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예, 거기는 마무리가 됐고······.

산림청에서 100억, 시비 부담 100억······.

예, 맞습니다.

도시숲도 필요하고요. 가로수도 필요하고 해서 가로수와 도시숲이 시내권에 있는 미세먼지랄지 열섬이 활성되는 것을 산으로부터 내려오게끔 할 수 있도록 같이 빼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예.

도청 주변에 보시면 기존에 가로수들 밑에 하단부에 전체를 관목류로 다 식재를 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원도 분지잖아요. 어찌 보면 남원도 분지여서 분지의 바람길을 잘 활용해서 정체돼 있는 열기를 빼내는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보건소에서 조경 계획을 수립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조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분수와 같이 해서 물 흐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바로 옆에 입구 쪽에 하는 거여서······.

그 뒤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뒤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입구에 회전교차로 오른쪽에 섬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제약국으로 갈 수 있게 편하게 내려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례에서도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택 100만호 공급을 하겠다는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재생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빌라를 짓는 그래서 거주공간을 보급해주는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심시가지 특화재생이 되고 난 뒤에 그 후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은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그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30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동네살리기 관련해서 전체 운봉에서는 특화재생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지역 내에 운봉읍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상황이고, 우리동네살리기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 후에 저희들이 거점활성화 계획하고 전략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거기가 지정이 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되면 거기에 그 뒤에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자체 맥시멈이 100억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승센터랄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유치하는 비용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대하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를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요, 환승센터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면 국비 비율이 많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매매의향서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50% 정도 의향을 받았고요. 5월까지 해서 의향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를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비······.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그 내용들은 학교장이랄지 마을주민이랄지 또······.

교육지원청이랄지 이런 분들······.

예, 알겠습니다.

임대주택만 그렇게 하고요. 단독주택지는 다 분양입니다.

거기가 4층짜리 빌라 3동이 들어오거든요. 한 36호 정도 될 거 같아요.

임대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유학을 오는 것이니까. 임대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제약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78호 정도 되는데요. 78호 중에 36호가 들어가고,

학교복합시설하고 해서 그 부분은 돼 있고 나머지······.

필지별로 100평 정도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분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 빼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바람길숲 일원이 충정로, 춘향로 돼 있는데 구도심에 흔히 어디죠? 법원사거리, 정화극장사거리 이렇게 횡으로 쭉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도에 보냈는데 도에서 현지실사를 나와서 전체적으로 전주선하고 그다음에 운봉에서 저쪽 서문 쪽으로 가는 도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대상지가 선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몇년 전에도 바람길을 막아서 아파트가 시내에 있다 보니 열기가 분산이 안 돼서 굉장히 더운 도시로 오명이 있었어요, 남원도 사실 그렇고. 남원도 시내 보시면 시내 중심에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충분한 바람길 조성이 필요해요, 숲 조성해서. 공모에 철저히 해주시고 주변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교통장애랄지 주변의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아까 가로수도 심도, 관목류도 심어서 바람길로 해서 산성에서 이어지는 그다음에 애기봉에서 이어지는 그다음에 운봉 동부권이 백공산에서 이어지는 이런 숲길들을 만들어서 여름에 열섬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초 어린이놀이터 진행 중이시죠?

예.

주변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린이놀이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점 앞에 있는 쪽하고, 덕인회관 앞에 있는 쪽, 중앙초등학교 배후에 있는 쪽에 학생들이랄지 부모들, 교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쪽 덕인회관 쪽은 통장님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짚라인 관련때문에 민원이 한 분이 있어서 내용들을 짚라인 한 개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설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놀이시설로 조합대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지었습니다.

민원 해결 들었고, 시행단계에 설계에 담을 때 일상적인 놀이터가 10여개 돼요, 남원에 어린이놀이터가. 그런데 대부분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됩니다. 탄성포장이 돼 있고, 경계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모래 대충 포설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초 교장선생님이 과장님 친구분이죠?

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누누이 강조했었어요. 앞서 놀이터 개장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할 때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뜻을 담았나 여쭙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례로 담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아이들 눈높이에.

전체적으로 놀이 조합대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학부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서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짚라인이었는데 2개였다가 1개로 줄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가는 놀이 조합대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쉬고 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느티나무가 좋아서.

