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만
박대만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제안할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25호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과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 또 뭐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웃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2018년도에.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우리 소통위원회가 시작을 해서 저도 그때 소통 위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뽑을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전문 분야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뽑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열정이 그때 당시로서는 대단했었는데. 여기 위원회 활동 내역에 보면 제1기 때가 총 148건을 이렇게 했었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 거기에 추진한 내용 중에 한 50개가 이렇게 완료가 되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1기 때는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제 폐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열정이 그대로 했으면 이제 뭐 다른 위원회보다도 소통위원회에서 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뽑을 때 보통 보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남해군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이리해서 좀 ‘아, 이거 문제가 되겠다.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게 탈바꿈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이리해서 이 조례를 정말 저도 그렇게 군 의원이 되고부터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차라리 전문성 있는 그 과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는 긍정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가 당초 1기 때 100명의 위원님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축소되었고, 3기 때는 거의 이제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위원님 수를 보유하게 됐는데. 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해 보니까 전부 다 287건의 건의 중에 177건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이제 이 위원회가 사실 뭐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도 미비할뿐더러 또 이게 회의를 마치고 집행 부서로 가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5개 분과를 대체할 만한 위원회도 저희 군에 다 있다는 게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폐지하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이제 우리 과에 다 언급 있었고 또 역할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이제 없애는 게 어떠냐?’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까지 이제 존속되고 있는데 해단식을 그러면 3월 6일 날 했네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어찌 이제 시작할 때 거창하였던 그런 부분을 그냥 아무런 결말 없이 해단하기보다는 그래도 끝에 마칠 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성과보고회와 그리고 뭐 그간의 의견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 뭐 잘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일몰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인원이 100명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축소돼 가지고 마지막에 30명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럼 그분들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했을까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아,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군민소통위원회를.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한 번도 뭐 개최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25년은 없고 24년까지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24년까지는 정기적으로 계속 개최는 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제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일몰되면 수당은 세이브 되겠네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그분들 이제 다른 과, 타 부서에서도 다 지금 중복되는 분들입니까? 다 이제.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날 해단식에서 저희가 “이런 이런 다른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만약에 뭐 지원이나 그다음에 군청에서 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안내 말씀도 드렸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하시던 분들도 이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뭐 일몰하시는 거는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이 소통위원회를 처음에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야심 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이리 지켜보면서 조금 이게 과연 의결 부분도 없는데 오로지 뭐 군민들을 위한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결정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산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그걸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없는데 너무 거창하게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 소멸되는 거니까 이 조례는 없애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제 또 뭐 앞으로도 과장님 생각에 혹시 이런 소통위원회 말고라고 어떤 부분을 이리 그 위원회를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그런 이런 조직들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앞으로.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 앞에 부서장님하고 지금 팀장님하고 소통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심의 의결하는 부분이나 예산 확보 부분에 애로 사항들이 많다는 걸 위원님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자질 부분과 그리고 어떤 그 위원회에 참석할 때 책임감 부분에 대한 자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차제에는 아마 이런 위원회가 법적인 위원회 외에는 좀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법정 단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운영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앞으로는 뭐 이런 위원회, 즉 말해서 법정 단체 외에는 조금 지양하는 게 안 맞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3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오늘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개 안건의 제안 설명을 위해 함께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 인사드립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 인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26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사무관 교육 내용이 좋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알찬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알찬 교육을 받고 온 그 역량을 이제 우리 재무과, 우리 군을 위해서 100번 발휘하십시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그럼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웃음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내가 질의할란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지금 딱 다섯 가지로 이리 정해 놨네요. 이게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리 감면 대상을 정해 가지고 온 것이 이 다섯 항목에 포함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지금 감면을 받은 겁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 정부에서 하는 법에서 일반 장애인,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면제 감면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전체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4급이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군세 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여러 개의 항목에 의해서 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즉 중증장애인인데 보면 시각장애인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여러 분류잖아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제한이 있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예,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요새 바뀐 용어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하고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세 감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그게 있다 아닙니까, 몇 등급, 몇 등급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등급 제도가 사실은 19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아, 그게 없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지금 감면하는 게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하고 있으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시각장애인만 지금 우리 군에서 좀 이리해 준다 이래 가지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뭐 혜택을 드리려면 우리 장애인들도 검토를 좀 해서 그래도 몸이 많이 불편한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상위법하고 도 또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박종길위원
아니, 상위법에 그 사람들 뭐 혜택을 주는데 그 사람들 말고, 그 혜택받는 사람 말고 또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그런 사람들도 한번 챙겨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저희들 발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이걸 갖다가 만료가 지금 3년이니까 3년 이리 다 돼 가지고 이리 이제 다시 제정을 하는데 미리 좀 준비해서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3년보다 한 5년 정도로 하는 그게 안 낫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법에서 일단 3년을......
