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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주영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4-15

김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김화숙 위원님은 금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므로 오늘 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400번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00호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6 정회

10: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항상 건축과를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01호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01호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형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48조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 제80조, 48조제2항이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밑에 보시면 법 제22조, 60조, 61조 있으신데, 그리고 또 우리가 보시면 우리 그 「영주시 건축 조례」에 보면 제12장 벌칙에 대해서 보시면 35조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셨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법 35조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그 조경에 대한 것이 삭제되어서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대지에 대한 조경에 대한 사항은...

김병창위원

살릴건 살려줘야.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주택에 소비성에 대한 희망성에 대해서 일부 완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럼 이거는 삭제한 내용을 다시 살려야 하지 않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삭제하고 42조에 대한 조경에 대한 사항을 일부러 이제 포함해서.

김병창위원

포함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건축물 사용 승인 대행 업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제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중 ”대지“를 ”그 대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6조제3항 중 ”건축사회“를 ”경상북도 건축사회 영주지역 건축사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6조제6항을 ”지역건축 사회“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8조제2항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