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서 22쪽에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신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설명 간단하게만…

예, 먼저 이 장비는 하수나 폐수나, 북부지원에서 지금 사용하는 장비 VOCs라고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장비가 2014년도에 구입되어서 지금도 질량분석기가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원에서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가 늘어나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안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 물품 중에, 보유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2000년부터 10년이 지난 장비들이 147개나 되는데 연차적으로 10년 지난 장비들 앞으로 교체계획서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예, 연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직원들 역량하고 그다음 최신 장비 보유하는 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매년 그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한 7억에서 8억 정도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 장비가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한 번 장비를 사면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실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장비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저희 연구원이 좀 급한 과정에서 올렸고 저희가 매년 장비계획은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우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부분들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부터 할게요. 포항 연규식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어떤 그 방향은 다 알고 있고요. 하나 그냥 물어봅니다. 10쪽 측정기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띄우면 어떻게 띄워집니까, 이것은?

예, 이게 모다발 유지력 측정기입니다.

모…

예, 칫솔에 있는 모, 모다발을 유지하는…

모다발.

예.

앞으로 좀 띄우면 안 되나? 이렇게 붙이니까 꼭 이게…

예산서에는 전부 붙여 쓰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분밖에 없어서 일단 기본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가예산, 추경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예산인 경우와 경정예산인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출하신 추경예산에 추가예산은 무엇이고 경정예산은 무엇입니까? 나눠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전부 다.

사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시급한 상황이라든지 법령이 개정되어서 올리는 게 저희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은 장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밀린 장비를 이번에 좀 시급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모다발 유지력 측정기하고 가스채집기 2개는 지금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시급성과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급변하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던 게, 갑자기 국가예산이 왔다든지 이런 것은 편성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경정예산은 항목이 바뀌는 이런 쪽인데요. 말씀하신 것 보면 긴급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은.

사실은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이 2008년도에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장비가 24시간 가동되면서 열이 많이 나는 장비가 많습니다. GC 같은 경우는 한 240∼250℃…

원장님, 열이 많이 난다는 게 단기간 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80몇 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으면 작년에도 열이 났고 그전에도 열이 났고 장비가 더 추가될수록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냉난방기 9개를 갑자기 복도에 깔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어떻게 추경예산에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 검토를 하시고 본예산에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긴박하고 절박하면, 본예산에 검토도 안 된 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2월 14일로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안에서 했는데 직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게 실험실에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고 또 복도에도 사실은 여름 되면 40℃ 이상 온도가…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때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드렸던 게 우리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병도 돌고 여기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 도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오래된 환경을 빨리 바꾸시라. 한 번도 우리가 예산에 관련되어서 시비, 뭐 시비가 아니죠. 뭐 그렇게 한 것은 없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타이틀은 전부 다 신규예요, 타이틀 자체가. 아니, 무슨 추경예산에 신규를 이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수당, 중요직무급 수당이라고 두 군데 올려놨더라고요. 직무급 수당은 원래 예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왜 올렸어요, 추경에?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실·국마다 다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올린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지침이 있었어요?

예, 지침이 다 내려와…

무슨 지침에 의한 겁니까, 이것은?

도 인재복지과에서 해서 지금 중요직무급하고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이라고 복지 차원에서…

그것 작년 예산 할 때는 없었던 게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신설됐죠?

이번 추경에 하라고 전부 다…

하라고 올라온 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내가 못 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직무급 수당이라고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 두 군데가. 하여튼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비 1억 7500짜리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다뤄서 넣으셔야 될 부분들을 추경에 넣으셔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정비를 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원칙인데 추경예산에 긴급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항들 넣어 오셔서,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사실은 정수 확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장비를 사면 정수가 물품 목록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사려 하면 도 회계과 예산실한테 정수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도 회계과에서 사실은 정수를 확보 안 해 주면 예산 자체를 못 올리는데 냉난방기라든지 가스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전부 다 당위성을 인정해서 먼저 정수를 확보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하실 때는 이것 왜 못 올렸어요?

연초에는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을 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서…

그것은 원장님 실력 부족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오셔서,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가지고 와서 의회보고는 이것 해 달라 하고, 본예산에서 확보 못 했다고 우리보고 해 달라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LED 전광판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 이게 그렇게 긴급한 겁니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것은 시급성은 별로 없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전광판을 교체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16쪽에 있는 가스채집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한 대밖에 없어요?

가스채집기는 저희가 지금 악취 분석하는 항목이 열두 항목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열 항목을 추가하려 하면 용량이 분당 한 2ℓ 정도 되는 가스채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신규로 구입하시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한 대가 있었습니까?

이 가스채집기는, 다른 채집기는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악취 항목을 10개에서 12개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채집기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급화된 이런 것이죠?

예, 그것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 하나로 경상북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우선은 악취가 의뢰되는 건수가 1년에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악취 의뢰 들어온 데만?

예.

그러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차에 싣고 가서 그 주위를 채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날아가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포집백에다가 채집을 해 와서 하는데 그것은 채집해서…

충분히 가능한 양입니까?

아마 지금도…

시간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나면 악취가 없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공정시험법에 지금 측정방법이라든지 시간이 아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 2건 정도, 그다음에 여기 직무급 수당 올라가는 것 2건하고 4건 정도가 사실은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아, 뭐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는데 다른 것은 사실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편성하실 때 충분히 추경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자입니다.

지금 APEC 관련해서 저희가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의약연구부 직원들을 전체 동원했습니다. 사실은 한 과에서 그것을 하려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인 1개 조로 해서 14개 조를 만들었습니다, SOM1 회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연구원 전체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 운영비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PEC 행사가 막상 진행되면 그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식약처가 그것은 아마 더 주관할 것 같고요. 이번에 SOM1 회의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비…

식약처에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지원해 주는…

사실은 운영경비라는 게 저희가 출장비하고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 이동측정차량은 식약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영경비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아마 출장 나가는 그것밖에 지금은 없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환경 보전 그다음에 더 추가되어서 재난안전까지 연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한 삼십몇 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군에서 의뢰되는 과정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다 해서 먹는 물도 전수조사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또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네트워크도 유관기관하고 많이 연결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의원님도 잘 보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표현하는 과정에,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대체했는데 왜 신규냐?” 이렇게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정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정수 추가분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마 신규로 전부 다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냉난방기라든지 여러 장비가 전부 정수 확보 차원에서 이게 표현이 신규로…

예, 그런 말도…

저희 같은 경우도 감염병분석센터 150억 사업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실에 예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맞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신임 원장님 되셨으니까요. 원장님이 사실은 전체를 다 이끌어가지만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예산실하고 충분히 교감하셔서 우선순위 좀 정하시고. 의회도 견제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턱 들고 오셔서 ‘이것 장비를 1억 7000짜리를 사겠다.’ 이러면 ‘무슨 추경에 이런 장비를 사노?’ 이것은 당연한 질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면 미리 와서 설명 좀 하셔서 ‘아, 이것 진짜 불가피하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고장빈도가 한 달에 세 번 나더라. 이래서는 연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설명을 좀 달아서 우리한테 하시면 ‘아, 이것 좀 시급하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북부지원에. 고장 한두 번 나서 고쳤는데 뭐 쓸 수는 있대요. 그런데 왜 올렸느냐 이것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은 굉장히 정무적인 일도 좀 하셔야 돼요, 연구원뿐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은 예산 다 까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교감해서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동안에는, 지난번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그동안은 잘해 오셨거든요. 설명도 하시고 오셔서 미리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해도가 확 떨어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