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늘과 내일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중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민들은 국내 정치의 혼란과 초대형 산불피해 그리고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변인 소관) 3.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성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자료 요구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식위원
(고개 가로저음)
이선희위원장
그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경북도청을 빛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정확히, 저희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은 우리 도청 내, 천년숲 위로부터 우리 도청 청사 건물 위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가 미래전략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계과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 그리고 문화국…
이형식위원
회계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하려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거기서는 문화국…
이형식위원
그게 도청신도시 안에 하는 것하고 도청 청사 안에 하는 것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고. 이게 예산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면 거기에 나중에 운영비는 미래전략단에서 내는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 현재 산불 복구나 관세 대책 이런 것 봤을 때 15억을 여기다 써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빛의 공원을 단순히 저희가 관광상품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빛의 공원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광상품을 넘어서 산불로 인한 우리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희망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아픔을 도청에 와서 해요? 아픔 치유를 도청에 와서 하느냐고?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시기에 도청을 휘황찬란하게 해서,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도청이 호화청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도청만 번쩍번쩍하게 해 놓고 이럼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다른 도시의 빛의 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청계천, 충남도청. 충남도청은 그게 좀 다르지요, 경북도청하고? 구 도청 아니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구’는 경기도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형식위원
아니지. 경기도청은 뭐, 충남도청이지. 대전의 구 충남도청 거기는 1932년도에 건립했어요, 그 건물을. 구 충남도청, 그전에 있는 것.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은 지금 등록문화재로 돼 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하고 달라. 경북도청이 지은 지 며칠 됐다고? 그리고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을 해야지. 도청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경북도서관 옆의 호수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호민지 주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찬성을 하겠는데 이건 안 됩니다. 도청에 들어와서 도청 청사 안에만 하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식위원
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은 도청에 한정돼서 집행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동문 쪽으로는 스탠포드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서쪽으로는 수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동시하고 예천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지난번에 예천군하고는…
이형식위원
이게 여기서, 동문에서 나와서 스탠포드까지 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이 돈 가지고 하려 그러면 정말로 공원 같은 공원, 해운대에 가보셨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해운대는 사람이 없는 저기 바닷가에다가 빛의 공원 해 놨어요? 아니잖아. 청계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에 해 놨단 말이에요.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빛의 공원을 해 놓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맞다.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도민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걱정을 더 하게끔 하는 거야, 도민들한테. ‘우리 도에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돈 없다 그러면서 도청 청사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단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2월에 기본구상이 수립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빛의 공원 말씀…
이선희위원장
예, 빛의 공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상을 세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내부적으로 한 겁니까?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획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기본구상을 수립한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
이선희위원장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끝까지 나온 것은 없고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도, 본 위원도 이형식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신도시 쪽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신도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기로 신도시의 관광객 통계를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근방이나 하회마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하회마을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만 이상이 방문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한 50만 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야간에, 이게 조명은 야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야간에, 도청에 빛의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야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경북도청신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함은 좀 더 실효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이것이 빛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가 따릅니다. 저희도 그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신도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모델로 관공서를 활용한 관광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15억으로 시작…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10억에서 5억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공기관 위탁해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여기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설치까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콘텐츠까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디자인, 설계 그리고 설치까지 이렇게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소재는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대구에 하고 있습니까? 경북콘텐츠진흥원은 바로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콘텐츠진흥원하고는 서로 소통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한 2주 전 정도에 한 번 찾아가서…
명강
황명강위원
2주 전에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콘진원…
명강
황명강위원
2주 전에 협의하면 이것은 시기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시작하면서부터 단장님은 콘텐츠진흥원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저희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협의할 사항으로, 현재 콘진원에서 다양한 우리 도의 캐릭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공원을 할 때 그런 캐릭터들을 우리 도청 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명강
황명강위원
