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화숙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월 31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4월 4일 영주시장에 제출한 「영주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음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손성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91호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조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 제품 보통 영주시에서 어떤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게 몇 개 업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까 뭐 15,000 몇개 된다고 그랬나? 지역에서 그 정도 생산하는 하는가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보통 몇 개 정도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금원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 관련해서 조달 등록된 그 업체가 1,051개소 있습니다.

1,051개소, 그게 이제 지역에 조달 물품을 갖다가 다른데서 구매해가지고 와서도 판매하는 걸 조달로 이제 찍을 수도 있다. 여기서 꼭 생산되는 거 외에 영주에서 생산해가지고 하는거 그게 1,500여 개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산 또는 판매 같이 이렇게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지, 그렇겠네. 생산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영주에서 생산하는 게 뭐 그렇게 많나 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에서만 이제 구입하는 거에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거잖아.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규제할 수 없잖아. 그렇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아, 공공기관이면 주로 뭐로 학교, 그 다음에 뭐 경찰서, 우체국 이런데 포괄치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듬으로서 그 사람들이 지역 상품권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지원하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각종 공사라든가 공단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료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뭐 이제 또 각종 학교 이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보조 사업을 줘서 사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 조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조례야 하는 취지인데 이게 강제성을 달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해서 예를 들어 제품의 단가 차이가 있다든가, 다음에 제품의 우수성의 차이 이런 게 예를 들어가지고 확연하게 있다면 이걸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저건 없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다른 데 물품을 구입해도 강제할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 저희가 기관단체장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협조를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공사나 이런 데 보면 이 중앙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막 배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진짜 복사용지 하나 못 살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조례로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보다 더 협조를 요청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협조사항일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뭐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의 어떤 그런 그 구매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이렇게 내려받는 그 상품들이나 뭐 제품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영주시가 그거는 좀 뭐 제안이 달라는 것도 협조사항이지 강제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 어떤 조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의원님 저희가 이런 조례라도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제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이 진짜 어려움이 많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으니 공공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하여튼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떤 조례로서 그 사람들이 제품 구매권을 갖다가 우리가 저걸 한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협조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딱 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조례였던 그 이게 어떤 저게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거는 전혀 없는 어떤 지금 이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조례 내용이 9조에도 있는데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도 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되었던간에 지역 상품을 쓰겠다는 어떤 안으로서는 좋은 어떤 안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는 아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같이 취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총판이라든가 일명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진 않지만도 구매를 권유 말고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우선 구매를 할수 있다.한다. 이런 뜻인가요 과장님?

예 그거도 이 조례 내용으로는 포함을

생산되지 않잖아. 그잖아. 소상공인들이 직접으로 생산하지 않고 총판을 갖다 놓고 쉽게 말해서 대리점을 갖다 놨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타지 대리점에 총판에 구매하기 전보다도 우리가 같은 값이면 영주에다 구매하라는 뜻이잖아. 맞죠?

예 예.

좋아요. 좋은데 이게 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는 100원 하고 인근에서는 90원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뭐 강제 조항은 아니야 이 조례 자체가 진행되도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관공서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90원을 하고 우리는 영주에서 100원을 받고 뭐 다른 타지에서 90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게 왜냐하면 지금은 인근에 90원하고 영주에 100원을 하는데 이제 무조건 저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영주시에 이런 조례가 되있어서 지역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아마 구매하기가 더 회계 담당자들이

낫죠. 낫는데.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해가지고 영주가 10원 더 비싸더라도 우리는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공인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맞죠?

예.

같은 값이면 좋다는 얘기야. 어차피 우리가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지역에 상품을 사는 게 맞는데 차이가 난다면 또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잖아 사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할 수 없잖아.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뭐 10원이라도 외부로 돈 내지 말고 우리 관내 자체에서도 우리가 같이 상생을 하자는 뜻, 취지가 맞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가가 올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구입해도 관계 없다. 조례상에 이리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때 조금 그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어도 사실적으로 그래야 되요. 조례가 없어도 담당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조달 우선 조달, 우수 조달, 이런 케이스 조달이 안 됐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저거를 못하지만도, 계약을 못하지만도 똑같은 조건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조례들을 관여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자체를 안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어요 또 뭐 많은 것을 구매할 적에는 또 다른 거도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구매하는 데야 차이가 뭐 몇천만원 난다, 1억 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좀 싼 데도 해야되고 사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뭐 A4용지를 좀 몇 권을 산다 해도 아니면 뭐 다른 것 좀 산다 해도 유사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을 사야 된다.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얘기죠. 다른 시군도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제정돼서 현황이 본인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92호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과 투자유치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