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신 임명후보자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 설립 이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온 중추적 연구기관입니다. 오늘날 경기도는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 한반도의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경기연구원장의 리더십과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철학, 기관 운영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기대하며 청문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명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결과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결과를 의결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6시04분
그러면 경기연구원 원장 강성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천 임명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임명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경혜
이경혜위원
내정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이경혜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정자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도 하셨고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 주요 정책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오셔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역량이 풍부하신 분이라 경기연구원장으로 오시는 거에 굉장히 적절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하면서 충분히 같은 공감을 좀 가지고는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연구원장으로 내정되신 만큼 이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경기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과 비전,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제가 느꼈던 경기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문제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채로, 계획이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이전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은 확정이 돼 있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전 준비를 계획하시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전반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라고 요즘 느끼는 게 연구원의 조직문화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대 간에, 요즘 젊은 세대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세대까지 같이 있는데 그런 세대 간에 조직문화 안에서의 갈등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성과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원만하게 소통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세대 간의 발전적 갈등을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그다음 또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느끼는 연구원의 연구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심포지엄, 포럼, 여러 가지 세미나, 하고 있는 많은 과업들 중에 대다수로 다 앞에 잘하고 계시고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상임위와 어느 부서와 연구를 하거나 협업을 할 때 모든 것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과물이 도출된 이후에 그다음에 실행과제, 실현을 할 수 있는 실행하는 단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토론회를 해도 결과물이나, 그 안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그다음에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 집행부 또는 의원들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의 도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의 일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끝이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승전결의 마지막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뒷심이 좀 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떠실까요?
네, 그 부분은 연구원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청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뒷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못 하면 연구원에서 먼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그렇게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저의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같이 다 함께 해도 될까요?
조성환위원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 제안을 두 가지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민 참여형ㆍ체감형 연구와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산업클러스터화 및 규제개선 전략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저는 고양시라서 고양시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고양시에 테크노밸리가 있고 고양 영상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CJ라이브시티도 들어오는데 현재 테크노밸리 안에 사업의 유치를 거의 대부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이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에 얽혀 있거나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에 얽혀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에 있거든요. 이런 규제에 얽혀 있는 것들, 인프라가 부족한 것들 이런 걸로 해서 산업 집적화와 경쟁력에 한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 하나에 다 같이 모을 수 있는 업종들끼리 모으고 이것에 필요한 규제를 푸는 방안들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클러스터 한 지역이 아니라 31개 시군 안에 각각의 클러스터화하는 그런 산업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규제를 하나라도 풀 수 있으면 고양시에 있는 또는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 이거를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군 단위 산업클러스터화를 통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좀 첫 번째로 드려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후위기 및 기피시설 관련해서 미래형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된 발전방안 연구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아파트가 새로 신도시에 들어오면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쓰레기소각장은 기피시설이라서 주민들 모두가 불편해하시죠. 그런데 어디든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쓰레기소각장 없이는 우리가 주거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물이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확대한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환경적으로 그 시설들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도 관광 자원화가 돼서 오히려 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할 정도로. 그럴 때 제 생각에는 그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인 겁니다,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 있는 거겠지만. 그 안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해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최대치로 확장할 수 있다라면 그 확장 안에서, 나머지 지역 안에서 기피시설이나 기피제조업, 뭐 이런 업종이어서 주거지역 내에서의 업종의 활성화가 어렵다면 그런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시설을 양, 대지를 넓히는 거겠죠. 사이즈를 넓히고 그 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그 기업들조차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방법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봅니다. 도심 안에서 하기에는 어려운데 이미 예전에 도심 안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어서 이전을 요청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전을 요구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그런 기피시설 내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고 그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전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좀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피시설 확장에는 그냥 기피시설을 다 앞으로 미래형으로 쓰기 위한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주민 주거시설이나 그 안에서 더 이상 상업, 영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지를 같이 좀 알아봐 달라, 찾아보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게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그런 기피시설에 이전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위치를 이전 설치를 하는 거겠죠, 기업들을. 그것까지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직접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내정자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실행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산업 연구들을, 과제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균
이석균위원
먼저 후보자 되신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이고요.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경기연구원 2.0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연구원 조직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미흡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조직도를 보게 되면 3개의 본부와 8개의 센터 7실 7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센터들 중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변화하는 어젠다, 변화하는 연구방향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유기적으로 스며들지를 못하고 갈래를 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안에는 조직의 경직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원장이시라는 분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변화하는 시대와 요구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연구원 경영평가를 얼마 받았는지 아시나요? 등급으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그때 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등급을 어떻게 받으셨죠?