콘텐츠진흥원은 캐릭터 사업뿐만 아니고 이 콘텐츠를 생성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깊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한 분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범죄예방활동 순찰차량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자율방범대의 주야간 순찰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여성·남성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여성대원도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성대원들도 있고 남성대원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활성화돼 있는 곳에 가면 여성대원도 많이 있고 남성대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통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밤에는 야간에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들 교육·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매뉴얼도 있고 최근에는 앱까지 있습니다. 앱까지 있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자율방범대, 남성·여성, 그런데 지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성들끼리 다닌단 말입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성들끼리 예를 들어 세 분이 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좀 연약한 분들이 같이, 세 분이 같이 다닌단 말입니다. 이쪽은 이분들이 다니고 저쪽은 저분들이 다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앱은 있는데 지급되는 물품들은 어떤 게 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규정에 따라서 다 장비…
명강
황명강위원
규정이라면, 장비가 어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컨대 경광봉이라든지 또…
명강
황명강위원
가스총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급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호루라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되어서, 앱을 찾고 이렇게 하기에도 벌써 늦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니는 방범대원들이 본인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저도 가끔 커뮤니케이션을 같이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고, 밤에 3인 1조일 경우에는 ‘1은 남성으로 한다.’ ‘2는 여성으로 한다.’ 이런 매뉴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홍구 위원님, 잠시만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아까 잘못 아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정정하려고.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구미에 있습니다.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구미에는 분원이라고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구미가 분원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본원은 대구에 있고 분원은 구미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에서, 본 위원이 신문에도, 언론에서도 본 것도 있고 한데 대구의 일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단지…
김홍구위원
자율방범 차량을 지원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 효과…
김홍구위원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 1번이 되어야 되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일 필요성이 거기…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한 대도 지원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반면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과다하게 지원된 데도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집니까? 운영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여기 저희 도에서는 이제…
김홍구위원
차량 지원만 하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차량 지원만 하고…
김홍구위원
나머지 운영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나머지는 기초지자체에서…
김홍구위원
지자체에서 한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배정하는 방법은 지자체 요청 수요보다는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많은 곳에다가 우선 선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시내 밀집형보다는 방대한 면적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파출소가 없는 지역에 특히 선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일선 지자체에서 원하는 데 거기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배치하는 근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이 많아요. 집중이 돼 있어요, 특정 지역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미래비전2045 선포식 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번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선포식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홍구위원
기정에 3억 8000이 서 있었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포식 말고…
김홍구위원
위탁사업비에 3억 8000 있었잖아? 그건 뭐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선포식이 아니고 2022년부터 3년간 해서 카이스트하고 경북연구원에서 한 용역 비용이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여기다가 미래비전 선포식 하는 3000만 원을 얹어서 움직인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제 그 용역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선포식 하기로 했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선포식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김홍구위원
계속 딜레이됐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딜레이돼서…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편성 시기가 지금이 맞나요? 갑자기 지금 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아니잖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어떤 말씀이신지… 용역…
김홍구위원
미래비전2045 선포식을 하는 데 3000만 원을 이번에 책정을 하셨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어떤 이유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2022년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미래비전2045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김홍구위원
용역을 줬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이 종료가 돼서, 이것 용역 결과가 도민도 1300여 명이 참석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연구진들도 많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니 이것을 좀 알려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해서…
김홍구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용역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김홍구위원
말에 끝났으면 언제 선포식을 하는 게 맞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끝나고 하는 게 맞지만…
김홍구위원
바로 하는 게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이미 몇 차례 연기하신 거예요, 이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원래는 올 초에 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정치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K과학자마을 운영에 6억 지원하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K과학자마을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연구원에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연구원이 수탁기관이고 연구원에서 이 K과학자마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김천 출신 박선하 위원입니다. 미전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선하위원
주신 심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경북도청 빛의 공원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나오기까지,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5월에 업무협약을 하고 6월에 설계 착수를 하고 8월에 설계 완료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 이전에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선하위원
기획을 하고 실제로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저희가 간단하게는 연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것 자체는 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런던에 다녀왔어요. 국회의사당을 봤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헝가리를 갔을 때 다뉴브강 주변의 불빛을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데 ‘이것을 도청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럼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다 체크했을 텐데, 어째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했을 때 도청하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근방에는 예천의 관광자원도 있지만 안동에 가장 큰 하회마을 자원도 있고, 앞서 이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은 잘 지어놨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국가나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그리고 이런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거든요.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1, 2, 3, 세 가지만, 중요한 것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최근에 김포의 라베니체축제에서는 이런 야경 경관을 해서 조명비만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왔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도 들었고,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랜드마크, ‘대한민국 밤밤곡곡’이라는 콘텐츠 100선에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으로 이 신도시를 만들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이 도청이…
