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손성호 위원님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설명 후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영주 동부 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길입니다.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전세경 사무국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2명을 파견을 하셨는데 현재 인원으로 부족해서 2명 파견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직원 보면 현원이 직원이 14명, 사무국장님 하고 15명이 있는데 2명의 파견은 지금 어떤 업무를 위해서 파견을 받았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김종길입니다. 공무원이 파견이 되는 부분은 재단과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하여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어떤 겁니까? 파견된 공무원.

네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네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세경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6급으로 와 있는 이재우 팀장은 경영 전략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8급 남정호 과장은 관광축제 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무원 파견수당에 대해서 보면은 수당이 관내인데 같은 관내에 파견이 됐는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파견 수당이

네 파견은 그 기관에서 기관으로 가는 것을 파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파견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게 우리가 근거가 있어서 그 수당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단의 그 규정에 보면은 파견 근무자의 보수 중에 파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관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관내인데 근무지가 관내인데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는 지금 수당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네, 규정상의 그 문화관광재단의 규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파견 근무자의 보수 21조에 파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3조에는 파견 공무원에게는 별표7에 따라 공무원 파견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내 같으면은 당연히 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같은 관내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화관광재단의 조직 현황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정원이 지금 30명이고 현원이 18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정원을 아직 못 채우는 어떤 그런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네,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지금 그 순흥면 일대 선비세상하고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직 용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정규직 정원은 21명이었고 그 다음에 계약직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정원이 70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현원은 47명이고 2명은 시에서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3명이 또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합니까. 어 그러면 지금 이 6급과 8급이 파견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 두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시청과 문화관광재단의 뭐 연계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문적으로 아까 8급 그분은 뭐 관광을 축제 전문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분의 주된 업무 목적은 관광을, 참 축제를 전문적인 업무로 취급한다는데 그분의 그런 업무 역량은 이 문화재단의 그분들하고의 그런, 저기 보다 훨씬 더 능력이 월등합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6급 이재우 팀장은 경영전략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영주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하고 사이 가교 역할은 부수적인 업무고, 실질적으로 경영전략팀장 업무를 하고 있고, 8급 남정호 과장은 그 관광축제 팀의 팀장 대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원래 한 팀에 한 4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월 말로 그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고 3명이 지금 관광축제 팀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주시 축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렇게 막 축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다른 부수적인 인원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많은 축제를 그 몇 분이 다 감당하실 수 있는지요?

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앞으로 지금 이 축제가 뭐 앞으로 25년도에도 많은 축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축제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뭐 흥행적인 면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는 보시지... 그렇게 보십니까?

작년에 영상이라든가 제가 다 봤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올해 저희들 관광축제 팀 이하 재단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본회의 때 이재원 의원님께서 관광축제에 대한 또 5분 발의도 하셨지만, 사실 이 축제라는 것이 전국적인 그거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흥행이 잘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축제 업무를 담당하신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더 보완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 지금 그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어요?

예 2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 문화관광재단의 그 일들이 어느 하나 소홀이 될 건 없지만은 그래도 또 축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뽑으셔서 업무에 잘 그 지장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마소 건립이 완공이 다 됐습니까, 현재로?

네, 사마소 건립은 올 지금 4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한 4월 중순인데 거의 그러면 완공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마소를 언제부터 위탁하고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마소가 공사가 시작하는 건 2023년도부터 공사를 시행을 해서 올 4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공이 되면서 지금 여기 우리 조례를 지금 재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언제쯤부터 그러면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용역을 위탁을 줄 거고 그로부터 그러면 어떤 사업을 또 하게 되는지 주 사업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준공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은 위탁 선정되시는 분 그 기관이나 뭐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위탁을 언제 줄 것인가는 아직은 일단 준공은 돼야 되겠지만 준공이 지금 4월에 됐다 그러니까 언제쯤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와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예 당연히 뭐 이 조례안은 위탁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례안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일정을 좀 질의드렸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 사마소라는 것은 조선 시대에 지금 각 고을에서 사마시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자체 협의와 수학한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복원을 했다는데 지금 이 후손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요.

아 거기 사마소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사마소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그 부용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좀 인원이 여러 분 계십니다.

몇 분, 몇 분 정도?

회원수로는 한 230명 정도 되십니다. 회원수로는.

