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정영미입니다. 의안번호 4396번, 책자 101쪽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계층 아동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아동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 대표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동은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18세 이하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박춘호위원
그러면 0세부터 18세를 뜻하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동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래서 제가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해갖고 제5조제4항에 보면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이게 그러면 18세면 대략 한 고등학생쯤 되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고등학교 3학년 내지 대학교 1학년 됩니다.
박춘호위원
대학생보다도 고3이 대부분일 거라는 말이에요, 연령대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그러면 같이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중학생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까지 열어놨으나 고등학생까지는 아동 참여, 아동친화도시 참여 위원으로는 활동을 아직 않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18세까지면 참여를 못 하면 아동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보면 다 일반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동들의 의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응?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6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여기에 다, 그러니까 경찰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다 어른들, 네.
박춘호위원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장들 이렇게 하면 이것 외의 나머지 0세에서 18세 아동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어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거기에서 아동참여위원회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 참여 위원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자도 고문으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안에 18세 중에 자격이 되는 아동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몇 명 정도나 있을까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 저희는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고문으로 위촉된······.
박춘호위원
고문?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정식 위원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생은 고문으로······.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니······.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 아.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고등학생까지는 정식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생들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8세 중에서 고등학생들은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대학생들은 고문으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구성이 돼 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고문이라고 하는 자격,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반영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고문이라는 제도가 썩······.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런데 많이 참여, 저희가 거의 3월 달까지는 월 1회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여 많이 해 주시고 얘기도 많이 해 주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성을 100명 이내로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위원이고 대학생은 고문이다,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따로 위원님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