네?
등급은요? 우리 경기도 중에 1등 하신 거는 맞아요.
등급 평가기준 아시나요?
공기업평가원에서 받으셨나요, 직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죠?
경기도는 가, 나, 다, 라, 마등급으로 나갑니다.
우리 진흥원은 그때 원장님으로 계실 때 등급을 어떻게 받으셨죠?
나등급 받았죠?
우리 경기도연구원은요?
물론 이 점수에는 조금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진흥원은 가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등급을 계속 받게 되면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나등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경기연구원은 실질적으로는 라등급인데 가점이라는 게 또 있어서 다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영평가는 77.78점 받았어요. 가점이라는 거를 포함하면 81.74점이 되는데 다지만 실질적으로 라등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분야에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데 특히 경영관리 분야가 14.5점 만점에 9.84점, 그러니까 점수 백분율로 환산하면 67.8점 정도가 돼요. 경영관리 분야 중에 전략수립 및 자원배분의 적정성이라는 이 팩트가 있는데 이거는 백분율로 따지면 77 그다음에 조직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은 51.7,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이 39.3. 우리가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이 백분율로 39.3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직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이 51.7. 여기 다른 것들도 또 낮은 점수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원장님 오늘 저거니까 이것만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우리 경기연구원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실 직원,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게 자료 전달) 제가 그 자료 좀 참고하시라고 경기연구원 자료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중에 보상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측면은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중에서도 입사할 때 여러 가지 자격과 또 경륜을 가지고 오신 아주 두뇌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뇌집단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우리 성과관리나 인사운영의 적정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 이거는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서버 장비하고 백본(backbone)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모 간부가 좀 회자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본 위원은 좀 바라봅니다. 물론 그 서버 장비하고 백본 장비는 원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산 거는 아니에요. 전임 원장께서 사셨던 부분들인데 이게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마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면 아래에 있던 부분들을 원장이라는 최고위 과정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 한 가지하고 또 이제 언론보도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는 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결책은 외부에 좀 의존을 하셨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에 감사 신청을 의뢰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외부위원들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직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모니터링이 되고 또 그것들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게 덮자는 얘기는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점에서 원장님의 조직관이라든지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위원
부천 오정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먼저 강성천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 경기연구원에게 항상 질의했던 내용을 주요로 해서 앞으로 경기연구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에 관련된 그 의지를 듣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보자님이 보통 언론을 통해서 내걸었던 AI에 관련된 중요성, 지금 경기연구원은 AI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혁신센터에 관련된 전문성, 조직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확인했을 경우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도 그 연구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인력들에 관련된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또 체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어떤 주옥같은 정책연구가 어떻게 경기도청의 정책에 반영될지에 관련된 그 구체적인 연계 프로세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아울렀을 때 아까 주역에 얘기했던 반도체나 인공지능 이외에 경기도 북부 발전을 시켜서 우리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고위공직자를 두루 다니면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번 경기연구원,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에 많이 녹여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 있는 AI혁신센터와 관련된 문제점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대폭 확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그 확대된 인력들에 관련돼서 AI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 스타트업부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대선후보로 출사표를 던지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 AI 인공지능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과 함께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슈는 우리나라 전 산업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예정인 거고 지금 현재도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꼭 정책적으로써 낼 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판교 중심이 아니라, 물론 판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판교 중심을 넘어서서 판교도 중심이 되고 경기도에 관련된 남부ㆍ서부ㆍ동부ㆍ북부가 골고루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경기도 전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셨듯이 스타트업 그다음에 대기업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 각 지역에 관련된 지역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경기연구원의 입장에서,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각 지역대학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대기업과 그다음에 이 지역에 관련된 안배,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청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I혁신정책센터가 어떻게 재정비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출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당연히 추진돼야 되겠죠. 지적하신 사항처럼 AI혁신정책센터뿐만이 아니라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인력이 있고, 지금 현재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에 관련된 적정한 대우를 넘어서서 일을 잘하시는 분에 대해선 파격적인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기존에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답에 가깝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답변이에요.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첫 번째, 만약에 부임하시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로 업무보고 때 질문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수인력을 확보할지, 어떻게 인센티브를 강화할지, 어떻게 연구원에 관련된 브랜딩을 할지 그다음에 이전에 관련돼서 혹시 인력의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꼭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충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이혜원입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경영방침에 대한 부분이 좀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싱크탱크로 성장하겠다라고 하셨고 여기에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도의회, 집행부,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하고 협력해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협력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중에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정치의 중립성 확보와 후보자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연구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본인의 지금 자기소개서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려스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견해를 밝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께서 경기연구원에 직접 원해서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지신 건가요?