박종길위원
3년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또 미리 좀 못한 부분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상위법하고 계속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관련 규정이 24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선제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보완을 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지역특산품 뭐 단지 이런 데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감면을 해 줘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 알아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특산품단지로 지정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례가 없는데 혹시나 저희들도 이번에 또 에코푸드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걸 대비해서 좀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면인데 뜻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예를 들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남해읍시장상인회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종길위원
사례는 없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혹시나 해서 이리 이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유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럼 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저 고현에 있는 농공단지 그걸 말합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곳 저희들이 남해에너지가......
박종길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몇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거기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입주 기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종길위원
못 하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혜택을 받은 업체는 남해에너지라고 1곳에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
박종길위원
남해에너지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대표자 부분은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좀 잘 모르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만 남해에너지 1곳만 그리하고 있네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존에 이미 설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박종길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래서 기존 입주자가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한 공장에 대해서 추가로 대체 입주한 그 입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금 저희들은 남해에너지 1곳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간단하게 1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지났는데 작년이나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연장을 3년 하는 걸로 이리해야 되는데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뭐 상위법에 연동이 돼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렇게 조금 늦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위에 그 상위법에서 이걸 갖다가 뭐 정리를 안 한 상태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이제 이 조항이 그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돼 있던 부분을 갖다가 2027년으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강대철위원
상위법에서 먼저 이렇게 작년에 했었나요? 그러면.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12월 말로 했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12월 말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올해 상반기에 할 수밖에......
강대철위원
상반기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지금처럼. 지금 도에도 보면 또 연동되는 조례가 도세 감면 조례에서 취득세 부분이 좀 연동이 됩니다. 그것도 개정되는 부분을 저희들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강대철위원
시차가.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철위원
혹시나 그거 놓치고 갔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감면 기한이 연장되었잖습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3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27년 12월 31일까지.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 이후에도 아마 정부에서 상위법이 연장되면 저희들 따라서 또 연장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거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꼭 이렇게 기한을 두어야 하는지 제가.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아, 상위법에서 아까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3년간.
영자
장영자위원
3년간이라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또 이제 우리가 3년 따라가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상위법에서 또 3년이면 또 따라가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만약에......
영자
장영자위원
뭐 계속 연장할 거 같으면 아예 그냥 이걸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뭐 그 기간 이후에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한 60조, 65조 되는데 국가에서 법을 통해서 비과세 감면하는 게 한 70조가 된다고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면이 많으면 또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3년씩, 5년씩 끊어서 일몰을 검토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검토해 보고 또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이고 감면이 자동차세 같은 거......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하실 때 50% 감면입니까, 아니면 전액 감면입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농공단지 감면이 부동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의 50%.
영자
장영자위원
50%?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50% 감면......
영자
장영자위원
재산세 50%만 감면해 주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도 50%.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50% 동일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문화유산이나 이제 뭐 시각장애인 이쪽은 100%로 다 감면이 되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문화유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렇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문화유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보호구역 내 부동산은 50% 감면, 자동차세는 100% 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우리 간사님은 질의 안 할......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제 그럼 우리 지금 감면 대상 금액이 3년 하니까 약 뭐 한 200만 원 정도.
웃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1년에......
여동찬위원장
자동차세가 아까 110만 원.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감면. 자동차세는 전액입니까, 아까 50%?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전액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전액.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전액 했을 때 110......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시각장애인 자동차에서는......
여동찬위원장
110만 원이고.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그 입주자가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도 보니까 하나 있고 거기 남해에너지가 어떤, 우리 정현옥 위원님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아, 없습니다. 질문.)
여동찬위원장
아니......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아, 예.)
여동찬위원장
농공단지 내에 남해에너지 같으면 뭐 말 그대로 어떤 회사 뭐 가스회사가 있는가 석유 주유소가 있는가.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주유소는 아니고.)
여동찬위원장
태양광. 아, 태양광. 알겠습니다. 풍력이나 그 날개 만든다고 저는 이야기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7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변경)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조진갑 관광개발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27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이연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면적이 변경됐다 그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더 증가하였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아까 전에 설명하실 적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다 해라.’라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2,314㎡였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근데 이제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4,050으로 이리 늘어났다 그리 보는데. 이게 어떻게 애초에 우리가 필요한 땅이 2,300㎡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왜 이걸 ‘다 사라.’고 이렇게 했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당초에는 이제 공작물이 설치되는 그 구간에만 우리가 부지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군의 입장에서 부지의 경계라든지 면적을 판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제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했을 때 ‘개발 구역에 해당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입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주차장이라든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또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일단의 면적을 다 매입하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전체 다른 인근같이 이어져 있는 1필지 그 부분까지는 모두 구입할 수 없는,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 구간에 해당하는 구역 말하자면 지상도 해당이 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매입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액이 더 늘어났다 그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지금......
