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제9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9대 남구의회 개원 후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구정 질문 및 7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질문 추진 사항입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290-2번 2024년 9월 12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윤희 의원님께서 2020년 구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추진 개요 결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 확보 계획과 자금 운영 계획, 공동협의체 구성 및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 용역 추진 사항, 2024년 7월 26일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 남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에 질의하신 내용이 대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청사 신축 타당 조사 용역은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청사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현장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필수적 연구 활동 계약과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부지 선정은 하지 못하고 입지 비교 검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산은 2019년 건립 기금 5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1,55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금 운용 계획으로는 2022년에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와 현 청사 리모델링 검토 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를 지출할 예정이며, 2026년 이후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설계 용역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은 2024년 8월에 시작하여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현청사와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세 번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3월 11일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달 23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사 최종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은 자동 종료되었으며 가칭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은 관계 공무원, 구의원, 주민대표,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건립 방향 논의, 진행 상황 점검, 설계와 공사 등 주요 사안별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타당 조사를 이번 달 23일 의뢰할 예정이며, 기간은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현청사 리모델링 검토 용역과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등을 수행하고, 2026년 대구시 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2027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2027년 말 착공하여 2029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준공까지는 많은 행정 절차와 용역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저희 정책추진단이 신설되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까지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 절차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281-1번 2023년 3월 24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성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줄이자입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사항인 사업 추진 시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과 조화 및 지속성 고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부서 간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 검토 등 면밀한 중기 재정 계획 수립에 대해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시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의 조화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 디자인 관련 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옹벽 공사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등을 추진 시에도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투자 우선 순위 및 시기 검토 등 면밀한 중기 재정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과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관리번호 288-3번 2024년 6월 28일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입니다. 신청사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해 주신 기본 구상 시 법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와 직장 어린이집 포함 및 어린이 도서관 설치 건에 대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진행 상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 생략하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자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법정 주차대수는 170여 대 정도이나 이번에 기본 구상 시에는 300대 이상 규모로 기본 구상 중이며, 법정 의무 시설인 직장 어린이집과 주민 편의시설인 어린이 도서관 등도 구상 계획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최종 규모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아직 후적지가 선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선정되고 보니 남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장님 말씀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9년까지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선정 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여론 조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접근성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노선 확충이라든지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또 큰 과제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용적률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시설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지속적으로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대중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사례라든지 대구시의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 대한 충분한 사례 검토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입니다. 제가 볼 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부산의 동래구청을 벤치마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래구청이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착공하고,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례들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후적지에 대한 개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타운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적지 개발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잘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최종 후보지 결정되고 나서 사실 주민들의 여론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대 여론은 거의 없고 후적지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청사의 후적지 개발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남구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 땅입니다. 용지가 없어서 국비를 못 받아온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주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후적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해 저희들도 향후 후적지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래구 같은 경우처럼 저희 구도 이번에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청사 이전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위원회 회의 시에도 과연 남구 내에 청사를 이전할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 제일 질문이 많았었고요. 자체 검토라든지 용역 결과라든지 다 해봤는데 청사를 지을 동안에 이전할 부지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신청사 후보지 결정에 우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청사와 강당골이 아닌 제3의 부지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두 부지만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강당골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니까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중구에 청라 체육 센터, 반다비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중구 대봉동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시설까지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다양한 복합타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후적지 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의적인 정책을 내놔야 해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었는데요. 설계 전에 제3의 부지가 혹시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가을에 대명동 홈플러스 부지에 대한 매매 논의가 있었어서 주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홈플러스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혹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매매 의향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매입해서 그 부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가 해서요. 남구에서는 아주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홈플러스 부지가 새로 다시 이슈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다시 홈플러스가 이슈가 된다면 저희가 거쳤던 주민 수렴 과정, 의회 보고 과정, 그리고 용역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홈플러스라고 해서 또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요. 사실 전에 홈플러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토지보상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절차 외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 채권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해관계인이 복잡한 걸로 압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다면 시간이 많이 연기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 부서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여기서 그걸 검토할 수 있다, 아니다에 대해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당골로 정해졌는데, 여기에 신축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교통인 것 같아요. 시와 잘 협조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결책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후적지도 개발해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싱가포르 해외 연수 때 감동 있게 봤는 곳이 종합복지센터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종합복지센터는 1만원 한 장만 들고 가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 해도 추진단에서는 직접 보지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같이 연수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심지어 마라톤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되어 있고, 축구장, 공연장, 영화관 등 없는 것이 없어요. 그게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적지 개발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 분장 성격 상 후적지 개발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청사도 큰 사업 중 하나이지만 최종 후보지가 강당골로 정해진 이상 후적지 개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현청사 후적지 개발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추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해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투자 심사까지는 끝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 심사가 끝나야 그다음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후적지 신청사도 탄력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사 부지 설계에 들어가면 공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하죠? 그러면 그때쯤 단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싱가포르 한 번 다녀오세요. 예산 올리시면 의원님들 다 승낙하실 거예요. 보고 많이 느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오면 대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신청사 추진위원회 3차까지 회의하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모를 겁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게 한두 가지 있다면요?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강당골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현청사 같은 경우 지을 동안의 대체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신청사 부지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제기됐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결과 발표 난 이후에도 계속 추이를 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교통 접근성 때문에 우려된다는 민원은 들어왔지만 그다음 말씀이 그 우려를 당장 해결해 달라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나중에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목 의원님께서 제284회 임시회 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다양한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안전교육 실시 건에 대해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추진 내용으로 먼저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입니다. 관내 학생, 재난 취약계층 주민 대상으로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재난 안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및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91회, 3,405명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 안실련과 협업하여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교통안전 등 어린이 안전 안전 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남구 어린이집 36개소 1,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축제 시에 주민 체험형 안전교육 팝업 부스를 운영하여 교육 대상을 다양화하여 재난 유형별 안전 의식을 고취하였고, 안전 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일상 생활 주변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한국 훈련, 민관 합동 극한강우 훈련, 지진 대피 훈련 시에도 양수기,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람 생명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5분이 한 생명을 구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덕2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나 안전총괄과 내지 중구 소방서에서 나온 줄 알고 반갑게 강사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사단체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교육이 끝나고 약도 팔고 이러더라고요. 보건소나 안전총괄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민방위 교육 내지 각종 단체를 초청하면 가서 교육시켜 준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어제 봉덕2동 동장님한테 보건소나 안전총괄과에 신청해서 강의를 듣지, 왜 저분들을 초청했냐고 여쭤보니 보건소는 찾아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봉덕2동에서 과장님께 이 교육 시켜달라고 연락온 적 있습니까?

