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경제산업과 나. 건설과 다. 관광정책실 라. 농업정책과 마. 해양수산과 2. 2025년도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춘원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473억 4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73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참석 경비 등 지원에 1000만 원, 고흥과 녹동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지원에 각각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과 녹동시장의 상인 및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포함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녹동전통시장 51개 장옥의 노후전선 교체를 위해 국비 포함 1억 2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고흥전통시장 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시장경영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률은 20%인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사업에 대해 양호 등급 평가를 받아 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의 매칭사업이지만 이번 추경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진흥 분야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행안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중 지역경제 업무담당자 워크숍으로 148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물가관리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인력 채용을 위해 특별교부세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도비 2억 65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군비를 경정하여 도비 매칭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총 81만 원을 증액하고 212페이지, 소모품 등 추가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포상금 특교세 총 1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해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신규 고도화 구축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률인 3억 25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은 자동차, 조선, IT 등 타 산업의 제조 과정의 기초 공정으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률 44%인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따라 개인 주택에 태양광 기준 3㎾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고흥읍 미공급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급률은 62%이며 사업 시행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도비 포함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북부권 육계면 324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22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 소재 연탄공장의 폐업 및 생산 중단에 따라 원활한 연탄 수급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포함 총 207만 9000원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상풍력 입지 개발을 위한 해상 교통망 개선 용역입니다. 단지 개발 등 계획 수립 용역 예산 8억 원에 반영, 동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세대 수소 도시 시범 조성 계획 수립 및 컨설팅은 국토교통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인 수소 도시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특화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총 32억 30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현장이 정상화되면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 투자 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금산면 연소마을 해수욕장 방문객 및 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사유지 두 필지에 대한 매입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확정내시 및 국·도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포함 17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입니다. 생계 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면허 반납이 어려운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차선이탈 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재정 지원금입니다. 군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 원가 상승 및 수익금 감소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속 운행을 위해 용역 결과 검증된 2024년도 적자분 기준으로 2억 7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 지원금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마을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은 택시의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해 업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차령이 만료된 농어촌버스 대ㆍ폐차 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군비 추가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지원입니다. 등록번호판 발급 수량이 적은 발급대행자 운영난 해소를 위해 등록번호판 재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과 보전 지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은 설치 용량 변경 등에 따른 사용량 사업비 변동으로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여 반납금 1억 2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건에 1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기계의 장비 교체, 수리와 공공 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에 대한 물가 변동 검토 용역 등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주업체의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입주업체의 장기간 미착공, 입주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2024년도 회계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으로 발생한 예탁금 이자 수익금 2억 7206만 9000원을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원래 42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한 50억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됐네요?

예.

큰 금액으로 봐서 증가된 게 지금 동강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32억 원인가요?

예,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2억 원이지요?

예.

도비 내려와서 군비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두 번째고 첫 번째 업체한테도 우리가 이 명목으로 50억 원 정도 그때 지원했지요?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받았는데……

예, 전체 다 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지요? 지원된 내역이 이 내용이었지요?

예, 조성비 맞습니다.

조성비,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에 얼마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때 반환받은 이유가 뭐였지요?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예, 그것도 있고요. 그것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가 환수 조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원 근거가 뭐지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지요, 근거 법들이 있지요?

예, 산단 관련법입니다.

관련법이지요?

예.

이게 원래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나요? 지원했다가 다시 반환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공정률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못 했는데 지급이 됐다, 그래서 전체를 다 반환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했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했던 부분까지도 전부 다 반환을 해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동강 2단지라고 합시다. 2단지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시행사에서는 현재 공사가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 현재 시행사는 그런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제3의 시행사를 발굴하여 계속 협상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번째는 아예 손 떼고 나갔어요.

아닙니다. 지금 사업권은 현 시행사에 있고요. 단지 자본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권은 있는데 전혀 지금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들어올 회사는?

세 번째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라서 기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모기업이 해운 선사거든요. 국내 3위 해운 선사이고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업체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정산된 금액이 한 150억 원 정도 됐나요?

그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예.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들어올 업체도 그 정도는 인정해 준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현 시행사하고 인수할 기업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된 것 같고요. 현재 그룹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고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업체가 분양했던 것은 없어요?

분양은 어느 정도 구역이 설정되고 공사가 된 다음에 정식 분양에 들어가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예비 분양만 한 상태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입주 의향서는 다 받았고요.

의향서만 받아 놓고요. 작년에 우리가 분양 승인해 줬지요? 경제산업과에서 분양해도 된다 그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약금 받고 이런 것은 없고 의향서 정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아까 기성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몇 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지나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게 맞냐 안 맞냐 평가를 해서 지급을……

총 공사비가 지금 대략 한 450억 원 정도 들어갈 건데, 기존에 일부는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삼십 몇 억 이것 1회하고 또 한 번 더 해 줄 거지요? 원래 아까 지원 근거에는 70억 원 정도가 지원되어야 하지요?

72억 원 정도 되는데……

72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공사가 4월에 바로 재개된다면 현재 공정률이 40%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72억 원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32억 원이나 34억 원 가지고 해 주고, 그러면 내년 말 정도는 공사가 끝나는 계획인가요?

지금 조성 사업이 단순 토목, 이게 부지 정리하고 이런 사업이라 만약에 집중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을 동원한다면 연말에는 아마 어느 정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거니까 기성고 잘 따져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아까 제가 빼 놓고 이것을 질문했는데, 아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지요, 스마트 공장 보급? 이게 기초하고 고도화하고 해 가지고 4개소씩인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업체가?

예, 업체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초로 4개소, 고도화로 4개소, 그러면 3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순수한 우리 군비예요? 아까 매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금액 3억 2520만 원은 군비고요. 국비나 도비는 수행 기관이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도나 산자부에서 바로 전남테크노파크로 집행이 됩니다.

그쪽으로 바로 줘 버려요?

예.

우리는 그냥 비율에 따라서 매칭만 참여하는 거고?

예, 편성해서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에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당연히 관내 업체지요?

예, 당연합니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이 스마트 공장 보급은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선정한 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아직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30%, 15%는 자부담을 표시한 건가요, 총 사업비에 우리 군비를 표시한 건가요?

군비입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기초가 40%, 그다음에 고도화는 자부담 20%입니다.

금액이 꽤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을 보면 많이 지원된 데는 4억 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테트노파크에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관내의 기업에서 이 기준에 맞게끔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컨설팅을 거치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주로 우리 관내의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일식품이나 한성푸드 이렇게……

가공공장들……

예, 제조업 위주로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210쪽에 보면, 공기관제 경상적 제가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데 아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비 해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이라 그래서 고흥 전통시장 말씀하셨잖아요. 1억 원인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2023년에 선정이 돼서 2024년 1차년도, 2025년 올해 2차년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주로 콘텐츠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맥주 브루어리하고 연계한 야시장 같이 운영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오일장마다 콘서트 개념으로 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교육……

시설공사는 아닌 거네요?

시설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시설비 투자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숯불착화기 구입해서 설치한다든가……

시설비 일부도 되고……

예, 시설비 일부……

왜 제가 이것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생선구이 있지요? 거기에 그대로 놔둘 건가요?

현재 숯불어락 식당처럼……

포장 쳐 놔서 겨울에 한시적으로 춥다고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것 그렇게 놔두고 그냥 할 건가요?

일단 저희도 올해 그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그쪽 지붕 위로 유리로 좀 해서……

겨울에는 추워서 못 먹고 여름은 더워서 못 들어갈 텐데, 저는 지금 이 사업비의 일부가 그 사업비로 쓰이는 줄 알고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별도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없으면 그냥 올해도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고 군민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동강특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도 우리가 16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면 군민들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217페이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 1억 2000만 원씩이나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치 용량이 있거든요. 당초의 계획보다 포기자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설치 용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용량이 줄었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한 가정당 3㎾ 아닌가요?

