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에 봄꽃이 만연하지만 바람결에는 아직 겨울이 머무는 듯합니다. 곧 완연한 봄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신체적·재산적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우리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 관리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설명 등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설명 등 주요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위촉 등)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자격 요건, 위촉 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지원 대상)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행정상담 방법)에서는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상담은 무료로 하고 서류 작성 지원을 1회로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들에게 원활한 민원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류 작성 지원 및 행정 업무 설명 등의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민원행정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행정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도지사가 최대 20명 이내로 마을 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 차원의 마을행정사 활동 관리 및 필요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및 방식 그리고 예산 범위 등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차원의 마을행정사의 활동 관리 및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마을행정사 운영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마을행정사를 선발·공고한 후에 행정사회 등의 추천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을행정사를 위촉하겠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도민들이 마을행정사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기적으로도 마을행정사의 역량 교육 이런 것도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와 대한행정사회 간 여러 가지 상호 협조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마을행정사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정 부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마을행정사는 기본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조례에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그에 따른 상담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마을행정사가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한다면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은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한일 의원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사 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면 천안에서부터 태안까지 쭉 나왔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천안은 137, 공주는 열세 곳, 보령은 여섯 곳……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서 맨 뒷장에, 3쪽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관내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 현황을 시군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격증을 따서 시장·군수한테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 영업을 하는 행정사.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뭐 여비 같은 게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이분들이 개인영업을 하시는 거고.

아, 개인영업을 한다고, 이분들이?

예.

그러면 개인영업을 하시는데 이 외로 더 행정사를 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이분들이 아마 모두가 대한행정사회 소속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스무 분 정도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서,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한 분 －천안 같은 게 크니까 조금 복수의 인원－ 이렇게 해서 마을행정사로 위촉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 현황하고는 상관없이 도에서 시군으로 해서 채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 그러면?

위촉이죠, 위촉.

위촉을 하시겠다는 건가?

도에서 위촉. 의원님께서 조례안도 발의를 해 주셨지만 작년부터 일부 광역급, 기초급에서 이렇게 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 행정기관한테 그런 협조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또 공문도 마침 왔어요. 그래서 그런 참여의 뜻이 있는 행정사,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적절한 분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면, 여기 조례안에 20명 이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인원을 위촉…….

조례를 발의한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15개 시군에 보면 각 마을 또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가 다 있는데 굳이 꼭 이거를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안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도에 행정사가 328명이 지금 영업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5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명을 위촉하면 막연하게 시군에 1명씩 배치하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설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마을행정사를 운영하려면 어떤 수요가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을행정사가 필요한 것 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해 수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대행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사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 서류 대신 작성 또 상담, 그렇죠.

그런 민원이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이분들한테 위탁해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설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 방식이 나와야 검토보고서가 된 거지, 지금 이 조례안에서 20명을 도지사가 선정한다고 그러면 막연하게 뽑아놓고 조례에 따라서 해 놓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선후는 판단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사항인데, 제도로서 확정이 아직 안 됐었으니까 저희들은 세부 계획은 없고 1차적으로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의결이 된다면 －제도로서 정착이 된다면－ 그에 맞게 저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2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우리 도에서 운영하려면 20명이 적다, 최소한 시군에 한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조례안은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셔서 하는 거지만 이걸 검토할 때는 집행부에서 현실적인 환경적 상황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한일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방한일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장님, 위촉하는 거 있죠, 위촉?

예.

위촉에서 20명이라는 수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 말씀은 도 단위 20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 20명 담은 게?

그렇죠.

그게 아니지. 제 말씀은 이게 인천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인천 조례를 봤어요. 인천은 뭐냐 하면 군·구, 그러니까 행정사 중에서 군·구별로 12명 이내야, 우리도 그래야 맞는 거야. 우리도 시군별로 20명 이내로, 그리고 예산 추계도 1억 2500으로 했는데 1억 2500이 12명에 대한 인천 예산이야. 그러면 우리가 20명이면 예산도 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천에서 했으면 인천이랑 비교를 했어야지, 자세히 읽어봤어야지. 인천은 뭐냐면 행정사 중에서 군·구별로 12명 이내,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20명이 아니라 충청남도도 시군별로 20명 이내로 해 놔야 맞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말이 안 되지, 도내에서 20명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인천…….

시군별로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대로 따지면 도에서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아니, 그…….

안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인천시는 광역시라는 이면이 있고 도가 광역도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가 구청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많이 위촉은 안 할 것 같고요.

아니, 조례안에 군·구별로 12명 이내라니까.

제가 봐서는 시군별로는, 시청·군청 민원사무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보완적으로 시장·군수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주시 마을행정사…….

시장·군수는 조례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야. 오산시만 있고 인천은 군·구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군·구별로 조례안이. 조례안이 없어요. 검색해 보셨어요? 조례안이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전국에 오산시하고 인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에서 처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마을행정사들 중에 몇 분을 시군 단위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시군의 행정 업무 중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다루는 민원 사무가 시군 사무가 훨씬 많죠.

아니, 제 말씀은 20명이면 지금 도 아니야, 제한적으로. 도에서 20명 가지고 어떻게 해, 15개 시군인데.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면 시군별로 1명씩 한다든가 2명씩 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 그거야 당연히 15개 시군에 한 분씩 하고 천안·아산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충분히 배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실장님, 시군에 가보셨나요? 시군에서 근무해 보셨나요? 시군이 어떻게 1명이 가능합니까. 시군의 그 큰 지역에, 논산만 해도 제가 차 타고 아침에 움직이려면 1시간 걸려요, 내 지역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논산도 내 지역구가 한 시간 걸려, 아침에 행사하러 가려면. 왜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세요? 제 말씀은 1명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위촉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제 말씀은 1명씩 둬서는 효과도 없고 시군별로 해서 이렇게, 인천도 지금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없는데 광역시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도 제대로 효과를 주려면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제도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군에 제대로 효과를 주려면 시군별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는 시군에서도 추가적으로 위촉해도 좋고 우리 도에서도 위촉 규모가 더 커도 그거는 일정…….