거기에 해먹도 놓고, 탁자도 놓고 놀이형태로······.

앞서 시설을 보면 야자매트도 깔고 했는데 돌이랄지 뿌리가 돌출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평탄작업도 안하고 깔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벤치를 놨는데 벤치가 성인이 힘을 쓰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다 치우고,

그러니까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할 때 안전하게 안전도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자매트도 굴곡이 있어서 제가 가서 전체 평탄작업을 다 하라고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했던 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시설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파고라 썬라이트로 했는데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존치합니까?

그것도 다 확인해서 노후된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청소도구도 없애고 해서······.

신규시설을 해놨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샜어요. 그래서 보완을 했는데도 역시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 조치를 항상 요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설명회도 안한 상태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실시용역 건에 대해서······.

현재 우회전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국지도37호선 인월~아영 구간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1순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지도37호선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지만 행정절차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까지는 기간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거든요.

주천에서 고기 간 말씀이시죠?

별도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처 못 가서입니다.

예, 일부······.

고기삼거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일부 구간도 현재 터널 구간도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구간이 아니고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룡선이에요.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이 구간이 치수 구간에 대해서는 광치천 합류점 부분까지거든요. 거기까지 섬진강 부분에서 광치천 합류부까지 치수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은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도준설 부분도 많이 퇴색이 되다 보니까 준설도 필요하고 치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 친수 구간은 광치천 합류지점부터 요천 부분까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재 교량 부분이 있거든요. 교량 내 인도 부분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차량 선행하는데 지장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나가서 몇 번 차를 탔었는데 사실은 인도 부분을 축소할 필요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해서 내일 정도에 입찰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도로 파손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포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담배원료공장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천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회전로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개인사유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 해결해주시면······.

운봉이나 대강은 개인사유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소유자를 만났는데 그 부분은 토지매각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과장님이 팀장님과 설득하셔서 저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여요. 회전교차로 반경이 크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안전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설계를 다각적으로 해보시고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토지를 하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 안 들어가는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설득이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개인사유지가 일부 들어가면 그분을 설득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의료원 앞에 하고 있잖아요? 산후조리원. 그러면 그런 곳도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됩니다. 산후조리원이랄지 또 택지개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고죽동 뒤에. 그러니까 차량이 굉장히 빈번할 걸로 보이는데, 절대적으로 안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천 지역맞춤형 앞서 친수공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요천 하류까지 그 계획하고 이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142쪽 뒤에 보시면 치수사업하고, 친수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이 국비사업만 하다니까 그 내용은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희가 친수사업하고 치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아래에서부터 요천 하류까지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수터 조성은 어떻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홍수터 그 부분은 혹시 부영5차 아파트 건너편에, 인도교 건너편에 보면 그 부분을 저류시설을 공원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개인사유지 부분을 매입해서 그 당시에 물을 거기에 담아놓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배출하는 기능을 해서 홍수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성초 후문 인근에 저류조 같은 형태로 해서 친수공간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부를······.

그러니까요, 일부를. 그러면 19년, 20년도의 장마 때 같은 비가 오면 그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어요,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있나요?

그 부분은 현재, 그래서 현재 저류시설로······.

제방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앞서 많은 비가 상판까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담배원료공장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돼야 복합환승센터가 더 구축 기본계획······.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환승센터 그쪽으로 택시승강장부터 해서요.

예, 해보겠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고요. 주변 불법주정차 관계가 있어서 최근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나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거기는 개인 땅······.

매입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 의사를······.

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터미널도 요금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음센터 아시죠?

예.

개인택시조합들, 법인택시들 그다음에 글로컬30까지도 거기에 임시, 27년도 계획이었죠? 금년부터는 거기를 활용공간으로 씁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차를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인근에 전주를 가든 아니면 장을 보러오든 기타······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사 때도 그 골목이 난리가 났습니다, 준공식 때. 그리고 규제봉을 가운데에 다 박아놔서 사실 한 군데에 대고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요금만 받는 게 답은 아닙니다.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그 근방에 병원이랄지, 장을 본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때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점수가 30점인데,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고 사용승낙만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0점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심합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요즘에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 건립사업 같은 경우 공모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예, 취하했습니다.