기준이 3㎾인데 이게 그 이하로 용량을 좀 줄인 경우도 있고요. 포기자가 발생……

우리가 제한을 한 거예요, 용량을 줄였다는 게?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냥 포기를 해 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 대기자 주면 안 되나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럴 시기가 아닌 것으로, 이게 어느 정도 사업 기간 중에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용량이 줄어들고……

이게 2022년도 사업인데 그때 당시 융복합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융복합은 일반 저기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이 더 많은 거잖아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업육성팀장 송창혁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사업인데 2023년에 이월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2023년 사업을 이월을 해서 했는데, 또 포기가 돼서 할 수 없이 정산하다 보니까 반납……

포기가 됐다는 게 실적……

이월되면 포기가 안 되거든요. 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또 대상자 변경은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2022년도에 너무 늦게 시작해 버린 거네요? 대상자 선정을……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포기가 발생해서 대상자를 변경시켰는데 그 사업이 늦게 대상자 변경을 하다 보니 2023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또 포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변경이 안 되는……

변경이 안 돼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자는 많은데 이게 왜 남아서 반납을 했나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제일 골머리 아픈 사업 중의 하나가 동강특화농공단지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챙겨서 협상을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업체 얘기만 믿고 기다려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됩니다. 거기 4차선에 우리 고흥을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인데 저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4월에 업체가 들어와서 착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은 130%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분양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군에서 홍보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장비 며칠 돌리고 세워 놓고 그러면 결국 우리 군의 이미지만 군민들한테 신뢰를 깎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209페이지, 고흥 전통시장에 행사비로 2000만 원 잡혀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까?

예, 작년에 각각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해서 아까 국비가 2억 원, 군비 2년 해서 연차 사업입니까?

예, 연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내용 보면 프로그램이 오일장 콘서트도 있고 시설비 투자는 좀 제한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하고 좀 연계해서 작년에 보니까 행사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것 예산 따로 저 뒤의 콘서트 예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처럼 그렇게 행사 하시면, 올해도 또 가 보겠습니다마는 진짜 안되겠더라고요.

예, 올해는 좀 더 알차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상품권 발행 운영 할인판매보전금에서 예산이 새로 섰네요. 도비하고 해서 5억 3000만 원이요. 이 이용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어떤 것……

211페이지, 상품권 할인 판매 운영, 할인판매보전금 해서 10%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예, 10% 할인.

그래서 53억 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편성됐습니다. 이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되지요?

아, 올해 예산 집행률……

애로사항은 익히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지금 반납금이 많이 있죠?

액면가 상품권 잔액이 맞습니다.

잔액이 다 집행이 안 되니까 해마다 반납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30%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반납금이 적을 수 있도록,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납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12페이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해서 뿌리 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확대에서 군비가 44% 총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까?

도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5억 4500만 원입니다.

도비, 군비 매칭입니까?

예, 5억 4500만 원 중에 군비가 44% 해서 2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뿌리 기술이 주조, 금형, 용접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데, 뿌리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의 그런 업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뿌리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등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R&;D 관련해서 핵심 뿌리기술 도출을 위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관내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올해는 4개 기업이 기존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 기업이요?

예.

이것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뿌리 기업은 도비하고 군비 매칭만 있습니다.

도비, 군비 매칭해서 그대로 뿌리 기술하고 전문기업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 세부 집행내역 자료하고 내용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이것 고흥읍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고흥읍입니다.

35가구요. 이것 기존 공급 안 된 곳에다 공급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관로만 깔아 줘서, 지선은 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보통 한 총 사업비의 6～7% 정도……

6～7%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까지 전부 다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자부담이 6%, 7%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공급 안 된 데 확대해야 되겠지요?

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질의는 아니고요. 213페이지 밑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 이렇게 21가구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했는데 연탄지원이 해마다 있어요. 좀 단계별로 이것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기ㆍ난방 시설이나 보일러나 한 300만 원씩인가 500만 원씩인가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수리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으로 전환하면 저소득층이니까 연탄가스 위험도 있고, 이런 정책을 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마 갈수록 연탄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계속 그런 집수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연탄 때는 가정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가구, 가구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 주민복지과하고 좀 연계해서 이런 것은 요즘 전기 시설이나 보일러 시설, 가스시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고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밖에 무슨 일로 갔다 온 바람에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반환금 1억 2200만 원이요. 그 밑의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밑의 것 955만 8000만 원은 뭐고 이것은 내용이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밑에도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의 것은 뭡니까?

국고하고, 국비하고, 시·도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국비하고 시·도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김준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기간이니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02억 6842만 1000원으로 178억 58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선형개량 등으로 발생된 폐도부지에 조성된 소공원의 잡목, 잡풀 제거 및 화초류 보식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고흥읍 봉동마을 안길 신설 등 6건에 1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3791만 4000원을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군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고시 용역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년 이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이 없는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및 해제하는 군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실효고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읍 일원 안심등 설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읍 도시재생뉴딜 사업 준공을 위해 19억 원을 그리고 수제맥주 브루어리 조성 건축공사 정산 타절에 따른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꼬맹이 테마놀이터 준공식 행사 운영비 1000만 원과 실외 놀이시설 및 산책로 등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노후주택 정비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 시행계획에 승인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노후주택 정비 대상자의 자부담 최소화에 따른 군비 추가 지원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미관 조성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정비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용역비 4000만 원을 그리고 도양읍 녹색디자인 거리 화장실 유지 관리 인건비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 도비 사업으로 도덕면 등 농로 포장 및 마을회관 환경 정비 등 20건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390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으로 봉계～호천 간 도로개설 사업 사업비 6억 원, 생활민원 168건에 45억 8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05건에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총 6억 원 중 금년도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원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25년 군비 미 매칭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5000만 원과 도양읍 및 도화면 여의천 보안등 설치 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고흥우주선 철도 건설 등 도로 분야 SOC 구축 사업 홍보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봉래 국도15호선 확장 예비타상성조사 대응 등 시설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변 풀 베기 5000만 원,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 1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개보수 사업으로 한적들노래 전수관 진입로 확장 공사 설계비 등 6개 지구의 개보수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 사업 도비 보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산 신촌～상촌 농어촌도로301호선 도로 재포장 공사 설계비 등 17개 지구의 개보수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6억 194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진입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 6개 지구의 도비 보조 사업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흥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기 집행, 좀 빨리 집행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야 우리 고흥 경제가 살거든요. 그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인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신설하는 우리 군비만 투입하여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170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한 10분도 안 걸렸지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사업 내용이 설명되어야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것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 게 아쉽네요. 우리가 오전에 2개 과를 1시간씩 잡아 놓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예산의 낭비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잡아 놓고 하는데, 10분 설명하고 질의가 없으면 이걸로 그냥 종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군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 민원이……

생활 민원은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이런이런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 이 정도 설명은 있어야 하고, 무슨 내용인지 하는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지, 이걸 그냥 예산서 그대로 읽어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 건설과는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제목 관리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77페이지, 꼬맹이 놀이터 하나 질문할게요. 올해 준공합니까? 준공식 비용으로 1000만 원 잡아 놨네요.

지금 꼬맹이 놀이터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 주변 시설이……

그 내부도 다 되었나요?

예, 지금 내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억 원 잡아 놓은 게 산책로 정비를 하는 건가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 탄성포장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완전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관광정책실에서 했던 16억짜리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철 구조로 된 것 그것도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그것은 관광정책실에서 완료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식이라는 게 그것 포함해서 다 된 걸로 보고 준공식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는 것 아니지요?

예.

주관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이쪽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고, 저쪽은 관광정책실 주관으로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따로 할 건가요, 아니면……

꼬맹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고 운영 관리는 휴양공원사업소로 이관을 할 겁니다.

이관을요?

예.

그러면 운영에 대한 계획은 지금 건설과에서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관하면 저쪽에서 별도로 잡을 거예요?

별도로 거기서 잡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사람이 상주해야 되지요, 관리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최하 한 두세 명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준공 예정이 언제라고 그랬지요?

지금 6월 중에……

6월이요?

예.

6월 준공이 7월부터 가동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휴양공원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잡혀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현재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휴양공원사업소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잡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주로 여름에 캠핑 오는 애들도 이용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시설 정비를 하고 난 후에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을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원이라는 산책로가 꼬맹이 놀이터하고 저쪽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산책로 이쪽에……

기존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산책로가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노후돼서 색깔도 다 없고 전부 들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에요?

탄성포장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다시……

무엇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탄성포장이나……

또 똑같은 재질로?

