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정책팀장 이오근입니다.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의사일정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이거 첨부물 3쪽에 있는 게 이번에 다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팀장님, 이거 8번이요.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거 그때 도시과에서 한 번밖에 여기 보고 안 하고 바로 이게 상정이 되나요?

이거 이따가 오후에 뭐 설명한다고…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좀 우려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좀 조율해서 저희 쪽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으로 안건이 넘어오기는 넘어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상정은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검토보고 시간이 됐든 위원님들…,

그때 다시 조정하든가 말든가?

예.

아, 검토보고 때?

아니, 안건이 올라온 다음에 재검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 검토보고 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거를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이렇게 할 건인데 어쨌든 저희 쪽으로 안건은 넘어왔습니다.

근데 군수님하고 조정한 결과를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몰라서 이게 바로 상정이 되나 해 가지고.

이거 그러면 일단은 군수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상정을 하고 상정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고 나서 검토보고 때 우리가 상정할지 안 할지 결정 짓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일단 상정은 하는데요.

아니, 의결을 할지 안 할지.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전에 우리한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보고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나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막, 어제 오후 아니면 오늘 오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군수님하고 말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도시과 측에서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바로 임시회 시작이어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예, 단체로 모시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라도 좀 미리 주시라 그러실래요?

그거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안건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군수님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그거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보고만 하고서 이게 상정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러 측면에서 한 18개 정도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의견을 조율했다고 어제 듣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검토보고 때 하면 되지.

상정 전에 원래 하고 올릴 건지 말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반영 여부는 집행부에서 할 거고 반영 여부에 따라서 의회에서 검토보고할 때 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개정, 수정해서 할 건지, 부결할 건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자료라도 오면 먼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

예,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개정한다 그랬다고요?

예.

한다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