연락은 아직 온 게 없고요. 저희들이 관내 주민센터, 경로당 다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회의한다고 하면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럴 때 와서 교육 한번 시켜 달라고 하면 출장 가죠?

예,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저희도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어서요. 어제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게, 끝나고 나서 약을 팔더라고요.

안실련과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께 연락해서 언제든지 출장 나갈 수 있으니 교육이 필요할 때 말씀해 달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7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285-4번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제28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이정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예산 확보 요청입니다.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2024년 7월 1일 자로 제정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전세 사기 전체 피해 현황을 보면 2024년 12월 기준 대구시 전체 피해자 결정 현황은 전체 584건에 634억8,000만원이며 남구 피해자 결정은 170건에 169억4,000만원입니다.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4년 12월 기준 대구 전체 345건의 3억1,0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구 지원 현황은 92건에 7,860만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예산 1억7,300만원을 확보하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말 기준 32건의 2,8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이정현 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바뀌신 걸 몰랐어서, 다른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과장님 오기 전에 시작했는데 대구시로 다 퍼져서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마다 매칭하는 형식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에서 구청장까지 인터뷰로 홍보해서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남구가 거의 최초로 시도한 건데 남구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장실에 이야기하셔서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남구가 시작했다는 홍보 자료 내면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 언론 보도 하기는 했습니다.

2024년에 하셨던 거 봤는데 최근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 수성구에서는 조례 안건 상정도 안 하고 구청장이 그렇게 반대하다가, 시에서 하니까 자기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시던데요. 간담회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는데 크게 홍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청장실에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56쪽 건강증진과 소관 7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91-1로 2024년 10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민욱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발언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산하 정신 재활시설 시설장 괴롭힘과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신청 관련 대표이사의 시설장 업무 방해 등에 관해 대구시의 대책 및 남구청의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산하 정신 시설 시설장 괴롭힘 관련은 법인 관련 사항으로 대구시에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며, 23년 10월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신청 철회와 관련하여 시설 자체 보강 계획 및 조치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23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3, 4층 화장실, 샤워실 바닥 공사, 생활실 방수, 복도 방수, 도배, 2층 상담실 수리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시설 환경 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7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불편 사항 파악,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 수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구시와 공유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장 괴롭힘에 따른 이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모두 함께 피해를 봤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결국 업무 방해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시설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해서 대표이사의 사임이고요. 그냥 이사로 물러났죠. 그렇게 된 거라서 더 이상의 대표이사로서의 결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신청 관련인데, 작년에 구 재원으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2층, 3층, 4층 복도까지 해서 환경 개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 철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에 똑같이 기능 보강 사업으로 그전에는 7,000만원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철회가 됨으로써 점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일부 구비로 임시방편만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이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대구시에서 점수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점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23년도에 철회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보강 사업에 필요한 2층, 3층, 4층 화장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수리가 완료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또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관이 재개발 지정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된 계획과 여기에서 얼마큼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관련돼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수요조사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수요조사가 그냥 일반 수요조사가 아니라 결국 그 수요조사에서 선택한 내용들로 바로 예산 투입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파악해 주시겠어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근데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구시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70퍼센트 들어가고 시비가 30퍼센트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26년 말쯤 되면 이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27년도 정도 되면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조금 늦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봐야 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7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 관리 카드 책자 57쪽입니다. 관리번호 291-2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지역 운영 봉덕2동, 대명6동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동 자치 사업에 대한 시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구 자체 예산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동 사업이 2024년 8월 대구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 시 보조금 중단 결정 통보에 따라 2025년 시비 지원 예산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동은 봉덕2동, 대명6동 2개 동으로 각 주민자치회별 연 3,000만원, 2개 동 6,000만원의 시범 동 보조금을, 2023년 10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제3기 운영의 연속성과 분과 운영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행정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예산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제3기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25년 구비 지원으로 현재 2개 시범 동 보조 사업 시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봉덕2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원들 전부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내년 계획도 짤 수 없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확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결정되면 한시라도 빨리 그 두 동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분들은 정확한 행정을 잘 모르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이니까 위원장님 손에 달리지 않았냐고, 내년에도 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요. 많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재목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만이 주민들을 내놓은 세금 가지고 자꾸 지급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아니면 자치회를 자치위원회로 전환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청장님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비가 끊기는 것 같으면 자치위원회로 전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치회 쪽에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꼭 전환이라기보다 자치회 동시에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치위원회를 해산하게 되면 해산에 따라 어차피 그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명6동이나 봉덕2동은 자치위원회 전환을 더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3개 동에 2개 동만 자치회로 이름도 다르고, 활동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약간의 소외감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시비도 끊기는 입장이니까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장님하고 잘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송경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관리번호 285-4 제2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등록제 현황은 책자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도난, 분실과 범죄 예방, 방치 자전거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저조하고 현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전거 등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등록 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수반한 등록 시스템 도입,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동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자전거 보험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전거 정책과 이용자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168개 지자체가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한 자전거 도입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숙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관리카드 책자 28쪽입니다. 