시군에 조례안이 없는데 어떻게 위촉을 해요?

아니, 그건 해야죠, 앞으로 해야죠. 저는 도민한테…….

그리고 예산 넣는 것도 이렇게 충청남도가 추상적으로 해서 1억 2500을 세우고, 인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천은 시군별로 12명을 해서 1억 25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인천이 제가 알기로는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 조례안을 들어가 보세요.

33명.

아이고 참 환장하겠네. 여기 조례안에 딱 나와 있는데, 33명이라고……. 조례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500만 원 잡은 거는 여비 수당하고 저희가 홍보해 줄 예산, 한 1300만 원 정도는 홍보나 현판을 해 줘야죠, 현판.

아무튼 1억 2500은 인천이 12명이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20명 해서 1억 2500이 나왔나 나는 이해도 안 가고 어떻게 추계가 됐나도 모르겠습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했다는데 얼마씩 주려고 20명 갖다가 1억 2500을 했는가, 인천은 그러면 군·구별이면 많잖아요, 그렇죠? 12명씩 하면 많은 숫자예요.

인천이 10개의 군·구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많은 거예요. 120명인 거예요, 그걸 1억 2500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20명에 대한 1억 2500이고…… 참 2500만 원이고.

1년에 2500. 여비 수당 1200, 홍보비 1300.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인천은 120명에 대해 25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야. 이해 안 가세요? 나오잖아, 조례안에 나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많이 위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소속된 행정사 중에서 군·구별 12명 이내로 한다”,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어요. 군·구별 12명 이내로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보세요, 조례안 들어가서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더 규모를 많이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지. 저는 이걸 하려면 시군별로 해서 줘야 효과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20명으로 딱 해 놓고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야, 행정사가.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예산도 더 올려야 되고.

그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명 하려면 예산도 올려야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2년 차 때부터는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리고 뭐 하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맞춰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때 잘못하면 조례안을 나중에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 나와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뭔 뜻인지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례안에는 20명 이내라고 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작동되려면 활동할 수 있는 마을행정사를 좀 더 위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는 충청남도의 시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도 20명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제 말씀은.

그거는 세부 계획에 넣어야죠, 저희가. 시군별 매칭 이런 거는…….

인천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또 세부 계획을 따로 만들어요, 그걸? 아무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시간만 끌기 뭐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처음 시작하고 효과가 있으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같은 취지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또 방한일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도 윤기형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시군에 행정사가 영업 중인 시군 중에 10명 미만인 곳이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군데 있고 네 군데 있고 다섯 군데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데에 한 분만 위촉해 주면 나머지 3명, 4명 정도 남는데 그분들은 또 영업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큰 뭐가 되는 것마냥 홍보를 하고 그러면요, 이분 쪽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면 또 무료라고 하니까. 어디에 가면 자문을 받고서 수수료도 조금 내고 뭘 이렇게 써주시면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무료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만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점차 점차 알려지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영업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더 문을 개방해서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위원장님 말씀 또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명 이내, 시군별로 한 분이 큰 규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유념하셔서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 잘 담아주셔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행계획안에 담아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상이나 규모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해당 제도 관련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또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마을행정사가 행정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할 경우 여비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출 기초상으로는 1년에 2500만 원, 여비 1200만 원, 교육 홍보비 1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고 제도의 확대 규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리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0㎡ 이상에 대해서는, 신동헌 실장님? 신동헌 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0㎡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 사업자는 법상 의무 가입입니다.

의무 가입인데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100㎡ 미만인 데는 영세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의 제안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좋아합니다. 이거는 저도 찬성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할 때 면적 크기만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100㎡면 30평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하나 더 추가하면 매출액을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어떤 경우는 소규모지만 자기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영세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100㎡ 30평 이하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 이상인데도 매출액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기본 취지에서 영세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면적에 플러스해서 매출액에 이런 기준을 둬야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죠. 100㎡ 이상인데 매출액은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높고 부의 창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역차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면적 규모 플러스 매출액이 들어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00㎡ 이하에 보험료를 할 때 연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원?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1년에 2만 원 내는 거잖아요?

예.

1년에 2만 원 내는 것을, 아무리 소규모 영세업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00㎡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라라고 하니까 가입을 했어요, 실제. 가입했는데 똑같은 보험요율로 100㎡ 미만은 소위 말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라고 그랬더니 실제 가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화를 못 한 거죠.

아무리 의무화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2만 원을, 그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이건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하를, 어떻게 보면 약간 법의 사각지대였다고 할까요? 다 가입을 하라고 해 놓고서 보니까 실제로는 가입을 안 해서…….

이것은 홍보와 의지만 있으면 저는 다 가입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100%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한 70∼80%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말씀 주셨는데 음식점에서 화재 나는 비율이 상위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공동주택이나 자동차는 의무 가입이고요－ 음식점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데…….

주택이나 이런 것도 개인 주택 이런 것은 의무 가입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은 의무 가입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데 음식점이 화재 나는 비율도 높고 실제 음식점의 위치가…….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2만 원이라는 돈은 그리 큰,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2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화재보험이나 화재 발생률, 업종이 밀집된 곳에 분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사실은 화재 난 식당 주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난 식당에서의 손님, 제3자.

손님한테 하는데 손님한테 하더라도 이게 업주가 －하시는 분이－ 가입하면 그 돈에서 다 배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화재보험 같은 경우 사실 자기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사실 소규모 음식점 이용자들이 화재 폭발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데 배상을 못 받더라. 그래서 이거를 공적으로 해 주는 제도라고…….

