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명호
최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4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89억 3,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761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61억 7,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66억 원으로 총 22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 2,860억 9,000만 원보다 4.4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2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8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증가분 18억 2,000만 원은 2025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1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20억 9,000만 원은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67억 7,000만 원은 잉여금 43억 9,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5억 5,0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4억 4,000만 원, 내부거래 1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분 1억 8,00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세외수입 7,0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24억 9,000만 원, 재무활동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2025년도 제1차 변경 기금 총괄규모는 기정 예산 287억 1,000만 원보다 25억 9,000만 원 증가한 313억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과 365일 단절 없는 증평형 돌봄 복지 정책을 비롯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밀착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4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89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9%인 12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48억 5,000만 원 증가한 2,761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액된 227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증가내용은 지방교부세 18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9,000만 원, 보조금 23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가내용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5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0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5,000만 원이며, 예비비 분야에서는 4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가내용은 경상이전 66억 5,000만 원, 자본지출 99억 3,0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13.7%인 7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58.19%인 3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마련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민생경제 지원, 복지 증진,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전통 붓 제작 연구소 조성사업 5억 원,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 10억 원, 증평생활야구장 시설 정비사업 3억 원,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1억 5,000만 원, 증평군민 민생안정 지원 3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2억 6,000만 원,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1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6억 원,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공사 11억 원,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 간 도로개설공사 13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 9억 원 등으로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 수요를 우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사업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사업내용과 맞지 않은 통계목 편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313억 원으로 기정 기금 287억 2,000만 원보다 9.02%인 2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에 3억 7,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답례품 배송비와 예치금으로 1,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4,000만 원과 지정게시대 확충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비 보조 옥외광고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기금의 실제 집행상황과 재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용재원 확보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서 o 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호
최명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없는 예산에 1회 추경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복합문예회관 2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 감액 이유가 뭔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에는 재원이 132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절차가 예를 들어서 감리 같은 경우 통합발주로 인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착공시기도 자연스럽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 투입시기를 조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하시는데 예산의 운용 편성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고, 이 예산이 애시당초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전체 예산이 40몇 억이죠? 이거 당초 예산 받았을 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25억하고 22억 5,000, 47억 5,000.
이동령위원
47억 5,000을 당초 예산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몇 개월도 안 돼서 계속사업비고, 앞으로 또 우리 증평군의 현안사업이고, 멀쩡한 예산을 스스로 감액을 했어요. 사업이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한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여태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재원을 그쪽에 100억 원 이상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더뎌지는 바람에……
이동령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요. 이번에 예산 1회 추경 편성은 멀쩡한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을 스스로 22억 5,000만 원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도 이 사업이 수행이 되겠다는 건지 스스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추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또 이 사업을 하시겠으니 이 예산을 달라고 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또 편법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삭감한 것을 이 예산 1회 추경에 사업비에 담았을 것이니 쪼개기로 예산 편성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편성을 이 사업비 갖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쪼개기로 하셨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은 신뢰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 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예결위의 예산을 1회 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협의할 시간을, 발언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저희끼리요?
이동령위원
예, 정회를 해 주시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고, 계속비 조서를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지 변경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뜻도 아니고, 다만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계속비 조서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동령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삭감액으로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예산서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업 삭감은 사업을 저희들이 다음 추후에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거 가결을 안 해 주시면 못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재원……
이동령위원
아니,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정회할게요.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려면 삭감할 이유가 있는 거죠?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에 지금 변경돼서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를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안 하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변경됐다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저희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상에 그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변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하시면 되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변경된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22억 5,000을……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복합문예회관 짓는데, 어떤 게 변경돼서 예산을 삭감한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 추진 일정이 착공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게 통합발주, 감리 통합발주로 인해서 한 8월 달까지 딜레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착공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8월은 회기 내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는 사유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데, 회기 내에 변경이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변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회기가 변경됐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회기 내에 본 예산이 선 거야. 그러면 그 회기에 집행한 건 똑같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시기를 조정하고 싶은 거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지, 사업비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거는 뭐. 그런데 보기에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삭감하려면 삭감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사업비 변경하거나 뭐가 있거나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좀 판단해 볼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먼저 하실래요?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동령위원
답변이 아니고 정회 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정회 요청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신 게 있으신지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요, 없어요.