관리번호 283-1 행정지원과 소관 자원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원책 제고,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이용 확대 및 할인 가맹점 명패 부착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2025년 2월 말 현재 9개 구·군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수는 879개소로 그중 남구는 1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자원봉사 시간 5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가맹점 전 품목에 대해 5~10퍼센트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 이용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맹점 상시 점검을 통해 신규 가맹점 발굴과 가맹점 연장을 위해 지속적 홍보 발굴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대구시 전체 가맹점 등록 현황을 현행화하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 명패는 신청에 의해 할인 가맹점으로 지정이 되면 협약서를 교부하고 스티커와 가맹점 표지판 부착 액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인정과 보상 문화 정착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점 홍보와 발굴 및 상시 점검에 의한 지정 업체의 현행화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25일 제1회 우수 자원봉사자 기념식을 개최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과 배지 전달 등 퍼포먼스로 자원봉사자 인정 문화 정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29쪽입니다. 관리번호 283-1번 성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족 도시 남구 자원봉사의 잠재력에 대한 내용 중 홈페이지, 남구 사랑지, 홍보물 SNS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홍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발간하고 있는 구보 및 모바일 소식지 남구 사랑의 따뜻한 동별 소식란과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단체의 어려운 이웃 돕기 활동 등 다양한 구정 소식을 담은 홍보 영상 남구 뉴스를 구청 유튜브와 관내 19개소 DID를 통해 매월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구 사랑지, 공식 SNS 및 DID 시스템, 각종 언론 매체 보도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 돕기, 기부 사업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입니다. 송경숙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송경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관리번호 283-1 성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족도시 남구 자원봉사의 잠재력,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지원 방안 마련 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장려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2024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아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정아입니다. 31쪽 관리번호 283-1 성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예술 혜택 제공에 대한 대덕문화전당의 추진 완료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유료 기획 공연에 대하여 남구 주민 50퍼센트 할인 제도를 시행하여 남구 구민이라면 최대 4명까지 5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유료 기획 공연에 한하여 자원봉사자 1인당 최대 2회까지 30퍼센트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미혼모 시설, 중증 치매 환자 및 돌봄 가족, 차상위 계층 등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료 초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더하여 성윤희 의원님의 제안을 수렴하여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예술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연계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혜택을 강화하여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과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관련 모든 부서와 자원봉사센터가 협업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그마한 혜택을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했던 건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념 배지도 제공되고 있고, 또 주차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당일에 활용하려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증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활동처에서 무료 주차권이 다 배부되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처를 해 준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보다 이수정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김재덕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센터장님 오신 걸로 아는데, 자원봉사센터 자리가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차후에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청소 도구, 기자재 창고도 없고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의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차후에 자리가 나면 우선으로 두고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관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278-3 송민선 의원님께서 7분 발언하신 노인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통한 남구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노인 인구가 27.8퍼센트에 달하고 있고 노인의 일자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남구 복지지원과에서는 남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대덕노인복지관, 남구 시니어 클럽 등 총 4개소에서 4,335명의 노인 일자리로 현재 일하고 있고, 이 인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11.4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는 써니커피 3호점, 그다음에 행복 스팀 세차, 그다음에 작년에 오픈한 식도락 연구소 등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4개만 수여되는 S등급을 3년에 걸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사업이고 대부분이 또 인건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시장형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고령군과 연계해서 시니어 공유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상공인 연계 등 노인 일자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특히 부족한 행정 부분, 가령 행복정책과의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행정 부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85-2 강민욱 의원님께서 7분 자유발언 하신 남구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작년에 보건복지부 시장형 사업단의 식도락 연구소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밑반찬과 도시락, 자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총 21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장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중년의 위기에 대비하는 노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88-1 성윤희 의원님께서 7분 발언하신 경로당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합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경로당은 그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중년의 경로당 기피 현상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빨리 경로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작년부터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72개소 전국 최초로 전 경로당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새로운 오프라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시며, 또한 경로당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로당의 노후화와 참여자 회원 감소로 인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교가 많은 인근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를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수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예산 15억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문제점을 시시각각으로 파악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종합 여가 복지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월별 계산으로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도락 연구소 말인가요?

예, 이건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지출도 다 포함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대효과 제일 마지막에 수익금 일부 사회공헌 활동 추진이 이해가 안되어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만약에 수익금의 일부가 현재는 1인당 50만원 정도 밖에 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이상 수익이 날 경우 그 부분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맛둘사업에 있는 도시락 배달 사업 대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할 생각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다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사회 공헌 사업이죠.

