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박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영길 의원님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으로 확산되어 4월 7일 기준 4만 5157㏊에 달하는 대규모 산림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4199동의 주택이 소실되고 331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 의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27일에는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피해 지역에는 복구비 및 생계 보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이번 초대형 산불로 소중한 가옥과 평생 일구어온 살림이 파괴된 상황에서 생계 위협에 처한 도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의사일정 제4항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자회의 모니터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성과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아연 제련소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련소는 봉화군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석포제련소는 수질·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잇따른 산업재해로 지역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의 사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석포제련소의 경제적 기여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환경과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석포제련소는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넘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석포제련소 문제해결 방식을 단순 폐쇄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석포제련소 폐쇄는 봉화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경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 정지 중으로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봉화군의 지역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포제련소는 더 이상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지역 사회에 불안과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련소 측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설비 투자 확대, 노동자 참여형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영진의 안전의식 강화 등 획기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기업 정보 등을 공개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석포제련소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만 석포제련소는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연이 국내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봉화군과 나아가 경북 북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해결책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석포제련소는 직영 및 협력 업체 등 직접 고용된 1000여 명의 임직원과 약 5000여 명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시외버스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경북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촌 지역에서는 자차 이용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동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배진석부의장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박창욱 의원님께서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안, 또 시외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주민 이동권 침해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봉화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포제련소는 연간 약 37만 톤의 아연괴를 생산하며 국내 아연 수요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4위 규모입니다. 석포제련소가 폐쇄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부품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아연 공급 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됨으로 도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조업 중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당 부서 담당 실·국장, 또 환경·경제·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석포제련소 이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낙동강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아울러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파장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 이전이나 유지의 현실적인 가능성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전 당사자인 석포제련소도 함께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이전 또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환경오염 예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포제련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봉화군의 고용 축소, 또 지역 경제의 위축이라는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조업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인 환경 점검과 점검 결과를 알기 쉽고 또 투명하게 제공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역 주민, 석포제련소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서 영풍 제련소 인근의 석포면과 또 하류의 소천면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장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같은 친환경 공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 석포제련소가 환경윤리 등 ESG 경영을 강화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제련소와 봉화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임직원, 협력업체 등에서 약 1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고용 외에도 지역 내 소비활동 등 지역 상권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지역의 핵심 산업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포제련소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설비 개선 등 정부의 정책 지원사업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확대, 또 지역 공헌사업 추진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석포제련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 축소에 따른 주민 이동권 침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감
박창욱 의원님께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 장애인교육지원특위,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지난해는 우리 소천면 아이들에게 아동 도서를 기증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과 도시의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먼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학교 가꾸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도농 어울림 학교 등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학급당 2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순회 방과 후 학교 전문 강사제 운영, 연립관사 신증축, 전보 및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교육부 주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시행 이래 5년간 전국 최대인 17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격차 및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좋은 정책은 확대·강화하고 더욱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들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 중 도시의 큰 학교와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의 장점을 상호 활용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인근 소규모 학교 간에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정책으로는 농어촌 초중통합학교 중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아이비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고, 작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북온라인학교와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원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에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큰 학교가 힘든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외 기간제교사 등 여력이 있으면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정하여 학생 감소에 따른 교사 감축에 대비하고 적정규모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지금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방안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울진·영덕·청송·영양 4개 지역에 8년 연속 근무를 의무복무 조건으로 하는 지역우선전형을 도입해서 농어촌에서 자주, 1년만 되면 떠나는 그런 것을 한번 방지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학교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7개 학교에 에듀버스 5대, 택시 7대를 추가 지원하였고 올해부터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찾아오는 정주학교를 시범운영합니다. 