요즘에는 탄성포장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해창만 캠핑장 조성하면서 한 15년 전에 해 놨던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꼬맹이 놀이터 건물 지어 놓은 데서 위에 뭡니까, 글램핑장 있는 데까지 전체를 다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

예, 일부만 할 겁니다.

넓이를 보니까 한 1.5m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1.5m～2m.

왜, 할 때 다 해 버려야지요. 그러면 야외 무대 그 정도까지 갑니까, 1억 원이면?

아닙니다. 저희 꼬맹이 놀이터 주변으로……

주변만?

예, 주변으로만 할 겁니다. 그것은 유지 관리……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 때도 이 공모사업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꼬맹이 놀이터도 그중의 하나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돈이, 건설과에서 건물 지은 돈이 한 삼십 몇 억 들어갔고, 관광정책실에서 철 구조물 설치하는 게 16억 원인가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한 오십 몇 억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충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들어가요. 물론 이것은 사업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밖에 있는 공사비인 것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군민들 눈높이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요.

그 계획은……

준공식을 그런 것을 잡아 놓은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그러니까 운영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얼마 세워 버리면……

그러니까 준공식을 하면 그다음 날부터 사람이 상주해서 운영해야 할 텐데 지금 그럴 현실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식 해 놓고 그냥 문 닫아 놨다가 이것 잡히면 그때 운영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준공식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 가서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어쩌고 하고 문 닫는 일은 없도록 연계해서 좀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3쪽 한번 봅시다. 아까 버스 비가림 설명하셨지요?

예.

지금 이게 몇 %나 됐습니까, 관내 버스정류장 전체 개수 중에?

비가림 시설을 버스승강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비가림이라는 게 지금 앞에 전면 샷시 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샷시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앞에 창을 더 내는 것도 해당이 되고……

천장을 앞으로 더 내는 것?

예, 내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전면에 새시 하는 것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해 줄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승강장에 그것을 해 주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예, 해 주라는 민원이……

앉아 있는데 비에 젖으면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승강장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이 어떤 모양이 좋겠다 해서 평가를 해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갖다 놓고 보니까 실용성이 떨어져서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승강장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바람막이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갖다 놓을 때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갖다 놨으면 이렇게 이중, 삼중 공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운행이 많은 도로는 샷시를 일부 해 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운행이 좀 적은 데는 안 해 주다 보니까 왜 저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 묻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할까요? 향후에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적으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든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예산 확보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해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다 해 줘야지요. 그것도 해 줘야 하고 또 앉는 의자에 온열 형식 그것도 다 해 줘야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바로 체감되는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 보십시오,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전체를 다 했을 때 예산을 잡아서 해 주든가, 아니면 그냥 말든가 해야지 비교가 자꾸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393쪽, 이것 제가 공사비를 잘 모르겠는데 대룡 회전교차로 이것 완공됐습니까?

대룡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가 점암 입구에 있는……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에 돈이 7억 원이 들어갔어요.

7억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과역에서 들어가다 보면 초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룡 회전교차로는 이게 저희가 도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대룡 회전교차로로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대룡교차로는 지금 다른 사업비로 해서……

먼저 했고.

예, 이것은 도비가 대룡으로 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결국 도화 입구로 변경하려고 이렇게……

이것 보통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 데, 대룡 회전교차로같이 부지 매입을 안 하고 공사하는 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면적 바운더리를 해 가지고 얼마……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최현호입니다. 교차로별로 회전 반경이라든지 시설 설치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동이 있고요.

제가 평균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은 점암 대룡 같은 경우에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현재 완공된 것이요?

예, 3억 4000만 원.

3억 4000만 원이요?

예.

포장했던 것까지?

예, 같이 해서요.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설계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이것 사업비……

그러면 이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억 원은 도화에 1개소 할 건가요?

예, 1개소 하는데 설계를 해서 이것은 예정 사업비고 토지 매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공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 물어본 건데요.

아까 드린 말씀 부분 중에 원래 작년 연말에 봉래면 소재지 봉래교차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입니다. 4차로를 하려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순천 국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안 맞고 교차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 결과가 나와서 봉래교차로 사업을 못 하고 시급한 대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점암 대룡을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사항입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도비가 3억 5000이 오고 우리가 거기에 비례해서 50% 군비를 대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 점암 회전교차로 공사비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데 공사를 한 이삼 일 했나요? 그냥 경계석을 빙 둘러놓고 뭐 하고, 저는 그 반경을 이렇게 늘리는 걸로 알았어요. 그 옆의 토지도 좀 매입하고. 그런데 그걸로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것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사업비 투자 투입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만 대룡이지 다른 데의 몫이라는 얘기지요, 2개?

작년에 봉래교차로를 하려고 했던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화하고 봉래에 들어가야 할 사업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청해 놓은 것이 이번에 도비 교부가 됐는데……

그것은 이해돼요. 공사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76페이지 안심등이요. 도양읍 5개 마을에 30개소 해서 500만 원 됐네요. 이것 본예산에는 5000만 원 서 있어요. 자연마을에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골목길에 해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화가 면 단위는 아주 심해요. 면 단위 가면 예전에 집을 지어서 골목길, 골목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이번에 신속하게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좀 확대해서 면 단위, 도화면, 봉래면, 고흥 시내는 훤해요. 자연마을 있지요, 농사 지은 데 이쪽은 골목들이 있어 서 어둡거든요. 이것 조금 신속하게 추가로 예산 세워서 빨리 조치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경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실 예산안, 기정 예산 144억 6898만 1000원에서 24억 8179만 원이 증액된 169억 5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편성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공공운영비,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 9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통계수치를 위한 무인계측기 신규 설치에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40과 군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고흥 홍보입니다. 가장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참가 비용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도시군 권역별 공동 관광마케팅의 SNS 홍보 비용으로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흥관광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기정 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에 당일치기나 1박 2일, 2박, 3일로 오는 단체 여행사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식당이나 특산품 판매점을 거치게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 1일 3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비 지원입니다. 감액은 생략하겠고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금입니다. 이게 16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만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은 전부 감액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축제육성 지원입니다. 축제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에서 축제물품 보관창고 임차료 500만 원과 축제홈페이지 관리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축제 TV 등 광고 및 홍보활동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 5억에서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동 바다불꽃축제 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군 포괄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고흥유자축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유자축제 홍보물 제작, 소모품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유자축제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년도 11월로 예정된 고흥 유자축제 지원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유자축제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거금도 명품 비단 바닷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우주발사전망대 및 스카이워크 야간경관 연출입니다. 여기에서도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목을 경정해서 3000만 원을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도양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6월 말에 예정된 준공식을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덕저수지 오솔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번에 시설비, 설계비입니다. 기본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덕 학동저수지 일원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에서 도덕면에서 금년 초에 토지 사유지에 대한 전체 동의 의사를 징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 시설비로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사업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우도 안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했는데 위험사면 옹벽이 붕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시설의 옹벽에 대한 철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VR 체험, 돔 영상관을 운영하시던 분이 작년 말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분 퇴직금인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음식관광 마케팅의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에서 일반수용비의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감을 해서 순 44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 사업으로 이 역시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 사업은 건축 그리고 안의 전시대 전체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팔영산 탐방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전환 사업으로 그동안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9억 5000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9억 5000이 안 되고 일부 불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는 편성 안 하고 도비만 편성하고 이 전액분에 대해서는 반납분을 내년에나 세워서 반납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풍양 유자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풍양면 유자밭 가장 상층부에다가 유자전망대 설치는 이미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경정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용동해수욕장 감시탑 개축에 1600만 원을 감하고 남열해수욕장 정비 화장실 오폐수 관리 사업으로 23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132페이지입니다. 익금해수욕장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수질 토양 조사 지원에서는 토양검사 수수료로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는 전체 감액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랫 부분에 있는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추가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200만 원은 외식업소 시설환경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신청이 작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 지원 차원에서 거기에 남은 1200만 원을 이·미용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총 1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으로는 5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15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 35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8변동 사항은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책자 3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계상해서 4만 1000원의 예탁금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4만 1000원, 그리고 금년도 4만 1000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말 회수 재위탁금으로 해서 4만 1000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자축제장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이 사업 내용은 풍양에 유자축제장이 있습니다. 유자축제장에 배수로하고 포장이 아직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보고 있는데……

주차장 위쪽으로 보시면 작년……

작년에 무리해서 한 거지요?