배상을 못 받는 건 아는데 그 배상을 업소에서 2만 원만 들이면 다 배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가입을 하자니 제재의 부담이 너무 크고 실제로 가입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아무리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해 주는 게 실제 사회적으로 피해 보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거죠. 실제 통계상으로도 저희가…….

그런데 금액적인 면에서 그 정도는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니까.

방금 전에 담당 과장님이 자료 주고 가시는데 2022년도, 한 3년 전에 했어요, 임의 가입으로. 그런데 실제 우리 충남에서는 2년간에 걸쳐서 5건 가입했거든요, 전국적으로 현상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그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잘…… 그러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제도가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어쨌든 공적으로 부담해서 공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서 뒤에 보면 유사 보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가입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충남이 2년간 5건이라는 거는 재난희망보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포들이 개인보험을 다 들어놔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거는 그게 화재보험인 경우도 있고 가입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화재보험을 거의 다 들어놓죠. 화재보험을 안 들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이중적인 면이 있지. 지금 위험한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점포에 보험을 안 든 사람이 저는 있지 않다고 보는데? 거의 다 가입했을 거로 보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이중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여러 개를 들어도 지급받는 데는 한 곳이에요. 우리 손실보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서 재난희망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한 숫자만 지금 2년간 5건이고…….

맞습니다.

2년간 5건이고, 가입 숫자가 그렇고.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점포가 다 보험을 들어놓지 보험을 안 들어놓은 사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중 가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중 가입 했는데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배로 주느냐? 절대 아니에요. 보험사끼리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유사 보험 비교표도 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재난희망보험은 임의 보험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입 대상을 보면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도 있어요. 여기 가입 지원을 보면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 10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개인별 가입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첫째, 우려하는 거는 이중 가입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진짜 없어서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가입하면 좋은데, 지금 이거를 전부 대상자한테 지자체 비용으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도 있어요, 우려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난희망보험이라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보험을 거의 100% 들어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재난배상보험이 일단은…….

화재보험이 이게 포함되는 건데 뭐, 화재, 붕괴, 폭발.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손해분에 대해서는 －개인 피해 또 자기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재난희망보험이나 오늘 조례상에서 논의하는 소규모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시설, 신체에 해당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재보험에 특약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특약에 따라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검토됐다고 자치안전실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별문제는 없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토가 안 돼서, 두 가지가 우려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중 가입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데다가 거기에 지자체 비용 들여가지고 －2만 원이지만－ 이걸 가입시켜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상 대상이 안 되는데, 지금 손해보험에 대해서 내가 10개를 들어도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피해 된 금액을 안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실 보험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적 가입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유사 보험 비교표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주는데 이거 하고도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례안에 있는 거를 설명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아, 이게 그 내용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그 내용들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됐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안에서도, 이제 도·시군이 해야 될 일인데요, 보험의 종류, 보상 범위, 보상 한도액의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율이나 보상 한도액, 범위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시군별 특성에 따라 가입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위원님.

간단하게, 실장님.

예.

지금 100㎡ 이상은 무조건 의무고 그 밑에는 임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만약에 100㎡ 이하로 해서 2만 원이면 이것을 해 줄 보험사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해 준다는 거예요? 가입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봤나요?

예, 이 보험 상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상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 근거가 있고 행안부에서 조례를 통해서 권고하는 추세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제시해 준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전 지방정부가 다 이렇게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입장에서 민간 보험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입할 보험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험회사들은 그 사람들은 사업이에요, 영업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넣고, 아까 말씀하신 대인이 1억 5000이고 대물이 10억이면 그걸 누가, 현재 들어온 것도 안 되는데.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 보험사가 참여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예.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조례에서 해 준다고 하고 나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턱도 없이 올려놔 버리면 그것도 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예산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이렇게 되면,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이게 좋은 제도고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법으로는 소규모 음식점이든 대규모든 다 한꺼번에, 그러면 법은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의무 가입해야 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의무 가입해야 된다!

아마 법 취지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100㎡ 영세 규모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재 조항이나, 그러니까 가입 안 하면 제재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개업할 때 가입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지금 따지고 보면 2만 원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입 안 할 시에 제재 조항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 의무 가입 하기에는 부담 후유증이 크고 그런데 공적으로 이렇게 안전망을 쳐주면 사회적으로는 그 편익이 더 크다. 실제 6억 보험료보다는…….

나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2만 원에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좋은 일이에요. 보험이 상당히 좋아. 대인 1억 5000, 대물 10억 얼마나 좋아, 이거. 그런데 이걸 누가,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취지를 알죠? 여쭤보는 취지를 알고 있죠?

음식점 업종이 밀집된 그쪽 이웃에 미치는 피해가 커서 이렇게 특정 업종을…….

잘못하면, 불 한 번 나면 다 저기여.

예.