봉화의 한국산림과학고나 한국펫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미래교육지구 등의 사업을 통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원 정년 연장을 경북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은 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진석부의장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도민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광역 취약 노선 유지를 위한 시외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및 예산 확대 방안 마련과 또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전국 최대 면적으로 국토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오·벽지 지역이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고 자가용 확대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버스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운송업체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에 운송업체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경영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대중교통 불편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매년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운송회사에 손실액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여 이용객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도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 주민이 병원 진료나 자녀 집 방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하루에 몇 번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로는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운송 손실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 지역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지역주민들은 시외버스 이용에 더욱 불편이 클 것으로 또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이용객이 적어 운행 중단을 희망하는 서울·대구 등 광역노선에 대해서는 도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도와 운송업체, 그리고 또 운행 손실 등 노선 운행 협의를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 단일 행정구역 내에 운행 손실을 지원하고 있는 벽지노선을 장거리 시외버스 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그리고 농어촌버스, 열차 등과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도 서로 연계함으로써 이용객들이 기다림 없이 환승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체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창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창욱 의원님께서 교육공무직원 정년 연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정년을 65세를 기준으로 한 2018년도 외부 위탁 용역 전환자와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한 사항으로 2300명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직원입니다. 또한 전체 공무직 대상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또한 시설물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함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체 교육공무직원 9900여 명 중 19%에 해당하는 특수운영직군인 청소원, 문단속 요원, 당직 전담 직원 1900여 명에 대하여 정년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달리 2018년도 외부 위탁 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정년을 만 65세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공무직원 80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령화사회와 고용 안정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인 60세와 2033년 만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소득 공백을 고려하면 정년의 단계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어 있어 청년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년 연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년제도 마련을 위해 한 발 더 앞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과 교직원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덕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5시 39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고 산불현장까지 와주신 관계 공무원, 소방관, 군 관계자들 및 자원봉사자 등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홍 행정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 남부선 입실역 신설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경주시 외동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동읍은 경주시 기업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00여 개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집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인구 한 22만 명의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울산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기반시설로 인해서 많은 차별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한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활기반시설의 차이로 인해 주민 만족도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저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우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짜장면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짜장면을 한 번이라도 먹어 본 사람은 그 짜장면을 찾는 것이 사람의 기본 감정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한다는 것이 부끄럽거나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 경상북도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저는 동의합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런데 이런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입실역 신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타당성 조사 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성도 보고 또 생활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우리가 보통 보편타당한 생각으로 보면 역사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거주하는 인구수, 그다음에는 역 간의 거리,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덕규
최덕규의원
그런데, 물론 국가기관이 한 조사입니다마는 2011년 우리 입실역과 같은 해 중앙선, 동해남부선, 우리 입실역이고. 중앙선의 아화역이 같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2011년에 KDI에서 동해남부선 간이타당성 재조사에 의해서 입실역 수요가 적다고 해서 신호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 같은 해에 대구선 복선전철화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아화역은 재무성은 확보는 안 됐지만 지역 주민 교통 편의, 또 포항∼울산 방향의 어떤 열차 운영 계획을 고려해서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또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노선이 다르다고 타당성 조사의 기준이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기준은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예, 같은 기준인데 인구수나 거리는 충분히 신설 여객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 외동읍민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제가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서요, 당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B/C분석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외동읍민들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두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부기관, 국가기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저희들 지역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요. 또 경주시와의 협의도 거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아까 저희들 외동읍에서 도세를 매년 납부하는 실적을 보셨지 않습니까? 