저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수익형 사업으로 시작했던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공익형 사업이나 사회형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아예 다르게 수익형 사업단의 경우 오시는 어르신들이 돈 벌어 가셔야 하거든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분들 월급 올려 주셔야 해요. 개념이 다릅니다. 이 분들이 사회 공헌형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회 공헌형은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사업단을 새로 발굴해 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관련해서 국비 나오고, 시비 따로 따내서 새로운 사업단을 발굴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도 더 많이 고용될 것 아닙니까? 수익형 사업단은 그 구조가 아니라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복지 혜택과 월급이 올라야 하는 거라고요. 관련해서 예산을 왜 보자고 했냐면, 수익에 대한 퍼센트를 매겨 놓고 돈이 모여야 하거든요. 월급으로 다 나가면 안 돼요.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부터 각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시작했나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습득이 잘 되던가요?

아직까지 실생활과 연관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기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 어르신들께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키오스크 교육을 하긴 하는데 실제 매장에서 쓸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현재로써는 실생활에 밀접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실질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이론만 하지 말고, 기계가 낯설어서 쉽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사용 잘 못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 현장에 직접 가서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찾아보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7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 관리번호 284-2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남구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관한 제언으로 남구 관광자원 홍보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해넘이 전망대, 하늘 다리 등에 신규 조성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앞산 맛둘레길 및 카페 거리까지 확대하여 앞산 겨울 정원을 작년에 조성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크리스마스 상생 마켓, 칵테일 이벤트 추진 등 계절 특화형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통해 구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영호남 명인, 명창 초청, 기획 공연 명야복야를 통해서 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내에 벽천분수 미디어 파사드 조성으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종합 안내소 설치로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AI 이벤트 다리,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의 이용객 수 증대를 위해 기존 사진 업로드 방식뿐만 아니라 템플릿 개발을 추진하여 다양한 사용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템플릿 개발 시 감사, 축하 등 다방면의 테마를 개발하여 프로포즈로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층이 쉽게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향후 개발 완료 후 이용객 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한 이후로 이용객 수 현황으로는 운영 시작 시점인 작년 초에는 이용인 수가 저조하였으나 앞산 겨울 정원 시작과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 작년 12월에는 100건 가까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홍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순서입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페이지 35쪽 관리번호 284-2 성윤희 의원께서 7분 발언하신 다문화 노인 종합복지 시설 마련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에 남구에서 깜짝 놀랐던 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발언하셔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 등록 중 65세 이상 외국인은 6,106명으로 사실은 주민등록 통계일 뿐이고 현재 거주지나 이런 게 파악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저희 노인복지관 그리고 남구 가족센터, 미군 측과 협의하여 외국인들도 남구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시설에서 여가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7분 발언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6쪽 관리번호 284-2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성윤희 의원님께서 국외 연수를 다녀오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모색 방안에 대해 7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전통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시장은 8개 정도입니다. 남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 또는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 사업으로 관문 상가 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명신시장, 봉덕신시장, 성당시장, 관문 상가시장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외에 이벤트 행사 지원,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쿨링포그 설치, 아케이드 교체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데이를 정해서 구청과 상인의 합동으로 시장 환경 정비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 할인 행사 지원과 장보기 행사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37쪽 관리번호 284-2 계속해서 성윤희 의원님께서 7분 발언하신 앞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 학습장을 활용한 관광 산업으로의 재탄생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앞산 관광 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실공히 연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시설로 앞산, 앞산 케이블카, 전망대, 빨래터 공원, 카페 거리 등을 조성 관리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과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사업이 있으며, 먼저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24년 3월 궤도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하였고 2024년 10월 앞산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차량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차량 선정 후 문화재 형상 변경, 궤도 사업 허가, 산지 전용, 재해영향 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또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원으로 지난해 6월 착공 현재 기초 및 구조물을 설치 중으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기반 공사와 다양한 관광 테마 시설물을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인 앞산과 연계한 대표적인 생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관련 부서에 공통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과에 해당 없이 발언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고, 다녀온 후 소감문을 내게 되어 있어서 여러 과에 걸쳐서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구의회도 연수를 가서 어떻게 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남구에 중점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녔습니다. 연계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해외 연수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힘들었다는 점을 대표로 말씀드리고요. 남구의 지역 여건상 우리 환경에 맞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을 많이 연구해 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걸쳐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통해서도 성과를 거두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남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관문시장이나 봉덕시장의 경우 대로변에 관광 버스 한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관광 회사들과 연계해서 관광 코스로 시장을 연결시켜 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쪽으로 정책 개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명2동에 지금 상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큰형님 한식 뷔페 식당이라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철에 점심 시간이 되면 서울에서 점심 코스로 거기를 잡더라고요. 봉덕시장 같은 경우 돼지국밥 집도 있고, 분식집도 많고요. 관문시장에 가면 다양한 상품 거리가 많은데 성윤희 위원님이 일본 연수 다녀와서 이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러 시장을 보니까 전 세계적인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보고 남구에도 작지만 작은 대로 출발해서 후일에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관문시장, 봉덕시장은 그런 쪽으로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회사와 연결되면 상인들이 얼마씩 버스 기사에게 옵션을 준다든지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산악회 회장을 5년 정도 했었어요. 김장철 되면 젓갈 산지에 오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회장이 코스도 정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코스를 정하면 저한테 젓갈도 주고요. 사실 그게 싫지만 회원들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양쪽이 다 득을 보는 코스를 정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관광 기사님들하고 회사하고 잘 조인해서 이런 코스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차츰차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덕시장 분식 먹거리 코너는 6시 생생 정보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며칠 전에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도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버스만 잠시 세워주면 점심시간, 장 보는 시간, 모든 상품이 많으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문시장에 한번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는데 버스를 1시간 이상 세워두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통과와 상의를 통해서 버스 주차선을 그어야 하거든요.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의논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연계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관문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하면서 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장에 가서 찾아봤는데, 결국 찾지 못해서 그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교통과와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보겠습니다.