그쪽에 보면 시설을 정비를 좀 더 해야 되고 축제장 유자밭 내에도 구조물들을 좀 더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 좀 간략하게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장소라든가 사업명,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디 정도, 물론 여기는 축제장 내인데 사업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보면, 그런 게 설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그 옆의 129쪽도 보면 도덕저수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덕의 저수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괄호 열고 학동이라고 해 놓으면 ‘여기 학동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구나’, 이렇게 이 예산서만 보고도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부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는 다 못 쓰겠지만 테마 형식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팔영산 탐방로가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때부터, 그 전 실장님 때 32억 원인가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버렸네요.

탐방로 정비 사업이 총 32억 원인데요.

그때 32억 원의 비율이 어떻게 됐지요, 도비ㆍ군비?

이게 5:5 사업입니다.

5:5, 도비ㆍ군비로 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여가 한 최대 13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 정도, 22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능가사 앞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것 같고……

예, 그런데 거기가 안 팔아 버리고, 도저히 설득이 안 돼서 그 사업을 축소하고 능가사 앞쪽에 집을 털어 내고 그쪽에다 판매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년도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어디까지인가요?

팔영산 탐방로, 능가사 앞의 연꽃단지 둘레에 자연석으로 돌담 쌓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 사업,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를 짓고요. 또……

화장실을 지어요?

예, 그다음에 그 앞의 바닥을 정비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기존의 특산물 판매장은 다 처분했지요?

예, 이동해 놨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 다시 놓을 건가요?

장소가 조금 더 넓혀졌습니다.

장소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놓을 건데.

예,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것 그대로 갖다가 놓을 건가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재활용, 아직은 깔끔해서 좀 수리를 해서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총 사업비가 지금 남아서 반납할 처지인데 그것을 좀 새롭게 정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좀 고민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태가 양호해서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 남아서 어차피 반납할 거면 그 돈이라도 좀 제대로 쓰면 어떤가……

그런데 저희가 전환 사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억 원이라는 풀 예산이 배정되면…… 순식간에 우리 고흥군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것부터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우선권을 주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아쉽네요. 원래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도 짓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도 짓고, 식당도 짓고, 그래서 정식적인 규모로 주차장도 조성하고 해서 32억 원을 써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부지 매입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 검토한 결과 농지 전용은 됐어요?

그게 특산물 판매시설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있는 집들도 너무 낡고 노후해서 담장도 깨끗하게 좀 하고 거기에서 특산물도 팔고, 파전에 막걸리도 팔고, 저 위쪽에 있는 슈퍼도 사려고 했는데 절대 안 돼가 돼 버리니까요.

우리 감정가하고 요구한 금액하고 너무 갭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적대로 사업을 못 해요. 결국은 반쪽짜리 사업, 반의 반쪽짜리 사업으로 끝나게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직자분들이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자들과 다이렉트로 접촉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이렉트로 접촉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실직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도양에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해결해 줄 테니까, 공직자들은 공사에만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사회 단체장이라든가 우리 같은 선출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저런 사업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게끔 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했는데 지역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그냥 배제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모 아니면 도,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전에 한창 진행된 사항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도 했어요. 당초에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토지 감정가밖에는 줄 수가 없다. 그 대신 뭐가 있느냐, 건물을 지었을 때 판매장도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는 거고’, 그때 계획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에 대한 우선순위권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원하는 땅값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당신은 그래도 그렇게 손해 난 것 아니지 않냐, 감정가를 줬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특히 수용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의 협조를 구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3쪽에 보면 이·미용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 있지요. 이것 실장님이 몇 개 신청했습니까?

15개가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5개 업소밖에 진행 못 해 줬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 크지는 않아요. 한 미용업소에 줄 수 있는 돈이 200인가요?

최대 200입니다.

200만 원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도배, 장판도 하고 바닥 쪽도 하고 샴푸대도 교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미용업소를 다녀 보면 읍내를 빼고는 사실은 많이 열악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돈 200만 원이면, 돈 2억 원이면 100개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15개 신청했는데 이것밖에 못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순수한 군비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잡혀 있는 사업들이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적이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만 꼭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민생이에요. 그렇지요?

예.

개선 사업은 민생이라고요. 미용업소들이 먹고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앞에 보면 굳이 이게 민생 문제에 연관되지 않은 사업에 몇 억 원씩을 쓰는 사업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어요.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장 시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집행된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신청하는 그것마저도 일부밖에는 못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군민들 먹고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신청한 사람들,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돈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챙겨 봐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의 축제 TV 광고 및 홍보비 이것이 역전 같은 데 광고입니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는 언론 진행을 통해서 공중파 방송 KBS, MBC, KBC 이쪽으로 하는 홍보활동 방송비가 되겠습니다.

방송광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1년에 한 대여섯 차례 열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을 갔다 오면 주로 열차를 이용합니다. 순천역이 이용률이 엄청 높아요. 쉽게 말해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높나 하면 차 댈 곳이 없어서 30분, 40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홍보 광고가 계단을 내려오면, 올라갈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에서 순천으로 오면 그 광고판 혹시 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억지로 찾아서 저쪽으로 서기 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광고판을 저렇게 해 놨나 생각합니다.

그게 붙일 데가 세 군데인가 되는데 내려오면서 우리 군 광고판이 열차 시간표 LED 표시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에 걸쳐 순천역에다가 막말로 작년에는 순천시가 목 좋은 데 했으니까 바꾸자고 수차 요구를 했는데 안 바꿔 줍니다. 그 아픔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역전 광장에 우주인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싸게 했거든요. 그것을 더 크게 바꾸려고 하니까 정산료가 한 5배 이상 올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 지금 백 얼마인가 주는데 몇 천만 원대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못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아쉽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이 사람들이 단가를 불러 버리고 또 순천역이라고 순천시청의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것까지 딱, 저처럼 관찰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신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저런 데에다가, 보이지도 않은 데에다가 열차 시간표, 안내판 있지요, 철도청. 이것이 올라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순천시 것은 엄청 좋은 데다가 해 놨기에 안타까워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왕 거기가 광고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보기 싫어도 보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다니까……

계속 저희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29페이지, 도양 복합문화생활공간 건립 이것 실장님하고 제 방에서도 이야기 누차 했어요. 이번까지 양치기 소년 돼 버리면 안 된다. 이것 지금 몇 번째 딜레이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개관해 주신다니까 신신당부 드리고요. 우선 저번에 이야기했던 LED 간판, 그것 언제 다실 겁니까?

지금 시안을 관내 업체에다가 맡겨서 죄송한데, 제가 한 세 번을 변경해서 오늘 받았는데, 그것을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거 예쁘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 없이 고딕체로 시안을 갖고 와서 여러번 변경하다 보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중으로는 바로 광고 사인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으로요?

예.

우선 준공식 안 하더라도 그것이라도 보고 ‘다 됐구나’, 군민들이 안도감을 느끼게 빨리 좀 해 보십시오. 그 예산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좀 예쁘게 하려다 보니 저하고 말다툼이 심한 상황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도덕 오솔 둘레길 조성 용역비 2000만 원, 전에 도덕면민의 날 때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요. 아마 도덕면민들은 예전부터, 올해에 벌어진 민원이 아니고 그것이 한……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삼년 년 됐지요. 그렇지요?

예.

민원을 했던 것을 이제서야 고흥군 집행부에서 처음으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동의서 다 해 줬다고 하니까 용역 잘 하셔서 이것 용역하실 때 관광정책실에서 주도하실 것 아닙니까?

예.

현지 주민들이나 도덕 분들하고 반드시 설계 과정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재작년부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의서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데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구두로는 그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된 사항 가지고 같이 큰 틀은 그것으로 가고 작은 틀은 약간의 변동을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절대 들어 줄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음악분수 설치 건이랄지, 구름다리 설치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 이미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면민들하고 소통해서, 말한 대로 다 들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예산 범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잘 좀 주민들과 소통해서 본예산에 빨리 용역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 너무 오래됐어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동항 해상공원 아까 야간경관 조성에서 퇴직금으로 1500만 원, 엊그저께 실장님하고 구형연 팀장님하고 다녀왔어요. 우리 같이 봤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저것이 어디 군 영상인가, 지금 고흥이 몇 년 새로 엄청 발전했어요. 그 영상은 고흥군 영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봤는데?

