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등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1호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7조에따라위임된사항으로양평군출자·출연기관의사이버보안업무에대하여체계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지민희위원입니다. 이관련조례가이제저희가참고조례안이1안이있었고2안이있었는데지금대부분의지자체도우리양평군같이2안으로조례를제정을한것같아요. 그래서이제내용에,제5조의내용을보면참고조례안에있는내용이한네가지정도빠져있어서그내용을보면,참고조례안에있는사이버보안전담조직관리,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사이버보안실태평가총괄,보안관제. 대부분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는경기도에남양주,고양시,성남시,시흥시,양주시,오산시,의왕시,이천시,포천등이있는데저희양평군이이러한조항들이빠진이유가있는지. 그리고특히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는다른지자체에서대부분하고있는데우리양평군이빠진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조례안이제정되게된배경은대통령령으로다가사이버보안관리조례에대상공공기관을정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대통령령으로정해진기관은저희양평군본청을비롯해서직속기관사업소,읍면그다음에양평공사는사이버보안관련규정을국정원에서대통령령으로정해진그규정을준용하게돼있고요. 거기에빠져있던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조례로정하게돼있는데그부분을이번에조례를정하게되는거고요. 그다음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5조에사이버보안담당관운영관련그내용이저희가내용이줄어든것은업무수행하는데있어서기존규정을준용해서운영을해도큰차질이없을거라고판단했기때문에항목이제외된걸로이렇게판단을,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정보화사업보안성검토. 이사업도기존규정으로운영에전혀문제가없고직접운영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한가지만수정하겠습니다. 327쪽에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정의는다음과같다.”했는데이정의에서“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로수정하는게어떻습니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2조에“정의는”을“용어의뜻은”으로?
윤순옥위원
예.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지금“정의는”을사용한거는표준조례안에서내려온것을그대로사용한건데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페이지327쪽에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정의는다음과같다.”를“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오혜자위원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2호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이개정됨에따라병역명문가예우및우대를위하여예우대상자및예우대상자의가족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4조에보면적용범위가있는데요. 현행조례제3조적용범위에는“현재양평군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주민에게적용한다.” “병역명문가예우신청일현재양평군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주민에게적용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올라온개정조례안에는제4조에적용범위가“이조례는예우대상자와예우대상자가족에게적용한다.”해서양평군민에대한한정표현이사라졌어요. 그래서혹시양평군외에주소를두고있는분들에게까지확대해서적용이된다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현행조례에서우리군민만적용되던것을우리병역명문가로선정이되면전국에가서조례에사용료라든지감면그런부분도확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나중에위원님들께도자료주시면좋을것같아요. 어떻게확대가되고,좀구체적으로계획이있는건지.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병역명문가는111가문이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병무청에서3대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가문을선정해주시는데요. 이런병역명문가가전국에어떤시설이라든지방문했을때주차료라든지이렇게감면받을수있습니다. 저희군민이경주에갔을때병역명문가증을지참을하면감면받을수도있고요. 타지역에있는분들이저희용문산관광지를온다든지세미원을온다든지하면감면받을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제7조에보면관계기관의협조1항에“병역명문가의예우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기관에자료제출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그리고2항에는“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관계기관은현행조례병무청을뜻하는거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2항에협조요청에대해“응하여야한다.”라는규정은강제조항으로들리는데이런게적절한건지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고,이전에현행조례를보면양평군은병무청과협조를해야한다,협조를위할시협조를해야된다,이런내용으로되어있는데이번개정된조례에는“협조요청을받은관계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라고돼있어서좀강제인조항같은느낌이들어서이렇게꼭개정을한것이맞는건지,적절한건지답변가능하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병무청에서작년도11월22일날개정사항이내려와서그거에맞춰서하는부분이고요. 관계기관에협조해야된다. 우리양평군과병무청,병무청과양평군또타지역에서이러한사례들이있을때그런부분을신속하게처리해줘야되잖아요? 그런사항이여기담겨있다고생각이되고요. 지금제출한대로이렇게...