이동령위원
그러면 속개해서 그냥 추경 심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저쪽에 제시하든, 저쪽에서 설명을 하든 우선 의견을 교환을 해 보자는 얘기죠.
이동령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들을 기준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의 삭감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듣지는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몇 달 안 돼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계속 사업비로 이월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 부분만큼은 당해 연도 사업비만큼만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 승인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의회에서 가결을 해 드렸단 말씀이에요. 몇 개월 안 돼서 돌연 삭감을 해 버려요. 이 사업을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의지인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서 추후에 이 예산도 요구를 하실 건데, 왜냐하면 사업은 계속 사업비니까 하실 건데, 본 위원만의 기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의 예산은, 이 사업비를 예산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예산을 가결을 해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 이 사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궁금한 거예요. 저랑 같은 기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이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시니까 제 기준이 이런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실 거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도 이게 수정 안 하고, 계속 1회 추경 그래도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선 예산 한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22억 5,000을 왜 거기서 자체 삭감하고 그렇게 편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합문예회관보다도 더 시급한 다른 게 있으니까 잘랐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충분히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작년부터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비가 132억 원 정도가 있었고, 올해 당연히 절차대로 제대로 추진했으면 집행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설계단계에서 감리 통합발주라든지 이런 사유로 지금 설계 자체도, 그러니까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재원 투입에 대한, 선 투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시급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삼보로 간 도로개설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점, 그리고 스마트팜도 7~8월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재원 투입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다른 단년도 사업이나 이랬으면 저희가 그 사업에 조정을 안 했을 텐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이 전혀 진행, 진척도가 없으니 조금 계속비 사업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연내에 집행률을 따져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투입된 재원도 제가 볼 때는 30%도 집행을, 집행이 제대로 집행률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지금 추경 심사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지금 이월된 게 130억? 25억 빼면 100억 정도 남는 건가요? 110억 정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110억이면 올해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안 세우고? 군비로 안 세우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발주를 총액으로 하고 차수로 계약할 때 얘기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10억 맞나요, 이월된 금액이? 계속된 게?
이동령위원
90몇 억인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아까 130억이라니까 130억에서 22억 빼면 110억 정도 남는 거예요. 그거 맞나요? 또 나중에 저기 하면 안 되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산팀장님 맞나요, 110억?
세영
정세영예산팀장
95억.
이동령위원
95억 그렇죠? 맞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맞나요, 95억?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지, 95억 + 25억을 해야지 110억.
이동령위원
25억은 지금 남겨져 있는 거?
명호
최명호위원장
25억은 뭐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까지 하면.
이동령위원
그거는 도비잖아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도비 25억?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여하튼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이창규위원
총사업비는 120억이라고 봐야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95억하고 그럼 120억이네. 왜 이렇게 다 달라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게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120억? 120억 맞나요? 그러면 120억으로…… 죄송한데 문화관광과장님, 김순기 과장님 오셨나요?
정욱
장정욱주무관
아직 안 오셨어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좀 오시라고 해 볼래요? 예산팀하고 사업부서하고 저기 하니까요.
정욱
장정욱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과장님 말씀은 120억이면 올해 추가로 안 붙이고 그대로 그거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라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없다 해 줘야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일단 김순기 과장님 오면 한번 여쭤보고 저기 할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확인.
이동령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거를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우선 그 부분은 잠깐 놔두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문부터 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동령위원
아니, 예산 안 급하신가 봐요. 과장님 안 오시잖아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오실 때까지 안 오면 다 나가서 위원님들끼리 상의 좀 해 보게요. 이게 결론 날일이 아니니까요.
