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인구정책실 다. 주민복지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인구정책실 다.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99쪽,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70억 1841만 8000원에서 60억 4744만 2000원을 감액하여, 109억 7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군정주요 시책개발 부문입니다. 자치단체 간 정책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2018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5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13개 시군이 참여 중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 부분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 관리 부분에 공직자 SNS 홍보단 활동비와 우수 활동팀 시상금으로 포상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파급력이 큰 방송사를 통한 고흥군 이미지 캠페인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광고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활용한 군정 홍보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추진비로 부서장 직급 변경에 따라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추진 완료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취합 결과 의회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61억 4398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에 증가한 4만 7000원은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통해 기금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증가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9억 2317만 3000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이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 중이며, 2024년도 말을 기준으로 38억 1250만 7000원이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예치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은 앞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타 회계 및 기금의 자금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융자 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금액은 총 66억 원으로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5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1억 원을 2020년 12월에 예수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증가한 17만 3000원은 2024년도 기금 결산을 통해 확정된 증가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자 수입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예상 수입이 감소하여 136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부분에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항목에 예수금에 대한 발생 이자액을 반영하여 3억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그리고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 중이며, 2024년도 연도 말 기준으로 68억 9958만 원이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85억 51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11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64억 1100만 원 중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 1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지난해 귀농어귀촌인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만 원으로 각각 목변경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4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 전액을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에 편성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참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16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참여자 현수막 제작 등 848만 1000원 전액을 감액한 대신에 재료비로 4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역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사업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는 올해 13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상보다 적어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행안부형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1개소 선정되어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양성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가 들어서기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축건물의 완공 시기가 당초 연말에 신축된다고 했습니다면 이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올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 이 부분은 예산 신속집행 차원에서 조기 정리한 것이므로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응모한 고흥형 로컬 브릿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입니다. 저희 군이 우수시군 선정되어 도 인센티브 3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요.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올해 신청기업이 없는 관계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브랜드, 제품 기술개발 비용,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량을 반영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올해 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올해 상반기 사업 신청량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누리 운영인력 인건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행사 개최비 100만 원, 과업수행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취ㆍ창업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본인적립액의 2배를 적립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문화,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은 사무관리비 77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귀농어귀촌 정주시설 운영 집기류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팜투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민 대상으로 우리 군 농촌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숙박비, 차량운행, 식비 등 사무관리비 1176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민간경사업보조 1500만 원과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은 청년들의 어촌정착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서 74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이민 정책 지원은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2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2024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의 건이 있습니다. 국비 2건, 도비 15건 등 총 416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 전출금으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협약관련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기타수입금 발생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사랑고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자료 27페이지입니다. 내사랑고흥기금은 청년들의 취ㆍ창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추가 50억 원을 더해서 총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보유액은 66억 35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수입은 4억 8400만 원이고 사업비 지출은 18억 5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연말 조성 예정액은 52억 3288만 600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이 내용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 수입과 지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작년말 기준 은행 예치액에 대한 년간 이자수입 발생 예상액 1억 700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협약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액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70억 8750만 8000원입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구인, 구직 쌍방향 통합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스마트 영농빌리지 기본기획 용역비 4115만 6000원,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380만 6000원, 이에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1420만 5000원, 또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1425만 원 등 총 2억 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조성액과 집행액,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설명할 때는 김민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좀 알았던 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센터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300만 원 이사비용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봤더니 그 장소가 아니고 이제 명동탕 옆에 부지에 했다고, 위치가 정해졌다고 이제야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일자리 관련, 이 사업은 저희 행자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장소로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명동탕 옆으로 가는데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서 자진 삭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 심의를 저희한테 받으러 오셨을 때는 사전 조사도 좀 하시고 사전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맞습니다. 그 순희삼겹살 저도 거기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은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일단 그렇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귀농귀어촌 으뜸마을 인센티브라고 해서 추경에 91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지난해 올해죠. 작년 실적을 가지고 지난해에 20개 마을에 대해서 300만 원씩 이것은 10명. 정확한 인원은 5명 이상이면 인센티브가 되는 그게 300만 원씩, 20개 마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유치를 많이 한 마을에 대해서 역시 3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400만 원을 받은 1개 마을이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 다 3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차등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인원을 더 많이 한 곳은 400만 원 했습니다.

인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 주는 데는 어떻게 400만 원을 주고……

1명 당 배점이 있습니다. 1명 하는 데서 우리가 직접 10점 이상 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현금성으로 주는 건가요?

예, 현금으로 줍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에 그런 거 없나요?

그것은 선거법에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 또 사업으로도 주시죠?

읍ㆍ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주는게 아니라……

우수 마을에요.

아니오. 저희는 사업을 안 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책이 있는 거 혹시……

읍ㆍ면 단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읍ㆍ면에서 그 읍ㆍ면에 마을 중에 우수 마을에 사업으로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지역 개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기 마을에 30개 마을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10명이라기보다는 귀농귀어는 2점, 귀촌은 1점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주소만 옮겨놔도 해당이 되나요?