지민희위원
하는것도...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적절하다고생각이됩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우리양평군에111가문이병역명문가문이있다고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선정대상기준이어떻게되나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병역법에보면이제3대가그현역복무를마친사람인데병무청에신청서를이렇게접수하면병무청에서그런병역사항을다확인한다음에병역명문가증을대표자한테줍니다. 그래서병역명문가증이그가족들한테,3대가족들한테그렇게해서증을받으면그렇게선정이되는거고요. 증을받으신분들은그이제가문들이아까이제어떤시설이라든지예우또그렇게받게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내용은알고있고요. 그1대부터3대까지라고그러면직계비속이잖아요. 직계비속이남성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할아버지,아버지,본인까지가능하신데할아버지의자녀들이아드님들이한다섯분이계세요. 그러면아드님들다섯분이다병역을마치셨어야되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할아버님이계시면할아버님이군대를이제다녀오셔야되고요. 아들이5명이있다그러면그5명이다현역복무를마쳐야되고요. 그5명의아들중에또아들이하나씩다있다그러면그손자가5명이다갔다와야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러신거죠? 그럼만약아드님이없을경우에?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아드님,아들이없고이제그딸만둘이있다그러면해당이없습니다. 없는경우도병문가가신청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신청이되나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됩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이좀궁금했고요. 앞으로이제자녀분들을1명만낳기도하고자녀분들이없는경우도좀많잖아요. 그러다보면병역명문가가좀줄어들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한번여쭤봤는데명문가가그래도양평군에111분이나계신다는게굉장히많습니다. 자녀분들이1대부터3대까지이렇게현역을마쳤다는부분에서는굉장히많은부분들이있으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한테전국에서그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들이,앞으로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들이좀더나왔으면좋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좋은의견주셨는데요. 그양평군에아까111세대정도가혜택을본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그희소성에대해서,어차피지금저희4대의무,국방의의무에대해서예우를해주는것같은데그희소성에비해서혜택보는게미미한것같습니다. 네가지밖에없는것같은데공영주차장,수강료,보건소진료비,장사시설. 장사시설같은경우는군민들도다혜택을볼거고그런희소성에비해서그혜택이좀미비하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조례에서는이한네가지사항만지금주차요금,수강료,사용료되어있고요. 또병역법에서보면지금많이활용하시는분들이PX있잖아요. PX에가면그거를저렴하게,PX이용권,전국에PX가있는데활용할수있는거에있어서병역명문가들이거기를지금많이활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위원님이렇게말씀주셨는데이제병역명문가가이렇게많이늘어나면혜택의부분은현재는조례에이정도만담았는데또병무청하고병역법이렇게해서좀확대되도록또이렇게건의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아까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께서질의주신내용중에기존의조례에서는양평군에주소지를둔사람에게한정을했어요. 기존에는,그렇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
최영보위원
근데개정안에는구분이없거든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그부분이빠졌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양평군에주소지를둔사람에한정하지않고전부예우를하겠다는말씀이신가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
최영보위원
전부다? 그러면그집계는되나요,혹시병역명문가관련해가지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집계요? 직계가족이라고말씀드렸는데아까이제설명드린병역명문가증을이렇게이제집계...인원수는이제저희군에이제111가문이있는데요. 우리병무청에서관리하는전국의현황은저희가아직자료는갖고있지는않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내용은없으시고. 어찌됐든이조례관련해서양평군에서국가를위해서복무하신그런그병역명문가가스스로긍지를느낄수있도록이것보다좀더지원해줄수있는게무엇이있는지좀고민을더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본위원장이하나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아까윤순옥위원님이질의한사항중에서아들이다섯이있으면다섯이다현역으로갔다와야만해당이된다고얘기하셨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중에뭐방위나이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방위...예전에방위라고그랬었는데현역이라고지금병역법에서명시되어있어서현역을좀마쳐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집안중에1명만해당이되는게아니라아들이있으면아들들이몽땅다현역으로갔다와야만해당이된다그얘기예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요,3대가? 그러면이제그가문이지금111가문이긴하지만해당자는굉장히많겠네요? 그3대에걸친가족들이,명문가가족이전부다이혜택을받을수있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렇죠? 가문은111가문이지만대상자는굉장히많을수도있겠네요,그렇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근데이제증은1개가나가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가문에다현역을갔다온사람한테다나갑니다. 혹시할아버님이돌아가셨으면나가지는않지만생존해있는분한테는다나갑니다. 그증을가지고관광지든또PX를방문하면거기에서그걸확인을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가족같은경우는가족관계증명서가있어야지만가능하다고돼있더라고요,그렇죠?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병역증이...이제PX를방문했을때그걸안가지고분실했을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를또PX직원이확인을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3호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개최되는축제를보다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축제적용대상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였으며,축제의지원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명시하고축제를안전하게즐길수있도록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과축제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해축제평가에관한사항을신설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보면11조안전관리에관한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맞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재난안전법에보면66조의11“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안전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라고했고개정된사항이에요,이것도법이. 2023년12월에개정이되었어요. 법개정이2023년12월이고이제본조례에서지금신설하는사항인데,그럼기존에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았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의해서안전계획수립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조례에삽입이안돼서이번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기존에는재난안전법에의해서수립을해왔었다라는얘기인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조례로신설한내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재난안전법시행령에보면73조의9제11항에보면“시·도지역안전협의회및시·군·구지역안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우리가조례를갖고있나요,군이?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재난안전관련조례는안전총괄과가있기때문에거기서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안전협의회구성,운영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된조례가있나요? 지역안전협의회구성,운영조례는없던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제가모르지만시·군안전협의회를운영해서,축제나각종행사있을때협의회를구성해서안전점검을하고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안전협의회는그러면구성이돼서운영을했고,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조례는없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상황까지는...