대로변에 세우면 안됩니까?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턴 코스에 조금만 구청 쪽으로 당겨서 세우면 1시간 정도 세워도 교통 흐름에 큰 장애는 없지 싶은데요?

불법 주차 구역이라서 CCTV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시 교통과와 의논하면 되죠. 과장님이 배가 많이 고픈 그 동네 상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일본 연수가서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공원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윤희 위원님이 다른 위원들과 의논해서 제언을 하셨는데 모노레일 사업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에 몇 미터 정도 나무를 잘라내고 정리해서 코스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벌목한다기보다는 궤도 시설로 결정한 면적은 15미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궤도에 필요한 면적은 4미터입니다. 양변 여유 공간에 남는 거는 한 11미터입니다.

이 궤도를 지상에서 높여서 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1.2미터정도입니다.

좌우에 폭이 50미터만 되면 이 안에 고라니, 노루, 토끼 등을 방사하면 좋겠다고 의원들끼리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언했었어요. 그 모노레일 코스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동물을 방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큰 동물이 힘들면 토끼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멧돼지 출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 코스는 멧돼지가 내려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좌우에 망 차단을 시킵니다.

좌우에 망을 쳐서 그 안에다가 작은 동물들을 방사하면 관리하는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요.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계하기 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산림 훼손을 하지 않고 망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피해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본에 보고 왔지만 그 생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끼를 방사하게 되면 토끼의 번식률이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하고, 설계하는 과정이니까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경제일자리과,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3개 부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58쪽 관리번호 292-1 성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은 지자체의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핵심 요소 점검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 집행, 평가 전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남구의 예산 집행률은 84퍼센트로 높은 편으로 미집행 예산 970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 세입, 사업비 집행 잔액과 명시, 사고, 계속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초과 세입과 사업비 집행 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 여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월액 357억원은 추진 중인 사업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행안부 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사업 예산은 주요 공정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예산이 미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3쪽 관리번호 290-2 김재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 반성과 남구 행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내용은 민선 7기 이전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고산골 공룡공원을 조성하고 앞산 카페 거리, 안지랑 곱창 골목이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우리 남구가 관광 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었으나 민선 7기, 8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미분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및 주민 안전 위협, 캠핑장 조성 사업 법규 위반 및 행정 절차상 문제, 청년 인재들의 지속적인 감소 등 지난 5년간 추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과 행정의 목표는 구민의 행복으로 구민의 편익 제공과 문제점 발생을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구민의 행복을 목표로 한 행정 및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편익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 동 연두 방문 시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스스로 예산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 절차 및 규정 준수를 위해 업무 계획 보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 감사, 재무감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구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 및 대비책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행정 절차와 규정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건축과, 공원녹지과, 인구총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남구는 굴뚝 없는 구도심 지역으로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극복하고자 민선 7기 이전에는 정부의 정책 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도시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민선 7기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그간 주택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과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서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은 현재 관내 10개소 공사 진행 중으로 주민의 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구시와 협업하여 조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골안골 숲속 책 쉼터로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구시 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지속적인 청년 인재 감소에 대한 정책으로는 청년 창업 지원,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청년 채용 기업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센터와 연계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재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부서에 당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책자 10쪽입니다. 관리번호 288-3 김재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중 먼저 대구시와 남구의 혼인 신고 수와 출생아 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혼인 신고 건수는 대구시 9,289건, 남구 580건으로 대구시와 남구 모두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대구시 1만112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남구는 425명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마련 대책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양육 및 보육 등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사업 등의 주거 지원 방안과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집중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청년들은 초기 성인기에는 교육으로, 졸업 이후에는 양질의 일자리, 문화, 여가의 차이 등으로 지역을 떠나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 청년 유출은 산업 구조와 교육 체계 등 구조적 문제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한 청년정책과 남구 청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진 사업 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반영 방식입니다. 인구 증진 대표 사업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의 경우 대구시 서구, 남구가 협약하여 운영하는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센터를 통해 매년 주민 의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주요 요인이 시설 낙후, 일자리 부족, 거주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2025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에 비해 남구 정주 인구가 늘지 않는 원인입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우리 구는 청년 인구의 순 유출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남구의 전형적 인구 유출 현상은 아이를 남구에서 낳고 기른다 하더라도 초등 입학 전후로 저학년 아동들이 유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중구와 달리 주택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임시 이주 규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순서입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책자 11쪽 구정 질문 관리 카드 288-3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민선 8기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재임 기간 동안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구 진로코칭센터 운영, 글로벌 앞산 캠프 및 구정 체험학교 운영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대구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통해 민·관·학 간 교육 공동체 활성화와 2022년부터 2024년 영남이공대와 함께하는 고등 거점 교육지구 하이브 사업을 통한 지역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와 2024년 교육 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늘봄센터 확대 운영, 미군 부지 반환 지역에 대구 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12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관리번호288-3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김재겸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중 조재구 구청장님 재임 기간 동안 일자리 증가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는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목표 공시제에 따라 매년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 공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 일자리에는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고용 서비스 창업 지원 등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료와 같이 2022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4,678명 실적이 5,892명, 23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6,011명의 실적이 6,849명, 2024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목표가 9,657명에서 실적이 9,9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구는 일자리 증가를 위해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많은 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민선 8기 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중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계획 시 집중한 부분 등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은 43개소이며 사업 완료 10개소, 준공 인가 3개소, 착공 2개소, 사업 시행 인가 3개소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3개 단지 2,130세대가 준공되어 1,837세대 4,280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봉덕1동 재개발 사업이 2024년 10월에 건축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활한 사업 진행 및 입주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법령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비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 6개월 전부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지연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는 2024년 5월 기준 2,185세대에서 현재 861세대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14쪽입니다. 