실제로 이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소만 가지고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겠고요.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 운영을 이렇게 다시 계정을 바꿔서 하셨네요. 왜 처음에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제가 6개월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쓰임새가 저희가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특정인 열두 가구에 대해서만 6개월간 장기간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맞다 싶어서 3개월씩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이 5000만 원에서 지금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이 가고 자치단체이전경상위탁비가 2500만 원으로 갔는데 이 500만 원을 남겨놓은 것은 민간위탁 뭘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어떤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인구정책홍보 방송……

이것은 별도로 중앙 방송에 나갈 그 방송 제작 송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이 설명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쭤볼게요.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은 지금 삭감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신청하는 사회적 기업이 없어서 삭감하셨다고 했어요.

예.

없다고 해서 삭감은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예비 사회적기업 항목인데 아까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예비 사회적 육성 이 비용은 지금 신청한 곳이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청한 데가 없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신청한 데가 없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요?

이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딱 한 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신청한 것 중에……

그러면 예비를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예비 사회적 기업 항목에 없다 그래 놓고 삭감하고 그러면 이것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께서……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팀장 노진희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비 개발비는 기업 브랜드 및 제품 기술 개발비용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서로 다른 결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신청을 안 해도 이 사업개발비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각각의 다른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청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업이 인건비를 신청하냐 안 하냐는 이건 기업의 자율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신청한 사회적 기업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비 사회적 기업은 있으나 인건비를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인증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기존에 했던 데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나요?

예비든 인증이든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비 개발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신청한 기업은 2개소고요. 저희가 예비가 6개고요. 인증이 7개 해서 총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지원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인건비 신청은 안했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면 사회적 기업 신청한 그 업체가 없는 걸로 저희는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최종 확정이 1억 2000만 원 도 확정 내시가 됐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앞에 우리 민생지원금을 할 때 삭감이 4200만 원 정도 해서 민생지원급으로 전출했었죠. 실장님? 우리 민생지원금 만들면서 제1회 추경을 봤더니 결혼축하금이 당초에 1억 8000만 원을 잡았다가 4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민생지원금으로 전출을 하고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액을 최종 제1회 추경에 저희한테 요청했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또 삭감이 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확정됐네요. 이거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라는 건 그 한 해에 결혼을 몇 쌍이 할지를 모르니까 어차피 허수 범위 내인데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를 봤어요. 전년도 2024년 사업 지원 사업 실적이 고흥군이 61쌍에 1억 2200만 원이더라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지금 현재 이게 삭감된 예산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예산이 저희한테 1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원 실적이 사업량이 61쌍에 1억 2200만 원인데 2025년 사업량 조정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70쌍에 1억 4000만 원으로요. 그러면 처음에 본 예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예산들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전년도 기준으로 하신다면서요. 전년도는 1억 2200만 원인데요.

그것을 꼭 전년도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몇 ％를 하고 이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이라면 아까 말했던 저희는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지만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이런 삭감이 없이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고 일반 군민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데는 과다해서 추경에는 계속 삭감해내고 확정 내시 됐으니 삭감해 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에 그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들은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기금에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또 1억 원이 왔네요. 기금에서요.

이 부분은 그때 일부만 반영해 주셔서 이 필요성에 대해는 저희가 추가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때 조영길 의원님하고, 의원님께서 청년정책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용역 보고회에 때도 건의 사항으로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부군수 주재 협의회에서요.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체에서 모든 우리 고흥군 청년분들이 그 부분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고 부군수님 주재로 한 회의에서 저를 보고 의회에서 이거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분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청년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플랫폼을 제작할 수 없으니 당초 예산 1억 원을 더 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도 저도 그냥 당황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구축됐나요?

지금 기본안만 짜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1억 5000만 원 정도까지로는 하고 부족한 부분을 1억 원을 더 세워서 보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 사업 하듯이 일정 구간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풀로 저희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게 홈피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인구정책 통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자리도 있지만 귀농어귀촌 또,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합에서 하나의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는……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폰의 앱으로도 조회하고 쌍방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차피 1억 5000만 원 이었으면 이 사업 자체가 못했겠네요? 증액이 안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연말에 가서 삭감됐을 때 아예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한 상황이었겠네요?

추가로 증액이 안 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 컨설팅 하시죠?

예.

그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6월 말 정도에요.

