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의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목적, 감사 기간 및 일정, 대상 기관, 감사 방법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블릿 PC의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구민 제보를 할 때요.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 제보받으실 때, 접수받으실 때 꼭 기명이어야 되는 건가요? 누구한테 질문드리면 될까요?
장지만위원장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원래 보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민원 사항은 보통 익명으로 하는 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구민 제보를 받을 경우에는 익명으로 만약에 제보했을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민 제보의 접수 제외사항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꼭 이름을 밝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도 이렇게 보통 민원사항들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정보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될까 싶어서 그런 염려하에서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그게 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가 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제보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분한테는 “익명으로라도 접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게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지만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 건을 보니까 6일 차, 7일 차에서 각 동주민센터 출장감사가 있습니다.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논의한 적이 없으니까……
장지만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이 건은 방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방문해야 될 기관이나 이런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양 상임위원회가 서로 조율해야 될 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방문해야 될 그런 것들은 행정재무위원회 권한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런 회의를 거친 적도 없고, 이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명시가 됐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모여서 이런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장지만위원장
보통은 다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초안은 마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든 복지건설위원회든 초반에 방문 채택의 건 관련해서 보통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영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지만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제가 옛날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이거 이렇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상의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배포해 드립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정리를 하자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사무국과 논의해서 초안을 만들고, 각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는데,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렇게 방문할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데나 아니면 방문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곳은 부위원장과 상의해 가지고 이게 위원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방문지를 선택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0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에서 5월 20일까지 업무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이 업무보고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고서 자료 제출은 그때 하고 이후에 계속 부서별로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 시간적으로는 몰리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자료 제출만 5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요. 별도로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요령껏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요령껏이 아니라 기준을 말씀해 달라니까 무슨 요령껏을 말씀……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국별 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되 가급적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 비해서 위원님들 계시진, 안 계시는지 저희들이 훨씬 빨리 알기 때문에 가급적 불편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