여현정위원
조례가없어요,양평군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상황까지는제가알지못합니다.
여현정위원
축제관련해서지역안전협의회에서검토하고또논의하고의결하는사항인걸로나와있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안전협의회구성운영관련된조례는,현행조례는없어요,양평군에. 시행령에보면,법시행령에보면조례로만들게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는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안전협의회를운영했다라는얘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조례없이? 이사항도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거기까지는제가알지못합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파악을하시고요. 그지역안전협의회가축제관련해서이안전관리규정은지금신설이됐고,법에따라안전관리계획을수립했다라고하니까그내용하고요. 그리고안전관리협의회가구성돼서운영이되었던그런사항들을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가지금연임규정도신설이되고위원구성에대한좀개정이있는것같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안전분야전문가가포함이되고당연직에대한규정도있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이거는좀진작그렇게됐어야되는내용인것같은데좀어쨌든늦었지만환영하고요. 양평군축제위원회위원에대한내용을좀확인하고싶습니다. 위원명단하고각축제별로축제위원회가또따로구성이돼있죠,읍면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역축제위원회가구성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축제별로축제추진위원회위원명단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축제평가,축제에대한평가사항이좀세부적으로규정이됐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기존규정대로라면축제를한이후에,축제를개최한이후에그냥사후평가를해야한다라고만되어있었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좀축제평가가실질적으로,형식적으로이루어진면이없지않아있다라는생각이좀많이드는데요. 이신설된평가규정에따라서지금부터는좀제대로평가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사후평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요청한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최영보위원입니다. 그축제변경관련해가지고현행6개에서양평물축제를삭제하신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저기개정7개...수박축제,발효축제,밀축제이렇게추가된거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축제위원회회의개최시에그회의록을작성하게끔그조례에명시가돼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위원회회의록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자료요청드렸는데그내용이없다고저는받았거든요. 축제위원회회의록이있으시다는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거기서의견,내용을취합을해서보고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회의록이구체적으로작성이돼있어야되죠,그렇죠? 그냥누가무슨말했다,무슨말했다이렇게간단하게말고회의록작성한거있으시다고하셨으니까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제물축제를없애고수박그리고발효축제를만든이유가따로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물축제는옥천면축제위원회에서취소관련,하지않겠다고이렇게공문이와서저희가삭제를한사항이되겠고요. 전통발효축제는1회를거쳐서했고요. 수박축제는작년에그청운면에서건의사항이접수가돼서저희가그인근시군복숭아축제를같이갔었어요,군수님이하청운면축제위원님들하고. 그래서저희가축제관련보고회를한번개최했어요,10월4일날,작년에요. 그개최결과수박축제위원회에서도참석을했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컨설팅을해서25년도부터는축제를하고싶다라는의향을해서저희가11월초부터축제별로평가컨설팅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그결과를갖고결과보고에의해서그수박축제나전통발효축제를축제조례에다삽입하게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축제관련해서2019년이후에용역평가관련자료도있나요,혹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평가결과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자료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별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의원입니다. 저희양평군이작년보다축제가좀한2~3개,3~4개정도늘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지금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희위촉직위원들같은경우들은군의회추천,문화·관광·예술의전문가,안전분야전문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도굉장히긍정적으로보는데,조금더디테일하게어떤자격증소지라든가어떤경력이라든가이런부분좀참고해주셨으면하고요. 