맞습니다. 그것 만든 지가 ‘8품(품) 9미(미) 10경(경)’ 최초로 조성할 때니까 2017년 정도 되는 자료를 갖고 만들어진 거였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견적을 좀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하고 영상하고 분리시켜서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주축제 영상 설명했잖아요. 그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로켓도 쏘고 지금 고흥을 딱 상징하기에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관광객 홍보를 하는 홍보 동영상을 저렇게 해 놓으면 관광정책실이 직무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 영상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기에 잘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의드리자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처럼 우리 고흥이 이런 곳이다고 해서 영상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만드실 때 의회하고도 같이,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열두 분 의원님들하고 사전 영상 몇 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같이, 다른 시각에서도 보게 같이 협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중복 질의 같습니다만 팔영산 탐방로하고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9억 5000만 원이 반납이나 전환 사업으로 하겠다고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한 9개월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의회 기능이 첫째, 군민을 대표해서 감시ㆍ견제 기능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 점 찍고 무슨 기능이 있느냐? 군정이 잘되도록 협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 같은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해결 못 한 민원도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도화 같으면 박규대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2의 기능, 우리 공동 목표는 군민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되게끔 협조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잘되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진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의회랑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반납도 안 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정책실은 의회하고 소통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해결하려고 노력해 드릴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힘으로 안 되면 사회단체 동원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구 봉래면의 우주항공축제를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관계자,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요. 129페이지에 중간쯤입니다. 관광시설 운영관리 쪽인데 시설비를 보면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해서 통일발원지 공원 등 6개소가 이번에 추경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본 예산에 올렸을 건데 이번 2차 추경에 2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실 직원이 앉아 있어서 조금 그런데요.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경상적 소모성 경비를 일괄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지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풀을 베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 팀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예산계에 그러면 우리가 풀을 벨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지금 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해 버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돼서 2차 추경에……

반으로 삭감을 해 버려서 그런데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래서 꼭 좀 반영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도 주차장 위험사면 옹벽 철거 500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위험사면 옹벽 철거했는데 철거 후에 또 다른 사업 할 계획 있습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시공을 잘못 해서 자기들 펜션 옹벽까지 원상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 시설 위에다 그분들이 불법 시설을 사실 안전성 검토를 안 하고 자기들이 석축 쌓기를 해서 벌어진 사안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민사상 다툼이 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 시설물들은 저희가 철거하고 펜션 사유 시설물들은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화장실하고 붕괴된 콘크리트 옹벽만 철거를 하고 거기의 옹벽은 자체 정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유 시설물 점유하신 분들은……

사유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우리는 철거만 하고 철거한 부분의, 자체 보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보강은 사유주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관관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규모는 1084억 127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 증가한 26억 85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시범사업,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 및 농촌 관광 활성화 관련 교육비,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월급처럼 선지급한 금액의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사업 부족량 240명에 대한 군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시설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4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가도우미 임금 80%를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취약 질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은 도비가 국비로 매칭됨에 따라 도비 226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진흥구역 해제 일간지ㆍ주간지 개시에 따라 수수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육성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은 도비 미추진으로 전액 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도에서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인센티브, 도 사업비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사업,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두렁 콘크리트 조성 사업은 금년도부터 도비 사업으로 신규 매칭되어 군비 51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매칭분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벼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은 왕우렁이 월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왕우렁이 공급을 중단하고 예방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유기농산물 재해보험 자부담 10%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ㆍ채소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국비 5개년 사업으로 현재 4년차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 지원은 왕우렁이 사멸약제를 공급하는 자체 사업으로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는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감축, 영농활동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4억 5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 가루쌀 재배 면적 축소에 따라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원예특작팀에서 업무를,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보조율 40%에서 50%로 상향되었으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도비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농기계 운반차는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1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원예특작 업무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입니다.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 덤프 운반장비 지원 사업은 수요 부족에 따라 도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볏짚 환원 사업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협 위탁 운영에 따라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는 FTA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과수 생산 현대화 사업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다겹보호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도비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생산시설 또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은 차광막 등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지열냉난방 개보수 지원을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는 버섯 등 특용작물 육성을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양파 방제약품 지원 농협 협력 사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보험료 조정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양파 농기계 기반조성은 양파 육묘장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임대 농기계는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세부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추진 부서 변경에 따라 정책ㆍ단위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은 12종 농기계의 사고 피해를 보장해 주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 부서 변경에 따라 정책 및 단위 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양곡 분야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은 농식품부 직접 운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 또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신청 수수료, 도비 매칭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 검사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포장재 등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등 체험활동 꾸러미는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마케팅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도비 매칭 지원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지사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자가품질검사비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송사 활용 농수축산물 판촉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군 협업 판촉 기획전 추진,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상설 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도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분야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전환에 따라 전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어업 분야, 도비 매칭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농업 분야 사업 또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부 농촌일손 보태기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5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 지원 기본경비인 농수산마케팅 인원 변동으로 급식비와 국내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1페이지,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본 기금은 농림어업인에게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소득 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 지원으로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의 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자수입 및 융자금 원리 회수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확대를 위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 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림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별도 책자, 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출하 조절 및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산 분야, 11월에는 축산 분야까지 확대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말 조성액은 56억 6117만 8000원이고 2025년 수입으로 66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향후 주요 농수산물 생산비ㆍ최저가격 고려 등 종합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 기금은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57억 27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두 번째인가요, 1회 추경, 2회 추경?

예.

올해 농업정책과로 오셔서 두 번째지요?

예.

지금 23개의 실ㆍ단ㆍ과ㆍ소 중에 농업정책과가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부서지요?

예.

우리 고흥군민의 절반이 지금 농업으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고흥군민들의 대다수가 농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 낮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유가 고령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영세 농업이란 얘기예요.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돼서 직불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보면 한 62% 정도가 아마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 0.1㏊～0.5㏊ 정도의 소농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안 나고 있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농업인들은 생산에만 전념해라. 판매는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생산에만 전념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여성ㆍ고령 농업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작업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추진해 달라, 계속 센터에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1000억 원이 넘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 있을 거예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직불금 4개 하면, 아마 직불금 형태로……

농업직불금.

직불금 형태로 주는 금액이 아마 한……

몇백 억 되지요?

400억 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600억 원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나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국비나 도비의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보면 현재의 우리 고흥의 농업 실정과 맞지 않는 것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실제로 군비만 집행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민들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에 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244쪽 한번 질의를 할게요. 중간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9,820t인데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이 돼서 다시 반영시킨 거지요? 이 사업 내용이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은 포대 퇴비 한 포당 3800원, 3700원짜리를 국·도비로 1500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삭감했다가 반영한 거지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포대 수가 아까 직불금을 받는 18,000 농가들 공급해 주는 양이 필요한 양이에요? 신청한 양인가요?

신청한 양의 한 65%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65%요?

예, 그래서 올해 1,990,000포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포대 수로 1,991,000포인데 이것 가지고 아까 18,000 농가에 나눠 주면 한 농가에 100포 되나요?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100포지요?

예.

