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국 3개 부서와 보건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405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5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407쪽 연번 1번, 클린봉사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 및 체계적인 활동관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클린봉사단 활동에 따른 지침 준수 여부를 연중 수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클린봉사단 가이드라인과 유의 사항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것과 수거 보상금 지급 시 준수 사항에 대한 공문을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각 동 담당 공무원과 클린봉사단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 시 정확한 수량 확인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보상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수거 보상금 부정수급 발견 즉시 차년도까지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고 현년도에 기 지급된 수거 보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고지하는 등 클린봉사단 활동 가이드라인과 준수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408쪽 연번 2번 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한 건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 게첩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정당에 분기별로 발송하고 있으며 금년 설에는 명절 인사 현수막 게첩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 현수막은 연중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409쪽 연번 3번, 합법적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입간판이나 이동식 간판에 대해 불법 간판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득한 유동 광고물 목록을 연중 수시 현행화하여 단속 용역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목록을 지참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합법적인 간판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 단속과 민원 상담 시 인허가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유동광고물 신고필증을 제작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410쪽 연번 4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현수막 게시대 업무에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게시대 게첩 인력 4명 중 병가와 퇴사로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기간제 1명을 신규 채용하고 금년 1월에는 시설직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함으로써 게시대 업무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11쪽 연번 5번, 노점상으로 피해를 입는 상가가 있으니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노점상 단속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불법 노점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횟수를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반복적 상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주기를 단축하거나 반복 부과하고 강제 수거하는 등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점 철거 지역 재발생 및 신규 노점 발생은 강력히 통제하고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불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돼 온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 대책 방안 없이 일방적인 행정 대집행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노점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은 저희가 알다시피 다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부평구를 봤더니 정당 게시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한번 어때요, 따로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현황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에 이제 22개 88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뭐 그 외에 서울 강서구나 대전 대덕구 뭐 부산 동래구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용 게시대는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가로가 640, 그러니까 6.4m 정도인데 정당 현수막은 길이가, 가로 길이가 10m 이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정 게시대에 규격이 맞지를 않으니까 보통 정당 현수막을 거기다 잘 안 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면이 지금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별로 사실 잘 달지를 않고 또 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옥외광고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정 게시대에 달지 않더라도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을 이거는 제외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외에는 정당 현수막을 달아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당에서 규격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잘 달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만 이게 날짜가 보통 이게,

15일 안,

15일 안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대 이제 정당은 상관없는데 일부 군소 정당들은 그 떼었다 붙였다 글자를 써가지고 붓글씨처럼 써가지고 게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다 불법인 거죠?

일단 게시,

원래 인쇄할 때 보통 찍혀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게시된 날짜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군소 정당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는 불법인 거죠, 사실.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게시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이제 원래는 자진 철거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선거 기간 때나 이럴 때는 난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 일정을 조금 확실히 봐서 오래된 거는 분명히 떼어야 되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원시 쪽에는 불법 현수막 청정 거리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아예 그 거리는 현수막을 전혀 1도 못 달게 하더라고요.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 뭐 이런 거를.

네.

우리 남동구에도 뭐 구월로데오거리나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 도시미관이나 이런 경우를 좀 따져서 그런 걸 지정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전단지, 현수막 이런 거리가 없는 거리만 하더라도 도시 미관이나 이렇게 그 주변 환경이 쾌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좋은 사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다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기간제 분들이시죠, 떼시는 분들이.

아 기간제가 아니고 민간 단속용역, 민간용역입니다, 올해부터.

용역을 몇 개월 하나요, 그럼 이분들?

올 1년 간 계약했습니다.

1년간이요.

네.

그분들 4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있고.

지역은 인제 클린봉사단이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주말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에 하다가 또 주말도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이 저희 민간용역원들은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안에 근무를 하는 거구요.

주말도 하신다면서요, 아까.

아까 주말이 토요일날, 토요일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상충된 것 같지 않아요? 지역에 70만원 80만원 90만원씩 각 동마다 상위에 의해 돈이 내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불법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자체로 4명이 주말도 떼고 평일도 떼고 그 자체가 뭔가 자생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뭔가 상충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갑자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좀 그런 면도 있긴 한데요.

과장님!

네.

상충된 겁니다, 그런 면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 그런 면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거 행감 저희들 왜 합니까? 이것 좀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자체 용역 쓰시는 분들이 그런 면도 있다면서요.