이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안 계시네. 지금 그게 설계가 들어갔잖아요. 설계 들어가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 발주를 해도 과장님 얘기가 올해 투입 예산이 100억 이하로 할 거다. 여기 보니까 이게 순차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순차로 할 경우에는 선 지급금을 안 하니까 아마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 같아요, 듣기로다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고, 이게 돌려막기식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사전에 종합적인 의견을 그런 게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에서 48억 5,000을 감액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다른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비비에서 48억을 뺐잖아요, 감액을. 그럼 48억 어디어디 세웠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48억이 민생안정기금하고……
이창규위원
민생안정지원금하고 그거는 38억이고요. 10억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다른 사업비 화성~신통 간 마무리 부분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창규위원
아, 거기 투입이 됐고? 그러면 예비비를 앞으로 48억은 나중에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예비비 얼마 남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 18억 1,400만 원.
이창규위원
18억 가지고 가능해요, 추경까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추경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큰 문제는 관계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동령위원
다른 것도 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다른 것, 계속 그거만 하면, 우선 심사는 해야 되니까요.
이창규위원
오실 때까지.
이동령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제가 자리에 없어서 어떤 질의를 드렸는지…… 저도 잠깐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자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1회 추경, 차수 추경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일부 삭감은 됐었지만,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유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편성을 안 했었고, 최근 들어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재난목적예비비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목적예비비를 전액 감을 시킨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민생지원금에 활용하고자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령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재해재난예비비를 0으로 해 놓으셨길래 이거 예산 편성 기준이 뭐가 달라졌나보다 하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의 보도내용을 보니까 지자체가 재해재난예비비 가지고 말하자면 지자체 단체장의 여유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해서도 지침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돼서 ‘반복적으로 잉여금을 남기는 행태를 지양해라’ 이런 지침이 2024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예비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도 좀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아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예산의 용도가 시급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재해재난을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재해재난예비비를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18억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 그럼 재해재난예비비는 정말 주머닛돈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34억씩, 60억씩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건 그러면 우리 단체장님이 필요할 때, 용처를 사용하려고,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려고 쟁겨 놓는 예산 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있어요? 예치금 얼마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21억을 1회 추경에 편성시키고 나서 17억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아까 얼마 남았다고 했죠,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18억.
이동령위원
이거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별개입니다.
이동령위원
별개잖아요, 예비비? 20몇 억이라고 그랬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17억에 18억, 35억이죠.
이동령위원
35억요? 그렇다고 통합안정화기금 다 거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전히 18억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런 재해재난이 비일비재할 건데, 그런 거를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금액을 얼마 예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얼마 거기 편성을 해 놓고……
이동령위원
제가 그런 의도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를 이번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 최근 5년간 저희가 예비비 사용현황이 10억 초반? 아니면 10억 미만 정도밖에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예비비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설득이 안 되는 답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의회에서도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군민들의 위험성에서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어떤 재원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영끌하듯이 다 이렇게 재원을 활용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내지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우리 정말 증평 군민의 민생을 위한 사업이 눈앞에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돈 없는 지자체가 결국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거를 의회에서 간과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예비비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기준이 일반회계 금액의, 예산액의 1%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비비에다가 원래 사실은 많은 자금을 놓지 않는다는 규정이기도 하거든요.