직접 하셨나요?
네. 뭐 직접 하셨든 아니면 제안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같은 사람에게 다른 기관을 연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부합하느냐,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전문 인사, 인사 돌려막기. 지금 여러 가지 대권 행보를 하시면서 같이 있었던 정무라인들도 많이 사직을 한 상태에서 도청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정의 이런 핵심 기관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꽤 무거운 책임감이 지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보다는 측근 인사에 대한 배치라는 평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현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지금 대권 행보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연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특히나 이런 경기도 특정인에 대해 계속적으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경기도는 어떤 인사에 대한 실험장도 아니고 그리고 일자리은행도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본인께서 얘기해 주셨던 공공기관장과, 후보자분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셨었죠?
그 관련해서 그 시절에 있었던 현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책임과 또 결과에 따른 책임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공공기관장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어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능력이야말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정책 집행 이후에 스스로 그 정책의 과오나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도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시절에 30조 이상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셨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차관으로서 당시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또 정책 집행과정을 거쳤고 또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TF장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그 진행 후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후평가나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개선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개선안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한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 성과가 난 이후에는 당연히 자체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의할 때 차관이 대정부 질의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응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 할 때 버팀목 자금에 관련된 지급사례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께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적격자에게…….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 사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여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매출이 0원이었던 자영업자에게 중기부로부터 신청하라는 문자 안내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신청의 조건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확인 신청을 했는데 그 지급대상 기준이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이 지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반납을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상담원들은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에 계실 때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현황 조사나 아니면 또 환수 규모나 환수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인지를 하셨던 거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 오류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셨나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세웠고 후속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통해서 오류 정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셨다.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연구원장으로서 자질이 적절하실지. 이렇게 본인이 책임을 갖고 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격 심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류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30조 혈세라는 거는 다 국민들의 혈세이고 도민들의 혈세인데 경기연구원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도민들의 혈세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성과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우려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경기연구원장으로 내정되신 우리 강성천 내정자님 축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처럼 제가 그동안에 경기연구원에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자세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상현 위원님도 우려하셨던 부분이긴 합니다.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 및 역량 강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꼭지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수인력의 확보와 이탈 방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내정자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연구인력 일부의 이탈 문제라든가 그리고 충원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앞서 내정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이슈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는 정책연구의 연속성과 품질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원장 인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행력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부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임 이후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후보자님의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앞서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부 인센티브 제도 개선 그리고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구상을 혹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력의 조직 이탈로 인해서 진행 중인 그런 주요 연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연구의 연속성과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사실은 대학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다른 연구원에 이탈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두 가지 케이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둘 중에서 어디로 가는 확률이 더 많았나요?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인재의 이탈을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연구 의지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 포부를 말씀 주실 때 조금 전에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경기연구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효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정책을 생산하는 주체인데 그 연구자가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세종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연구원은 인사제도나 그리고 복지, 성과보상체계 면에서도 사실은 뚜렷하게 많이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인재의 유출과 그리고 연구 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촘촘하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과원의 2023년 임직원 징계 현황에서 경기도 총 58건 중에 9건으로 도내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징계 처분을 기록했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에서도 총 47건 중 11건으로 2023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임직원 기강 및 조직관리나 인사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실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징계가 발생했다는 건 이런 비위 사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징계를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는 그건 좀 이해가 가지는 않고. 이걸 발생을 막아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선방안이 특별히 지금 있으신 건 아니시죠?