그7개축제에대해서저희가그자체평가를한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것도또다른위원회가또따로...지금20명에서아마제가5명정도감축돼갖고15명정도로알고있는데거기에도또적용되는자격조건이또따로있을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15명이내로구성을하게돼있고요. 저희가사후평가,지역축제에관한거는따로그군축제위원님들하고그용역회사가있습니다. 합동으로해서축제를지금평가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평가를그럼뭐지극히주관적보다는객관적으로하셔야될것같은데뭐어떤성과...뭐라고그래야되나흥행이라고그래야되나,홍보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형용할수가없을것같은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사전에그자료를,계획서를받고그거에대한사전점검을하고요. 그당일날그평가위원님들이그현장에서평가하고설문조사하시는것도보셨을거예요. 그설문조사에의한주민평가까지다합해서평가보고서가만들어집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지금각지역축제위원회에서는,이게좋은취지로솔직히말해서인센티브는있는데페널티는없다그래서어떻게보면보너스개념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굉장히또민감한부분도있으세요. 과열될수도있는거고또폄하할수도있는부분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다른대책이있으실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들도이제평가에대해서처음도입됐던사항이고요. 모든축제나행사나사후평가의중요성은많이대두되고있어요. 그래서저희들도그제도를도입한건데요. 인센티브만주지말고페널티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냐는의견도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처음시행하는것만큼다양한의견을수렴을해서좋은방향을도출해서평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지역축제도되지만저희가축제를연다는거는저희양평군홍보라든가저희양평군의매력을좀알리는이런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게좀변질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축제전부개정조례안이축제변경하고또지원규정을신설하는부분하고요. 제11조에안전관리규정신설하는부분이시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축제변경의내용은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요. 안전관리규정신설에대한부분도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제4조지원규정신설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지금제4조축제의지원이있는데요. 2항“관람객에게무료체험행사,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다.” 3항“무료순환버스를운영할수있다.” 축제기간중에현재진행하고있지않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현재순환버스나기념품이나무료체험행사를진행하고있고요. 그관광진흥법에의해서저희가진행하고있는데그걸구체적으로조례에다삽입을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관광진흥법으로진행했는데지금조례에담으려고하시는부분이신데,그전에그런문제점은좀있으셨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광자원과연계한관광상품,개발보급에관한...다양한체험을할수노력하여야된다,이렇게규정돼있어요. 그래서좀애매모호한규정이있어갖고저희가이제인근시군이나이제그걸이제선거법관련돼서많은질의를합니다. 그래서하다보니까조례에삽입되면더원활하게행사를진행할수있어서저희가선관위하고협의해서그래서넣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선거법에,애매모호하셨군요. 명확하게하시기위해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제2조정의에“이조례에서축제란양평군에서주민화합,지역문화창달”. 요즘법제처에서정비대상용어에대한권고안이내려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한자를한글로바꾸는부분들이있거든요. 거기에“창달”을“발전”으로좀바꿔야될것같고요,과장님. 그리고제11조안전관리에대한부분도“안전관리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강구하여야한다”를“마련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데,과장님의견어떠신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추가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3조적용대상에보면그옥천의물축제가제외되면서서부지역,양평군서부지역의축제는하나도없게됐어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7개축제가다동부지역에서개최되는축제고그렇다고하면좀서부지역축제들에대한발굴이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좀드는데,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요? 관광객이굉장히많이오는곳중에뭐두물머리,세미원을끼고가능한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그위원회구성관련해서앞서도얘기를좀드리기는했지만공모를통해서주민참여가가능하게하는방법을고민해보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이번에도축제위원을공모할때...