이동령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을 안 지키셨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동령위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규정대로 다 예산 편성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증평군 예산 편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배하지는 않았던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이동령위원
그게 눈에 띄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정말 투명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과장님?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예산 편성은 투명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재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 무리수가 있었고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 그런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예산 편성하는데, 법을 띄워 넘는 예산 편성 운영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유리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벗어나서, 법을 지키면서 그거를 벗어나는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의회에서 보기에 효율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답변을 수용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가용재원 다 끝어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령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이동령위원
저희들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번에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얼마 편성됐었죠? 제가 여기 찾아놨었는데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이동령위원
예, 거기서 미래전략과에서 몇 가지 평생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외적으로 하나가 2억짜리인가 그게 뭐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
이동령위원
농촌 온마을인가 뭔가. 그런데 방금 예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 현황을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충청북도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액수가 얼만지 현황 파악하셨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동령위원
590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게 아직 지자체에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니까 1회 추경에는 아예 없었고, 2회 추경에 그것도 율리~내봉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짜리가 들어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그래도 좀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충북도 균형개발사업도 247억 원이나 투입을 한대요. 이 예산을 증평군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전년도 성적표를 보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여건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3년도에는 특조를 33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4년도…… 23년도에는 33억, 24년도에는 조금 늘긴 했어요. 33억 2,000 정도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30억대밖에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사실 그걸 N으로 예를 들어서 전 시·군으로 나누면 제가 볼 때 4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정도는 못 갖고 오는 부분이 도에서 그거를 보통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인구 소멸지역에 추가로 더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동령위원
예,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과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진천이나 음성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이건 추론이지만, 추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도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받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독 우리 증평군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한 사업이 없는 건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진천, 음성은 저희랑 비슷하거나 공모사업이 한두 개 더 될 수는 있는데, 유독 많은 데가 괴산이고, 그거는 도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괴산에 많이 교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균형발전사업 그동안 우리 잘 해왔잖아요. 균형발전사업 같은 부분도 좀 더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도에 우리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더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매번 도지사 순방할 때면 화가 나고, 배가 아프고, 그런 상황이 지금 몇 년간 연출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공모사업 내지는 시책사업 부분 찾아서 특별조정교부금 많이 더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증평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중에 예비비 갖고 얘기한 게 있어요. 아까 예비비가 10억 정도, 10억 내외로 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36억을 세웠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 잘못 편성한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 중에 예비비는 적게 잡으라는 뜻으로 1% 내외로 하라고 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일반 예비비.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도 그렇고 재난목적도 거기에 맞춰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거 잡음으로써 지금 줄여서…… 거기 아까 복합문예회관 들어가는 데 보니까 종합운동장하고 레이크파크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덜 잡고 거기로 편성했으면 어떠냐 이거죠, 당초부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거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예산안에 자꾸 예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거슬려서 그러는데, 우리 당초 예산안에 편성할 걸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그게 있어요.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했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생각보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집행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편성할 거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본예산 할 때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많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신속집행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아마 거의 대부분 시·군이 저희랑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장님, 그게 작아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진짜 추경에 필요한 걸 짜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짤 거를 추경에 짜는 게 맞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고,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더 편성했다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죠,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를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다면 이해가 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요, 여기 지금 예산서 보니까 새로 들어온 거 많아요. 당초 예산에 편성할 거를 추경에 편성한 것도 많아요, 꽤 돼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과에 챙겨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까 이동령 위원님 얘기할 때 ‘잘 효율적으로 짰냐?’ 그런데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챙겨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그래요. 이왕 자를 거, 그러니까 재원이 지금 달라져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규모 문제도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당초에 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따져 보시고 과에 저기 잘해서 편성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이거는 과장님 예비비 삭감액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증감률이 굉장히 많은 거 같기는 해요. 보니까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추경에 감액이, 1차 때 지금 감액이 48억?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만.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 기획예산과는 사업에 겨우 집행률이 6.1%거든요? 그럼 기획예산과 사업은 거의 집행을 못하는 거네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사업들은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높고, 다만 예비비는 집행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령위원
집행실적에 포함이 안 돼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 실제로 지표로 볼 때 이런 감액분이 감당되세요, 지표로 볼 때? 예비비든 뭐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표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령위원
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업으로 보는 거니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사업은 아니고, 예비비가 사업이 아니니까요.
이동령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우리 의회에서는 예비비가 사업이든, 아니든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하는 사업비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사업비가 아니고 그걸 총괄부서에서 놓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된 부분인 거죠.