다음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경기연구원을 봐오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조례에서도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기연구원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지사한테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례에 정해졌다면 그거는 법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 전문성의 측면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연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경기연구원은 도지사의 공약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자유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필요시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경기연구원의 경우에 도지사의 정책을 무비판적이나 맹목적으로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많이 해 온 걸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일산대교 무료화나 통행료 관련된 그런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그 관련 확정판결이 7개가 있었는데 그런 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용역을 그대로 발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그냥 항상 구호로만 외칠 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통제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취임하시면, 바로 혹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직전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역임하셨는데 혹시 그때 경제과학진흥원에 연구직이랑 행정직분들이 다 계셨죠? 연구직분들도 계시고.
혹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세요?
9 대 1. 행정직 9, 연구…….
지금 연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행정직만 놓고 봤을 때는 연구직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행정직이랑 연구직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직과 연구직 모두 필수적인 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직들, 아까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직 문제도 있고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후보자께서 여태까지 공직생활 33년 하셨고 또 경과원장 2년 이렇게 하시면서 봤을 때 연구직을 직접 수행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연구직과 그렇게 일을 해 보신 적이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살펴봤을 때. 그럼 어떻게 혹시 연구직에 대해서 좀 명확한 비전이나 처우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 그러면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연구직, 사실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방식이나 연구에 따라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연구결과를 경기연구원에서 약간 경기도 정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연구보고서를 은폐하려고 했었던 의혹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김동연 도정 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임용되신다면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실 텐데 그렇게 경기도정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반하는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결과의 방향성에 상관없이 연구한 결과는 꼭 저희 도민들에게 모두, 도민들의 세금으로 연구되는 결과니까 은폐 없이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후보자 두 분 마지막에 경선하셨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사회에서 강성천 후보자가 약간 대외적인 업무가 좀 장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2명 중에 경쟁을 이기신 걸로 보여요, 이 회의록의 내용만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장점이 약간 대외적인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연구 목표,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AIㆍ반도체ㆍ바이오 산업들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경과원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시던 내용이죠?
그럼 경과원 원장 하실 때 경기연구원과 이런 연구에 대해서 협업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논의랑 시도는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길 대외적인 업무의 장점 이거는 얼굴 철판 깔고 가서 만나는 게 대외적인 업무가 아니고 대외적인 업무의 결과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대외적인 업무의 능력인데 그 부분을 장점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사실 경기도 내에 같은 산하기관 내에서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후보자의 장점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후보자님께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과도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사실 연구원은 경과원보다도 더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핵심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기관인데 경과원장으로서의 실적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협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아까 몇 번 위원님들이 또 언급하셨던 내부 조직의 기강 해이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사실 도랑도 뭐 전혀 어떤 협조가 그냥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처하시는 모습이 정말,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대외적인 업무로서 사실 저희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사과하시고 뭐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 언론을 통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했던 건 그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연구원장으로 2년 역임하셨잖아요?
경과원장으로. 그다음에 연구원장의 직에 신청하셨는데 지금 주소지가 혹시 어디로 돼 있으시죠?
서울이시죠?
근데 사실 경과원까지는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어쨌든 경기도의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기도의 어떤 특정 분야의 정책이 아닌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로 이제 연구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연구원장님이 사실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게 도민들이 듣는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 부분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에 정말 큰 애정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나 사건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경기도민으로서 어떤 느낀 게 아니고 경기도의 그냥…….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진정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양우식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창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데 제가 조금 더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주민등록 초본ㆍ등본 제출하신 거 보니까 이게 칸이 한 50여 칸 정도 지나가면서 주소지 이전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런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강동, 성동, 용산, 지금 사시는 성동 금호동까지 너무 짧은 기간에 이전하는 이런 전입과 전출이 잦아요. 무단전출직권말소된 경우도 두 차례나 보이고. 이렇게 주소지 이전만 갖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재산 신고하신 거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배우자 소유시죠?
전세권으로.
전세를 살고 계세요, 지금?
그것도 좀 특이한데 배우자가 소유, 전세권을 지명한 곳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한남동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7억 8,000 상당의 공시지가…….