강대철위원
부지매입비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강대철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공작물 79억하고 꽤 많은 그게 들어가는데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조금 할 건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강대철위원
어차피 뭐 우리 군 땅이 되면 좋지마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걸 갖다 이제 금액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개인이 사려면 힘든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산다니까 그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좀 덤터기를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 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마는 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법적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담당 부서에서는 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를 그렇게밖에는 이제 안 된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대철위원
당초에 그러면 4,050㎡를 그대로 딱 진행했으면 이런 것도 일거리를 안 줄 건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된 거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처음부터 이제 계획대로 딱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하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이 전부 기재부 땅이......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래 계획돼 있던 거는 시설이 생길 땅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땅만.
영자
장영자위원
하려고 했는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스카이워크가 설치되려고 하니까 스카이워크가 지나가는 그 밑에 땅도 거기 보면 이제 조감도에 보니까 도로인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걸 이제 기재부 땅에서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또 법적으로 그게 안 될 거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군에서 사라 이거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스카이워크가 생기면 그 밑에 이제 땅인 거잖아 그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이게 사실 뭐 스카이워크 설치가 되긴 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서 스카이워크가 빠지면 이거는 관광자원화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이제 이 24페이지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언제쯤 될까요? 혹시 뭐 이런 게 다 통과되면.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27년 정도로 저희는......
영자
장영자위원
27년 하면 될까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26년 공사를 하고 27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럼 이제 관광자원화사업에서 탈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뭐 법적으로 제한되는 거는 없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스카이워크도 이제 가능하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잡음 없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카이워크 하기 위한 뭐 부지는 당연히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물론 처음부터 이리 준비를 잘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데 다시 뭐 1,700㎡인가 더 이리 사야 되는데 그거 진행은 잘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진행은 잘 되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도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거는 설계도도 그리 나오고. 그럼 예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산은 국비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고.
박종길위원
예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 부지매입비는 이제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종길위원
한 20 몇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한 20억 정도.
박종길위원
20억 정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20억~20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20억 정도는 군비로 해야 되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것만 준비하면 진행은 다 되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용역은 이미 이제 다 마쳤고.
박종길위원
끝났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관광자원화사업과 같이 이리 연계가 된 건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스카이워크를 갖다가 제가 이리 생각에는 지금 2개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스카이워크를 여따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요? 좀 자원화사업을 같이 연계하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남해에서 북부권역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남해대교 있는 지점이.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관광자원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 놓은 이런 시설로서는 한 2시간 이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머무를 수 있는 뭐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광 코스로 잡기에는 이런 핵심 관광 시설이 있어 줘야지만 관광버스라든지 단체 관광객 또는 여행 코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조금 더 뭐 이 사항 말고 어찌 모양을 더 크게 이리할 수는 없습니까, 다 이리 결정이 돼 버려서 지금 어떻게 변경 사항은 좀 안 됩니까? 이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바다 쪽으로 얼마나......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뻗어 나가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국비사업비는 이미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 다른 사업에서 조금 잔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예산을 한번 감안해서 최대한 좀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부분을 지금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에 뭐냐면 일단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는 지금 실제로 관광객 유치가 어렵거든요. 어떤 특색 있게 갖춰 나가야 되는데 특색 있는 부분이 돼야 관광객이 와서 그래도 보고 타 보고 걸어 보고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 포항인가 한번 가 봤더만 거기는 스카이워크가 굉장히 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깁니다.
박종길위원
예, 좀 상당히 스릴 있게 이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렇던데.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특색 있게 갖추면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좀 바다로 더 빠져 나가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좀 될 수 있는 거. 스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하면 우리가 행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이 토지 매입이 도로가 포함된 것을 미리 넣어 놔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토지 매입의 면적도 30%를 넘어섰고 그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금액도 30%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이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해 주셔야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안 해 주면 어쩔 건데요? 이걸. 그래 처음부터 이게 재작년입니까? 작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23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그렇지요. 재작년에 이게 할 때 이렇게 미리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 과장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걸 어차피 설계 용역 다 끝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런데 어차피 한 100억 공사 된다 아닙니까? 이 1건만 해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반야용선사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쓰고 있는 부지들이 혹시 기재부에 물려 있는 땅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임대 계약을 안 했습니다. 우리 공사 부지는.