매입해서 사용승낙을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지역이 토지 확보된 상황이 아닌 걸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하면 이미 3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협력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김관영 도지사님이 의견을 제시해서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받는 임대료의 반절을 받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지 당 160억을 투자하고, 전북자치도가 80억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80억 투자 총 320억 그러니까 지자체는 25%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북개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주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분양 문제는 실상사하고 그다음에 개인들 간의 문제고 거기에서 그런 합의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의견서를 올리고 그런 증빙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변경된 지적이 있어서 사업에 필요하다면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생명평화마을이 산내 입석지구 그 지역 안에 들어간다든지 한다면 거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단호하게 그 사업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 관계로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쪽에서도 현지를 같이 보자고 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달리 저희가 지원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예, 만약에 구역이 변경될 수 있다면 농림부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으면······.

사실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농림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구역을 변경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상사 주지스님······.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요마을 보건진료소 뒤에 보면 조립식으로 해서 큰 규모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내부에 목공실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규모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들도 이미 다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리모델링비 빼고 장비대, 장비나 도구 사는 것이 2천여만 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그 부분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비가격은 별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할주택 아트센터 보면 옆에, 뒤 이런 부분이네요, 대략 동쪽으로.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면 출입을 어느 쪽으로 하나요?

아트센터 뒤쪽인데요. 도로에서······.

뒤하고 옆하고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큰 도로를 활용해서 들어가나요?

예.

생태이동통로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생태이동통로 보행로 만들어진 그 앞에서······.

그 앞에서부터? 진입을 거기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제 설계를 하면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가장 무난한 장소입니다.

제가 봐도, 금동주민들은 서운할지 몰라도 거기 위치가 아트센터도 있고 문화적 혜택 그다음에 활용공간이 더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조망이나 전망도 좋고, 거기에서 조망이 지리산이 훤히 다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눈이 와서 큰 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관들도 아마 그 공간이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LH 임대주택 관련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부지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거의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왜냐면 그 이전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종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유지랄지, 기타 다른 유휴지 이런 공간이 아니면 돈도 많이 들어요, 토지매입을 하려면.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를 해서 업체에서 수거해서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임대를 주면,

아니요, 트럭은 아니고 다회용기에 대해서 거기에 위임을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개 당 120원, 100원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주게 되면 거기에서 배부도 하고 수거도 하고 세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춘향제가 4월 30일부터 일주일 간 하는데 거기도 일부 다회용기 사용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스이고, 어느 공간인가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춘향제전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추후에 결정되나요?

예, 결정됩니다.

일부라도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후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2050 탄소중립 전략 실현과 남원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과업범위는 남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으로,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전북경제연구원에서 2023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 22개월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남원시 기후변화 현황 및 여건분석, 산업·비산업화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전망, 2050 남원시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등입니다. 과업 추진경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2023년 5월에 추진하였으며, 남원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2024년 3월에 구성하여 24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 ACT 센터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고, 2025년 3월 26일 남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과업 추진계획은 우리 시는 '녹색 남원, 모두의 노력으로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1%, 2034년까지 58%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수립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로 법정계획이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는 '녹색 남원, 모두의 노력으로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51% 감축, 34년 58%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중장기 감축목표로 설정하는 2030년과 2034년의 배출량은 흡수원이 포함된 순배출량 기준 각각 40만 2천톤, 34만 7천톤으로 산정되었습니다. 8페이지~9페지이입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는 5개 부분, 11개 전략, 32개 과제로 구성되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9만 6776톤으로 산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계획이행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9만 6천톤이며 권한 내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목표 대비 100% 달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예산계획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377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 부문 165억 원, 수송 부문 382억 원, 농축산 부문 548억 원, 폐기물 부문 15억 원, 흡수 부문 2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과포장, 과소비 기타 재활용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일원으로 이런 조사도 하고 10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모 아파트에 비닐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이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재활용 비닐과 재활용 할 수 없는 것들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음식물이나 오염된 과자 봉지 이런 필름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종량제에 하게 하고, 일반 투명비닐 그다음에 색이 첨가되지 않은 비닐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구를 표기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