이거는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20년이 넘으셨다고요, 이게요?
2004년에 매입하신 곳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5억에 매입하신 게 무슨 물건이세요?
단독주택 소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나요, 그럼?
그럼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퇴거 상태인데 소유하고 계신 이유는 뭐죠? 매입을 안 하시고.
한남 2구역이죠, 여기?
한남 3구역이요?
투기, 투자 뭐 이런 것들 뜨거웠던 한남 2ㆍ3ㆍ4ㆍ5구역인데 여기에 물건을 20년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게 10여 년 전에 다 해제되었을 당시에도 매매를 안 하셨었나 보네요, 이거요?
그런데,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20년 전부터 소유하셨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산등록상에 보면 금융기관에 6억 6,000의 채무가 있으세요?
이거는 무슨 채무, 어디에 활용하신 거죠?
전세자금에요?
채무는 본인 채무인데 전세권은 아내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증여예요, 가족 간에?
전세자금, 그러니까 그건 빚은 은행에 본인이 내고…….
전세권에 전세권 소유는 사모님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권 금전 거래는 사모님 통장으로 들어올 텐데, 나중에.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내부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채무자 이호진 1억 원은 뭐죠? 가족입니까?
처남이에요?
처남한테 1억 원을 빌려준 돈이다?
10여 년이 넘은.
전체적인 금액을 재산상으로 봤을 때는 10억여 원을 웃도는 자금으로 그래도 30여 년간 공직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큰 무리 없이 활동하셨다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이게 한 장밖에 없어서 그동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뭐 요구는 하지 않겠으나 전체적인 이 한 장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내용 좀 말씀드려볼게요. 산자부에서 주로 통상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후보님은.
우리 김동연 지사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근무한 경험은 없으세요?
그럼 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럼 이번에 경기연구원 원장에 지원하실 때는 지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셨어요?
그냥 경과원 임기 끝나고 나서 경기연구원에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성천 후보님은 차관직까지 하시고 공직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도에만 와 계시기에는 조금 본인의 경력이 너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다운사이징 된 그런 느낌인데 왜 이쪽 경기도에 와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 이게,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에 2박 4일 미국 갔다 왔죠?
그날 출마 선언도 했어요, 그 장소 공항에서. 통상을 그렇게 관할하셨던 공직자 입장에서 2박 4일간 갔다 와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상에 언론상에 나온 거 보면은 협의하고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 이외에는 실체적인 관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구원의 연구자한테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거고 연구원을 공정하게 운영하실 거면 그런 답변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희 경기연구원 내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저희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연구인력 해서 연구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증연구를 할 수도 없다, 현장에 있는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연구원의 한계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연구원장이 된다고 하시면 연구원들이 하는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실증사업들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같은 다른 경과원과 다른 산하 기관들처럼 사업들도 정관 내지는 조례를, 규정을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도 그게 경기연구원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천장을 뚫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또 경기도의회에서 의정연구센터를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아시나요, 후보자님?
그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용역상에서는 17명 정도가 규모가 적정하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건 미니멈이고 제일 최소한의 숫자이고 훨씬 더 많은 인력, 산업부에 근무하셨으니 국회입법조사처에 준하는 정도의,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도 내년이 되면 약 170명에 육박할 정도인데 그리 넓은 31개 시군을 다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의회와 경기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의정연구센터는 경기연구원 내에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세요?
