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4319억 원 대비 236억 원 5.47%가 증액된 45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291억 원 대비 234억 원 5.45%가 증액된 45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7억 9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 9.51%가 증액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4291억 원 대비 234억 원 5.45%가 증액된 452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75억 원, 국시비보조금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구비의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수정되어,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본예산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과정들에 있었을 때 시에서 추천한 업체가 와서 이 대략적인 금액을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 공사하게 되면 시에서 추천한 업체 그대로 씁니까?

일단은 시에서 추천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으로 해 갖고 용역비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특혜 아닌가요?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이 전체 공사 금액이랑 이런 비용들 계산했을 때 얼마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죠.

용역은…….

용역은 뭐 수의계약 가능한…….

공사는 입찰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입찰을 할 예약인데, 예정인데 추천한 업체가 와서 그 금액을 산출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산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입찰을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짜 놓은 판을 자기들이 받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걸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반 공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나면은 일단 공사 금액이 넘어가면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이게 너무 시에서 추천까지 해 주면서까지 한다는 게 저는 너무 특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도구에 여러 협회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 협회들이 각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다는 없습니다.

다 없죠?

있는 데는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배드민턴 있고예. 그다음에 축구협회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제 개인 업체,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 같은 데, 자기 개인 사무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고 있는데, 자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린구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죠. 배드민턴은 어디 있습니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그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동호인들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에서 한 500명 정도.

사오백 명 정도 되는 수준이죠. 축구협회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죠. 배드민턴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조사한 바로 그냥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뭐 이런 분들만 포함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예.

지금 파크 골프 동호인들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초에 한 300명선이었거든요. 이제 저번에 회원, 회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오셔가 말씀하시기로는 그걸 좀 넘어섰다,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협회 사무실까지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보여요. 여기 안에 보면 아까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일부 있던 공간을 더 늘려서 협회 사무실까지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영도구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서 구장 만들어 주고 사무실 만들어 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파크 골프가 이제 환경공단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원래 위에 있는 체육공원 관리하는 관리소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쓰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넓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크골프협회가 사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까지 다 들여 가지고 기존에 저 태종대에도 지금 임시로 구장 만들어 주고, 여기에 또 예산 태워서 또 파크 골프 만들어 주고, 너무 특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형평성, 다른 단체 형평성 갖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는 가는 측면이 있는데예,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공간에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예. 추후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뭐 다른 구장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 지금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자기들 구장 없다, 자기들 사무실 없다, 이런 걸로 엄청나게 저희한테도 요구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는 지금 생긴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장 벌써 두 개를 만들어 주고, 사무실까지 만들어 주고 전무후무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요구해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그 공간적 활용 때문에 그런 거고예. 이거는 이제 새로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협회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은 솔직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부분에서도 여러 부분을 좀 알아 보고 또 지원해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공간적 제약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늘어나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실내 파크 골프 연습장 제안도 했던 거고요. 그 사실은 실내 파크 골프 연습장을 제안했던 이유는 동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가족들 단위로 한번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이게 맞으면 한번 연습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랬던 건데, 협회라는 단체에 혜택을 너무나도 주는 이런 형태는 사실 이제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시비가 이렇게 전액 다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좀 역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업체까지 추천해서 붙여 주고,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시에서 시비 내려 주고 시에서 업체 추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 파크 골프를 짓는 건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설계자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하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상황이고, 시에서 추천해서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하게 되면 잘하시겠지만 한 점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사무실 부분에서 그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환경공단의 축구 시설 돼 있고 테니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축구장은 관리 사무실이 있지만 테니스 쪽에도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을 짓되 이거는 누구나 다목적으로 쓰는 사무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크 골프 자체만 하는 건 어폐가 안 있겠나. 열여섯 개 구로 보면 사실 우리 영도구는 파크 골프가 하나 있지만, 다른 데 보통 두, 세 개 상당히 많잖아요. 강서구는 네다섯 개도 있지만, 앞으로는 파크 골프의, 특히 우리 영도에 노인성 인구가 늘어나고 파크 골프에 대한 숫자가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파크 골프 사무실이라는 명칭보다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거기 있는 테니스 치는 사람은, 동호인들은 사무실 없다고 이런 문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장하시는 동안,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거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원천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뭐 기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사업을 이렇게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 쭉 설명하시는 거는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왜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다 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난다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공간 활용을 어떤 식으로 좀 하시겠다,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좀 연계시켜서 하겠다, 요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원천적인 그냥 맨날 답변하는 그런 형태의 답변만 하셔 가지고는…… 의원님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게 보면은 관광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제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겠고 지금 인제 부산항 요런 쪽으로 야간이나 조명들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활용하고 또 인제 지금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서 주위의 것도 확인하고 해서 별도로 또 방안이나 요런 부분들이 마련되면 이렇게 또 보고를 조금 드리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은 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는 아미르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영도구의 모든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나면 저희들 문화공간이라든지 요런 행사를 또는 물놀이장 요런 부분들도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 요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아미르 공원이나 이런 데 잔디 문제 때문에 행사도 제대로 힘들고, 예를 들어서 아미르 공원 전체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영도다리축제 정도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든지 요런 것들 좀 할 때 복지 박람회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공원 공간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을 이 공원에, 청학수변공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들도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부서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것들도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아, 조금은 미흡한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하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총망라해서 부서별로도 작은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저기서 다 섭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부서에 보면은 M마켓 이런 것들 뭐 해 갖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M마켓만 하면 맨날 물양장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유치시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아, 이렇게 활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예산은 투입은 됐는데 활용이 하나도 안 된다 하면 당연히 예산 못 드리죠.