나오면 용역 결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923억 86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957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58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참전유공자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기념탑 명각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산면 충의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변경내시로 참전명예수당은 3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명예수당은 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인해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행정안전부 보조사업의 회계이관에 따라 일반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정리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에 의해 50만 4000원 증액한 후 자체 사업 군비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고, 추억이 소록소록 볼런투어 운영은 전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행사 운영에 1억 5000만 원, 교육 콘텐츠 제작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ㆍ관리로 나눔연수원의 운영과 책임성‧전문성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념관 내부 카페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 사면부에 설치되어있는 태양광 이설 공사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수원, 기념관 건물에 발생한 광범위한 타일 균열과 식당 쪽 사면부 토사유실 등 안전 위협 징후를 감지하여 나눔연수원 식당 및 화장실 타일교체 공사비 2500만 원과 기념관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대상은 제5회 봉사대상과 제3회 청소년 공모전 추진을 위한 시상금과 시상식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1차분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79만 7000원 증액하였고, 고독사 예방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고독사 예방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150페이지,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총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직 채용으로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예산액은 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94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40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확정내시에 의해 3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 1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확정내시에 의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공정율 95％로 5월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5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수탁업체 선정 전까지 건물 유지비 및 각종 보험료 납부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436만 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324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도 확정내시에 의해 221만 5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확정내시에 의해 37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확정내시에 따라 62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 11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 242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확정내시에 의해 25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도 확정내시에 따라 68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은 202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2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특화형으로 민간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6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817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독거노인 댁내에 응급호출과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459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는 도비 변경으로 864만 원 증액하였으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도비 변경으로 27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 60만 원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99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50개소 안마의자 렌탈료 지원을 위해 군비 1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에 친환경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되었으며,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0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만 원 감액하였고, 경로당 시설 지원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덕 내봉마을 여경로당 리모델링 1300만 원, 포두 남성마을 남경로당 2000만 원, 후동마을 경로당에 500만 원, 점암 여호마을 여경로당 리모델링으로 2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에 따라 공중목욕탕 12개소에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1억 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공중목욕탕 5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으로 고흥군 노인복지관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 자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요양원동 6층 교체공사를 위해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1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4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확정 내시에 따라 2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교육과 활동수당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836만 원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국비 지원사업으로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군 노인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계정의 폐지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9억 6422만 원을 증액하였고,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민간수행기관에서 선발과 관리를 추진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자체사업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등 예산 3억 34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특별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공영장례 지원은 2025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변경되어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4년 하반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명절 등 대규모 방문객 방문 시 주차 문제 대비를 위한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 2022년～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5억 3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는 50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화사업 추진에 따라 편성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 및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계정 중 꿈나무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45페이지, 운용총칙과 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을 통해 기금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감액분 57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기존액에서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두 개 계정의 금액을 제외한 8억 11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지된 계정의 금액은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꿈나무 장학계정 폐지에 따른 장학금 1750만 원과 노인복지계정 폐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만 하면 준다는 것입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 점을 알겠는데 우리 김민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긍정 검토를 해봐라. 그 말씀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 좀 여쭤볼게요.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우리 시각장애인 고흥군 그 지회에서 등록된 장애인들 외출이라든지 병원 이용이라든지 시장 보기 이런 차량 이동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활이동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은 우리가 이제 BF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관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점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지체장애인 고흥군 지회에서 이 역할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위탁이 된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 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 사업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이렇게 다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요?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담 인력들이 있습니다. 33명인데요. 수행 기간 세 곳에 33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전담 인력을 저희 군에서 매년 뽑아서 수행 기간에 배치를 해드렸었는데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좀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수행 기간에서 선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떡해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는데 목이 인건비로 저희가……

어디로 목이 바뀌었나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68페이지, 307 민간이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ㆍ도비 매칭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국ㆍ도비 매칭 형태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2300만 원이잖아요. 민간이전 민간위탁은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 활동 위탁이잖아요. 그쪽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16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 부분을 지금 9억 1800만 원을 저희가 기정에 세웠는데 그것을 감을 하고, 다음 장 168페이지,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뭔 말이냐면 여기를 보면 기존에는 계상을 할 때 국도군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168쪽으로 이전을 할 때 민간위탁금도 똑같이 국도군 매칭을 해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예산서에 안 돼 있다고요. 아니, 307로 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밑에 자체는 뭡니까? 자체 지원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노인 일자리 활동 자체 해서 그 비용을 다 수행 기관으로 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을 수행기관이 두라고 해서 그쪽을 다 줬어요. 그래서 국도 매칭해서 군비까지. 그러면 그 밑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해서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그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자체 근로자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자체 우리 군에 배치된 수행기관이 아닌 우리 군에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기간제로 쓰고 있는……

예.

그러면 전담 인력 인건비 퇴직금 포함해서 13개월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 12개월이면 한달치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한 달 치를 퇴직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열 두 달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 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월로 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을 하시고자 하신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7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그때 그러면 가감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감적이고 감정평가를 다시 했고 그리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해서……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지장물까지 해서 4억 원을 올렸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승인 안 해주고 하면 하늘공원 준공되면 다시 땅값이 더 오를까요?

저희가 아쉬운 것이 처음에 하기 전에 미리 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가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였냐면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강력하게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으면 지금보다 조금 적은 금액에 샀지 않겠냐 싶어서 어차피 순수 군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또 예산심사 전에 또 예산심사 후에라도 찾아오셔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