조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조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의 어떤 편의와 같은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예, 말씀한 것처럼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득재분배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국가기관이나 철도청에서 예타를 핑계로 신설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광역과 기초단체가 힘을 합쳐서 1년 치 도세 안 받은 것으로 치고 이곳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우리 지역민들의 의지는 다 알겠는데요, 저희들 행정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충실히 해서 우리 지역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잠시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제가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역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 수용 규모라든지 또 어떤 시간 계획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래서 현재 경주역에는 경부고속선, 중앙선, 동해선 등 다수의 노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열차가 정차하고 있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KTX경주역의 이용객을 분산할 필요도 사실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동신호장이 있기 때문에 외동역으로 격상하면 추가적으로 정차도 하고 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고 주민 교통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우리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어떤 교통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철도 계획에 보면 수요-공급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수정·반영·보완해서 이런 것은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외동역으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곳곳에 정차하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또 고려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경주시에서 국가철도공단에 입실역 설치 검토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이것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경주시가 전액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19년에도 재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원인자 부담조건으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B/C분석으로는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 이번에 주민 이동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고민해서 경주시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세가 보면 보통 부동산세, 차량세, 사업자등록세 등 이렇게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은 교통으로 인한 소음, 분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금방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건의한 대로 경주시가, 아니면 광역인 경상북도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1년 받은 도세 안 받은 것으로 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250억, 또 시 250억 정도 하면 500억 정도 되니까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엑스포공원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소산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본관에도 걸려 있고요. 우리 경북,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우리 경상북도민들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45년도 청도군에서 태어나서 한의원을 경영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유복한 생활을 하시다가 ’49년 여름 소위 좌익세력인 빨치산에 의해서 반동지주라는 죄목으로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해당하는 현장에 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던 소산 박대성 선생님은 낫에 의해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 청도에서 중학교를 졸업 후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국전에서 여덟 번 입선했고 가나아트의 전속화가였으며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과 대상을 받은 인물이고 특히 호암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인연으로 삼성의 이병철·이건희 회장이 그의 작품을 매우 좋아했던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거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덕규
최덕규의원
예,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전시를 위해서 2015년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공동으로 엑스포공원 내에 공립으로 건립한 미술관이 되겠고요.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박대성 화백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박대성 전시관 외에도 기획전시실, 수장고 또 교육실도 있고, 지난해 우리 연간 관람객이 한 10만 9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된 솔거미술관을 다른 지역의, 우리 포항과 대구미술관을 비교를 한번 하면, 표를 좀 보여 주시지요.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런데 지금 솔거미술관이 전시실하고 수장고가 협소하여 대형 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언론에서도 몇 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지금 수장고도 보니까 95%를 벌써 사용 중에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시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지역 작가들의 전시 기회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또한 좁은 전시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솔거미술관에 대한 지역 작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덕규
최덕규의원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솔거미술관을 확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 작가분들의 전시 기회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던 미술관은 솔거미술관, 소산 박대성 선생님의 100% 전시와 수장고 역할을 하고,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작가와 청년 작가에게 그런 공간을 준다면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지역 사회 예술계 생태계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 솔거미술관에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보러 오신 분이 옆에 있는 우리 지역 작가,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을 하게 되면 일부러 청년 작가나 지역 작가를 보러 오시는 확률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작가들이 좀 더 나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아까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기존은 우리 박대성 화백 작품 중심으로 하고요. 증축된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 작가,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지역의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본 의원은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덕규
최덕규의원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최근 경주에는 사립 미술관, 개인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오아르미술관’의 경우에는 고분군을 품은 미술관으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양미술관’도 있고. 이런 미술관들이 지역경제와 관광을 견인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보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덕규
최덕규의원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쇠퇴한 철강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바뀌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 나오시마 섬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과 함께 섬 전체가 미술관화되어 세계적인 미술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고도 경주는 이런 지역적 강점과 미술관이 접목된다면 세계적인 미술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시죠?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저도 동의합니다. 기존의 6개의 미술관, 이것을 연계한 ‘미술관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경주가 또 다른 미술의 관광도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우리 경북의 미래, 경주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저희도 이번 10월 말에 APEC이 있는데요, APEC을 계기로 경주의 그런 미술, 미술관, 화가를 알릴 수 있고 그게 결국 경북과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지사님의 끝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께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오늘 도정질문은 경상북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도내 각급학교에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최근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알고 계셨던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아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처음 아셨다고 한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더욱 이런 사례가 신규 사례도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주로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 등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특히 울릉군에 지금 6건이 있습니다. 울릉군에 전산화하면서, 한 30년 됐습니다마는 그때 누락이 된 그런 면이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누락… 새로 시설물을 만들어서 다 등재를 하지,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이게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위반한 교육청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그렇게도 하고 이 대장을 전부 우리가 확인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러니까 학교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로만 의지한다면 의도적으로 숨기려 들 경우에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이게 의도적으로 속일,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러면 만약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된다면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감
적발이 되면 그중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건물은 철거를 하고요, 또 이걸 다시 대장을 생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곳은 대장을 생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 적발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덕규
