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강대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부된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가 대표로 발의한 안건으로 의결까지 간사이신 하복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1.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0분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의안번호 제418호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태식
임태식위원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규칙으로 안 정하고 시행하면 어떤 벌이 있습니까? 대표 발의하신. 이것을 권익위원회대로 안 하고 그대로 옛날처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강대철의원
임태식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과제 이행을 위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그런 규정을 명시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방청 제한 고지 신설 안 제87조2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25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반영을 할 것이며, 언론 공표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이 있었고 청렴노력도평가 재점검 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이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태식
임태식위원
규칙을 그대로 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강대철의원
예.
태식
임태식위원
불이익이 아까 뭐, 뭐 했습니까?
강대철의원
청렴노력도평가,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이렇게 할 것이며, 언론 공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식
임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에서 방청을 제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남해군의회가.
강대철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을 제한한 사유, 사유를 명확히 이제는 문서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법원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원에서도 방청객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강대철의원
나중에 국회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남해군의회에서 조례로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며, 남해군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8대, 9대에 들어서 방청을 제한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대철의원
제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대철의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회의규칙 등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강대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