신속히 설립되어서 이번 가을 정례회부터는 그 연구센터에서 실시간 브리핑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양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정승현위원
우선 원장 후보로 내정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장기간 지금 연구원이 공석 상태로 있었잖아요, 원장 후보가, 원장이. 그래서 우리 박충훈 부원장님께서 그래도 자리매김을 잘 아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과 여하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시면은 그동안 공백기를 지나서 앞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것은 분명히 해소하고 또 개선할 것은 충분히 개선해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경기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후보님은 그동안 이력을 쭉 보면 대외통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정부에서 하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위기발 관세 문제로 굉장히 내홍을 안고 있잖아요. 기본관세 10%에 또 상호관세 15% 해서 25%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대외 수출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 그리고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 후보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다라면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이해 정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후보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떤 수출기업들만 보더라도, 반도체 등을 비롯한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민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후보께서 이제 원장 취임을 하게 되신다면, 그런 결과가 된다라면 도내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잘 살피셔서 도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래서 지사와 협력해서 정부에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도내 기업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수행계획서를 쭉 제가 봤는데 이 중에 환경사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대북 접경지역 규제에 관한 언급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최대 접경지역을 우리 경기도는 지금 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접경지역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넘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좀 우리 연구원에서 방향 제시 등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을 좀 저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남북문제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미래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또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어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저는 충분히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혹자들은 소위 말하는 퍼주기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보았고 또 통독,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았듯이 이런 퍼줘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경제나 문화협력, 문화체육, 일상의 어떤 생활에서 서로 교류함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물꼬를 저는 틀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31개 시군에서 갖고 있는 또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동질성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화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또 그런 좋은 점들을 좀 발굴해내는 것도, 그래서 그런 방향 제시를 하는 것도 우리 경기연구원이 말 그대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고 또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문제의식을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또 지사가 바뀌어도 그렇고 늘 일상 있어 왔던,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도지사 편에 서서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말 그대로 도정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늘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부분들. 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결과물에 대한 실제 정책 반영 그러니까 얼마만큼 현장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있었던 결과물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지적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많은 결과물들을 내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물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깊이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과원에서 역할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도 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원장님 계실 때 경제과학진흥원이 굉장히 큰 뭐랄까, 반석 위에 올려놨다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연구원장에 부임을 하시게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정책 수요자나 또 연구자 그리고 결정자들 간에 상호 신뢰가 저는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가 지금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31개 시군에 대한 정책사업들은 우리 도민들의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있는 시정연구원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의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좀 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그런, 지금 아직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정확히 좀 기획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박진영 위원님 남으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위원
후보님, 본질의는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좀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이력이랑 경과원 때 원장으로 수행하셨던 업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연구원의 후보로 모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편하게 그냥 뭐 몇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연구부서 쪽으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좀 차이점이나 임하시는 각오에 대한 차이가 있으실까요?
네. 원장님 그리고 예전에 2006년도에 비전 2030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일정 부분 업무를 맡아서 하셨었나요?
요새 좀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경기도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저희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경기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그리고 산하기관을 모두 통틀었을 때 그러한 로드맵을 장기적인 거대한 플랜이더라도 하나 만든다면 만들어야 되는 부서는 경기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지사님이 연임을 하시든 새로운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든 저희가 지사가 바뀔 때마다 지사가 들고 오는 공약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시의적절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 거긴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장기적으로 경기도가 고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통일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북부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산업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저는 되게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이 일을 좀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건 대부분의 집행부에서, 물론 저의 주관적인 편견이긴 하지만 그 부서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항상 있는데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많이 구속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많이 구속되길 원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일을 통해서 5년 뒤, 10년 뒤 그 관련된 분야의 경기도의 미래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아쉬워서 평소부터 좀 경기도 전체의 10년 뒤, 20년 뒤를 그려볼 수 있는 비전 2030 같은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일정과는 상관없이 한 번쯤 만들어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정치적으로 채택되고 안 채택되고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그런 로드맵이 있어서 채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걸 굳이 후보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후보님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자 출신은 아니시고 집행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계획들이 연구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더 받아들이고 적용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사실은 행감을 하든 아니면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면 경기연구원 보고서 사실 상당히 많이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쉬운 거는 보고서에서는 문제를 또 분석을 하고 실제로 정책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조례나 법에 관한 제안들도 많이 해 놓으시는데 이게 현업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연구자 분들이 그걸 들고 가서 일일이 “이런 거 연구했는데 괜찮으니까 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분석해 놓은 그 분야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해결책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걸 채택하고 말고는 집행부나 아니면 정치적인 영역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장기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만드시겠다 하시면 있는 동안은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두 분 남긴 했는데요. 지금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천 후보자님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광역단체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초저출산, 초고령사회가 되고 또 AI라든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이중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꼭지 정도를 서면으로 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되시면 서면으로 좀 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조성환 위원) 서면답변서(조성환 위원)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우리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정도 질의하고 오늘 질의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렸던 버팀목 자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본인이 체계적으로 지급하는 그 제도를 설계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고 제가 지적했었던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했다라는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이신가요?