주말에,

그러면 시정해야 되죠, 그럼!

주말에 클린봉사단이,

그분들이 언제 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에서?

클린봉사단이 특별한 시간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떼시고 그다음에 주말에 떼고 그러는데,

네.

자체에서 주말을 떼면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에는,

우리가 돈이 추경으로, 추경으로까지 세울 정도로 돈이, 작년에도 추경 세웠죠.

그거는 시비가,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추경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네네. 시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용역을 세워서 중복한다는 건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에서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 용역을 필요로 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역에 충분히 돈이 내려가고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으로 해서 추경까지 돈을 세웠는데 자체에서 용역으로 또 4명을 태우고 그러면 동네에서 그만큼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분들은 직업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겠지만, 클린봉사단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아니면 동별 경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간제 채용하는 거는 아까 다시 말씀하셨지만, 간선도로 위주 그리고 이제 그 일과시간에 대부분 하고 토요일 날은 일부 합니다. 일요일 날은 저희들이 그 기간제로 운영을 않구요. 그래 요런 부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별의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인천 거 떼어가는 겁니다. 서울은 인천에 따블 줍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일 아닌가요?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 없어지면은 그걸로 성과가 끝나는 건가요?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금 클린봉사단의 각 동의 배정을 하는 부분은 일단은 현수막이 많은 이면도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만수4동 같은 데는 거의 이면도로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차별화를 좀 두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만수4동에 그 클린봉사단분들이 공단을 안 가느냐, 그분들도 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적은 데는 30∼40만원도 있고 안 떼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현수막 자체가 없어서 못 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네 분이 거기 가서 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수요가 부족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행정력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상충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이 지역을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구요. 다만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 업무는 근무시간 위주로 간선도로만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이면,

주말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무시간 외에 당연히 하겠죠. 지금 그러면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초근까지 쓰는 사람 있습니까?

가장 그 현수막을 많이 붙는 부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붙이는 게 가장 많습니다. 아침에 토요일 날 보면은 가장 간선도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이제 우리 터널 앞에 사거리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걸 다 못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정도는, 토요일 날 오전 정도는 기간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지역에서는 거꾸로 아까 우리 장덕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고 전유형위원처럼 말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없더라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충분한 수요를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아 정말 토요일 날 뗀 분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충분한 수요를 거치고 그분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거나 인근 상가지역에 영업에 손실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상습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는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정집행을 한 번에 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 그동안 구에서 단속을 게을리 했거나 아니면은 방치했다는 방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속하고 방치 안 했다면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방치하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행정집행하는 데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구에서 방치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봐주거나 이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는 여기서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분도 그분들은 그렇게 썩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갖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씩 미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정형 CCTV 같은 경우가 의미가 없어진 경우,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 노점상 하나로 인해서 그 일대는 전부 다 불법 주정차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차를 세우면은 CCTV가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계속 찍힐 텐데 어떻게 피해 나가겠어요. 그분들은 물건을 가려놓거나 적재함을 내려놔서 번호를 안 보이게 하거나.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면 CCTV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올해 행감 때 또 똑같은 이런 시정, 질의 이런 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세요.

차량 노점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뭐 이제 일부 지역에 오랫동안 노점이 지속돼 온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그동안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아서 노점이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경우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제 일종의 생계형 노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정말 법대로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바로,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을 해서 뭐 다 뭐 치워버린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든가 폐점을 유도하든가 아니면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 다른 생계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과장님, 그 일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계형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상가 얻어서 생계형 아니고 적금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상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로변에 다니면요 공실이 너무나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대로변같은 경우는 최소한 공실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흔히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자 내서 신고해서 득해도 그분들은 생계형 가게입니다. 거리에 있는 분만이 생계형이 아닙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두 분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두 분이 근무하세요. 일반 허가를 낸 점포들은 한 명이 근무합니다. 14시간, 16시간까지 일을 하면서도 혼자 근무를 해요. 그런데 어떤 노점상들은 두 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생계형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형평성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구나 허가를 득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 먹는 것은 불법이고 그 다음에 위생도 불법이고 모든 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사먹는 사람들은 어떠한 질병을 요한다 할지라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하다못해 식중독에 걸려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니까 단속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고 부서의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어디가 생계이고 아니고 당장 민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오늘 행감 때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좋은 쪽으로 어쨌든 단속을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그런 문제,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이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클린봉사단 단체가 지금 따로 돼있어요?

