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미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안 전반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과 공약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9,568억 원 대비 747억 원이 증가한 1조 3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140억 원, 다음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7억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달성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등 관광 분야에 164억 원,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분야에 11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4억 원 등, 기타 현안사업의 추진과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상단입니다. 향후 군정환경 변화 및 상위기관 정책 발표 대응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피복비 4,600만 원, 비슬산 관광버스 키오스크 통합서버 및 파크골프장 통합예약시스템 개발 등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달성청년혁신센터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료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비로 2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충 컨설팅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고, 108쪽입니다.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128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정예산 182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잠깐 요청드릴게요.

예,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쪽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7,988만 원이 증액된 218억 7,960만 9,000원으로 시비는 2억 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69억 8,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족한 여가 및 산책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말연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사광장 일원에 점등식 행사와 크리스마스트리 등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행사 운영비 및 시설비 2억 500만 원, 하빈면 동곡리 하빈남로 구간의 경관을 저해하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로수 식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벚나무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화훼 식재 및 관리사업은 화원 게이트볼장 정원 조성이 완료된 후,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매년 관리 운영 중인 논공 꽃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지 창리근린공원 등 3개소의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관공원 리뉴얼사업은 ’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내 노후되어 이용률이 낮은 현풍 포산공원의 리뉴얼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5,500만 원을, 하단부, 다사 문양리 본마을 내 소통·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주민 건의에 따라 사유지 매입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공원 이용도 증가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인 비슬구천 재정비 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원 이용도를 감안한 추가 쉼터 조성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명품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조경지와 띠녹지 수목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비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서, 설명서를 지금 봐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곡리 벚꽃나무 정비 1억, 그리고 구천공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간단한 서류 어떠한 그거를 사무실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공원?

아닌데요?

모암?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양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특히 우리 예산팀도 다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몇 차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되어 간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현상 유지 수준이다. 그게 이러한 기본 사업에 비해 증액이 과하게 되는 부분은, 앞서 우리 기획팀 있었을 때 언급된 부분들처럼 의원님들과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만 앞으로 국장님 주도하에 챙기시겠다 하셨지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규모 측면, 특히 이런 사업, 본예산에 비해 과하게 증액되는 부분만큼이라도 의원님들과 좀 미리 사전에 교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재차 한 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군 전체로 봤을 때, 누적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물품 구매든 뭐 등등에 대한 방법들이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찾으시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특히 타 기관에서 우리 달성군의 이 예산 형태를 봤을 때는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그런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줄 필요는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사업을 정할 때 있어서 사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사업 성향,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또 관급에서 할 수 있는 형태에서 벗어난 그러한 부분의 사업 아이디어는 주민 의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의 형태로서든 그게 덧붙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관련해서도 본예산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듣는 답변 중의 하나는 신속집행 관련인데, 지금 이 부서도 그렇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 과연 이게 사업 예산이 더 하나, 어떠한 장소 포인트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가에 대한 생각은 듭니다. 특히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월이 지금 몇 차례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듭니다. 이게 출발 단계에서부터 용역 과정들도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고,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사업들이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이게 오픈이 되었을 때만큼이라도 반듯한 사업으로 다가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사도 최고 밑에 옵션하고 풀옵션하고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집은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고,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를 몇억씩 해오면 그에 대한 값어치의 차이는 납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에 대한 구성이나 뭔가 또 내용물이 바뀌든지 자재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설득을 좀 더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또 조금 서운한 거는, 우리가 예결위 이거 하는데 지금 경제건설위에 있는 분들은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미리 열리기 전에 주셨으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참 좋은데……. 그리고 결과는 무조건 군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잘 나와야 그 책임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과가 시원찮으면 부서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131억 6,950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8억 1,3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장으로 원교리 93-7번지 시설물 철거 및 차선 도색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입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2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450만 원,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1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올해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3억 7,100만 원이 감소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입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877만 원, 지능형 에너지 설비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예산에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화원시장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하겠다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풍하고 화원하고 역사가 어디가 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현풍시장에 지금 예산을 올렸는 게 공모사업 됐는 건데,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할려고 해야지만……

아니, 보수공사든 뭐든 간에 전부 다 현풍시장 거고, 화원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비나 지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원시장에는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에 했고, 지금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현풍시장의 공모사업이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 거고, 화원시장에는 5월에……

아니, 공모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전통시장이 화원하고 현풍에 2개가 있는데, 화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소극적인 면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풍시장은 자꾸 옆으로 부지가 넓어지고 있는데 화원시장은 그 공설시장, 전통시장 건물 하나밖에 없고 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현풍처럼 더 넓히든지, 이런 방안이나 좀 해가지고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나 뭐 하는 거 보면, 청년몰이나 이런 것도 현풍에만 다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저 밑에 우리 천내보성 거기에 상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그거는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하셨죠, 그때?