그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보조를 줘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가입을, 또 화재 보험 같은 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저조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제도상 전국 지방정부가 같이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직 국고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손해보험은 보면 보통 비례 보상이 많거든요,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해 주면 좋아요. 우리는 2만 원 주고 그렇게 해 준다면 좋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해 놓고 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보험사들이 상품 안 만들면.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중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빠르면 7월 하반기에도 좋겠다 싶은데 지금 상황은 내년 1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집행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중에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소규모 음식점 개소당 예상 보험료는 2만 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5년 3월 말 기준 도내 소규모 음식점은 2만 9605개소로 총 5억 9200만 원, 약 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고 보조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고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건의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여서 예산 부서에 협의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납세 기준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5% 추가 감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서는 지방에서 신축된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 이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3에서는 도내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주진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액 기준 상향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정 금액 미만은 본 조례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소액 지방세 금액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우편은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미송달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납세자 부재 시 집배원의 고지서 배달 어려움과 반송에 따른 납세자의 행정기관 방문 및 재송달에 따른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소액 지방세 고지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 세액이 상향되는 만큼 지방세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적용 세액 기준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상향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확대되고 지방세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주진하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2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은 서민층의 주거 안전성 향상과 소형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하고 미분양 아파트의 빠른 처분을 유도하여 주택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5조의2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감면, 제5조의3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통한 지방 균형 발전 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남도 내 5개 시군 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5년 27억 5200만 원, 2026년 20억 8400만 원의 세액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도 재정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와 우리 도의 지방세 감면 규모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세 기본 조례상의 세금 고지서가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렇게 납세자에게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직접 교부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확인 등－ 여러 조치로 납세자가 납세 고지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웃으며) 저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전문위원님 질문 주신 거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도세 감면을 통해서, 오늘 소형 주택·미분양 아파트·인구 감소 지역 주택·기회발전특구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세 즉 취득세 감면을 조례상에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소형 주택하고 미분양 주택은 금년도 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구 감소 지역 주택하고 기회발전특구는 내년도까지 2개 연도를 운영합니다.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저희가 약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 그거를 임대나 매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억 6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 9개 시군에 해당되는데 취득세 25%를 감면해 주면 한 18억 정도 감면되는 게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분양 면적 대비 취득세에 대해 최고 50%거든요, 추가해 주는 것인데 이게 한 3억 3000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총 따져보면 한 28억 정도, 내년도에는 소형 주택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적용하면 한 21억 정도, 2년간의 총감면액이 48억 정도 됩니다. 48억 정도가 되면 충남도에서 매해 지방세·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는 2560억 대비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걷는 것 대비해서 감면해 주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10.5%가 되는데 충청남도는 한 8% 정도여서 비과세나 감면을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고 충청남도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감면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징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체납징수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올해가 체납징수를 제대로 하는 1차 연도가 돼서 탈루·은닉 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주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면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을 공고히 하고 위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회가 민간 위탁 사항을 심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심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위탁금 신고 및 성과금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의회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 절감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최광희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탁 사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민간 위탁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 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 및 견제 절차를 구체화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 시행 시 안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촉 계획과 안 제7조의 변경된 의회 제출 서류에 대한 혼선 예방 대책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0조(위탁금 신고 성과금) 신설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수탁기관이 맡은 업무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6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3월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제7기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또는 위촉직을 포함해서 5월 달에 새롭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의회 제출 서류에 대한 혼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 제7조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조례 시행 이후에 전 부서에 제출 서류 목록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금 신고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도 공문 시행 등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신고 성과금의 경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달리 해당되지 않는 간부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그 이외의 안건과 관련해서 문화유산과, 소방본부 이렇게 같이 배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의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도정 성과에 대한 대외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제고하고 소방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정책과 주요 성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관과 대변인을 통합하여 대변인을 3급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대변인은 공보담당관과 디지털소통담당관으로 편제하여 실·국과의 홍보 협업을 강화하고 디지털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 대표도서관 중심의 시책 개발,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등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장의 개방형 직위를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전문경력관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업무 경력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직급을 한 등급씩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방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 인력의 기능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정원을 현행 4266명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전문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긴급상황팀을 신설하였으며, 전략지휘관 지휘 판단 보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청소방학교는 학과제 개편으로 분야별 전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수운영과를 소방행정학과와 현장대응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시군 소방서는 대형 화재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화재 조사를 위해 천안 동남·서북소방서, 아산소방서의 현장대응단에 화재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빈틈없는 현장 지휘를 위해 금산, 예산, 태안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을 1명이 근무하던 것을 3명이 교대 근무 하는 형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의 119항공대는 올해 연말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2호기 필수 탑승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4팀을 신설하고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은 단순 교육에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라는 소방청 지침에 따라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하위직 비중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위인 구급대장 확보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소방위는 기존 9%에서 10.5%로 1.5%p 상향하고 소방사는 기존 31%에서 29.5%로 1.5%p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소관 부서와 해당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소관 부서의 근거 법령 정비를 통해 도·시군 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사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건의 사무를 신설하여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사무, 하천과 소관 미지급용지 사실 조사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둘째,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와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정과에 공유재산 관리 혁신 TF를 구성함에 따라 하천과, 도로철도항공과, 산림자원연구소 등에 분산되어 있던 행정재산 관리 권한 일부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대외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 조직의 실·국 신설 및 소방 조직의 직급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 조직의 경우 대변인을 신설하여 공적 매체 분야와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홍보를 총괄함으로써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간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공보관과 대변인 이원체계로 수행하던 업무와의 차별성과 대변인 신설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도정 홍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소방 조직의 경우 소방직 4266명 중 소방위의 비율을 1.5% 상향하여 만성화된 소방직 근속 문제를 해결하고 확대된 소방위 다수를 구급대에 배치하여 지휘 체계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형 재난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효율적인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정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만 재배치하게 되면 감원이 있는 팀이나 부서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 부서의 업무 재조정이나 업무 분담 조정 등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개편 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사무와 관련된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업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 방식 대비 대변인 통합 체계의 차별성을 설명드리면 우선 대변인 직급을 3급으로 격상함으로써 예상되는 장점은 정책 홍보 전략이 강화되고 언론 대응 위상이 강화되고 보도 자료 메시지의 파급력이 확대되고 효과적인 도민 소통 강화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변인 아래에 공보담당관, 디지털소통담당관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홍보 전략의 수립에서 실행까지 체계적 관리가 완비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발 빠른 이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울러 홍보의 디지털 전환, 개방성 강화, 도민 중심 소통을 조직 전체에 확산시킴으로써 이는 도정 전반의 홍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내부 혁신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방 조직 개편은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조직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편안입니다. 인력 재배치는 업무량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인력을 옮긴 것이며 감원이 있는 곳에서는 다소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원된 소방 기구의 업무 하중, 부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년 하반기 소방 조직 진단 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장 지휘 판단을 보좌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본부 내에 긴급상황팀을 신설하고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방직 직급 조정, 소방위의 직급을 1.5%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 충남의 직급별 정원 책정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 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소방 직급을 이렇게, 전국 혹은 도 단위……. 저희도 기본적으로 비교하면서 직급 비율 이런 거를 관리하는데요, 이번처럼 조직 개편이 반영됐을 때로 따지면 －전국 도 단위 또 소방감이 본부인 우리 충남도와 비슷한 사례를 따져보면－ 소방 직급, 그러니까 이제는 계급별로 이렇게 개편하고 나면 소방정·소방사 비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이고 소방령·소방경·소방위의 직급이 비교군보다는 열악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높아졌다. 어쨌든 이렇게 개편하고 나면 소방령·소방경·소방위의 직급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또 대변인 조직 관련해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특히 대변인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변인을 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확대 개편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셨었고 또 저희도 사실은 지난번 조직 개편 때 반영은 못 했지만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는 고쳐가야 된다 이런 구상은 계속했었고요. 금번 조직 개편 때 공보관하고 기존의 대변인실이 업무 단절된 구간도 있고 어쨌든 하나의 힘으로 못하는, 저희가 단점은 계속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해 드렸을 때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느낌은 이게 조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놓고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감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실장님, 외람되지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이름?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젊은 여성 대변인이셨던 것 같아요.