100포 가지고 한 농가가 1년 농사짓는데 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러면 나머지는 3700원이나 3800원 주고 사서 사용해야 합니까?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군비로 못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도비ㆍ국비 빼고 나머지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을 군비로 못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올해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1월에 우리 과의 모든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대다수는 수요에 맞게 거의 돌아가고요. 크게 수요에 못 미치는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작업대, 소형 농기계, 또 관정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회 추경에 과감하게 군수님에게 결재를 맡아서 추가로 세워 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올해 너무나 긴축 재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 안 됐으니까 또 3회 때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이 앞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이고 뭐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필요치 않은 사업들도 예산이 잡혀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 관련도 이번 2회 추경 때 한 4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으나 긴축 재정으로 좀 어렵다 해서 3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그런 다짐은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농사를 지어만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팔아 준다기보다도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이것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고흥에 가니까 유자가 좋더라, 마늘이 좋더라, 양파가 좋더라, 중간 도매상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찾아옵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중요한 거지 판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작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 고흥군민들 절반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소득을 올리는데 이 예산은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인근 시도를 보십시오. 군비, 도비 지원이 부족하니까 자체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인근 보성도 그렇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이 단가로 사서 써서는 안 돼요. 올해 실정이 어떤가 하면 마늘은 내일모레 수확하잖아요. 지금 포전거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받는 농가가 지금 평당 1만 3000원……

예,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선에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1만 3000원 받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300평이면 100% 1만 3000원 다 받는다고 해도 390만 원이에요. 300평 포전거래하면 390만 원이 토털 수입이라고요. 거기서 종자대, 퇴비, 기계 장비 빼고 농약, 쭉 빼다 보면 390만 원 받아서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돈 100만 원을 손에 쥐기가 어렵다고요. 거기에 자기 인건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지금 0.1㏊～0.5㏊, 그러니까 300평～1500평 미만 구간의 면적을 농사짓고 있는 분들인데 300평해서 돈 100만 원 남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농사지어서 돈 몇 푼 쥐면 농협에 농약대, 종자대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골병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 또 저소득층, 영세농들이 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3회 추경에 해 보신다 그랬지요?

예.

3회 추경에, 그래서 꼭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짓는 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54쪽에 보면 아까 바이오-차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자본보조로 재원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토양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워 놓은 것을 군 지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농협 군 지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 원예작물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전체 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오-차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된 품목을 사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니, 예산이 이것 3500만 원인데 어느 한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농가나 됩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받는 중입니다.

신청 받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면 대충 예상이 몇 농가나……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 봐야……

이 바이오-차 퇴비라는 게 원예작물,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내의 원예작물에 쓰는 퇴비예요?

예, 시설 원예작물을 위주로 하지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논밭 작물도 가능합니다.

노지도 되고?

예, 신청하면……

아니, 사업비 자체가 이 금액이면 한두 농가나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그래도 한 50 농가 이상은 지원 가능한……

50 농가?

영농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지금 퇴비가 아니고 토양개량 지원 그런 건가요?

예.

토양을 개량하는 것?

예, 그렇게……

살균하는 그런 거예요?

살균은 아니고……

그러면?

토양의 성질을 좀, 공기층이 많이 생기게끔 지원해 주는……

퇴비 성격이에요?

퇴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퇴비도 아니고?

예.

아니, 바이오-차라 그러면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바이오 퇴비 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그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축분을 말려서 퇴비 형태의 재료지요?

축분은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유기물질, 나무나 숯 이런 것을 바이오매스로 만든……

그러면 토양 속에 산소를 주입하는 게 목적인가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토양에다가……

토양을 개량해 보는 건데, 그런데 왜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농가가 아직은 효과를 직접 경험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체험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에?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이 40%라는 게 지원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부담이 60%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에서 10%, 군비 30%, 농협 30%, 자부담이 30%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담이 30, 농협 30%?

예.

지원 대비 자부담이 많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그렇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게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요?

예, 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신청자가 없으면 굳이 이것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서두에 드렸던 얘기예요.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증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기금이 현재 잔액이 57억 원이 맞습니까?

예.

작년 말에는 56억 원이었고요?

예, 이자 수입 66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57억 2000만 원.

2024년도에 이자가 1억 5500만 원이었어요. 2025년도 6600만 원인데 이것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2024년 말 기준에 6600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1억 원이 차이나요?

……

지금 보니까 2024년 10월 11일 자로 기준금리가 3.25%였어요. 그 전에는 3.5%인가 그랬을 겁니다. 11월 28일은 3%이고 현재 기준금리는 2.75%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2024년도 보니까 1억 5500만 원이면 2.7% 정도로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올해는 1.15% 기금의 이잣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관련 팀장님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김경옥입니다. 기금 사업 84쪽에 보면 기존에 저희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계속 매년 20억 원 예산 확보를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을 못 세우고 2023년도에 보면 204억 원이 되어 있고, 그 전에 20억 원씩 세우다가 못 세우니까 원금이 좀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이가 6600만 원이 2024년 말 기준이라면, 이게 올라올 때 금리가 그 전에 더 좋았는데 왜 돈이 1억 원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이것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 자료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몇 %에, 기간하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꾸 돈 없다면서 이런 세외수입에 이자이라도 많이 높여야 하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제가 5년치, 예치가 몇 %의 예치금이 얼마이고, 이율은 얼마이고, 이잣돈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5년치의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이런 것 좀 파악해서 회의하실 때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차이가 1억 원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세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가니까요. 그다음에 예산서 말씀드릴게요. 241페이지, 논벼재배농가 왕우렁이 사멸약제 공급 지원해서 약 도비ㆍ군비가 있는데 도비는 작네요. 한 1억 6000만 원 되어 있네요. 또 그다음 243페이지, 바로 넘기면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자재 지원해서 한 7000만 원이 월동피해 예방자재 지원 민간이전으로 목이 변경됐어요.

예.

이게 두 가지 예산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뭡니까?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도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왕우렁이 월동피해 7000만 원이 도비 사업입니까?

순수 군비 사업이고요.

이것은 군비 사업이고요?

예, 앞에 있는 게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가 1억 4700만 원, 절대적인 돈이 거의 80%가 우리 군비인데요. 도비가 아니고, 도비는 1848만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사멸약제 공급하고 예방자재……

작년에 해남하고 고흥군에서 왕우렁이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해남하고 고흥군만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41페이지 것은 도비 매칭으로 세워 놓은 거고요. 그 양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로 7000만 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다고요?

예.

그러면 같은 사업 성격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왕우렁이 공급은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올해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안 하고 사멸만 시키면 되지요?

예.

사업 성격이 중복된 사업 같아서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멸해 보고 내년에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46페이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비ㆍ군비로 45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예.

수요 대비 몇 % 정도 공급됐습니까, 300만 원씩 한 건데?

올해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 본 결과 670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25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농가는 후순위로 놓았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줘 보자라는 뜻으로 한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긴축 재정이라는 재정난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 못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저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42%인가, 43%인가……

예, 그 정도 공급됐습니다.

공급이 40%대, 수요ㆍ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지금 소형 농기구가 농가 중에서 소농가들이 사용하는 기계예요.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고인가 이런 것은 100%가 넘어요, 102%인가 그러면 수요ㆍ공급이 거기는 충분하고 이런 것으로 소농가들의 원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팀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될 줄 알았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아까 4억 원 얼마는 아니더라도 60∼70%는 자꾸 ‘재정 없다. 긴축 재정이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란 것이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보면 민간보조 사업들 많아요. 이런 것은 다 해 주면서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이런 것은 너무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농민들에 필요한 것에 강력히 ‘이것은 시급한 일이다’고 이야기 하셔서 안 되면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이것 다음 추경 때는 좀……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48페이지, 농작업용 편의의자 1만 5000원짜리가 1만 개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 쭈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쭈구리는 아닌 것 같고요.

쭈구리입니다.

쭈구리가 1만 5000원씩 해요?

예, 1만 5000원 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급이 잘되고 있던데요.

예, 올해도 10,100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급이 거의 100%에 육박하지요? 현재 공급이 수요ㆍ공급이 맞아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정작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안 쓰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56만 원짜리 이것도 한 30% 공급률이 넘습니다.

예,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수요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특별하게……

올해 갑자기 폭주한 겁니까?

예, 올해에 갑자기……

농민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것 굉장히 편리하다면서요. 저는 제품을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농업정책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 추경 예산 때 좀 보겠습니다.

예.

262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해서 30만 원씩 2700만 원 올해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 식당에다 직접 30만 원을 주는 겁니까?

남도장터라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식당에 주는 겁니다.

선정 기준……

남도장터를 통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 고흥 관내에 식당업소가 90개는 훨씬 넘을 텐데요.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는 지금 9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 지금 면 단위 쪽은 전부 다 국산 김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면 단위부터 식당이 잘 안 되는 곳식당이 잘되는 고흥읍이나 도양읍 같은 데는 식당이 그런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가면 열악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지원해 주시죠. 그래서 선정 기준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개수는 90개가 고흥군에 요식업소가 훨씬 넘을 텐데요. 요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 안 됐지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몇 군데고, 관광정책실에 가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 올해 첫 시행한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 집행내역 그리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형 농기계는 놔두고 소형 저장고가 방금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요와 공급이 딱 맞다고요?