그거는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부서가……

그러면 상설시장은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공설시장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은 그거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알아요, 상설시장?

정확하게……

화원 천내보성아파트 있는데 밑에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거기는 관리하는 데는 없는데……

그러면 그쪽 시장 안에는, 상설시장인데, 보도블록이든지 그 안에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없어요?

거기 그게 관리라기보다는, 뭐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러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데, 저희들처럼 화원시장을 하든지 아니면 현풍시장, 전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이 전통시장으로 되거나 골목형 상점가로 되면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성맨션 옆에 보면 화원 천내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

지금 전통시장이나 전체적으로 상인회 구성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운영 지원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상인회를 구성해서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면 그런 어떤 지원 절차는 있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는 그냥 상가로 되어 있고, 일부 노후화된 부분은 도로는 도로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 안에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부분도 그쪽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도 그런 어떤 조합 형태로 해서 하면 지원책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안내는 했는데 그게 구성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성을 한 번 더 안내를 해가지고, 좀 구성돼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또 따로 한번 불러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게 어차피 소상공인 살리고 상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화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원이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큰데, 물론 야외에서 시장이 펼쳐지는 게 더 많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세 놓고 있는 우리 상인들에 대한 그거는 너무 부족합니다, 장사도 더더욱 안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현풍시장의 상인분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만 이 행사가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지금 우리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점주님들께서, 우리 군비가 일부 투입되는 이러한 행사에 본인들께서는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컨트롤이 상인회에서도 사실상 어려울 거고 군에서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을 살리기 위함에 우리가 공모를 했고 소액이더라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몰에 입점해 계신 분들께서 특히 휴일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행사들은 본인들은 쉬겠다, 참석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분들이 단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장을 가면서 이러한 청년몰에 갔을 때 문을 닫고 계시는 점주님들께 여쭤보니, 동참을 해달라고 읍소를 해도 나는 주말에 쉬겠다라고, 동참을 안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적어도 다 같이 시장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참여를 다 같이 해서 열려 있는 시장의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몰에 지금 설치되는 냉·난방기가 아마 설치되고 나면, 사실 도깨비시장 내의 점포 점주님들도 일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또한 협의는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의논도 하고 의견을 듣곤 하는데, 이제 눈에 드러나고 나면 분명히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목소리가 나온다 하면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한번 미리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80억 원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83쪽 중간입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하빈면 현내리 131번지 일원의 마을안길 개설공사가 설계과정에서 용·배수로 추가 민원이 있고 공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여, 당초 2억 800만 원의 예산에서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매칭사업비 중 아직 미반영된 군비 부족분 10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총 241억 5,000만 원 중에서 현재 231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중이며, 국비가 115억 원, 시비가 57억 5,000만 원, 군비가 47억 700만 원, 기금 11억 5,000만 원입니다. 284쪽의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현풍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으로 총 공사비 159억 9,000만 원 중 우선 배정되는 국비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건축기획 용역,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코자 합니다. 하단부, 달성군 선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비는 7월 1일자 문화재단에 변경 위탁운영 할 예정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9,441만 9,000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6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달성군 문화재단에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중간입니다. 화원 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달성중학교 복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화원읍 도심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일대 달성중학교 방음벽의 경관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길이는 120m, 높이는 4~5m의 방음벽에 도색 및 조명 등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풍천 교량 경관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기존에 우리 현풍천 경관개선사업 과업에 여기 해당 부리 현풍교가 들어가 있을 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게 뭐 더 얹혀지는 부분입니까?

현풍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기존에 2,200만 원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일반 설계비가 더 많이 추가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더 사업규모가 커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교량 경관개선사업이랑 크게 봤을 때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이랑, 이게 더 소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을 봤을 때 한 현풍천에 다 이루어지는 그 경관개선사업에, 물론 하부에 대한 조명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 현풍천 경관개선사업인데, 어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사업과 별개의 특이성을 뭘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하천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하천과에서 지금 현풍천 교량 전체적인 어떤 하천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특히 안전하천과에서 교량만큼은 우리한테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고, 우리가 그 사업만 뽑아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아, 이 한 포인트만 살려가지고……

예, 그 포인트만…….

그러면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개선사업이 어찌 됐든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도 하부에 들어가는 조명들 관련해서 지금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경관개선사업이 좀 일치성을 두느냐……

예, 같이……

그거 같이 소통하면서 되고 있다는……

경관디자인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신동윤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정회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 안 그래도 앞전에 제가 얘기할 때도... 와서 설명하신다 했는데 설명이 한 번도 없었고, 왜……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6억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 2억, 보행환경 개선 1억, 설계변경 2억, 교육장 1억 치고, 이 설계변경하고 감리비가 이거 추가로 2억, 2억씩 증액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억 들어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설명도 없고.