계속해서 김재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8기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과 캠핑장 운영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례와 달서구 달빛 캠핑장의 손익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흑자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모노레일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경우 도시공원법상 휴양시설 중 숲속 책 쉼터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모노레일의 경우 연간 7억5,800만원 정도이며, 숲속 쉼터의 경우 2026년 기준으로 2억2,6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물이 도심에 근접해 있고, 신규 관광객 유치가 아닌 기존에 앞산을 찾는 1,000만 명의 시민 등에 대하여 앞산이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경함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지역 대표 시설물로 운영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모든 사업들을 구민이 느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를 비롯한 7개 부서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7분 자유발언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쪽 7분 자유발언 관리번호 284-1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평구 역사관을 통해 바라본 대구 남구 지역 아카이빙의 필요성 관련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카이빙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2017년도 선사시대부터 2016년까지의 시간적인 연대 기준으로 남구사 편찬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남구 기억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역사관을 활용한 남구의 지역 아카이빙 및 전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2·28 민주운동 당시의 사진과 아카이브 영상, 기록물 전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28 민주운동 65주년 기념 사진전 그날의 함성을 추진하였고, 3월 24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4월 18일까지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과 마을 문화센터에서 남구를 중심으로 한 추억의 사진 30여 점 및 옛 풍물 30여 점, 아카이브 슬라이드 영상 등 남구 옛날 옛적 아카이브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중으로 용역 의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남구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주민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남구 역사의 단면들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7분 자유발언 관리번호 287-2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이천동 모티길 도시재생 및 관광 활성화 재원에 대해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대구 지역 최초의 수도 시설 중 하나인 대봉 배수지를 활용하여 물 문화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맨발 산책로, 쉘터, 운동기구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홀로그램, 경관 조명, 조형물 등을 통해 야간 경관과 체험 요소를 강화하는 등으로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관광 상품으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동 테마 거리 내 기조성된 이인성 타일 벽화 중 일부를 보수하여 공공미술의 유지 관리에 힘썼고, 고미술, 고미술품 경매, 프리마켓, 한복 체험 및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개최하여 이천동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대중에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는 연간 음악, 미술, 요리, 인문학 등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 동아리 및 공유 공간 대관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활용을 통해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마을 역사관을 통해 남구의 역사 문화를 담은 기획 전시 및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 기반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최초의 수도 시설인 대봉 배수지, 전통 사찰 서봉사, 고미술 거리, 고인돌 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이천동 일대의 역사와 기억을 현대적 감각과 수요에 맞게 재해석하는 도시 디자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길 모퉁이마다 스토리를 담은 이천동만의 지역 정체성을 살린 관광 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 관광 힐링 프로젝트를 개발로 대봉 배수지와 앞산 빨래터 공원 등 야행길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이천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연, 예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천동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민욱 의원님께서 7분 자유발언하신 대구 광역시 남구 아파트 관리비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난 2021년도에 관리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 및 민원 발생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 위탁 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 징수 정산 관련 안내서를 송부하여 관리비 정산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관내 28개 위탁 관리 공동주택에 관리비 정산 철저를 재안내함과 동시에 초과 징수 여부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제출한 공동주택 모두 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전문 인력인 주택관리사를 2024년 9월에 채용하여 관리비 정산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수당 및 4대 보험료에 대해 지급 사유 입증 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이번 5월경에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될 경우 각 아파트에 통보하여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운영을 위해 홍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7쪽 관리번호 281-1 강민욱 의원께서 제안하신 앞산 산불 점검 및 안전 대책 예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휴양시설인 앞산 보호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8명에서 4명 증원한 12명으로 조직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 예방 캠페인 및 매년 2~3 차례 유관 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실전에 신속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31일 앞산 큰골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중부소방서 구청 산불 진화대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화가 되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 훈련 강화와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 및 운영을 통해 산불 예방과 인적, 물적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관리번호 291-1 성윤희 의원의 파크 골프장 증설 촉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파크골프장은 시민들로부터 구장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존 파크 골프장 인근 하천 구역을 활용을 추가 증설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대상 부지의 경우 과거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으로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류 보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4월 해당 지역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여건상 추가 검토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파크골프장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산불 때 저희 의원님들은 긴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달되었나요? 안전총괄 편으로 보냈다고 하던데 해당 부서에서 연락온 게 따로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소관하는 내용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남구에서 큰 재난이 났을 때 관련 문자는 저희도 공유받을 수 있게 부탁드렸거든요.