예, 사업비에 맞춰서 지금 교부 결정 완료됐습니다.

교부 결정하고……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을 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소형 관정은 이번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소형 관정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까지 다시 했습니다. 97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50공 정도 세워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읍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해 주겠다는 뉘앙스가 풍겨서 군민들이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세울 테니까 수요조사를 파악하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읍ㆍ면에는 “이번 추경에 세운다, 신청한 것 봐서 예산 처리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미 공개된 사항임에도 아예 추경에 안 올려 버리면 군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세 가지 건 때문에 지금 읍ㆍ면에서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 저장고, 작업대, 소형 농기계 공급 이 3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한 번 요구를 해 보자라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3건 다 확보가 안 돼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 군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고흥군은 어떤 경우라도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면 절대로 안 해 주는 군이니까 고흥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기는 한데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읍ㆍ면에서 이번에 수요조사 해서 해 주겠노라고 다 받아 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복 질의가 됩니다마는 남도장터 김치 구입한 것 해 준다고 했는데 남도장터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데요. 무안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물론 일부 와서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 20%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이 투여가 되는 사업인데, 고흥에 있는 회사라면 상당히 좋은 일이다 싶은데, 이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동강에 있는 김치공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도 장터를 통해서만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도장터가 고흥 것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래서 결국은 고흥군비를 투자해서 타 시ㆍ군 물건을 사들이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결국 이슈가 되면 고흥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심히 좀 우려돼서 이런 사업들은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이런 구입처가 김치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흥에 있는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고흥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질문하다 보니까 질책성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소형 농기계 공급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했던가요?

수요에 대해서 한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도 문제인데 문제가 뭐가 하나 있냐면, 소농가 위주로 공급을 확정 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관리기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한 1000평, 2000평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할 때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것보다는 300평밖에 안 짓는 옆집 할머니가 신청하면 거기로 확정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고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지침을 따라 주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묘한 결과를 나타낸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준다는 것은 맞기는 하나 300평밖에 안 짓는 할머니가 관리기를 작동 못 합니다. 그분이 신청하면 선정이 되고 500평～1000평을 농사짓고 있는 실농가가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로 탁상공론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소농을 돕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300평밖에 안 짓는 할머니는 관리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1000평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결과의 심사기준은 빨리 바꿔서 현실화시켜서 우리 행정의 신뢰를 높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타 과장 할 때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소형 농기계 지침을 내릴 때 약간 변경을 해서 내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뀌었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신청했다가 되지 않은 분 이야기가 공급도 적지만 심사기준도 안 맞다고 그래서 한번 군에 가면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질문한 겁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다면 참 다행입니다. 심사기준도 개선됐다면 다행이고 방금 김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필요한 데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군민이 원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오늘 자료 요구한 내용 확인 좀 할게요. 김준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연도별 기금 이자율 5년치, 그다음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집행 내역 김준곤 위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과정이니까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작년에 선정했던 곳, 선정업체 이런 것까지 자료를 같이 요구해 주십시오.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2억 799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469억 821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수산동물 질병 백신 공급 및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등 국·도비 사업 예산 반영 및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부분, 소득 중대입니다. 해양수산 사업 홍보비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총 3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1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 부분,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징액내시되어 1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1억 3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무선전화 등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부분,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입니다. 노후기관 및 저효율 장비를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 지원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어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기자재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사업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상 해상 등 급변하는 양식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양식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상단 부분, 참문어 산란ㆍ서식장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산란 서식장 기반 조성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급감하는 수산 자원량을 복원 및 유지하여 어업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가 직불제입니다.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2024년도 이월 지급분으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축으로 허가서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구보증금제 지원입니다. 어구 등의 보증금 환급을 통해 통발, 폐어구의 해양 쓰레기화를 감소시켜 해양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입니다. 어업 활동과 가사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의 건강검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상단 부분, 유해생물 구제입니다. 어망ㆍ어구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구제하여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보설정 허가어선 손해배상 소송비용입니다. 담보설정 허가어선 대체 손해배상 행정소송 비용으로 1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관리 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어족 자원 유지 및 어업인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양식어장의 해적생물 구제와 병충해 방제를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상단 부분, 수산동물 질병 백신 공급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적정 양식 수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저감하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인버터입니다. 전력 효율을 높여 전기료를 절감하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부표 사용 등으로 인한 양식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20억 6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상단 부분,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부산물을 양식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해양 환경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관리입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해삼 종자를 적정 해역에 방류하여 생산량 증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2억 2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억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입니다. 토산 어종 보호 및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단 부분,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입니다. 수산양식산업 선도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꼬막종자 살포 지원으로 종자산업 육성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수면 활용 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입니다.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4억 7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으로 양식 생산성 향상 및 질병으로 인한 대량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1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상단 부분, 해상 가두리양식 관리사 현대화입니다. 이것은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입니다. 이 또한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유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으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 증대와 육상양식 기술 선두주자로 발돋움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수온과 전복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양식어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채묘공급시스템 구축으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산종자산업육성입니다. 수산 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 친환경 종자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 물김 폐기지원금 지원입니다. 물김 위판가격 하락에 따른 물김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어업재해(고수온)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2024년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 지원으로 8억 4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 부분,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디자인 개선과 포장ㆍ규격화로 유통 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 및 물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축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 또한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 부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 행사 개최 등의 비용으로 감액내시되어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전복) 유통상자 규격 표준화 단일화 보급 지원입니다. 유통 질서를 개선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 부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수산물의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 부분,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입니다.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 지원입니다. 국제 수산식품 프리미엄 시장 진입 및 소비자에 대한 수산식품 신뢰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시설입니다.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어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김 수출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 정리 지원입니다. 방치선박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 부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내시되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 부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가치 홍보사업 분담금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가치 홍보사업 우리 군 분담금으로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유통수거기지원입니다. 폐유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구제입니다. 적조 예찰 및 방제장비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적조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 부분, 적조피해예방지원입니다. 적조 발생 시 안전해역으로 이동 가능한 가두리시설로 교체하여 적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섬지역에 공급되는 생필품 물류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 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입니다.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시 소형 어선의 안전 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어항 및 항만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8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군민 건의 사업으로 도덕 용동 선양장 설치 등 6개소 추가 정비를 위해 2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 부분,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입니다. 금산면 성치어촌계 해초 세척장 설치 등 3개소 추가 정비를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2024년 정리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중복 편성된 도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관리 어항건설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7억 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지방어항 내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어업 활동 시 안전 사고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도화 구암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퇴적예방입니다. 얕은 수심으로 인해 어업활동 및 어선 정박의 불편 등을 개선하여 어항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화 구암항 퇴적예방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섬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입니다. 신활력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시설비로 총 3억 1555만 9000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하단 부분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취도ㆍ금사항, 염포항에 대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비로 6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중간 부분,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입니다. 지죽ㆍ죽도항에 대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지원입니다.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지원 사업비로 4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상단부, 연안사고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입니다. 추락, 실족 등의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항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녹동신항과 나로도항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섬 큰 기쁨입니다. 첨도 작은 섬 큰 기쁨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부, 작은섬 공도방지입니다.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공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감액내시되어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공 후 시설물 운영 관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잔액 및 이자반납 등 10건으로 811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13건에 541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5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05:49 293쪽, 제일 위의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화 대통항이 지방어항으로 이번에 선정돼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기를 해 주면 어디 사업인 줄 알지요. 통예산인 줄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팀장님들 몇 분이 오셔서 개략적인 설명은 좀 들었는데 제가 276쪽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은 우리가 고흥군 수협에 줘야 할 돈이잖아요.

예.

이것 혹시 얘기 좀 해 보셨어요?

예, 이것은……

꼭 받아야 하겠다 그래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저희가 사실 수협에서 우리들한테도 지원도 많이 받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협하고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비용 말고도 손해배상청구비용에 대해서도 서로 좀 합의해서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냐, 전체를 안 가져가고, 그렇게까지도 타진했는데 문제는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수협중앙회의 감사가 있답니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타 지역 수협들도 이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징계를 받고 그랬다고, 그 전에 사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청구를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담보 설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종료하고, 소송비용 말이에요.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꼭 받아야 하겠다?