보행은 ‘비상’ 공사, 근데 감리비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감리비 산정 기준에 의해가지고 증액되는 거는 법적인 사항이라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화원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담벼락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하는 거하고, 그리고 시장 입구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 하고, 그리고 ‘비상’ 입구에 전체적으로 쭉 가는 길 여기에 벽화 그리고, 또 로고라이트 같은 거 설치 좀 하고, 또 디자인 그런 것도...

아니, 지금도 시장이 좁은데 거기다 조형물까지 설치하면 됩니까, 그게?

입구에 거기 공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그리고 국장님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이 그 앞인데, 공사가 자꾸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날 빼고는 공사가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그 앞으로 하루에도 서너 번 지나가는데 공사 안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관에서 장날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감리비 또 신청하면 2억을 증액해 줘야 된다.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가지고 감리용역을 추가적으로 안 세우고, 만약에 또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직감(직접감리)을 하게 되면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시장에 어떤 5일마다 서는 장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공기가 지연됐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추가적으로 공사가 또 어떻게 지연됐는 부분까지는 제가 속속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기,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또 2억이 증액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보면 좀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계하고 할 때 자체에 화원의 장날이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들어갔을 겁니다, 내용이. 1일, 6일 장이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본인들이 그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지, 장 서는 데마다 자기들이 일 못 들어와서 다른 현장 가야 된다고, 일 빠져가지고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책임으로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게다가 금액이 1억도 아니고 4억이나 올라오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주민들하고 민원도 해결이 크게 잘 안돼요.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소리 지르고, 관에서 일하는데 왜 당신네들이 그러냐고 막 주민들한테 더더욱 그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좀 해주십시오. 오늘 와가지고 오늘 설명하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공사 같은 어떤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보다는 사실 미래공간과에서 공사를 주관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기가……

아니, 그러면 미래공간과에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저희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또 제가 한번 뵙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2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창에 소재한 한일우호관 기와담장 보수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육신사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육신사 앞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실소유주의 철거 요구가 있어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육신사 옆 군유지에 규모 45㎡의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하여 남녀 각 4칸, 장애인 주차면 1칸, 진입도로 포장 등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육신사 관광테마길 조성 설계용역 및 측량비 3,000만 원은 사육신기념관에서 육신사로 가는 기존 마을안길을 복원하여 관광테마길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성 여행 스토리텔링 30선 제작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대구 편입 3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달성 여행 스토리텔링 책자를 웹툰 형태로 제작하여 기념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슬산관광지 조성을 위해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문진 역사공원의 오래된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석 감정평가 비용 등 제경비 4,200만 원, 화석 구입 차액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석박물관의 화석을 매입하면서 당초 협약된 5억 원이 아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증자 본인이 감정 의뢰했을 때는 10억 원 정도의 감정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달성위생처리장 건물 철거공사 비용은 실시설계 결과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 및 폐수처리장 슬러지 등 폐기 물량이 증가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거 폐기를 하게 되면 고철에 대해서는 3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육신사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1식 예산이 6억 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도로 진입로 포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진입로 포장까지……

그러면 온전히 공중화장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진입로 포장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5억 8천 정도의 규모로 지금 화장실 설치가 되는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예. 거기에 감리비, 그리고 BF인증도 받아야 되니까 BF인증비하고 해가지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철거비용도 한 6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면, 지금 근래에 대구 내에 구 지자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큰 사업으로는 수성못에 있는 수성구 공중화장실이고. 그 비슷한 금액, 적게 봤을 때는 월광수변공원에 있는 달서구에서 설치한 3억 8천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해당 소관에서 설명과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남녀 각 4칸 이게 대변기 4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 소변기 내지 대변기, 또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가 남자보다는 더 칸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평면도라든지 입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자료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게 5억 이상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왜 제가 두 개 지자체 구의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렸냐면, 전혀 다른 성질과 또 전혀 다른 형태로 화장실이 쓰이는데, 지금 수성구야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워낙 이름이 알려져서 홍보성을 띠고 있는 화장실로 쓰이는 거고 우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수성구는 리모델링하는 데 9억 원이 들었고, 우리는 한옥 형태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광수변공원이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보편적인 그냥 일반 건축 말고 우리는 한옥 자재를 써야 되니까 금액이 다소 높다, 이 말씀……

예. 문화재 보존지역 500m 이내에는 최대한 문화재 환경과 비슷한 형태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를 들면 이 남녀 칸수에 대한 거는 변경이 불가능한 단계인가요?

예. 이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단계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보다가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입면도나 평면도 보면서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분명히 대변기 같은, 이 칸으로 봤을 때는 남녀 똑같이 맞출 필요 있나 싶어서……

아, 그 남녀 칸은 남자는 대변기는 2칸입니다. 소변기까지 다 해서……

소변기 2칸, 대변기 2칸?

예. 장애인 화장실 포함해서 4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 포함해서 4칸.

예.

여성 화장실은……

여성 칸이 더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성은 그러면 3칸에 장애인 1칸, 4칸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