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이 지역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나 운동하시는 분들, 전체 협회 차원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안 부지로 어디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안 부지로 남구 자체가 지역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군하고 골프 대회를 하면서 합천군 내에 남구 골프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 과정 중 협회에서 너무 멀다고 반대의견을 주셔서, 그 외에 정책추진단에서 수성구 쪽에 일부 구장을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회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라면 남구 회원들이 줄어들 상황이어서 우리 구가 신속하게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시니어들의 건강과 생활 체육 등 여러 가지 맞춤형 체육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성구 어디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남구만의 구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산불 예방 등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책자 5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7분 자유발언 관리번호 288-1 이정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의 지원 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전국 자치단체별 산후 조리비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대구 지역 최초로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인구 정책인 무지개 프로젝트 임신, 출산 분야 과제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8월 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여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남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소득에 관계 없이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후 진료비 및 약제 구입 비용, 산후 회복 운동, 체력 증진 수강 비용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46명의 산모에게 2,30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 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말고 다른 부분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봉덕2동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사단체에서 나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더라고요. 보건소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중부 소방서도 있고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나 있는데, 사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 후에 원기진 파워라는 혈액 건강 약품을 팔더라고요. 강의 대가로 그걸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지 왜 사단체에 신청을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연락받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그 교육을 못 받고 이렇게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두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들 위주이고,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자, 그리고 아파트 주민, 일반 주민들,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보건소 상설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학생이나 단체, 주민들 대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신청하셨다면 저희는 상설 교육장에서 하다 보니 그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은 검증이 됐다고도 볼 수 없는 상품 판매 목적에 끼워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어느 부분에는 안전총괄과, 어느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여 강의를 하니까 각 동 동장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건강 관련이라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각 동장님께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책자 9쪽 일자리 경제일자리과 소관 관리번호 288-2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송민선 의원님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애 요인과 지정 조건 완화에 대해 추진 사항을 구정 질문하셨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는 골목 상점가를 제도권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의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지정된 상점가가 없었습니다. 전통시장법상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상황에서 구청과 의회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완화 조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냈으며, 조례 제정 또한 신속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구청에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의원님 발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자료와 같이 6개가 상점가로 지정되었고 올해 3월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8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점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은 물론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공모 지원은 물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책자 22쪽입니다. 관리번호 279-3 강민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수의 53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중 청년 1인 가구가 38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구 청년센터를 청년 활동 거점으로 제공하고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청년 1인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성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 ‘나를 찾아줘’를 대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각각 32회 차 진행하였고, 고립 은둔 청년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남이공대 하이브 센터와 함께 남구 청년 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래 청년들 간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하이브 센터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카페, 문화와 여가를 주제로 취·창업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고립 은둔 청년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센터 문화 아카데미 7개 강의를 열어 청년 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반려견 순찰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 청년 의견 청취 창구를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279-3 강민욱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안부 확인 사업으로 AI 안심 올케어 24시간 AI 돌보미, 스마트 돌봄 플러그 등 스마트 돌봄 서비스 사업과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로 ‘톡 투게더 함께 해요’와 ‘톡 쏘는 남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면 안부 확인 사업으로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강 음료 지원 사업,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와 인사혁신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노하우 플러스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 안부 확인 전화 및 가정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일사천리 모두 여기의 플랫폼과 생활 불편 개선 수리 지원 사업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을 활용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 지원단을 통해 2023년부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해는 만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 중 1인 가구 1만5,589세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하고 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따른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전입 1인 가구에 대한 웰컴 지원 사업과 1인 가구 식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 밥상 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선진지인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벤치마킹을 사전 준비하였으나 사업 사업지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원센터 건립 추진보다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한 후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센터 건립 등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책자 24쪽 관리번호 279-3 생활보장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병원 장기 입원자 중에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해서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 입원 등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1,600만원 정도이고 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 관리 대상자는 9명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착착 클린 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도의 세탁 서비스 사업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청소인 주방, 욕실, 바닥 등의 클린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저소득 1인 가구인 노인, 중장년, 중증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자활센터의 세탁 청소사업단과 협업, 취약계층의 열악한 위생 환경을 개선해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자활 사업비 600만원 정도이며 대상 가구는 150가구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자료 책자 2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관리번호 279-3 제2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시 강민욱 의원님께서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7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과에서는 행복 플랫폼에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인 가구 층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2024년도에는 1인 가구 문화 여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1인 가구 디지털 만들기 프로그램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플랫폼에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총괄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총괄과에서 1인 가구 사업이 됐건 1인 가구 센터가 됐건 그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구 전체 세대 수의 1인 가구가 53퍼센트, 또 1인 가구 중에서 청년이 38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가 남구에 있어서는 특이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구 청년들이 여기에서 생애 전체 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구적인 면에서도, 지역 활력 면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청년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청년들이 복지 혜택 받고 싶어 하십니까?