박선하위원
이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박선하위원
저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되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박선하위원
추상적인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몇 분이 다녀가신다 이런 것들 다 추계해 보신 거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가 생각은, 넉 달 동안 집중운영하게 되는데 그동안 한 20만 명 이상은 관광객을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20만 명?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만, 두 페이지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빛의 공원을 조성할 때 처음에, 반드시 해서 변경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추후에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이 빛의 공원을 만들면 명확한, 다른 데하고 다른 테마가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테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상생의 숲 저쪽 일원에는 저희가 치유·희망의 빛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당지 근처에는 포스트 APEC, 기념하는 공간으로 빛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지금 의회 청사부터 해서 도청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합이라든지 번영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쪽은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빛의 공원하고 차별성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 다 체크해 본 것이지요, 다른 데의 빛의 공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다양한 곳에 수많은 야간경관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다르다.” “우리는 완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미를 담아서 한다면 나름대로, 그리고 하회마을이나 예천의 광장과 연계시킨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흔히 본 위원이 많은 도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들어보면 공사를 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뜯어고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10억 2400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설계 착수하고 설계 완료 단계에… 이것 혹시 변동은 없습니까, 10억 2400?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감도가 나오고 매겨보다 보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하위원
그래도 기획단계가 아니라 계획을 낼 때는 나름대로 좀 전문가한테 물어서라도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이 20억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 부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박선하위원
해서 한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전문가하고 상의한 결과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이런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 자신하시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웃음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3쪽 한번 보세요. 3쪽에 보면 스쿨존을 포함한 무인단속장비 운영 정기검사비로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렸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스쿨존 검사비 말씀…
이칠구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예, 검사비…
이칠구위원
이것 뭐 당초예산 때 같이 전부 다 포함해서 산정해 놓으면 될 건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이칠구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요구를 했는데 이게 단속장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일부 깎였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스쿨존 거기에 시민 불편이 좀 많다. 단속이 주간에는 몰라도 야간에는, 어린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 구역,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 있는 속도 제한을 30㎞/h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좀…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 본 위원이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 어린이 보호 구역은 모두 1202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약 한 915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의, 거기의 88%, 거의 90% 가까이가 30㎞/h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시정 요구를 했고 또 정책 제안까지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런 데에 시민 불편이 많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올해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분야 중점과제로 어린이 보호 구역의 속도를 좀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지금 중점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빨리할 수 있는 게 30㎞/h 된 것을 40㎞/h로 올리는 것, 또 40㎞/h 돼 있는 것을 50㎞/h로 올리는 것, 또 50㎞/h 돼 있는 것을 60㎞/h로 올리는 것 이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포항·구미·경산 이런 데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한 20몇 군데 이렇게 속도를 상향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려면 이게 보통 한 300m 내에 한 다섯 군데에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안내판부터 해서 밤에 잘 볼 수 있도록, 30㎞/h 했다가 밤이 되면 예컨대 40㎞/h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 LED등 그것도 한 세 군데에 설치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 끝납니다.’ 해서 한 다섯 군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비용만 쌍방향으로 했을 때 한 1억 2000이 듭니다.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내가,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쭉 설명을 해서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구미의 왕산초등학교 거기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속도 제한이 30㎞/h였는데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그때는 40㎞/h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50㎞/h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올 8월 말이면 시범운영이 끝나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내가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이 약 한 400건이 줄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약 한 3분의 1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칠구위원
효과적이라는 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현행 제도의 규제가 과하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까지 제청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여러, 지금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돼 있고…
이칠구위원
그래, 구미 왕산초 사례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한 6개월이 지났지만, 선제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6개월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는, 충분히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칠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중앙 경찰청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우리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30㎞/h 속도 제한은 시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이칠구위원