현옥
정현옥위원
아, 공사 부지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부지는. 본인들이 계약을 안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본인들은 지금 이제 그 부지를 뭐 사실은......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공작물이라든지 건축물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부지 안에.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는 없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제 그 인근 기재부 땅에 조금 공작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것까지 다 우리 보고 매입을 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뭐 그 부분은 우리 예산 사정상 매입을 못 하겠다. 근데 우리 이제 사업 대상지에는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자료대로 한다면 2026년 1월 달부터 이제 공사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차질이 없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또 그때 가 가지고 2027년 이리 미루면 안 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예, 뭐 저희들로서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노량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처음에 쏙 빠져 있는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나마 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걸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잘 하시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은 어느 쪽에 실려 있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자원화사업에......
여동찬위원장
사업에.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지금 계약금에 대해서 2억 500만 원이 실렸습니다. 부지매입비로요.
여동찬위원장
부지매입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예산팀하고 예산 사정상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전액은 실을 수가 없고.
여동찬위원장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도 아직은 설계라든지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전액은 내년에 이제 당초 예산에 실을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려해상국립공원 쪽하고는 뭐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맨 처음에 뭐 우리 국립공원하고 좀 분쟁이 있어 가지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 구간은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427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 지역구니까 질의하십시오.
강대철위원
이거 그러면 산주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임도 동의받을 때 일부 진입도로 부분은 자기들이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임도만 내고 나중에 개설 도로, 군도 16호선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사업 계획이 짧아지므로 해서 저희들 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은 전부 임야 산만 샀다 그지요? 그러면......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산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전부 산을 이렇게 이제 살 예정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제 이 싼 산을 사는 이유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임도 지금은 당장 1회 추경에 저희들 2억......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2억 3,000만 원은......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게 이제 임도를 내기 위해서.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임도는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나 있다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그걸 이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대철위원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대철위원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 산을 전체 10......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12필지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뭐 12개 번지가 있는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여기 이제 뭐 이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뭐 이분 땅이 제법 많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뭐 김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분들이 뭐 순순히 승낙하던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동의받을 때 좀 애로가 있었지마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강대철위원
설득을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도에서 이 대지포 이거는 또 뭐 땅 사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마는. 국도에서 이제 그 임도까지 올라가는 그거는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강대철위원
예, 다 지불이 됐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지불.
강대철위원
아,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6호선입니다.
강대철위원
아직 지금 추진 중이네 그지요?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올해 한 7월경 착공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강대철위원
7월경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그 부지 매입을 다 했다 이 말입니까?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예, 지금 매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강대철위원
진행됐다?
경충
정경충재무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제 거기 산이 이렇게 또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계획에 차질 없이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해서......
강대철위원
휴양림도.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리 참 좀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하고. 거기도 또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도 이렇게 뭐 개발이 안 되면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목욕탕이라도 좀 어찌해 갖고 돼 갖고 오는 손님들이 온천수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진행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안 할랍니다.)
여동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우리......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저 산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 3,000 올려놓은 거는 진입도로 부분 우선 하고 예산이 없어서.
현옥
정현옥위원
예.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그 위쪽 부분으로는 공익임지가 돼 가지고 총매입비가 한 8억 5,000쯤 되는데 그 안에 2억 3,000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공익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게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휴양림이 조성되고 나면......
현옥
정현옥위원
결국 다 사야 된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저희들이 산림레포츠 시설 또 확장 계획이 있어서 미리 이거 이제 가격 낮을 때 저희들이 매입해 놓으면 군 예산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받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지가 우리 군에서 다 매입을 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부지들도 발전 계획을 개인이 하려고 하면 이거 풀어 줄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밑에 쪽에는 이제 공익임지보다는 준보전임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가 휴양지가 잘된다면 그 주위에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똑같은 또 휴양지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관리계획안에 있는 거를 풀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저희들 위쪽에는 이제 공익임지가 돼 놓으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안 돼 있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휴양림 관련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시설은 가능하지만 일반 이제 주민들이 할 때는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대지포 하면 아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도 더 된 거 같은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일부 휴양림 개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이거는 다른 거지마는 과장님 덕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셔 가지고 남해군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좀 엉망이지마는 그래도 과장님 덕분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직원들이 뭐 열심히 해 준 덕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토지가 12필지, 12필지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12필지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우리가 12필지. 그럼 전체 면적이 13만 4,903평방미터, 이 평으로 계산하니까 약 한 4만 평 나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재산가액이 2억 6,100만이고 감정가가 8억 얼마라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재산가액으로 보면 평당 한 6,400원 정도 나오고 이제 8억으로 하면 계산이 1만 원이 임야가 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승인 동의는 다 됐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진입로는 이제.
여동찬위원장
진입로.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원활히 잘 추진해 주시고 사무관 교육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 그러면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 자료 27건, 부서(읍면)별 감사 자료 214건, 출연기관 12건 전체 253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 자료 27건, 부서(읍면)별 감사 자료 214건, 출연기관 12건 전체 253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 감사 일정에 맞추어 국장, 보건소장, 각 부서 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면장, 부면장 및 담당 팀장,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및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