예,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서 안 받으면 직원들이 구상권 청구든 징계를 받는……

그런데 저는 저의가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될 것을 처음에 청구한 금액이 3300만 원?

예.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예, 자기들이 변호사 선임비를 준 것이 3300만 원인데 결과물은 선임비, 자기들이 다 줬다고 그것은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 나온 소송비용이 1277만 원이라서 이것만 저희가 주면……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 감사 때문에 감이 안 된다?

예, 어쩔 수 없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감사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겠다고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도 꼭 기억하고 있겠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우리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꼭 받아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281쪽 아래쪽에 보면 육상 김새우 시스템, 1억 원 주네요?

예.

이것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1개소라는 게 어디를 줍니까?

저희가 작년에 20억짜리 공모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군비 부담이 있고, 도비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랬는데 부담금이 당초에 군비가 30%였는데, 확정된 금액이 3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6억 원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군부 부담이 5%에 대한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주냐고요.

이것은 공모 사업, 민간업체가 공모를 해서, 도덕 오마에 하나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지금 지원……

이것 저번에 우리가 5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예, 4000만 원입니다.

시범사업했던 것의 연속사업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 줘야 돼요?

이제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 사업은 올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걸로……

대상이라는 회사지요?

대상은 그것만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라는 회사지요, 우리가 그때 줄 때 대상 아니었어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하나수산 정한민이라고……

아니,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대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상은 R&;D만 해 주는 업체입니다.

뒤에도 얘기를 할 텐데 올해 물김 폐기지원금 했지요?

예.

이것과 연관해서 282쪽에 보면 물김 폐기지원금이라고 올해 지급을 해요. 2억 원이지요?

예.

이게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 근거가 뭐예요?

1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사실은 물김이 완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서 비쌀 때는 5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위판 중단도 하고 또 거부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전국김생산자협회에서 그전부터 그렇게 협회에서 규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미만은 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폐기를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 의해서 저희 공급ㆍ수요 관할 4만 원 미만은 전량 다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비에 대한 10년 전에도 한 번 이런 건이 있었거든요.

지원 근거가 뭐냐고요. 어가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협회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지원 근거는 물김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업하는 가구가 고흥군에서 몇 가구, 한 2000가구 정도 되지요?

사천……

사천 몇 가구에서 겸업하는 가구 합쳐서 사천 몇 가구이고……

예, 1500가구 정도……

수산업 어업의 전업 가구가 지금 2000가구가 안 되지요?

예.

그중에서 김 하시는 분들 평균 어가 수익이 얼마나 돼요?

평균 어가 수익은 어가당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원～4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가당 평균 수익이요?

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수익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의 현황을 보면 연근해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양식장이지요,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예.

그다음이 조업하는 데지요?

예.

그다음이 항로지요?

예.

물김이 돈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막 뻗어 나가지요?

예.

단속하고 계시지요?

예.

돈이 되니까 김 하면 안 되는 데까지도 가서 김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화 상태로 생산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우리 고흥군 같이 이번에는 단속을 좀 강하고 심하게 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김이 우리 고흥군만 이렇게 단속을 해서 가격 안정이 된다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서해안 쪽의 해남ㆍ진도 쪽에서 가격 안정이 안 되면 물김 가격은 오히려 안정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이게 포화 상태가 돼서 폐기 처분해서 물김을 생산하는 어가들이 생계가 곤란하다는 상태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누가 이것 이해를 못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지금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전체 김 어가로 봐서는 금액도 높아지고, 지금 작년보다 한 90%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폐기한 어가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올해 굉장히 어려움에……

영세 어가들 것을 폐기해 줬다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세 어가들 것의 폐기가 거의 한 팔구십 %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을 때의 금액에 비해서 몇 %나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천……

정상적인 물김 가격에 비해서 한 삼사십 %밖에 안 됩니다.

지원된 금액이……

왜 그러냐면 지금 평균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갔으니까요.

t당?

한 가마니당……

가마니당, 100㎏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정도가……

15만 원인데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얼마나……

이것은 거의 4만 원이니까요. 지원금으로 4만 원만 해 줍니다. 4만 원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시ㆍ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하고 안 해 주는 데하고……

지금 완도만 안 해주고요. 해남하고 진도는 우리하고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원, 진도가 한 2억 5000만 원, 해남이 한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하는 어가들이 돈이 된다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건데 양식장은 포화 상태라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생산을 해서 폐기를 해야 할 그런 양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올해 처음 해 준 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해 줬으면 내년에도 또 과잉 생산돼서 폐기 처분하면 처리비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남하고 진도는 매년 폐기비를 본예산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남하고 진도하고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안 넣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다고 하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한 번 준 것 안 주면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농가든, 축산농가든, 어가든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되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면 자꾸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지요. 먹고 살 만하고 돈을 1년에 3억 원, 4억 원씩 버는데, 수익을 내는 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나요?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아까 말한 2,000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군민들이 먹고사는 분야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도 있고, 축산정책과도 있고 모든 저기가 다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우리 고흥군은 수산 어가들이 소득을 내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000가구에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과 예산이 46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전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1000억 원인데 여기 몇 농가인지 아시지요?

항상 해년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한테 450억 원이라는 돈은 기반시설, 선착장 물량 거기가 절반 차지합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들어 있기도 한데 아까 내가 왜 물김 폐기지원금이 군비로만 가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해양수산과 예산은 국비ㆍ도비 지원이 많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는 40% 정도밖에 안 돼요. 60%가 국비ㆍ도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국비ㆍ도비가 많이 지원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아까 말하는 개인 업체에 김ㆍ새우 복합양식 이런 것……

그것은 매칭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모할 때 그것은 주기로 한 매칭 사업……

공모 사업을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업 쪽으로 가야죠, 그것 하나 하고요. 또 아까 보니까 김ㆍ새우 복합양식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것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가급적이면 군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국비ㆍ도비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좀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번에 폐기비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도 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4만 원에 대한 돈은 실질적으로 어업인들 기름값하고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 해서 우리 군에서 2억 원, 또 수협에서 2억 원, 그리고 어업인들이 지금 한 3억 원～4억 원 사이로 해서 그렇게 지금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적용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혹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한번 봐 보세요, 맨 밑에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를 1개소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물 위생건조 시설이 뭡니까,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 매칭 사업인데 이것은 1개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수산유통팀장 김영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미역ㆍ다시마가 도로변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안 좋다 해서 어업인들이 신규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한 8억 원 정도 사업비로 실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 예산도 없고 3억 3000만 원, 자부담비 포함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고요. 다시마나 미역을 보면, 특히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금산 도로변에 말리고, 그래서 위생상 안 좋아서 이것을 건의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조공장을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지요?

사업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면 사업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1개소인데 네 분이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예, 보통 한 8억 원～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그러면 네 사람만 여기서 건조를 해요, 아니면 인근 마을 것까지도 건조를 해 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조비용을 받고?

예.

그러면 마을 단위 어촌계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봐야겠네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시마 시기가 우기가 시작하는 6∼7월 정도 되는데 금산에서 다시마는 단기에 무조건 수확을 해서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도로에……

그러면 방금 팀장님이 도로에서 말리는 주로 금산 쪽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8억 원 들여서 공장 지어 놓으면 거의 다 말릴 수 있는 규모예요?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 처음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요?

금장과 오천 그 사이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법인 1개소라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공동으로 봐야 하겠네요? 자부담이 지금……

법인에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부담이 40%가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40%가 8억 원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8억 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신청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할 때 8억 원～10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보통 기계라든가 이런 것 하면 8억 원～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도에 개소당 8억 원씩 해서 4개소, 우리가 처음에 32억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가 2억 원이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예산상 지으려면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개소 짓는 데?

예, 1개소 짓는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자부담금을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해 보고 이게 어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개인한테 고가의 장비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농업법인한테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농업법인이라는 게 기존 5명으로 구성해서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페이퍼에는 5명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인근 어촌계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말리고 있는 것을 여기로 가져오면 그만큼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서 건조장을 지었으니까 저렴하게 말려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리는 비용 값을 다 받아 버린다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원해 준 의미가 없지요.

예.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과도 법인들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건조시설을 지었을 때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비해서 말리는 비용이 좀 저렴해져야지요. 그래야 어가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