돼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각 기초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시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충분하게 속도 제한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계속 딜레이되는 이유가, 중앙부처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중앙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앙 경찰에서 중점과제로 할 정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 그것 지시를 전국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중요하다는 것,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 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교통 관련 담당 공무원, 또 경찰서 교통 담당, 예컨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시군경찰서하고 또 주민들 간에 소통이 좀 잘돼서…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미 수차례 하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 공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은 시민들, 운전하시는, 교통, 차량을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리고 또 의회라는 것의 존재가 뭡니까? 여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들을 듣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예산을 얘기하셨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구미 왕산초의 경우에 예산이 약 한 2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이 개정되면서 표지판 설치 비용이 아주 현실화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이렇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되던 것이 이제, LED 표지판 이것도 했을 때 약 한, 줄었습니다. 약 한 반 정도로 줄었지요? 한 40% 정도 절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고정식 표지판 적용 시에는 약 한 4300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상당히 대폭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예산 때문에 고민돼서 이 사업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예산,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때는 예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한두 대도 아니고 한두 곳도 아니고 약 한 1200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염려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 개선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활용한다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그렇게 LED를 고정식, 그야말로 글자로 쓰는 거지요. 몇 시부터는 30㎞/h, 그리고 21시부터 07시 00까지는 40㎞/h, 이렇게 글자를 쓴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들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LED를 하면 야간에 30㎞/h인지 40㎞/h인지 50㎞/h인지 딱 보이는데, 차를 운전해 가면서, 그런데 글자로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개선을 하면 되지요. 본 위원은, 우리가 라이트를 켜면 그 재질을 뭐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비칩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여나 이것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 때문인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관련 업무편람이 시행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편람이 나왔다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우리 도내에 30㎞/h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가 속도 제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정식 경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북경찰청, 그다음에 경북교육청, 또 도내 각 시군, 또 지역경찰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 지점이나 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인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좀 발 빠르게 이것이 진도가 나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도경찰청에 기이 질의한 바가 있고, 또 각 서별로 불합리한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구역에 대해 개선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탄력적으로 하는 곳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이칠구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회의 끝나기 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다음 날 되면 거의 1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아마 이 질의를 오늘 한 네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님도 공감을 하고 또 많은 여기 있는 관계자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공감만 하면 뭐 합니까? 불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것을 ‘몇 퍼센트 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도에도, 전부 다 다른 예산도 도에도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 그 부분, 예산 조성 관계는 차제에 두더라도 일단은 전수조사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본 위원이 자꾸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지요. 어린이들의 안전도 최고 우선적으로 하되 또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불편을 해소하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속도위반 사례가 30㎞/h 내에서, 아마 여기 있는, 거의 다가,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딱지 끊겨 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그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내용을 알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 사항들을 최소한 우리 경북이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광역으로 따지더라도 우리 경북이 가장 먼저 제도 개선이 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해서 계속해서 도경찰청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을 응시하며)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진행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셨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진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 과정이라도 중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그러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이선희위원장
아니요.
이칠구위원
자료를…
이선희위원장
오늘 말씀을 하셔도 되고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내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임병하 위원입니다. 먼저 임대성 대변인님, 조용하시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대변인 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 2년 한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만 2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2년 지났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대변인이니까 지사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자주 소통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사님이 이번에 큰일 하러 가셨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일이라서 좀…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라도 어떤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대화를 많이, 깊게 나눈 부분은 없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대선에 나가는 것은 지사님의 개인적인 일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사님은 거기에 나가시면서, 타이틀이라 그러지요? 누가 봐도 그 타이틀은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절대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지사님이 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대변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큰일을 충분히 감당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지사님이 우리 경북 대표로, 우리나라의 여러 선수들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임병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은 추경 심사를 하고 있어서…
병하
임병하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사안이 그렇다 보니까 마무리하지요. 잘 좀 옆에서 보필하시고요. 제가 좀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지사님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또 그렇게 현장에 가셨는데 조금, 지금 우리 경북에서 보는 정치적인 정서, 계엄과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는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정서에 맞게, 또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이철우 지사의 어떤 역량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젊으시니까 젊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다 했어요.