모든 거를 저희들이 하고 나면 부서 자체에서도 공간을 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저희들한테 섭외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고, 오늘은 이게 막 정비하는 쪽으로 제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활용 방안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학수변공원 이거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관리 주체는 저희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잘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조성하고, 정비하고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가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관리는 해양수산과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M마켓이나 이런 거 유치해 갖고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 했었을 때 부서 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과는 인지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고회 때도 그런 게 감안해서 진행이 되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의원님들한테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투입되는 예산이 아, 이렇게 쓰여지면은 요런 거 활용되겠구나,까지도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장에 이 공원 정비만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만다, 지금 결정해야 될 사안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신기삼입니다. 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요. 아까 전에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서 조금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은 들어가면서 인자 사업 후에 문화적인 시설 뭐 이래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얘기가 오토캠핑장이라는 게 있어 갖고 우리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지 박람회하고 하다가 카라반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화시설이 아쉽게 됐고요. 우리 구에서도 좀 고민한 부분이 모든 것이 행사가 지금 아미르 공원으로 가다 보니까 쌈지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래 예산 들어가면 저희 친수 공간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돼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면 참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민들에 의해서 하나의 시설을 만든다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계한다면 안 좋겠나. 거기가 주로 활용하는 것이 새마을, 자율방역단 발대식 이외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래 문화적인 행사를 좀 하면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쪼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의 사업명이 청학수변공원 구민 친수공간 조성이에요. 그냥 친수 공간 조성이 아니고 앞에 ‘구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진 데는 나름의 충분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것저것 많이 설명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시고, 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실제로 구민 친수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뭐 물론 이 관련해 가지고 용역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은 시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했지만은 또 다양한 이유에서 좀 빠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게 가득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그 지역 그리고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쉼표가 될 수 있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여운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나름의 콘셉트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으로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조경 그리고 식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게 멋지게 잘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는 게 해풍을 바로 맞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운영하는,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경식재가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좀 내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사실은 기존에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추진하게 됐던 취지와는 사실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잠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민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안 맞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비를 좀 해서 향후에 뭐 좀 유입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상황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용역 과정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아마 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쨌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뭐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아까 이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 중에 좀 하나가 이 장소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파도나 이런 부분,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이게 버텨낼 수 있는 자재들이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 지금 벤치도 한다 하고 뭐 의자 이런 거, 테이블 설치한다, 이렇게 한다,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공판 이런 것도 처음에 해놓으면 사실 되게 멋지고 좋긴 할 건데, 이게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고려를 하고 과연 했을까, 걱정이 좀 있고요. 반대로 녹이 스는 거를 오히려 멋으로 추구하기도 해요, 요즘은 사실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다 입장이 다를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여질지, 녹이 슬었을 때도 뭐 예를 들면 그 모습이 디자인적으로 좋아 보이면 잘된 디자인이 될 건데, 그게 아니면 흉물이 돼 버리면 사실은 또, 그리고 관광 스폿으로서의 효과를 또 못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재나 요런 부분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소소하게 그 의원님들 질의하셨던 것처럼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부서하고 잘 협의하라는 거는 아마 그렇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고, 계속 소통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의회의 행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유지가 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예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과장님께서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님이…… 신성장전략과장님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3시07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거 뭐 코워킹 플랫폼이라든지 영블루밸리 요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참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사업명이 창업 일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에 좀 질의하고 또 답변 듣고 한 내용들 보면은 좀 의외로 창업 일자리와 관련된 거에는 그렇게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었던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예측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는 뭐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업 일자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 좀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인구기금총괄 부서고, 공모 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인데, 요런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향후 요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영블루밸리 사업 자체를 민이 관과 같이 함께해서 지역을 활성화, 활력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창업 일자리 분야 같으면 저희들 요 코워킹 공간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1년에 열 명 내지 스무 명 정도의 식음료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양성이 되면 인제 그분들이 영도 지역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타지에 갈 수 있습니다마는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런 호텔이라든지 요런 데 취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코워킹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사업 말고도, 저희들의 현재 구상은 주 1회, 2, 3회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1, 2회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유휴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하고 관련 어떤 청년의 어떤 도전 사업이라든지 요런 사업들도 같이 공모를 해 갖고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창업 일자리 분야에서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창업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목표점을 조금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거는 관련,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요번에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금 자체가 요번에 규모가 한 75억 정도…….