최덕규의원
일반시민들이 위반하면 이러한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 모든 것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 이 위반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은 없고요, 지금 생성에 대해서는 곧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2의7항에 따르면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덕규
최덕규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직접 신고한 건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교육감님께서 지금 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아마 국장님들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하는데 그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곧 다가올 공사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도교육원을 짓기도 하는데 그걸 공사할 때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걸 빨리 해야 할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교육감님,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면 정상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덕규
최덕규의원
그렇게 빠른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지금 학교 밖 공유재산을 우리가 전부 ’21년부터 다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대부분이 임야라서 이 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안내판도 붙이고 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교육감님, 요즘 위성사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그 소속된 관청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훼손되는 정도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이런 사실을 알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 유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종식
임종식교육감
지금 145건 중에서 41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1억 727만 원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현재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구조적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무허가 건물, 미등기 재산, 무단 점유 재산 등을 일괄적으로 좀 파악해서 정비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이 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지금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이 되어 있고 TF팀을 4월에 꾸려가지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아무리 늦어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마을돌봄센터,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단 점유나 비효율 재산에 대한 정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역시 단순한 등록과 철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유자산을 지역 사회에 공유하고 교육과 복지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경북교육청도 이제 공유재산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감
지난해에도, 지금 우리 학교 폐교 부지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곳이 58개가 있는데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활용할 곳이 있으면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각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그런 곳들인데 지난해 4건이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임야나 또 다른 공유재산도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우리 교육감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 방치되는 미등기 토지, 방관 속 무단 점유되는 공유재산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공유재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면 방치된 자산은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교육감님, 공유재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학홍 부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도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직 의원(교육위원회)
15시 10분
이어서 교육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큰 산불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상북도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했습니다. 이는 유치 도시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로 똘똘 뭉친 260만 도민과 경주시민이 하나 되어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로서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와 역사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올가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는 경주로 향하고 경북의 산업과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북과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각인시켜 세계인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 선진 시민의식 함양,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세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과 경상북도의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회원국 정상들과 대표단, 글로벌 CEO, 언론인 등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은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벽돌 하나, 인테리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각종 인프라 구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APEC은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 회의인 만큼 많은 글로벌 기업인들이 경주를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부의장
교육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박승직 의원님께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 상황, 또 경주 대천 및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의 미래 세대에게 남겨질 유산과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특히 APEC을 역대 가장 성공한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APEC 정상회의 인프라 구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 6월 27일 유치 도시에 선정됨과 동시에 예비비 153억을 투입해서 빠르게 인프라 구축에 대응해 왔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 관급자재 조기 발주 등을 통해서 기본·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진 만찬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프라는 4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 만찬장은 저희들이 계속 지난해 12월 초까지 선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 또 계엄 상황과 맞물리면서 1월 중순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의 개최 최소 1개월 전에는 모든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APEC의 핵심 인프라인 정상회의장은 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첨단 LED 영상장비를 설치하는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최적의 회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AI 로봇, 미디어 플랫폼 등 첨단 IT 기술을 통해서 완벽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고자 3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간 친선 교류의 장이 될 만찬장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덕대왕신종, 우리가 말하는 에밀레종입니다. 또 신라 금관 특별 전시를 통해서 찬란한 우리의 신라 문화를 아낌없이 선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입니다.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단지는 반경 10㎞ 내에 1만 2812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일 최대 7700여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 관계자와 해외 사절들도 현장을 방문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을 위한 숙박시설인 최고급 객실, PR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가 확보된 상황이고요. 저희들 9월까지는 전체 35개의 PRS를 확보해서 APEC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2주간 APEC 정상회의의 리허설이라고 불리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 SOM1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으로부터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고 또 10월이 기대된다는 우리의 정상회의 준비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까지 남은 반년의 기간 동안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상회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이 열리면 구글, 테슬라 등 글로벌 톱 기업들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우리 세계 일류 기업과 또 투자 협정 및 교류,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회의장 인근에 저희들 산업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에 준비 중입니다. 