청년들은 제가 알기로 복지 혜택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기를, 또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복정책과 과장님, 동일한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관련 사업이 됐건 혹은 센터가 됐건 간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특히 인구 구조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가구가 일단 구조상의 특성도 있지만 지원 혜택이 가족 내의 고독사의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저희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 충분히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동일하게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생활보장과는 타 복지 부서와 달리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법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범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는 법적 이외의 대상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펼치는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행복 플랫폼이 당초에 지어질 때 여기서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행복 플랫폼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그 행복 플랫폼으로 장소를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계획은 공모 사업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자 했으나 공모 선정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주민 참여 예산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무료 서비스로도 1인 가구를 위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1인 가구들이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결로 합쳐져 있는데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전부 다르거든요. 사실 전부 다 정답입니다. 그걸 어쨌든 다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들 다 잘하고 계신데 이 세대에게 해당 내용들의 혜택이 빨리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과장님들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과장님들께도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1인 가구 지원 조례 처음 제정할 때의 취지와 같게, 그리고 조례 내에 실태조사의 요건들처럼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접근이랑 서비스 제공을 무조건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도 그럴 거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게 이 1인 가구 세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부분만큼이라도 제발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경제일자리과를 제외한 2개 부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책자 45쪽입니다. 관리번호 286-1 송민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5년 남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에 교육 지원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반영 및 확보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지방 소멸 대금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이어서 46쪽 7분 자유 발언 관리카드 286-1번입니다. 송민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육 인프라 및 교육 환경 혁신 사업을 위해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억 사업 신청 및 선정으로 에듀 드림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교육 강화 지원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교육 환경 개선, 학교 개방 시설 환경 개선 등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 공모 신청으로 5월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또한 이천 어울림 도서관 자료실 환경 개선비 2억5,000만원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제도 신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필요로 하며 최근 보건복지부 협의 기조가 승인에 소극적이며 현금성 지원 불가 보편적 복지 지향으로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 출생 후 96개월 초등학교 2학년까지 8세 이하 전 아동에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하고 있어 초등 입학 지원금 제도 시행 시 일부 중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정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다음은 44쪽 7분 자유 발언 관리카드 관리번호 286-1번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지원 마련 촉구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시 기초 지자체 장학 또는 교육재단 법인 현황을 보면 중구와 남구, 북구가 미설립되어 있으며 설립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액과 출연금 지원 등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타당성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운영 계획 등 재단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정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구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 출연금도 지속적으로 출연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장학재단을 바로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장기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자율화되고 법적으로 출연금을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비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거 생활비까지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책자 47페이지 관리번호 287-1 김재겸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 ‘문 안 부수면 사람이 죽고, 문 부수면 경찰이 죽는’ 관련입니다. 남구 인구의 53퍼센트가 1인 가구로 고독사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 요청에 의한 위기 상황에 문 파손에 대해 민원 발생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팀장을 대상으로 24년 4월부터 월례 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 대응 업무 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고독사 제로 도어 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독사 위기 감지 가구 출입문 강제 개방 후 수리비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건 5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독사 제로 도어 수리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 복지팀장 월례 회의를 통해 업무 처리 가이드를 공유하면서 복지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책자 41쪽입니다. 관리번호 285-4 성윤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복지 사각지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복지 사각지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 남구 청년센터와 함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고립 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영남이공대 하이브 센터 등 총 14개 지역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의 특징을 활용한 은둔형 외톨이 인식 개선 활동 및 발굴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체 회의 4회, 토론회 및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온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청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구직 단념 은둔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해 실시하여 2024년 90명, 올해는 1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 사각지대 은둔 청년을 위해 협의체를 활용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고립 은둔을 회복한 청년들의 커뮤니티 조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추진되는 청년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협의체와 연계하여 기초 상담은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각 분야별 심화 상담은 협의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2페이지 관리번호 285-4 성윤희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 복지 사각지대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3월 말 현재 남구의 1인 가구 청년 세대는 1만1,730세대로 중장년 세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1인 가구의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 중 청년 세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남구형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인 가구 360세대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청년 세대는 15퍼센트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40퍼센트가, 식생활 및 가사 지원의 20퍼센트 정도가 희망하여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 및 건강 밥상 등의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 관리번호 279-3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둔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대면 및 비대면 안보 확인 서비스 지원 사업과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향후에는 일사천리 모두 여기에 웹 플랫폼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 발굴에 노력하고, 은둔 고립 가구 대상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년 세대 발굴 시 위기 정보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청년센터 등 청년 업무 관련 기관과 부서와도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이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은둔 고립 가구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과를 제외한 인구총괄과는 다음 의사 일정을 위해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책자 48쪽입니다. 관리번호 287-1 송민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청년을 위한 청춘 정책의 제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이 성장기를 거쳐 안정화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2024년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 10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청년 창업 지원 1차 사업에 이어 내년까지 9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 지원 대상에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우수 기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내 우수 아이템 발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 창업자 8개소 선정 시 사업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환경 구조에 적합한 사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디지털 분야 지원 일자리 사업인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은 종료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이 많은 남구 현실에 맞게 제조 및 서비스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구직자의 수험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미취업 청년 500~7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업체에 대한 복지 포인트 지급은 검토한 결과 예산 규모가 방대하여 도입이 어려웠으며, 청년 1인 채용 시 인건비 및 교통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취·창업 통합 지원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2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취·창업 거점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연 면적 3,700제곱미터의 창업 보육 공간 20개소, 라이브 커머스 실습실, PC실, 교육 세미나실, 전시실 등으로 조성되는 본 공간은 청년 취·창업자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명 이상의 청년으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2025년도에도 청년센터 내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위원 전원을 청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문화복지분과 지역 혁신 분과, 미래 비전 분과에 3개 분과 23명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1개씩 청년 정책 3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국제 교류 분과 10명을 추가 모집하여 본 책자 제출 당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 32명이 4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랩 구성과 별도로 청년센터에서 2025년 주민참여 예산 신규 시책을 2건 발굴하는 등 청년 맞춤형 정책 구현을 위해 우리 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