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 요구로 지난 4월 2일과 4월 15일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4월 15일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국민들이 입고 있는 흡연 폐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도 부인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절대적인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동구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