이선희위원장
예, 추경 관련 질의 없으시고… 그럼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위원장님,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사무실은 누가 지원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일단은 자율방범대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창혁
김창혁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서는 지휘감독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원하고 이런 것이 따로 없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옆에 국장님이 제가, 저희 지역구에 보면 자방대 사무실이 경찰서에 있다가 경찰서가 폐쇄되고 그 경찰서에 있던 그게 넘어갔습니다. 땅 부지가 넘어가고 나서 이제 이게 나와야 될 판인데 사무실이 없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자율방범대가 봉사인데 어떻게 자기 돈으로 사무실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안 됩니다. 시에서도 못 만들어주고 도에서도 안 되고, 사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서에서 일단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무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나가는 것으로 하고 경찰서 차원에서, 전국 경찰서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 저한테 이런 답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30대인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챠량이 지금 30대지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약 30대이고 31대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선희위원장
31대.
창혁
김창혁위원
차량 1대 가격을 지금 얼마 잡으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4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차를 뭐로 생각하시는데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승합차로 원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승합차로 원했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승합차가 4000 합니까? 제 생각은, 제가 이게 승합차인지 몰랐고, 이게 30대든 31대든 사실 부족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넓은 구역도 있고, 사실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구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로 봐서 자살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밀집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준중형차 정도로 해서, 2000 미만으로 이것을 해서 60대, 65대 이렇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을 승합차로, 모르겠습니다. 자방대나 순찰할 때 한 4명 정도씩, 5명 정도씩 이렇게 안 갑니까? 10명씩 이렇게 다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순찰 인원조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한 2000만 원 미만 차로 해서 여러 대 보급하는 게 낫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 순찰하는데 계속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도보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보 순찰도 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이 차는 제가 봐서는 비상시에라든지 어떤 특정할 때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보급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4000만 원으로 적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미래비전 선포식 있지 않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작년 7월에 원래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맞지요? 7월 자로 돼 있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 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용역 완료되고 나면 바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완료가 7월에…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비전 선포를 왜 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를?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용역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용역이 아니었고 우리 도의 2045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야 하나?’ 이 부분에서 도민과 함께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도민과 함께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지.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아요. 지사님이 또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지사님이 오면 또 다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바뀌겠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또 바뀌겠지요.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빛의 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청?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저번에 10억 한 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5억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예전에 10억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10억…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10억 정도 된다 이야기하셨던, 보고할 때. 그러다가 15억 정도로 되었는데 15억을 해서 지금, 진짜 단장님이 생각하는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앞서 말씀드린 바…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큰 것을 해야 돼요, 큰 것을, 엄청 좀 큰 것을. 말 그대로, 부서명대로 미래전략을 위한 큰 것을 이렇게, 틀을 잡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게 아닌 것 같다.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왕 이것을 지금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좀 추울 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때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하반기에.
창혁
김창혁위원
그때까지는 공사가 다 되어요? 설계를 몇 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여기 향후 계획 드린 대로 빛의 공원 착공은 8월로 생각하고 있고, 개장은 11월 정도…
창혁
김창혁위원
설계는 몇 개월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설계는 6월부터 두 달간…
창혁
김창혁위원
두 달 설계하고 두 달 만에 공사하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세 달 정도 걸립니다, 공사는.