이동령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잖아요, 집행도 하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마찬가지고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없는데 털털 비었는데 예산과……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건 추경액이잖아요. 추경 부분이고 당초는……
이동령위원
어쨌든 추경 예산 편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당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과 완전히 뭔 힘이 있으시겠어요, 앞으로 부서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예비비 갖고 무슨 힘을 부릴 건 아니잖아요.
이동령위원
아니, 가끔 부리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동령위원
그래도 안 부리진 않겠죠. 예산 편성할 때 돈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죠? 이걸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없습니다.」
이동령위원
속기록에 안 남기면 정회를 하셔야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남겨요?
연제광위원
일단 정회해 보시죠. 시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듣고 우리끼리 상의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다른 거 질문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복합문예회관에 이월액에 본예산에 25억인가? 22억 5,000인가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22억 5,000만 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랑 이월된 금액하고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326억 원입니다. 그중에 23, 24, 25년도가 각각 45억, 47억 5,000만 원, 5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는 한 40억 정도 올해 지출 예정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까지? 올해 24년에?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95억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95억, 그다음에 올해 25억. 그럼 125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125억 갖다가 올해 40억 집행한다고요? 지금 125억 있는데 40억밖에 집행 안 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40억은 집행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그건 아는데 총 따지는 게 125억이잖아요? 그중에 40억만 올해 25년도에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당초에 120억씩이나?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군비랑 도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군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산 회계 구조가.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올해 22억 5,000이 도비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군비입니다. 자체 재원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도비지.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광역 보조금은 25억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25억에 매칭 안 해도 돼요, 올해?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얼마나?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22억 5,000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효율적이고, 안 효율적인 거는 하지 마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벌써 비효율적인 건 결정됐어요. 비효율적이라고 여기서 결론을 냈는데, 자꾸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진짜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아, 그럼 저희 건립사업 예산 자체가 광역 보조금하고 저희 자체 재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매칭……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22억 5,000을 올해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안 될 경우에는 도비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거봐요. 그러면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또 달라지잖아요.
이동령위원
감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서 지연된다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계획이 지금 뒤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예산이 섰으면 지금 25억이 서 있는데 그게 삭감 안 됐으니까 서 있으면 올해 22억 5,000은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무조건 붙여주는 게 맞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 그러더니 지금은 또 붙여줘야 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님 가셔도 돼요. 결론은 붙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지금 ‘효율적’ 얘기하는데, 효율적이 아닌 거는 결론 난 거예요.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깎았다가 또 2회 추경에 세우고 예비비도 당초에 전환 예비비로 세웠다가 또 들쭉날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꼬인 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생활지원금 때문에 꼬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비비도 깎고, 그렇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인 거고, 또 복합문화예술회관은 도 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1등을 해서 11억의 도비를, 인센티브를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게 매칭을 했느냐, 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져서 주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꼬이고 예비비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을 38억을 해야 되니까 사실 불가피하게 다른 데서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편성하는 쪽에서 그걸 쉽게 그래서 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국장 입장에서는 제가 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해 주시더라도 2회 추경에는 또 저희들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죠.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아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도 반성을 하거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의회 중에도 도에 가서 인구정책 경진대회 나가서 특조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2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고, 그런 경진대회가 있으면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귀찮은 거거든요. 일일이 써서 더 대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적극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앞에 편성했다가 또 깎았다가 또 편성해야 되는 이런…… 위원님이 보기에 약간 변칙적일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가거든요. 제가 그 입장이어도 그럼 당초 예산 세울 때 세우지 말지. 그리고 또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의회에 항상 주장하는 것은 국·도비나 이런 거에 대한 매칭을 ‘군비를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저희들도 주장을 해 왔잖아요. 군비 매칭을 어떻게 깎냐 라고 했는데, 이런 게 좀 흔들리는 것도 좀 없지 않아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솔직하게 못하셔서 지금 답답하신 거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이번에 민생지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우리 아직 법인세, 소득세가 결정이 안 됐죠? 4월 말까지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혹시 추세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4월 16일? 16일인가요? 16일 해서 들어온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추세 정도는 비교 좀 해 봤나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아직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서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추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본 게 있나 해서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전년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목표액 대비 23.8%를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작년하고 해서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추세로?