클린봉사단은 20개 동에 다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동마다,

그 방범이나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신가,

동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조금씩 다르겠죠.

네네. 통장도 있고,

근데 이게 처음 생길 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처음 이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누구나 뗄 수 있게끄름 내려왔어요, 거리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 그러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거를 떼다 보면 잘못하면은 거리에 떼다가 차를 세워놨을 때는 한쪽 떼다 보면 차에 긁힐 수도 있으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단체 그 지역, 동마다 뭐 그 방범이나 이런 데서 떼게끄름 이거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네.

그리고 증을 만들어서 나갔어. 지금도 증을 만들어요, 떼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을 그분들을 벌게 할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서부터.

네네.

그리고 방범을 돌면서 뗄 수 있으면 떼고 뭐 새마을협의회에서 뗄 수 있으면 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근데 인제 지금 이제 새로운 10년이 돼왔죠, 10년이 넘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서로 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돈을 누구를 벌게 할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구월2동에 제가 아시는 분은 그때 처음에 이거 할 때 방범대에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증을 그쪽에 만들게끔 했는데 지금까지도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고, 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종이를 보이며) 요거 반쪼가리만한 거. 그 돈도 안 되는 거를 거리에 다니시면서 떼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거 아마 와서 할 거야. 구월2동에 그거 떼시는 분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다가 하게끄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어떻게 무슨 뭐 돈을 뭐 이렇게 그분들 벌게 할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방범대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떼는 거지 돈을 벌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거기를 잘 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손현덕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15쪽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남동구에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빈집 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신다는 건, 그 지적사항으로 관내 빈집을 정비하여 긴급 임시거소로 사용하는 등 남동구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2024년 빈집 정비 활용 우수 사례로 남동구가 선정되는 등 빈집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우수사례 및 타 부서 의견을 활용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두 번째 지적 사항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있어 사전 고지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 행정절차안내문을 통해 행정조치의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 법령 변경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빈집을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빈집뿐만 아니라 빈 상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빈 상가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에 사실 뭐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좀 과에서 좀 행정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곳들도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제 상가를 이제 나가시는 임차인들이 보통 깔끔하게 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제 퇴거하는 그런 이제 상가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들이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이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이제 그,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 자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냥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태풍이 올 경우에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깐요 고런 것들을 좀 지도편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빈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이제 주변에 이제 쓰레기가 적치돼 있거나 이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혹시 보이시게 되면 그냥 건물주분들에게 좀 깔끔하게 주변 환경에 좀 어울리게끔 깔끔하게 정리 좀 할 수 있게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해연 주택조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박명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2건입니다. 419쪽 연번 1번입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다양한 분쟁에 대해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여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내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 입주민의 법적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지난 2024.12.18.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 활용된 자료는 남동구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아파트 감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지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감사 사례집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교육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5.5월 중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 연번 2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상환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보조금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과 사업 추진 독려를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존 조례에 불과하여 추진 중이나 지원 범위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지원사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사업 일정을 한 달 이상 단축하여 금년도 2월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조속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 지원사업 대상 선정 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공동주택과에서는 아파트의 정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정관들을 보고만 받는 것이죠.

정관들에서 인제 그 표준, 인천시에서 정한 표준 규약도 있습니다. 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만수4단지가 87년도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수4단지 주변에서 요즘에 민원 들어온 거 없으십니까?

4단지 주변에 저기 그, 주말농장 하는 사항 때문에 거기 그 통행 제한하는 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만수동 402-1입니다. 거기가 주말농장이 3천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데가 또 하나 있죠. 주말농장 말고 주말농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밭농장 있습니다.

