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돌아다닐 때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과 통화를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과연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정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든지 안 가든지. 학교 구성협의체에서 협의가 돼서 몇 프로 이상이 동의를 해서 가든지 안 가든지 결론이 났을 텐데, 그런 걸 다시 피드백을 받을 텐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면 굳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첫 번째, 어디 학교가 공문에 나간 것처럼 구성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시청을 했는지, 두 번째,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어디 학교는 봤는지 어디 학교는 안 봤는지,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공문이 4월 2일 날 나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우려와 염려를 하는 속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라고라도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그 단체하고 방한일 위원님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보낼 때도 어떤 즉흥적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세종, 충남이 다섯 번째로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 속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었더라면, 우려와 염려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결론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부감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다른 사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심사숙고. 지금 자료 받은 것도 보세요. 자료 받으신 거 지금 다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도 엉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집계를 하고서, ‘잘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가 잘됐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공문과의 내용이 옳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학교 의견들 다 보세요. 다 보시면 학교 구성협의체하고 협의가 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라는 게 그냥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라고 돼 있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이거 하나만 읽어 드려 볼까요, 제일 심한 거? ‘학생의 시청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급별 TV 일괄 시청이 아닌 개인별 전자기기를 활용한 자율 시청을 권장함.’ 4월 4일 11시에 핸드폰을 다 나눠줘가지고 직접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충남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해당 시간의 교과 교사의 재량에 의해 시청.’ ‘충남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공문을 보내든 안 보내든 학교장님들께서 협의체를 해서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든 안 보내든. 괜히 공문 보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와서 우리는 권고는 아니지만 싸잡아가지고 권고했다고 그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말씀 드리고,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도 담당 부서는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각 학교별 시청 현황을 요청했는데 어디가 각 학교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응답 수, 시청함, 시청하지 않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갖고 계신 분 계시면 학교 숫자 좀 한번 맞춰 보세요. 총학교하고 응답과 미응답과 시청과 시청 안 함, 안 맞아요, 숫자도. 뭘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극히 일부인데 저희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부감님. 어디 학교는 그냥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가 껐다가 결론 날 때만 또 켜 주고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관리 부재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자율이든 가이드든 권고를 했다면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다음부터라도 진짜 꼭 이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원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건 중립은커녕 한쪽으로 쏠렸다고밖에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공유를 했거든요, 담당 부서장님과. 그런데 결론은 이렇단 얘기예요, 결론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뭔가 정치적으로 갈라질 상황 혹은 찬반이 있을 상황이라면 저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공통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건의드리거나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 각 지원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폭이라든가 교권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저희가 잘 모른다, 이거는 분명히 취합하는 부서가 있으실 텐데 그걸 취합을 해서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으실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혹시 담당 부서가 취합하는 데가 있다면 따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각각 사례들을 알아야 저희들이 현장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제의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특수학교에서 바우처 사업을 해서 바우처 카드로 인해서 각 원하는 －자부담을 넣든 바우처를 하든지 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운동재활센터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족한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운동재활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 목적이 아닌 재활 목적으로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담당 부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수학여행 관련해서 6월 21일 날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장 체험하고 수학여행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해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 교육지원청 예산안 다룰 때 살짝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도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관련돼서 조금씩 또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국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 과장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운영,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책자 사업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운영 사업인데 기존 예산은 다 세워져 있어서 기존 예산의 증액되는 사유하고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기존에 5억 6000 세웠던 예산에는 행사 용역비라든가 대관비, 공연 섭외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행사를 두 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들이 다 참석 가능해 보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요, 학교폭력 예방 지도. 이게 지금 또 추경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변호사를 채용하셨나요?

원래 서산만 제외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그해 110%로 인상했던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은 지금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올렸더니 이번에 지금…….

지금 몇 분 정도 신청하셨는데요? 한 분 신청하셨어요?

전문 상담사 네 분은 어디 계시는 분들이지요?

자, 결론은 기본급을 인상해서 그동안 구하지 못했던 변호사 한 분 채용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47페이지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이거 많이 생소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돈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연수가 처음입니까, 이번이?

연수가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77페이지인데, 미래인재과장님!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채택한 학교 수가 얼마나 되죠?

126교?

전체 한 칠백몇 개 학교가 대상자죠?

대상인데 현재 126교.

132교.

지금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예산안에 일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추경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디지털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비, 교실 장비 뭐 이런 겁니까?

지금 AI 관련돼서 역량 강화하는 예산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AI 관련돼서 연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채택 안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연수를 작년까지는 40% 했고 올해 80%까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한 학교는 얼마 안 되는데 연수 예산이라든가 장비 예산이 많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 체육건강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307페이지에 학생 흡연 예방 지도가 있습니다.