제가 그 당시 중기부 질의 후의 질의와 또 질의 후에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정수급 현황조사는 물론 환수 규모나 환수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로도 환수 계획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환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선지급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못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 서면 답변에도 환수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선일보에서…….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 중인데…….
본인의 경기연구원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질을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사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매우 부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황당한 재난지원금 빚내서 퍼주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단면을 보는 사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 먼저도 이재명 전 도지사도 빚내서 퍼준 우리 그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빚내서 퍼준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김동연 현 도지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본인이 경기연구원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도 말씀하시면서 중립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균
이석균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계실 때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2년 1개월?
여기 인사검증 자료에는 23년 1월부터 25년 3월, 그러니까 2년 2개월 적어놓으셨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우리 3월 달도 언제 퇴직하셨…….
그러니까 2년 2개월까지는 안 되고 조금 날짜가 며칠이 주네요.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정관상에 그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2년이 넘으셨네요?
근거는 있나요?
여기 정관이 있긴 한데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있으실 때 계약서를 적고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있으신 건가요?
지금 성과계약서는 2023년 1월 26일부터 25년 1월 25일까지만 계약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약서도 그 근거도 제가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없는 상태인데 1개월하고 한 20일 정도를 더 근무를 하신 거네요?
지금 여기 성과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여지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저걸 해 주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은 경기도의 세비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근거를 가지고 월급이나 근무를 더 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는 한은 또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관련된 자료나 뭐 준비돼 있나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석균
이석균위원
뭐 질의는 다 했고요. 뒤에 당부 말씀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성환위원장
그럼 질의는 다 하셨으면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의 여부에 참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부분 확인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그 자료 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석균 위원님,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요, 이거는 확인이 돼야, 왜냐하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게 확인이 되면 요청드릴 게 있었어요. 경기원장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공기업 기관들에 비해서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높은 윤리의식과 또 그전에 전 원장이 도의회하고도 소통 없이 그냥 사임을 해버리고 정치적인 중립성도 훼손이 된 상태에서 도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회전문 인사라는 게 꼬리표처럼 다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경기연구원의 독립성하고 객관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저는 여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비추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부분에, 그러니까 질의와 관련해 계속적으로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추가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를 하시려고 하면…….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서 종결하고 추가질의……. 그 말씀이시죠?
조성환위원장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그 기간을 계속 저희가 기다려야 되니까, 추가질의 때문에 모든 위원님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을 진행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죠.
석균
이석균위원
이게 지금 금방 판단이, 정관하고 확인하실 수 있죠?
조성환위원장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까?
석균
이석균위원
네, 바로 연락을 하세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지금 그냥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지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년 2개월에 대한……. 아니, 이거는 좀 끊어주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속기록에 남으니까.
조성환위원장
일단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이 확인 부분은 하고 그 이후에 추가질의를 드릴지 안 드릴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마무리해 주시죠.
석균
이석균위원
네, 보충질의는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보충질의에서 의혹이 됐던 부분들을 공문으로 해소해 주시고 정관으로 해결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 겸 드릴 말씀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 그다음에 산업에너지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우리나라 산업의 산증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서 다시 연임을 하시든 이런 쪽이 더 경기도와 우리나라 혹은 우리 후보자님 본인에게 좋은 일이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굳이 거기를, 이제 만료가 되긴 했지만 그만두시고 경기연구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경기연구원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사회ㆍ경제ㆍ환경ㆍ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을 후보자가 원장으로 하시기에는 지금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너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수행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 후보자의 경력 분야에 치우쳐지는 경향을 보일 우려와 후보자의 리더십이 연구의 깊이와 경기연구원의 폭넓음보다는 단기적인 정책이나 본인 후보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천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성천 후보자와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후보자께서는 회의 마무리 이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청문평가표 작성과 청문경과보고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문보고서가 정리되는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3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품, 태도, 청렴성 등에 있어서는 매우 적합한 의견을 많이 받으셨으나 전체적으로 적합 6명, 부적합 6명으로 위원들이 청문의견을 제출한바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 전에 동 사안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청문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