72억…….

2억 정도 되죠. 이 7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다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미리미리 잘되었다면 사실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통이 좀 안 되다 보니 이 예산은 만약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편성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돈은 못 받아 오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공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시키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를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의원님들과 미리 소통이 좀 되고 진행이 됐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라면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는 것들 어느 정도 지금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작년 12월부터 해서 부서별로 수요를 받고 있고예, 우리 의회에도 지금 기금 사업 수요를 지금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수요를 받아 갖고 요게 한, 컨설팅하고 하면 한 5, 6월,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질 거거든예. 그럼 그때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를, 일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돼야 저희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 편성에 들어와야 그 부분 100% 다 받아올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배분이나 이런 거 할 때 미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코워킹 플랫폼 관련해 갖고도 제가 과장님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이거를 우리가 했었을 때 우리 영도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리모델링 비용하고 장비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4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투입하고 여기서 1년에 한 열 명 정도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 쳤을 때 이게 영도에 정말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게 있을까, 우리 영도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들어서 의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투자 대응 대비 우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다면 굳이 이 예산을 구비를 다, 100% 사업 아닙니까? 이게 사업 관련 예산이 구비잖습니까?

매칭 사업입니다.

예, 매칭인데 다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거지만 나머지 우리가 또 다른 사업들이,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더 크다 보니 이 정도는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구성하고 만들고 할 때 우리 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 방향성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에서 사실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다면 민에 100% 맡겨둘 게 아니고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해서 우리 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 내고 이끌어 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플랫폼 조성 관련해 갖고도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위치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돼서 보니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경제산업과에 또 예산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미리 구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커피 산업 관련해서 하겠다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초기에 저희 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면 사실은 커피 산업 관련해 갖고 지금 들어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저것 또한 편성을 아예 안 하게끔 만들고 하는 방향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 육성하는 거,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 결국에는 바리스타 과정,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건데 이 육성을 하는 거에 구비를 투입한다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공감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피 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만약에 기반도 구축해서 그 장비 다 해서 자격증 시험을 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거기서 자격증 딴 분들이 이 영도구에서 창업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100% 붙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영도구에서 실습실에서 실습하고 해서 자격증만 딸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무슨 우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 한번 받아 보시고 최대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의견들을 좀 받아들여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좀 변경을 하면서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또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거는 신성장전략과 예산이 아니고 경제산업과 예산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커피 전문가 양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커피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요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바리스타 교육장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하고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시험 매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결국에는 커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으로 조금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확정된 사업 안에서 미세 조정은 가능할 사안으로 판단되고예, 그리고 그 사항 같으면 예년대로 편성을 한 이후에 그렇게 사업을 바꾼다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바뀐 사항만 기금위에 승인받은 예산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간 구성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공간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하는 교육장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로스팅하는 교육장,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런 큰 목적은 기반 구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육성 기반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선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경제산업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1분 기록중지 13시27분 기록개시