회원수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제 주체가 돼 가지고 어쨌든 복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마소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모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는데 그럼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지금 여기 보면은 옥천군에서 지금 뭐 향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영주시에도 어떤 그런 향교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이분들이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자격만 되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네 옥천군에서는 옥주사마소라고 설립이 돼서 거기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유학자라든가 아니면 기관, 그다음에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적인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위탁을 받을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단체가 되겠습니까? 단체가 되지 개인이 위탁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제7조에 보면 3페이지 시설의 전대 및 변경에 대해서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하는데 이 행정재산이 어떤 것입니까?

이 조항의 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한 거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근거는 그렇게 하는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재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집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서적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문서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전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시설 자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다시 또 전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위탁을 줄수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라는 항에 의해서 이 조항은 그게 우리 조례에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위탁을 전대 할 수 있다는데 전대라는 것은 사실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딴 사람을 주는 그 행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이 받아가지고 뭐 단체가 되든 어떻게 받아가지고는 다시 또 이래 위탁을 준다는 거 이거는 조금 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자기가 받아서 자기 단체가 받아 자기가 해야 되지 거기서 받아가지고 또 위탁을 전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떻게

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반영을 했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 그니까 사마소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주시와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걸 여기서 저게 뭐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2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 제2조 위치에 사마소는 영주시 영주동 191-5번지 외 2필지에 둔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동의에 대한 내용들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거는 합필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새 필지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조례안은 뭐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의결하겠지만 추후에 이 지번을 합필하는 절차들을 행정에서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회기 때 지금현재 사마소가 본 위원장도 다녀왔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회기에 현장방문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5월 회기 때 저희가 사마소를 전체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실 수 있는 현장방문 일정을 잡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해주시고 당일날 사마소에 대한 내용들을 현장에서도 정리할거고 여러 가지 좀 볼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먼저 『영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잠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게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안 제14조 부분에 중복감면의 배제를 법령이 지금 바뀌어서 중복감면이 아니고 중복 특례의 배제거든요. 부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들어오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4조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시 해당 조문의 제목 또한 변경되었기에 이 조례의 제목에도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4조의 제목 중복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조 3항에 보면 연간 납세액이 5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법인 5천만 원 이상에 납세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예,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건은 통상적으로 70건 내외 정도 되는데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69건이 나왔고, 23년도에 71건, 22년도에는 75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천만 원이 몇 명 정도...

개인은 이제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6명 그 다음에 뭐 23년도에는 376명 22년도에는 479명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상 인원을 업체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하실 거 아닌가요? 포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체에게 10만 원을 포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너무 금액이 작지 않나 그리고 개인에게 10만 원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정도인데 기업체 5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10만 원을 포상하는 거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그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수 납세자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가지고 뭐 거기에 따른 표창이나 감사패 같은 거를 드리고 세무 조사를 또 유예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잘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어쨌든 이 조례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인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 좀 의문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의 성실납세자 1호에, 1항 1호에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지방세 납부자 중에 연간 10만 원 이상의 성실납세자가 영주시에 현재 3만 7천 680명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산 추첨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조 지원 등의 1항에 시장은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내의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이 맞죠? 그러면 성실 납세자는 말 그대로 연간 1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한 자, 그러면 3만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추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을, 10만 원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을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차등을 둡니까? 10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 계획을 갖고...

아, 차등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납부했는 사람은 10만 원의 상품권을 받으면 100 % 다 받는게 되잖아요.

이게 꼭 이제 1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저들이 뭐 계획하는 건 한 5만 원 정도로 이제 5만 원 상품권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5만 원이 되더라도 이게 추첨, 전산 추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 중 그러면 10만 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5만 원 받으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꼭 10만 원 낸 분이 선정된다는 그런 경우는 별로 거의 없을 거라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산 추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평성을 두기 위해서 전산 추첨을 하는 건데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 시스템이 아니고 국세 관련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저들 지방세 시스템입니다.

지방세, 죄송합니다. 지금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형평성 부분에 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하시고 지금 일단은 조례는 1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는 추후에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마지막 건인데 지금 다 저희가 일괄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 건을 종료를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한 의사일정은 다 진행을 했는데, 과장님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금 기재가 되었지만 먼저 「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8조 개정안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도 4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금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맞죠?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당장의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나 큰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맞죠?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기 바라겠고,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 하기 전에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는 6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조례에 대한 일몰 기한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아울러 내일 4월 16일 수요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