네, 밭농장 있죠. 그게 12,000평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택공사, 지금 LH측에서 그거를 개발할 때 그 담을 쌓지 않고 이제까지 걷고 다닐 수 있도록 상용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런데 아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자체의 어떤 그 동대표 회의를 거치면서 거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하시는 분 그다음에 주말에, 평일날에도 오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민원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저희가 그 주말농장 하시는 분도 제가 이제 직접 만나 뵀었었구요, 현장에서.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회의 쪽에 이분들의 의견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입주자대표회의 때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 입주자, 이제 처음부터 그거를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공용시설물의 통로인데 거기를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깨끗하게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주민들의 주차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게 한다든가 했으면은 별다른 민원이 없었을 텐데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인제 그런 상황들이 불거졌던 겁니다. 그 주차 문제랄지 주말에 그분들이 오셔갖고 쓰레기 문제랄지 이런 것도 단지에서 전부 다 감수를 해야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내가 사유 시설물인데 주말농장을 하든지 밭농장을 하든지 농장 운영을 하면은 별도의 통행로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그동안에 아파트쪽에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줬으면 그 농장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인제 그 대응이 좀 늦으셨던 거 같습니다.

네, 뭐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퇴비야 냄새가 나겠지만, 좀 깨끗하게 하면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없겠죠.

네,

그런 것도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02-1 같은 경우에는 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12,000평 같은 경우는 맹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은 임야를 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85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할 때 그런 공문서까지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뒤에 그리고 나서 길을 터준 것이죠. 그래서 시공사하고 땅 주인하고 하나의 서로 합의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현명하게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만수주공4단지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일정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85년도에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그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분 토지주께서 임야나 이제 전으로 쓸려고 한 거였고, 이제 최근에 그 영리 목적으로 그 토지주께서 주말농장으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제 문제가 된 거였고 저도 그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했을 때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토지주께서 그러셨대요 사전협의할 때 어 그 길 막으려면 막아라 상관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막으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이제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편하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사실 쉽게 번복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토지주, 입주자대표, 이제 구와 협의를 잘 진행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지난달에 입주자대표회의 때 그분들을 그 회의에 인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 갖고 거기서 인제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제 관리소 측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게 거기에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거기서 이게 또 잘 얘기들이 협의가 안 되셔 가지고 현재는 그 아파트 이제 4단지에서나 또 농장하시는 분들이나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뭐 어떤 민원이나 동향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의결되면서 3월 1일날 그 시건장치를 한 거였어요.

네.

그 옆으로 이제 지나갈 수는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겠죠, 당연히. 원활한 길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뭐 8십, 3십몇 년 전에 있었, 그때 당시에는 뭐 주말농장을 한 게 아니었고 그때는 땅을 쓴 거였기 때문에 최근에 인제 한 6∼7년 정도 이제 주말농장 하면서 이제 서로의 불편함이 불거지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토지주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와 더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양측에서 또 민원사항이 불거지게 되면은 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공동주택 자치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보통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죠.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그 약간 좀 대단지 같은 경우에 많은 그 주민들과의 분쟁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뭐 기타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겠죠.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관리비의 적합적인 사용이랄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수선계획이나 관리계획같은 거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1차적인 윤리 교육이고요 또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계속 공용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거꾸로 5년 치를 공동주택 감사를 나갔는데 이게 단지별로 대부분 지적사례가 동일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제 감사 사례집을 만들었구요,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했고 저희가 거기서 작년 12월 18일 날 역량 교육할 때 감사 사례집 위주로 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제 상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을 하셨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거를 책을 발간한 자료가 이건데요,

아, 그거 하나 주실래요?

네,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요 내용이 다 그대로 올라져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인제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구요.

어쨌든 공동주택의 가장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입주자대표님들의 그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제 주택관리를 관리소장님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인제 대부분 관리소장님과 그 임원들과 함께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오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역량 강화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걸 할 수 있게끔 동 대표님들도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또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수시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매년 교육할 예정입니까? 국장님, 매년 교육할 건가요?

네.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매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도 지금 교육을,

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입장도 이해했고 아까 그 뭐 거기 주말농장 관련 부분도 알고 있고 뭐 과태료 부분도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영입니다. 남동구의 안전한 보건체계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서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장명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요청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서 우리구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총 5개소로 365일 운영 3개소 요일제 운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방안으로 구 홈페이지 및 SNS, 남동사람들 등 남동구 소통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 및 신규 지정 약국에 LED 표지판을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하여 아파트 등, 아파트 및 경로당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건강진단서, 구 보건증을 만들 때 국가검진 결과와 연계되어 보건소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개정으로 국가 건강진단의 결과에서 폐결핵 등 질병이 없는 경우 해당 결과로 건강진단을 갈음하여 건강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2025년 상반기 중앙 규제 발굴 과제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