞춰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내용 중에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6호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만족도 조사했을 때 좀 바라는 점이나 개선됐으면 하는 점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방문하면 방명록 같은 거 뭘 받는 게 있나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작전권역이 그래도 입장 이용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호점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호점이 그러면 1일 입장률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게 6개 호점 중에 제일 높은 방문율을 자랑하는데, 1일 평균 28명 정도 보면 되고, 사실 저희 위원회가 방문을 몇 번 많이 했었어요. 아이사랑꿈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갔을 때마다 사용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방문한 시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권역별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이 된 것 같고, 더 이상 확충을 하기보다는 내실적으로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의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항상 파악을 많이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한에서 뭐 다 바란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정책에 똑같은 점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항상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이좋아계양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가요?

홍보미디실에서 미스터리 큐알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이게 아이좋아계양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출산, 보육, 정책들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돼 있는데, 아쉬운 점이 방문자 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아이사랑꿈터도 위치도 6개 호점이 다 나열돼 있고 검색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다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 바라는 점이라든지 그런 게시판에 글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는 거는 이게 홍보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3호점이었나요? 작전권역에 있는 작전동 풍림아이원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봤던 곳인데, 일반 세대잖아요. 관리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 안에 있는 세대다 보니까 좀 협소함은 저도 갔을 때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협소함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거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1일 평균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거기가 자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 주변에 동부아파트, 풍림아파트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거든요. 작전동 권역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그런 부분에서 협소해서 안 가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곳이에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