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서 보고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우리 자체 재원 쪽은 다 줄었어, 작년하고 비교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추세로 계속 늘었는데 줄었어. 그런데 의존재원은 또 다 늘었어요, 예산서 세입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세외수입 같은 거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반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걷힌 경우가 있지만,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지방세가 작년에도 23년하고 24년하고 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추경에 좀 감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요, 총으로 봤을 때. 추경에 감했나요? 제가 그럼 착각했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의존재원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늘었는데, 그 부분은 늘었는데 우리 자체 수입 쪽은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이쪽 세출 쪽이 꼬여 들어가지 않나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산할 때 우선 재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재원은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비관적으로 잡고 세출은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은 너무 극단적으로 작게 잡고, 세출은 나가는 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양쪽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지 않나 이거죠. 대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갈 때까지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작게 잡는 거 대신에 그 흐름에 맞춰서 세입도 잡아주면 안 되나 해 갖고요, 세입 부서에서.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그게 경기상황에 따라서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징수가 갑자기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3회 추경 끝나면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매년? 그러면 그 추세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3회 추경에는 거의……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니, 작년보다 다 줄였어요. 작년 1회 추경 때보다 세입이 다 줄었어요, 자체 재원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의존재원 쪽은 다 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경할 때 세입 부분이 꼬이니 세출도 꼬이지 않냐 이거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세입 부분은 원래 전년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경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많이 못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세입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은 상의드릴 때까지 잠깐 정회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결론을 못 냈어요. 어차피 회의는 진행해야 되잖아요. 예산 심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더 마지막이라도 위원님들 의견 모아지면 그때 과장님이나 실장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회의를 어차피 과별로 해야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질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4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2억 9,000만 원보다 4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03억 6,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78억 6,400만 원보다 31.8% 증가한 규모로 2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고 예치금 회수 2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3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억 일반 예비비로 충분하죠? 재난도, 홍수 오고, 비 오는 거 다 대비는 되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5년 전서부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봤을 때 10억 내외로 그렇게 지출이 됐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재작년인가요, 비 많이 올 때? 그때 얼마 들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 초반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때 국비 보조 내려온 것까지 10억 내외였나요? 그거 빼고 10억 내외였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집행액이 10억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그거 포함돼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32억 8,93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 4,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창조적 미래전략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촌창의사업 전환사업의 ‘ESG 그린라이프 선배학교’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77만 원과 늘봄 인구 연계 협력 성과공유 워크숍 비용 1,500만 원, 늘봄학교 인구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으며,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전입 축하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에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군 상생 발전을 위한 군부대 교류 협력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에 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에 평생학습축제 운영 및 성과회 참가 보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지원 이용권은 예산액은 동일하나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이 노인 평생교육 이용권과 분리·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저학력자 학력 인정 취득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독서왕김득신과 함께 하는 전국 독서 행사 사업비 2,000만 원을 늘봄학교 인구경진대회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예산은 증평군 출생아에게 배부하는 책 꾸러미 지원 예산 인원 추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예산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5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2024년도 임금 협약서에 근거하여 인건비 소급 지급분 1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예, 과장님 203페이지 작은 도서관 지원에 288만 원 도비 줄어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군비로 다시 채웠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군비하고 도비하고 편성을 잘못했어요.
연제광위원
잘못했다고요? 도에서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게 아니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편성할 때……
연제광위원
내시가 안 됐는데 그냥 이대로 했다고요?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집행잔액 이렇게 반납한 거 보면 청년에 관련된 게 많아요. 청년월세 결혼 비용 이런 거 이게 집행률로 보면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청년월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 전부 다 합쳐서 청년의 결혼비용에 몇 쌍이나 지원해 줬나요, 작년에? 없나요? 나중에 자료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하고 결혼비용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출산가정 이쪽에? 왜냐하면 이쪽에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다 몇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대상자들은 어떻게 찾죠, 지원해 줄 때?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홍보로.