학생 흡연 예방 지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에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데 내 친구들도 막 피워야 돼, 이러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사례도 있었고, 제가 그 사례를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나는 피기 싫은데 피는 애들이 끌고 다니면서 막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가이드를 좀 주셔서 예방 사례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 사업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급식비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급식비가 도내 사립유치원 포함, 초중고 전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급식비 주는 게 기준이 어떻게 주고 있죠? 그냥 학생 수별로 주고 있나요, 아니면…….

일관성 있게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번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으세요.

이번에 한번 보셔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소규모 학교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실상 가 보면 소규모 학교가 그래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365페이지 전산 시스템 관리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건 때문에 지금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서 9개월 치 예산을 추경 때 올리신 거죠?

194개 학교로 돼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려본 건 126교거든요.

아니, 그냥 이해되는 건, 여기 자료에 보이는 건 ‘사업 대상 194개교’로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일치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AI 디지털교과서 하려면 몇 기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정확히 이해는 안 갔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4교 중에 2.5기가는 170교, 5기가는 24교로 돼 있어서 194교인데 디지털교과서 신청한 데는 126교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94교 중에 디지털교과서를 신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증속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차원인 거네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한 거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신청을 독려하거나 하지만 나중에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고 학습 자료로만 써라 그런 상황이든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까? 712개 학교라면서요, 719개.

예.

그러면 거기도 전부 다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논리가 맞아요?

예, 말씀하세요.

증속을 해야 되거나 혹은 학교가 또 늘어나거나?

그러니까요. 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쓰지 않는 회선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 대상 학교는 이미 증속을 시켜 놨으니 이 학교들은 어찌 됐든 AI 디지털교과서를 쓰긴 써야 예산의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습 자료로 쓰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학교 전체의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3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는 1학년, 고등학교도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도 1학년이면 학급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거기만 올리면 돼요.

그런데 기준 범위가 101에서 250명, 251에서 5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보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만 회선을 높여서 하면 돈을 좀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194교는 학교가 딱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잘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다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입니다. 초등안심서비스는 이미 본예산에 사업을 계획해서…… 아니네요. 초등안심서비스하고 학생지킴이 앱 관리까지 같이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지금 안심서비스 1억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교가 216교에서 411교에 따른 1억 증액인데 왜 그 당시에 조금 학교 갭이 있었죠?

초등안심서비스는 뭡니까? 안심서비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정문을 들어가면 정문에 들어가는 어떤 센서의 역할로 휴대폰하고 연동이 돼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충남학생지킴이 앱은 뭡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앱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생지킴이 앱이에요?

그러니까 5월 초에 승인돼서 다 공개할 앱이 이전에 개발됐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학생지킴이 앱은 이미 2014년 12월에 개발이 돼서 2021년도까지는 잘 쓰고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도 되고 있고 학생들이 쓰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사용을 ’22, ’23, ’24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진짜 불행하게도 생기지 말아야 될 하늘이 사건 이후로 그 앱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혹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있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자, 이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3300만 원 세부 내역에 개발 비용, 유지보수·운영, 서버 호스트 비용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 앱과 명칭도 똑같아요. 이미 이렇게 개발돼 있는데 그걸 보완·수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앱은 없애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안전과 재난이 거의 90%의 목적이었던 이 앱을 다시 학생들의 위치라든가 위험 이런 걸로 90% 전환을 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안전과 재난은 빼고요?

그러면 개발 비용은 인정이 되고 다 인정이 됩니다. 유지보수, 초기니까 인정돼요. 서버 호스팅 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산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고요, 기존에 있던 앱을 활용하고 이관시켜서 지금 우리 충남에 있는 저학년 1·2·3학년 애들한테 전부 다 공개하고 부모님들께 위치 정보를 주고 또는 위험 요소까지 같이 애들이 즉시 핸드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앱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고학년들, 안심…….

안심서비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구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비교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부모님들이 무료로 많이 쓰고 있는 ‘아이쉐어링’ 아시죠?

그 기능도 아세요?

앱을 쓰고 있었죠?

아이쉐어링의 가장 큰 단점은 녹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경계 속에서 꺼려하는 건데, 실제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 우리 애들의 정확한 정보와 위험을 정확히 캐치하는 게 사실 먼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쉐어링 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개발 중이시면 개발하는 업체와 부서와 부모님들과 현장과 소통을 잘하셔서 하실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만드셔서 제대로 공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현장의 학부모 회의라든가 이런 단체의 의견을 들어도 되겠지만 진짜 그렇지 않은 속에서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예산이 없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라도,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완벽히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같이 쓰는 상황이면 오히려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부모님이 쓰는 앱과의 경쟁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학생들이 위치라든가 위험 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과의 관계에서는 또 사뭇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제품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이상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국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외 6개 기관 소관 역사교육 운영 사업 등 13건에 대해 27억 206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