배석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박형우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 자격증 시험장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블루포트에 만들어 놨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손을 또 대야 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매몰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에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커피 산업이나 이런 것들 육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면 차라리 저희가 로스팅하는 업체들이 지금 열 개의 업체밖에 없는 사항인데 차후에는 그 로스팅하는 업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좀 더 돼야 될 걸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로스팅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조금 작은 규모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규모가 좀 커져야 그게 가능한 수준이 될 테고 그렇다면 그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장비들이 사실은 구매하기가 어렵다 보니 조그만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을 어느 정도 레시피를 만들어 낸다면 자기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산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도구에서 조그만한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이 카페를 좀 프랜차이즈화도 시켜 보고 싶고, 산업화도 좀 시켜 보고 싶고, 브랜드화도 시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본사는 영도에 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스팅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실험을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럼 그런 과정들을 영도구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시험 삼아 테스트해 보고, 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산업화를,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보조를 해 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격증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결국엔 편성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커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게 세부 사업을 조금 변경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셨던 이제 자료에도 보면 투자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보고, 봤을 때도 저희가 육성에 대한 내용들인 거지 무조건 꼭 자격증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좀 변경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일단은 현재는 시설 리모델링으로 잡아 봤는데, 의원님 생각이나 아니면 그러면은 저희들 일단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로스팅 교육장으로서 2억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변경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블루포트21을 공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목적에서 세워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일단은 커피 관련 창의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카페 쇼룸은 주로 원두 산업화 관련으로 카페 쇼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커피 랩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로스팅 기술이나 아니면 커피 내리는 그런 자격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로스팅 기계를 굳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소규모지만, 어쨌든 이런 기계를 처음에 이 블루포트에 들여놓았던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도구가 가고자 했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블루포트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커피 그 축제를 개최를 하고, 박람회 참가를 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져갔던 이유는 커피 산업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오겠다 해서 시작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산업과에서 이 일을 주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년간.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방향성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애초에 가졌던 산업화로 가겠다, 우리가 먹거리 사업으로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로스팅이나 이거를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여기 안에서의 커피 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고 이게 결국에는 유통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말 그대로 산업으로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산업과에서 맡아서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가 보고, 이렇게 지금 좀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자격증 시험장을 구축하겠다 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들이 이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블루포트21이 가지고 있던 목적과 취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구성을 해 놨어요. 공간을, 근데 이 공간을 지금 적극 활용하지 결국에는 못 하고 지금 새로운 걸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돼 버린 거고, 그거는 매몰 비용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잃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게 의원들의 중론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스팅 교육을 애초에 하겠다고 했고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맞게, 걸맞게 로스팅 기계를 더 전문화하고 교육도 더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교육장을 구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참가하는 커피 운영하시는 업체들도 구성을 좀 해서 좀 더 보다 확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굳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만약에 2억 지금 올라와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주신 투자계획서, 이게 이제 승인을 받은 투자계획서를 분명히 갖고 오라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승인을 받은 투자계획서인 거죠?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 국토부에 올릴 때 당초에 갔던 투자계획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자원, 이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자격시험장 구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교육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의논을 하시겠다 했어요. 이 예산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로스팅으로서도 가능하고 자격증까지 가능하다면 두 개를 같이 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격시험장을 굳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걸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 예산을 굳이 드릴 이유는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던 거고, 변경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인데 뭘 협의를 하고 뭐 그걸 한다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제 의견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예. 그러니까 로스팅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자격시험장을 사실은 국제 기준에 맞는 자격 기준인데, 이게 자격 시험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예. 그래서 로스팅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시설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됐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좀…….

아, 지금 결정된 건 아무도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또 말씀하신 그 의견을 같이 검토해서 제일 좋은 거는 두 개 다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로스팅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냐하면 로스팅 기계만 들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

일단 그래서 금액을 한번 보고 어쨌든 기계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별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그대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만약에 기계가 더 비싸면 일단 자산취득비를 새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걸로 그대로 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왜냐면 이 2억 원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1억 7000이 공사고, 자산취득비가 25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예. 지금 이거 로스팅 기계는 아마 2500으로 안 될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래 되면 2회 추경에 별도로 또 변경 금액을 변경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2억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 2억 내에서 무엇으로 쓰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게 지금 시설비로 1억 7000이 들어가 있고예, 예산 편성에.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예,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아, 예산서에.

예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기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넘어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변경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 금액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좀 더, 만약에 로스팅 교육 쪽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를 올려서 새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게 뭐 국제 대회 유치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영도구에 멀리 내다 봤을 때 가져오는 이익이 클 건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클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2회 추경 변경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