예,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대변인인데 1997년생, 우리 나이로 아직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만 27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도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1기 때부터 대변인 후보로 호흡을 맞춰오면서 트럼프의 정확한 핵심 철학 또 트럼프의 확실한 신뢰 이런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3급으로 공무원을 임명할 것 같은데 미국같이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보담당관, 디지털소통담당관은 4급이죠, 그렇죠? 대변인이 3급이고…… 일반직이죠, 일반직. 언론인 출신, 언론학자 출신이 아닌데, 겸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도 겸비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직 내부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 느낌상 지사님하고, 새로운 대변인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실 분은 공직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인사권자인 도지사하고도 어떤 뭐랄까요, 세심한 의도나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할 정도로 되는 실국장급의 인사, 조금 중량감 있는 인사, 신참 말고 이런 분이 도정 전반을 아울러서 홍보 전략도 짜고…….

그런데 대부분 맡는 대변인을 보면 거의 초임이 맡지 않습니까, 과장해서?

아마 우리 도정에 대변인이 3급이 된 경우가 처음이 아닐까 싶고, 정부 중앙…….

정부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도 보면 대부분 대변인은 초임 국장급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제상은 1급인데 현실적으로는 2급만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직급만 높여놓은 거지 본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보면 계속 고위직 신설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반직이 한 2350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 정원이 2009명, 전체 정원은 6578명. 그런데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는 6574명에서 정원은 4명밖에 안 늘고 일반직은 1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2023년하고 2024년 정원을 보면 3급이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이 늘었고 4급이 86명에서 4명, 5급이 369명에서 379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보면 거의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정부, 소위 말해서 전임 윤석열 정부 쪽에서 사실은 공무원 동결이라는 전제하에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간부직이 늘어났다고 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늘어나든지 변동이 없었다는 거고 또 제도상 변경, 소위 말해서 시군구는 4급 시도는 3급…….

그러면서 보면…….

그러면서 조금…….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 하면서 잘 안되고 하니까 한시기구까지 둬서 고위직을 2개나 늘렸습니다. 그렇죠? 사업소도 하나 3급으로 늘렸고 한시기구로 국장 자리를 1개 더 늘렸는데 또 이렇게 3급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 그래서 3급 자리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시기구로서 －건축국이든 사업소 본부든 이번에 대변인이든－ 그에 맞는 기능·위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고 단순히 도청 직원들의 자리 이동 정도밖에 느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뭔가 행정적인 혜택·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전혀 없기 때문에 도민들과의 생각에서는 동떨어지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늘 위원님 말씀처럼 경계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도, 큰 잘못이고요.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의 건설 시공…….

시공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직급만 높아지지 하는 일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건축 분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 정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는 혹시 몰라도 도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원 확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라는 것을 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 인건비를 지켜야 되겠죠?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수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준 우리 충남도의 기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정원 대비해서, 정확한 숫자가 지금 막 떠오르지는 않지만 한 2200억 정도…….

예?

아니, 소방본부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보면 기준 인건비가 5899억 2100만 원입니다.

예, 전체,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범위 내에 플러스마이너스 여유율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일반 행정직은 한 102%.

전체를 보면 6069억 4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12월 31일 기준?

6240억, 작년.

6200입니까?

예.

그러면 더 차이가 나네요?

무기계약직, 기타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예, 기타직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더 차이가 나는데 제가 ‘2025∼2029 충청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인건비가 더 차이가 나는데 얼마가 더 오버가 되냐면 170억 2100만 원, 한 180억 정도가 기준 인건비로 배정된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위직 신설이 타당한지, 꼭 고위직을 3급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일단 한 150억, 170억 차이 나는 부분은 뭐 무기직, 기타 직군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건 이따 다시 한번 기타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일반 직군이 2325억, 소방 같은 경우가 3548억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초과 허용액, 기준 인건비 플러스마이너스 여유율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율이 있다고 해도 기존 인건비가 있으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170억, 180억 원을 초과하는 이런 상황에서 고위직을 신설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직은 어느 정도 그 인건비를 지키고 큰 폭의 변동은 없는데 기타직에 있어서 배정액이 7341억 원인데 집행액은 154억 9700만 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4억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배정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7341억.