창혁
김창혁위원
좀 촉박하지 않느냐. 설계가 제가 봐서는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이걸 관광지에 해 놓는 식으로,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설계를 빨리, 예산이 되면 빨리하셔서 설계를 한 달이라도 더 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혁신적인 것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있는 그런 형식으로 따라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완전 특색 있는, 완전 새로운, ‘이것은 경상북도 도청 아니면 못 본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신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언제예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5월로 기억…
창혁
김창혁위원
27일이에요. 27일부터 31일까지인데…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본예산 할 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 맞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지금 구미시 홍보담당팀하고 미팅도 했고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영상도 같이 올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손순혁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군 보조를 해 주고 시군에서 아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만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넓은 지역이라서, 그렇지요? 아니면 어느 지역은 좁은 지역이지만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활동이 적은 곳도 있고요. 또 회원이 많은 곳도 있기는 하거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비를 보조하면서 수행기관이 시군이라 해서 거기한테 보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일부 기준 같은 것을 좀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짧게 여쭙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도정 홍보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철우 지사님의 결단과 도전을 진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지사님의 출마로 인해서 생긴 이 도정 운영 공백에 대해서 도민들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소통을 하실 계획인지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선거 자체로는 정치적 중립 때문에 제가 그것은 표현을 못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정 홍보의 공백이나 도정에 대한 공백 분야를 어떻게 도민들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현안에서 어떻게 산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별로 지금 산불 피해 복구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을 또 저희가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실장·국장이 담당하는 분야, 예를 들면 지금 농업이 농번기에 접어들 때 농업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브리핑을 직접 나서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께 바로바로 설명드릴 수 있는 창구를 모두 다 동원해서 저희가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도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변인께서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우려해 주신 점도 저희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많은 존경하는 위원들이 순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2개 시군의 432개대가 뭡니까, 432개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율방범대 그 숫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 이게 432개대인데,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도 그랬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30%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70%는 지방자치가 한다고 해서 내려 주지 말고요. 정말 저희 지역만 해도 지구대 폐쇄된 데가, 올해 폐지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했지만 무인카메라, 저는 사실 이걸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 4시도 30㎞/h, 12시도 30㎞/h, 이것을 제도적으로,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조례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떼서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미래전략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단장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빛의 공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요, 아까 우리 이형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황명강 위원도…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15억 가지고, 빛은 어디서 빛이 납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조명에서, 라이트에서 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둠에서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낮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빛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어두운 밤에 어떤 빛을, 조명을 띄우고 어떻게 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 빛에 의해서 경상북도 도청이 전국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느냐? 큰 틀에서, 미래전략팀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15억 가지고, 어디에 준다고 했지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수수료 얼마 줍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수수료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3% 주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4%로 되어…
태림
최태림위원
4% 주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6000만 원.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설계비 여기 포함되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설계비는 또 별도로 나가고…
태림
최태림위원
별도로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수수료는 별도고, 설계는 또 따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4% 주면 얼마, 진흥원에 얼마 줍니까, 그러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4%면 6000만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6000만 원 주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은 8월에 설계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계획이 되었으면 최소한 한 3월이나 2월에 해서 여름에, 밤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한번 보고, 그 설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좀 큰 틀에서 놀아야 됩니다.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경상북도의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경상북도 여기에 와 보고 ‘아, 그 빛이 아름답고 가 볼 만하더라.’ 그러면 서울 사람도 올 수 있고, 예를 들어 대구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뜻인지…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5억 가지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중앙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규모를 늘려서 위원님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어떤 아이템을 이번에 내니까 ‘이게 맞겠구나.’ 아직 설계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나중에 그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요, 저는 조건부로 할게요, 이 돈 15억 가지고. 본 위원은 어떤 조건이냐면 8월에 설계 나온다고 했지요? 설계를 최대한 당겨서, 설계 나오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한테 그 설계를 보여주고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에는 이 예산을 쓰고,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 설계 가지고는 도저히 15억의 값어치가 없다.’고 할 때 반납할 수 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웃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떤 빛의 조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속적으로 전문가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예산을 15억 했다가 설계가 엉망으로 나오면, 아이들도 구경할 수 없는 설계가 나왔을 때 우리가 15억을 어떻게 해서, 그 15억 주겠습니까? 세웠지만 아니, 그걸 조건으로 하자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도…
태림
최태림위원
만약에 이게 감액이 안 되고 세워졌을 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하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