여현정위원
지금공모는없잖아요. 추천으로하는거잖아요,전위원전체를. 공모가포함돼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닙니다,저희다공모해서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축제위원님들을공모해서선정할때제가아는분은한분밖에안계셨어요. 그서류상스펙을보고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다공모로,추천빼고공모로다했다라는얘기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공모로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본위원장이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여현정위원님이자료제출하라고한위원명단들은,또최영보위원님이얘기한평가결과는우리위원님들전부에게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396쪽에“군수는축제홍보를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관람객에게무료체험행사,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그예산범위라고하면축제예산범위내에서지금하는건지아니면이걸위해서따로예산을책정을하는건지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그축제예산,의회에서의결한축제예산에한해서만지원토록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각지역별로축제예산이있다면예를들면고로쇠축제가1억5,000이면그안에서해결한다는그얘기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페이지395쪽입니다. 안제2조중“창달”을“발전”으로하고,안제11조중“강구하여야”를“마련하여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4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공동주택의효율적관리와주거수준향상을위해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였으며,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보안등의전기요금지원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61페이지5조보조금의지원항목을보면뭐10가지가한세부적으로규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타지자체의지원사업을좀살펴봤어요. 경기도타시군에조례에명시되어있는내용들이있어서몇가지만좀얘기를드려볼게요. 에너지절약및저감시설,옥상유지보수,변압기교체,저수조·승강기·자전거보관대설치,재활용분류시설,택배보관시설,환경친화적담장개량,주차장시설등등실질적으로주민들의편의와또복지에필요한이런사업들에대한지원을명시하고시행하는지자체들이더러많이있더라고요. 혹시들어보시거나확인해보신적있으세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좀아직...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조례를제·개정할때좀검토가되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조례에명시는되지않았더라도10호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도가능하고어쨌든사업으로는시행이가능한거잖아요. 그래서지금말씀드린사업을비롯한타지자체의모범사례들이좀보완이됐으면좋겠다,양평군에서,라는생각이듭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특히나다른지자체조례중에광명시같은경우에“공동체활성화를위해필요한보조금은건축물의준공연한에관계없이지원할수있으며,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라고해서공동체활동에대한지원에대해좀많이무게를두고있습니다. 주로어떤내용인지보면요. “인근공동주택단지간갈등해소를위한사업그리고교통안전활동,방범활동등주민참여형지역봉사활동,영유아,다문화등보육프로그램,아파트모바일앱구축등주민소통을위한프로그램운영,비영리주민공동이용등다목적용시설의개·보수,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선정된공모사업.” 너무좋지않습니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저희도한번다음번에이런걸검토해가지고...
여현정위원
지금말씀드린건광명시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검토를좀해봐주시고적극반영이될수있도록좀애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센터를두고이러한공동주택관리를총괄지원하는지자체들이좀있어요. 혹시알고계십니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아니요.
여현정위원
이거는상위법령에서리모델링지원센터를둘수있다라고규정이되어있어요. 그래서필요한경우에는센터설치,운영에대해서도좀고민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것도타지역사례를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이게지금공동주택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전액은아닌것같은데퍼센티지가있을까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전기요금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송진욱위원
예,전기요금이라든가.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전기요금같은경우는이제이거는100%정도되는거고지금공동같은경우는이제80대20정도,자부담이한20정도들어가는사업도있고지금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20%입니까,5대5가아니라?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
송진욱위원
제가서류를받아봤을때는50%정도라고제가얘기를들어서여쭤봤던거고요. 지금공동주택10년정도경과된것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지원사업이잖아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보게되면2023년도에는1억5,000,24년도에는1억2,000,2025년도에2억이에요. 보게되면용문,양평여러군데가있는데공동주택이다보니까...아무튼용문이라든가큰도시에집중된걸로알고있는데혹시여기서지원해갖고다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먼저과거에했던거,아파트에서이제그신청한거...이제아파트가저희가한44개소인데이중에서이제매년신청을받습니다. 신청을받아서그과거에지원해줬던아파트는우선에서좀제외하고신규아파트이렇게좀거기를우선적으로하면서그리고이시급성. 또신청에대한시급성이런걸해가지고위원회에서그결정을해가지고...
송진욱위원
시급성의판단기준은누가하시는건가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위원회에서.