칠천?

아니, 73억 4100만 원, 7341억. 아니, 73억 4100만 원인데 154억 9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배 이상 늘었죠?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배정액이 74억, 75억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전문임기제가 있죠? 전문임기제 해가지고 정무직에 계신 분들, 2급 상당, 4급 상당.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이 퍼센티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업무량 이런 것도 2급 상당, 4급 상당 하면 그런 분,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이분들의 그 기준을? 2급 상당, 4급 상당 하고 연봉 책정이라든지 저런 거 할 때 이거 어느 정도 좀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하한액·상한액이 있으면, 하한액이 있으면 적정 범위 내에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인건비에서 기타직이 배정액보다 집행액이 훨씬 많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 인건비도 이렇게 초과되는데 대변인을 3급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위한 직급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무 설계에 따라서 그리고 행정력 강화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한 것을 반영하는 사항이어서 앞으로의 결과도…….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 하면서 직무 설계 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능을 저희가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니, 조직 개편 하려면 직무 설계 해 보지 않으십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출범하는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어떤 정식적인 조직 진단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에 반영된 거는 소방본부 조직 진단에 따른 소방 조직에 대해서 조직 개편 한 것이고요, 전반적인 거는 또 저희가 하반기에 해서 내년 1월 1일 자 목표로 조직 진단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서관이 보니까 개방형 직위를 일반직으로 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개방형 직위면 사서직 전문가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서직이? 그게 아닌가요, 개방형 직위가?

말 그대로 외부 인사를 임용 절차를 밟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일반직을 우리가 개방형으로 해요, 아니면 사서직이 하나요?

기존에 두 분, 아니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그분까지는 다 사서직이 한 거 맞습니다. 사서직인 외부 인사를 임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반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법을 보면 협의회나 또 도서 같은 거를 구입하려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일반인이 와서 그게 다 금방금방 적응이 되나요? 평소에 도서관에 근무를 안 해 보신 분들이 와도 관계없나요?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충남도서관이 충남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처음 개관된 지 이제 만 7년 차, 8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초기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편제와 관련돼서 이럴 때는 사서 전문직으로 저희가 개방형 인사를 모셔 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충남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남 15개 시군 42개, 45개 도서관 전체의 행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력이 모아져야 되는 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이번에 일반직화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개방형 직위와 더불어서 내부에 사서 전문직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사서직도 계속 임용하고 순차적으로 직급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사서직인 일반직이 관장을 맡는 시기도 있겠지만 개방형이 꼭 우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사서직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서관에는 사서직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도서관 책 구입 이런 거 할 때 문제는 안 된다?