차세대 소형 원전 SMR, 또 미래차 하이테크, 이차전지, AI 로봇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투자환경 설명회와 산업 현장 시찰을 추진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경북을 적극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만의 행사가 아니고 포항, 구미와 같은 산업 현장, 또 우리 북부 지역, 또 가야문명 이러한 것도 다 연계시키는 관광투어도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출 박람회,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서 세일즈 경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내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1000여 명으로 구성된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3월부터는 서비스 종사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APEC 시민대학이 개강해서 현재 손님맞이 선진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20회에 걸쳐서 40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주시민들과 함께 K-MISO City 프로젝트를 전개해서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 이러한 것을, 경주를 여러 분들 또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개최된 SOM1의 호평에는 자원봉사자 200여 명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10월 개최되는 정상회의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내 APEC 붐업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도의 대변인을 APEC 정상회의 홍보지원 TF 단장으로 임명해서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APEC 홍보 대책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 연계 홍보, 버스 래핑 광고, 전국 거점별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협,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회원국 대사와 외신기자단을 초청하고 외교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상회의까지 중앙정부, 국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EC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레거시(Legacy)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APEC 정상회의를 경북의 미래전략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APEC 레거시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APEC 기념 사업, 보문단지 관광 인프라 재정비, 세계경주포럼 창설, 평화통일 미래타운 구축 등 포스트 APEC 7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정부에 집중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 17일에 또 총리 주재 APEC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준비 상황 보고와 함께 우리 레거시 관련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국회 APEC 특위가 우리 경주 현장을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계획과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PEC은 미·중·일 강대국과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APEC이 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세계경주포럼을 상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경제포럼과 같은 글로벌 행사, 글로벌 브랜드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대천 및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감
박승직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대형 재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 안전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장비 확보는 학교 안전의 기본이자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학교 안전교육 및 장비 구비로 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확보율이 43% 정도 됩니다. 경주와 포항 등 지진 위험 지역에는 거의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을 ’29년까지 100% 구비하는 목표를 청에 세워 놨는데, 오늘 또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은 한 80%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은 52%인데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2년 이상 앞당겨서 구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매년 한 7000명, 8000명 이렇게 줍니다. 앞으로 몇 년, 한 3∼4년 지나면 1만 명이 줍니다, 한 해에. 이렇게 줄어 나가는 것도 대비를 해서 함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교육훈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이전에 학습한 대로 반응한다는 의원님이 인용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의거해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우리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앞으로 이런 재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체험현장 실습형 교육훈련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97교에서 129교로 올해 확대를 하고, 학생 주도 재난훈련은 50교에서 77교, 지방보조사업 학교안전교육은 240교에서 280교, 또 행안부 사업과 연계한 농산어촌 지진 대비 훈련을 6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학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대비 교육연수도, 지금 현재도 이수율이 99% 정도에 달하는데 100% 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학생들이 재난과 위기 상황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체험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안전체험관이 경주와 의성, 두 곳에 있습니다. 연간 2만 1000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체험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교육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도 일일 최대한 4회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기 좀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과학차’처럼 앞으로 이동하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체험교육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곳이 있어서 2만 6000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은 두 곳 다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두 곳 이상 운영하는 곳은 사실은 대구, 경남, 경북 이렇게 세 곳인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공모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주에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이 최고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관들이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사실은 더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인력 수급 계획이나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많은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수학체험관, 또 메이커교육관, 발명체험관, 안전체험관, 또 앞으로도 김천 쪽에 융합진로체험관, 직업교육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조직들은 한군데 묶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인력이나 재정상 유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독립 여부는 결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여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진석부의장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박승직 의원님께서 지방하천 대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경주 율동·효현동 지역 형산강 둔치공원 조성, 형산강·대천 하천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지방하천 대천 국가하천 승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 하류하천,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 등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하천을 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규모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안전성 및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방하천 대천은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 시설 또는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할 때 국가하천 승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향후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지정 시 지방하천인 대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율동·효현동 지역 형산강 둔치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가하천인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하면서 포항·경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애써 주신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율동·효현동 부근 형산강 둔치는 화단에 잡목과 화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주 율동·효현동 지역 주민의 친수 수변환경 제공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형산강 둔치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여가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산강 및 대천 하천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2023년 1월 17일 공사 착공 후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96%로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공동 참여사 지분을 제외한 공사, 감리, 폐기물 처리 등 전체 사업에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하천사업에는 지역 소재 업체, 지역 자재, 지역 장비를 최우선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행 