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여쭤볼 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24년 3월에 이미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을 이미 그때 했고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로 담양하고 단양하고 우리가 결정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 사업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당시에 보면 단양, 우리 여수 또 실제로 SPC 출범이 안 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하던데요. 우리는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거친 건가요? 그냥 시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그럼 경상북도가 결정한 건가요?

우리는 어떤 의견이셨나요? 이거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호텔을 하나씩 둔다라는 그 경상북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예, 그 저는 우리가 했는 게 근로자 입주전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절차를 여쭤봤잖아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는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당연한 기업이나 이런 경제단체에서 요구를 하셨던 게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지자체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시에는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1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구미시가 참여했고요. 그런데 청년드림타워,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절차를 여쭤보는 거죠. 그래 절차를 뭐 기업이나 혹은 근로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시가 자의적으로 하신 거죠?

부서가 그죠?

뭐 다시 의견 수렴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어쨌든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업비는 총 얼마인가요?

그런데 '23년 3월 26일에 기획재정부하고 경북지사하고 시장님도 가신 걸로 아는데요. 출범식에서는 발표 내용은 총사업비가 1,239억인데 이건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거는 시장님이 다녀 오셔서 기사도 공유하셨는데요.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부서는 모르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24년 3월 26일에 어쨌든 1호 프로젝트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있었나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상임위에만 사업을 설명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양하고 여수시에서는 봤더니 의회 시의회에 보고를 2번 이상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1,239억 원으로 보도가 되고 이후에 890억으로 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았는데 시에서 주도로 진행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1호 사업인 단양의 단양역 복합관광단지보다는 우리가 늦어요.

이유는 뭐죠? 지금 여기는 3월에 착공식을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올려주신 자료에는 상반기에만 상반기에 잠깐 하는 걸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단양시의 예산, 우리가 같이 1호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단양시의 사업 진행을 조금 봤어요. 봤더니 단양시는 이미 작년에 '25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사업 진행이 좀 지연됐기 때문인가요?

예,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구미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셔서 구미시가 혼자 의회에 그 상임위를 제외한 우리 기획행정위에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는 패스하고 그냥 주 부서에 주 상임위에만 보고를 하셨다는 거지요. 다른 지역의 사례가 1호, 2호, 3호, 4호, 현재 5호까지 언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함에도 사실은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요. 용역을 하는지도 몰랐던 경북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8,404억이고 취업 유발이 7,034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저도 주위에 1공단에 다니는 노동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언제 완공되느냐, 나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고 금액도 과장님 하고도 얘기할 때 한 월 30만 원 내외였잖아요? 그러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의회에서 시의 이런 사업들을 잘 도와줘서 빨리 추진되고 나중에 경제효과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같이 협력하는 기관 대 기관인 것이지 이 내용을 독점하거나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는 저는 의회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시면서 우리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