아, 그럼요. 사서직이 행정요원으로서 직급별로 다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도에는 21명의 사서직이 근무하고 있고 충남 도내에도 보면 시군도 219명 이렇게 사서직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지자체장 간 합의를 거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주시 탄천면119지역대 청사 신축을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존 의용소방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탄천면119지역대의 청사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소유 토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115-1번지 등 7필지, 3182㎡의 토지에 연면적 384㎡ 규모로 영구시설물을 －즉 건축물이죠－ 축조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천면119지역대 신축을 위해 충남도 소유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소속의 탄천면119지역대가 사용할 공주시장 명의의 신규 청사 건립을 위해 충청남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청사는 1995년에 준공된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탄천면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건물을 탄천면119지역대가 신설되면서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으며 사무실,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 현장 활동을 위한 필수 공간이 협소해 신속한 소방 활동과 재난 사고의 초동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 인력, 소방 차량 등 소방력 배치·운용 규모와 장래 수요를 감안한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도 거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소방서 건물이, 소방서 소유 재산의 주체가 충남도지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장·군수 명의로 이양이 됩니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시군의 소방서 건물의 소유 주체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소방 관련 시설이 모두 도지사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소방서, 소방안전센터는 도에서 도지사가 건립을 하는 거고요, 이 안건처럼 119지역대, 그러니까 소방안전센터보다 작은 것이거나 의용소방대는 당연히 거의 시군의 재산에 입주해 있는 편인데, 소방안전센터보다 작은 119지역대가 시군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방본부가 다 도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각 군·시의 소방서는 충남도 재산이고 그다음에 지역대는 시장·군수의 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이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이 도로 되어 있는데 지역대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도 따지면 지금은 공주시 땅, 공주시 건물에 도 119지역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짓는 거는 도 땅에다가 공주시장이 지으면, 그러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그에 관한 변경·취소 등에 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중부 농축산물류센터의 매각 등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 농축산물류센터 철거 및 매각의 건입니다. 해당 자산은 농축산물류센터로부터 2016년도에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건축한 지 2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바 균열, 악취, 누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다양한 행정 활용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방치돼 있어 매각하고 이를 통한 세수 전환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매각에 장애 요소인 건물을 철거하여 매수를 유도하고자 하며, 철거에 약 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철거 후 매각 시 약 7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의 건입니다. 해당 재산은 1990년 전국 LNG 보급 확대 10개년 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LNG 주 배관망 설치비를 정부, 한전, 광역 시도 등이 분담 출자 한 것으로 출자 목적 달성 후에 35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도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식을 보유·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열악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각하고 세수 전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식 보유량은 14만 5600주로 매각 시 약 58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행정 미활용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장기 대부 중인 영구적 성격의 농지, 야산, 폐교 부지 등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 상당한 규모로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관심·습관성 보존 관행으로 방치하고 있어 단순히 공유재산의 데이터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전수 조사 하여 매각하고 세수 전환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 853-9번지 등 11필지 6만 7619㎡의 규모이며 매각 시 3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백제고도 내 공공한옥(백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백제고도 내 한옥 확대 활성화를 통하여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경관 조성 지역 특화형 문화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23-1번지 일원 9946㎡ 규모의 토지에 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하여 연회장, 한옥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9지역대에서 119안전센터로 승격되어 운영 중인 정안119안전센터의 청사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13-1번지 일원 3777㎡ 규모의 토지에 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전 신축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9구조견 운영센터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고령화·치매 증가 추세에 따른 실종자 발생률과 이상기후로 인한 매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다각적인 구조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구조 체계로서는 구조견이라든가 드론, 비행물체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소재 119복합타운 부지 내에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조견 안전센터를 신축하고 실종 사고에 상시 대비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처분 3건, 취득 1건입니다. 첫 번째로 천안 농축산물류센터 철거 및 매각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천안시 성거읍에 위치한 천안 농축산물류센터의 노후 건축물 해체와 함께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은 농축산물 유통과 종합 지원을 위한 지역 물류 거점으로 조성되었으며, 7만 2518㎡의 부지에 건물 4개 동 3만 2530㎡ 규모의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519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적자 운영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장 4년 만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03년 말 기준 49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충남도는 유휴지 매각을 통해 일부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결국 2010년도 시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 가격 및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한 협상 결렬로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해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는 해당 자산을 도유화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에서 ’18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인 창작 공간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유지 관리비 등의 경제성 문제로 무산되었으며, 2020년에는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도민 소통 협력 공간 ‘충남혁신상회’로 운영하였으나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에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분석 용역과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건물의 리모델링 사용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을 전면 철거 한 후 아파트를 신축 분양 하고 그 수익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재무적 타당성 부족과 사업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타당성 등의 이유로 현재는 일부 공간만 민간에 임대하거나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에 무상 사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타당하나, 매각의 경우 그간 수행한 다수의 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특히 해당 재산은 2010년 이후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 등으로 매번 무산되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하게 될 경우 언론 홍보 및 기업체 대상 설명회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며, 매각이 또다시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대응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건물 일부는 물류 창고로 민간에 임대 중이며,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이 사무실 및 출동 대기실, 차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매각이 가능하나, 119특수대응단의 경우 기존 인력과 장비의 이전을 위한 대체 공간 확보가 필요한바 소방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관은 1990년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여 청정에너지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 대기 환경 보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전국 LNG 보급 확대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 주 배관망 설치비에 대해 우리 도가 분담 출자 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14만 5600주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식은 출자 후 35년간 보유해 온 것으로 2019년까지 총 29억 2856만 원의 배당금이 도 계좌에 세입 처리 되었으며 2020년도부터는 증권 예수금으로 보관 중인데, 투자 대비 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스템에서의 매각이 장기적인 도 재정 여건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주식의 매각은 향후 주가 추이, 장기적인 배당 수익 상실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매각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매각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 미활용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행정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농지 등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상 매각 대상 재산은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의 임야·토지·폐교 부지 등 11필지로 매각 규모는 공시지가 21억 2100만 원, 감정가 35억 3700만 원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불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주민의 매입 선순환을 지원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운용 및 관리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중 5년 이상의 경작용 대부 토지는 수의매각으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과 임차인의 매수 의사 확인 등 사전 진행 상황과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백제고도 내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백제고도 내 한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부여군에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23-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9946㎡에 연면적 1627㎡ 규모로 지상 1층 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공공한옥 사업을 추진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 확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백제고도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공주와 부여 지역에 2600호의 한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공 주도의 백제 한옥 건립을 우선 추진하여 부여 백제관과 공주 전통 커뮤니티센터 총 두 곳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 백제고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 19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백제관을 건립한 이후 해당 시설에서 시행할 사업과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취득 2건으로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주소방서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신축을 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인 정안119안전센터는 2020년 119안전센터로 승격되면서 인력이 144% 증원되었으나 32년이 경과한 기존 119지역대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소방차고 등 필수 시설이 협소하고 현장 대응 대원의 훈련 공간이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청사와 부지 확장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재산 취득 건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재산 취득 건은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향후 재산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19구조견 운영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소재 119복합타운 부지 내에 119구조견 운영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의 고령화 및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실종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 실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인명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에서는 119구조견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산사태 등 재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수색 및 매몰된 위치 탐색을 위한 다각적인 구조 체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 등산객 등의 실종자 수색 및 산사태 매몰 사고 대응에 특화된 119구조견 운영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19구조견 운영센터가 준공된 후 소방 인력 운용 방안 및 인명 구조견 훈련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식 매각 건과 관련돼서 나중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미활용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과 관련돼서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임차인 매수 의사 확인 등 사전 진행 상황과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재산들은 세정과 소관 일반 재산으로 위임 관리 하고 있는 해당 시군들과 이미 의견 교환을 마친 토지들로 수의계약 대상 농지들은 가감정 가격으로 하여 대부분 임차인들과 사전 매매 협의가 완료되어 추수 이후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대부 계획을 종료하고 2개 기관의 감정 평가를 거쳐서 인접 주민 지명 입찰 또는 일반 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대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야산, 폐교 부지 등은 2개 기관의 감정 평가를 거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일반 입찰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고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지자체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즉 행안부로부터도 그동안 방치해 온 지방 정부의 유휴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매각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는 재산 관리 권한 재조정 및 매각 전담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혁신 TF를 금년도 3월 4일에 구성해서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기금도 설치하고 또 이에 따른 조례도 신설하는 등 매각 대금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재산 취득 관리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정책을 보다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도 내 공공한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건립 이후 시설에서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제관은 연회장, 한옥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연회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수요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옥 체험시설은 8개 단독형 실로 6인까지 수용 가능한 객실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백제 왕실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여의 역사적 문화적 향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제관은 현재 부여군에 부족한 관광자원 충족을 위해 조성되며 궁남지, 정림사지, 백마강 정원 등 부여군 내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여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 수요의 충족,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 주민 채용으로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119구조견 운영센터가 준공된 후 소방 인력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30일 119구조센터 구조견 운영센터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핸들러 3명, 관리사 3명, 드론 운영 3명과 센터장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3조 2교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7년 조직 개편을 통하여 119특수대응단 내 119구조견 운영센터 조직을 최종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며 행정 인력 및 출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원을 확보하고 인명 구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드론, 구조견 복합 임무 수행으로 다각적인 구조 체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인명 구조견의 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 교육대에서 전문 테스트를 통과한 인명 구조견 세 마리를 ’27년 하반기 충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야외 훈련장에서 각종 장애물 훈련 장비를 갖춰 자체적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핸들러, 구조견 운영자에 의한 정기 훈련과 119구조견 교육대에서 실시하는 전문 훈련을 연간 약 60시간 이상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 건과 관련해서 짧게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해당 주식의 매각은 향후 주가 추이, 장기적인 배당 수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문가, 즉 증권사 혹은 투자 증권사 그런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각 시점 등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고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효율적 활용 계획안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말씀드리고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천안 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건물이 20년 됐다고 그랬나요, 25년?