예정인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도 지역 소재 업체, 지역 자재, 지역 장비의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공구 분할 등을 건의하여 더 많은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행정부지사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대미문의 초대형 산불 진압과 피해 지역 복구,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피해 회복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부 지역 초대형 산불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잠정적인 조사에 따르면 서울 면적의 약 75%에 해당하는 4만 5157㏊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재 산림청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 예상 외로 피해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4197동의 주택 소실, 3만 70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지금의 피해 지역은 전쟁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에 새로운 산불 발생을 경계하면서도 이재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5개 시군과 오늘까지 피해 조사를 마칩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복구 및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 등 국비 예산에 산불 피해 구호와 복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또 민주당, 산불대응특위가 국회에서 있었고요. 우리 기조실장과 안전행정실장, 관계 국장이 올라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행 재난 관련 기본법인 재난안전법만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빠짐 없는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혼란한 정치 상황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전쟁, 그리고 대형 산불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악재에 우리 지역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들의 아픔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02억 원이 증가된 14조 26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11조 9497억 원보다 69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351억 원보다 8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98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784억 원, 세외수입 339억 원, 지방교부세 173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12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00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라이즈 사업 1058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교육 분야에 3383억 원, 산불 피해 응급복구 지원 206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95억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89억 원 등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에 454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57억 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30억 원, 감척어선 보상금 123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8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66억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 265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70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1150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105억 원, 호우 피해 복구 92억 원,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04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43억 증액시키는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250억 원, 치수사업 45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40억 원, 낙후지역발전 31억 원, 소방 44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극복해낸 경북의 저력과 강인한 정신으로 이번 산불 피해를 불과 싸워 복으로 만드는, 싸울 ‘전(戰)’, ‘불 ‘화(火)’ 자를 써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도정 운영의 한 축인 의원님 한분 한분의 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우리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부의장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5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갑작스러운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의회의 선도적인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피해 복구와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에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길을 내고 세계교육 지도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올해 마음건강 지원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으로 학업 역량을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해 타 시도로부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을 늘려 산불 등으로 힘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학생이 지역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28년 대입 선제 대응을 위해 맞춤형 경북 모의평가를 제작·시행하는 등 학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기능 확장을 통해 교육 정주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봉화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올해 정주학교 시범운영 9개 학교를 운영하고 2026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내실을 다져가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지역거점학교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 등 선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디지털 교육, 진로 맞춤형 교육, 지역 상생 발전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9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174억 원보다 3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5억 원, 자체 수입 353억 원, 전년도 이월금 25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단기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기반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화 여건 개선 130억 원, 스마트교육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13억 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누리과정 운영 34억 원, 늘봄학교 운영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으로 활력을 되찾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에 382억 원,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혁신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373억 원, 내진보강, 소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제거 등의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원을 전출하여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고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 재해에 따른 상처와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경북교육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진석부의장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정근수 의원님과 최태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근수 의원님과 최태림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은 청내방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만
박성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춘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병준)·부위원장(이춘우) 인사
병준
최병준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심각한, 초유의 초대형 산불이 지난 3월 23일에 의성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심각한, 또 중요성을 생각해서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실의에 빠진 우리 도민들, 또 지역을 위해서 수습과 복구,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산불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산불대책특위의 부위원장을 맡은 이춘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병준 위원장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좀 더 촘촘하게, 정말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특히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철저한 대비와 또 지원책을 박성만 의장님과 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 전 도민들을 대신해서 부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금방 동료 의원들께서 “왜 산불특위를 상임위원장들로 구성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제가,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약 4000세대가 불에 탔고, 또 이재민이 2만 5000명 이상 발생했고 정부에 추경을 지사가 3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각 상임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줬을 때, 각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줄 알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