송진욱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23년도,24년도,25년도이게지금지급된게있는데혹시여기지원사업받으신거말고혹시나그혜택을못받으신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에신설되는부분이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보안등의전기요금지원하는부분이시잖아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때정책협의회때제가여쭤봤을때는계량기가설치돼있는곳이있나물어봤을때전혀,양평군에는아직없다고말씀하셨어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계량기가설치돼있는경우에한한다고되어있잖아요. 제가자료를좀보니까우리경기도에전기요금지금지원하고있는데가여주밖에없더라고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전기요금이경기도에서10개소는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10개소가되고있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그것도여주같은경우는,여주같은경우는이제그100%가전기요금을지원해주고성남시같은경우는이제세대당400원또안성시같은경우는80%. 이렇게또그나머지7개소에대해서는공동전기료의50~100%이렇게좀편차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근데전기요금까지지원해주려고하는부분이지금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도보면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2023년,24년...22년부터좀금액이좀축소가됐다가이번에2억으로좀늘어났잖아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에비해서,타시군에비해서도굉장히좀적은부분이에요. 여주같은경우에는3억5,000,이천같은경우에는,이천은15억이네요? 15억입니다. 2025년15억을지원하고있고어쨌든이천같은경우에는공동주택들이양평보다훨씬더많을거라고는예상은하죠. 그렇지만노후된공동주택의민원들이굉장히많고그렇다보면예산들이굉장히좀부족한실정이에요,양평군도. 그예산들을좀더양평군에서내년예산들을좀비교해서좀많이좀세워져야될부분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과장님이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예,많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전기요금은우리는이게계량기가설치돼있는공동주택한해서100%지원하는건가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게되면추계예산은얼마정도들어갈거라고생각하시나요?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러니까이조례가통과되면이제각아파트에홍보를해가지고그래서이제전기계량기를설치해서,그걸우리가한10개소정도만올해를좀예상을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그거를이제계량기를설치하는거에따라서이제이제좀다음에추경때그걸좀확보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공동주택에계량기설치하는비용은얼마정도예상하고계세요? 자체적으로하시겠지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그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그건아파트단지내에서...
윤순옥위원
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담으로인해서못하는공동주택도있을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거기까지는,계량기설치비용에대해서는아직저기는안해봤습니다.
윤순옥위원
만약에이조례가개정이되면많이좀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6호양평군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따라위임된사항으로과다한음주로인한폐해로부터군민을보호하고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금주구역을지정·운영하여지정된금주구역을위반할경우과태료5만원을부과·징수함으로써군민이보다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혹시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5조에보면금지구역안내표지의설치방법에금지구역을알리는안내표지를설치하는방법을규정해놨는데요. 이건법에있기때문에따로조례에담지않으신건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따로규정을넣지는않았습니다.
최영보위원
넣지는않으셨죠. 그리고이제보통이제과태료부과를하신다고했잖아요,5만원. 이게할수가있어요? 그걸누가과태료를부과를...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금연도지금지도점검을따로다니고있습니다. 4명이1년동안지금다니고있는데그거를같이병행하면서홍보도하고지도도하고이렇게진행하고자합니다.
최영보위원
부과까지는좀힘들어보이긴합니다,제가볼때도현실적으로. 그리고이제6조에보시면“자원봉사자에게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자원봉사자들에관련해서이렇게예상되는필요경비가따로뭐가있을까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세워진거는없습니다. 향후에저희가이제금연지도점검요원을활용하면서추가로필요한사항이생기면세워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금주구역에직접적으로안내판등을설치할계획이신거죠? 그러면안내판설치에대해서계획이있으면비용추계도있어야된다고하는데없는이유가있을까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비용을올해는지금세우지는못했고요. 저기도시공원...이조례가통과하고난다음에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537쪽입니다. 안제4조제5호중“군”을“양평군”으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7호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운영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위원회의당연직공동위원장및위원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70억짜리사업입니다,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근데올해가아마마지막인걸로알고있습니다.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근데올해가마지막이고지금사업진행이몇프로정도됐습니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사업진행은한지금80%정도이상...
오혜자위원장
80%정도됐습니까? 어쨌든근데이금년에끝나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연장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연장을해서금년으로끝나는건데굳이이지원조례를바꾸는이유가있습니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저기부군수님께서위원회가너무많아가지고그업무과중등다양한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돼서그소통홍보담당관의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서국·소장급으로이제변경을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여태껏이게몇년이야,5년이상그전서부터계획부터하면굉장히오랫동안신활력플러스사업을진행을해왔습니다,그렇죠? 그리고올해가마지막이고이제몇개월남지않았는데이것을이렇게바꾸는게맞는건지는본위원장은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긴합니다. 시작을했으면마무리를좀해야되는상황인데급도이게다친환경농업과장님도아닌당연직위원님도,과장님도아니고담당부서의장이하는게맞는지는조금의아합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직개편등으로부서명이이제변경될경우에는조례를다시또개정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금번에용어를정비하고자해서제안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5년4월21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