예, 25년.

25년 돼서 이거를 철거하고 철거를 한 상태에서 매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임대업자, 임대로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건축물의 일부를 지금은 119특수대응단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말까지 물류회사가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회사도 아마 올 6월 말까지 해서 종료되고 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이니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계획을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철거 매각 계획이라고 하면 부지의 일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 인근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가는 방법 그거는 소방본부랑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를 심의하기 전에 여기를 가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저도 여기를 가보지 못해서 이 문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그동안 검토해 왔으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작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가스공사 주식 매각 부분도 오랫동안, 거의 이게 1990년도에 매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래돼 있는 만큼 시세를, 지금 가격 변동이 좀 심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가장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 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제가 바로 전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그걸 여쭤봤을 때…….

영구시설물 동의안.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의 소속이고 그 외의 지역센터들은 아까 시군 소유이고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119안전센터는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안119안전센터가 공주시 땅, 건물 안에 어떻게 보면 빌려 쓰고 있었던 형태죠. 공주시 정안 의용소방대랑 같이 공주시 건물에 입주해 있는 형태인데 너무 낡고 협소해서 도에서 새로 안전센터를 지어서, 500ｍ 떨어진 부지를 사서 지어서 옮겨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때 의용소방대도 같이 들어오겠다, 기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공주시에 반납하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 안건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충남도 땅에, 공주…… 아까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탄천.

탄천 소방지역대를 짓도록 해서 무상 임대 제공해 주는 모양새고 이거는 우리 안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공주시의 땅을 충남도가 매입하는 그런 소유란 말입니다.

이 건은 공주시 정안의 어떤 사유지를 사서, 도에서 사서 도에서 건물도 지어서 공주시 거를 쓰던 안전센터를…….

지금 바로 전에 공주시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주시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주시에 있는 땅?

이 정안은 안전센터고요, 규모가 있는 안전센터고 직전 안건은 119지역대, 규모가 작은 거. 그거는 아까 가급적이면 시군 건물을 쓰는 거고 안전센터급이 되면 도 소방본부가 소방청사 5개년 보강 계획에 의거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요, 하여튼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판단을 하면서 주로 일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백제관은 이걸 해서 우리가 경영을 저기 한다고 했죠? 위탁 경영을 하든지, 부여군에 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지금 부여에 롯데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상충 안 되려나요? 롯데 리조트가 지금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백제관을 지어서 경쟁력이 있나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부여의 롯데 리조트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 시설?

예, 그거랑 우리가 백제관 지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와?

예, 이거는 공공에서 한옥, 뭐라고 할까요.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 시설물을 짓고 나중에 1300호씩 한옥 마을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1차 선발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시지만 자꾸 사람은 줄고 있고, 제 말씀은 제가 전주에 가서 “왕의지밀”인가, 전주의 왕의지밀.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내내 그곳이 이런 식이거든요. 한옥으로 해서, 호텔이죠. 거기가 호텔인데 이제 거기는 무슨 뭐 태종관, 세종관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회의를 가봤는데 그런 식이에요, 거기도. 한옥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운데에 회의장도 있고 리셉션장도 있고 숙소가 있더라고요, 식당도 있고. 그런 식이던데 여기 백제관도 그런 개념으로 짓는 거죠? 현재, 백제관.

예, 맞습니다.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수용되는 걸로 짓는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일단은 숙박 시설로서는…… (뒤를 돌아보며) 아까 8개 호실이었나요? 8개 호실. 그러니까 연회실, 체험실 그다음에 숙박시설 8개소.

그러면 많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 사람은 몇 명 들어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 그거는 안 보셨나요?

숙박시설이라고 그러는데 6명 수용 가능한…….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숙박시설 8채에 수용 인원 25명 내외.

그러면 4 × 8 = 32, 그려? 그러면 많이 안 들어가네, 방당? 한 방에 3명 정도면…….

그렇죠, 한옥 체험하고 그냥 한옥 숙박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큰 기업은 못 들어오겠다.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단체나 이런 데밖에 못 들어오겠네.

그렇죠, 연회를 하고 숙박까지 하기에는 큰 규모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기업 단체나 무슨 부서 같은 데 오기에는 작은 거네. 조그마한 기업체나 그런 거가 하나 들어오기도 작은 규모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금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료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유료 시설이죠, 유료 시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하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손실을 안 보고 가능하다 생각해요?

이게 한옥을 지어서 영리사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큰 프로젝트 이름이 －뭐라고 그럴까요－ 고도 보존 육성의 차원에서, 전통 가옥 한옥을 짓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견본이 될 만한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