명호
최명호위원장
신청하는 건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SNS나 홈페이지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입 오는 사람들한테 전단지 만들어서 전입 신고할 때 다 전달하고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이거 기존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정책하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이렇게 남는 거는 못 받는 사람도 있을까 봐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인데, 다는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으면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리고 대상자하고 지원인원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만약에 대상자가 다 못 지원해 줬으면 이거 홍보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번도 홍보방법을 바꾸진 않았죠, 이 정책을 시행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죠? 그러면 뭔가는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예를 들어 다 지원해 주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렇다고 치는데, 혹시나 대상자가 100명인데, 50명만 지원해 줬다 그러면 홍보방법을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홍보방법을 바꾸든, 대상자 발굴하는 방법을 바꾸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한번 그거 좀 분석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위원
아까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설명서에 보면 ‘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알림에 따른 1회 추경 재원 간 변경 반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가내시 되었을 때 7 대 3 받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명호
최명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자료 좀 드려요, 첨부서류.
연제광위원
이게 비용이 2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으면 군비 세워놓은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비 축소분만 감액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 증액 없이? 아니면 증액을 할 거면 설명서에 다른 코멘트를 달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비율은 맞게 해서 총액이 맞는 거고요.
연제광위원
예?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총액은 맞는 건데, 비율을 저희가 군비가 70%인데 도비로 30%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연제광위원
가내시 왔던 거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겠어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이거 답변드리면 작은도서관은 계속 작년에만 된 게 아니라 해마다 내려왔거든요. 해마다 내려올 때 군비가 70%고, 도비가 30%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야 맞는데, 이거를 바꿔서 편성한 것 같아요, 당초 예산에, 3 대 7을 7 대 3으로. 이거를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그냥 모르고 다 넘어갔네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렇죠,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연제광위원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재원 간 잘못 편성했던 거죠.
연제광위원
이게 금액을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끝이니까 매번 이런 게 자꾸 나오고, 매년 반복인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내용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이거는 지금 280만 원이랑 500만 원이랑 바뀐 거지만, 이게 금액이 10억짜리였으면 갑자기 좀 전에도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재원이 없어서 저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기잖아요? 금액이 2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100억, 200억이었으면 큰일 날 일이죠. 앞으로 올 때 가내시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올 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가내시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내시 왔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군비로 다 충당하는 경우 있죠?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아마 가내시가 잘못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해마다 했던 거였고, 또 11개 시·군을 다 내시해 줄 때 다 나열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못 편성한 겁니다.
연제광위원
가내시가 오면 내시가 오기 전에 가내시 내려준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면 거기 가내시 올 때 내시가 오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꼭 가내시 때 바로 반영을 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내시가 1~2월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추경에다가, 1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했는데 그럼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2회 추경에 하면 큰일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내시에 왜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속집행이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서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길래 가내시에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하냐 이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거기 가내시는 확정적이라고 바뀌는 거는 거의……
연제광위원
아니, 중간에 없어지는 가내시 있잖아요,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 그럼 괜히 미리 잡았다가 도비 있다가 수정으로 다 추경에서 다 까고 군비 100% 반영하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2회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사업을 일찍 추진하다 보니까.
연제광위원
그거 군비로 다 지출해 놓고 나중에 안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또 군비로 다 메꿀 거 아니에요? 가내시가 너무 빠르게 대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재난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책은 5월 달에 사든, 8월 달에 사든 뭐가 문제나 이거죠. 가내시에 너무 빠르게 반응해서 나중에 저희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일 없게 잘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이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공모사업 선정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 봐요. 199페이지 ESG그린라이프 선배학교 운영 이거는 사업내용하고 올해 몇 회에 인원은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이번에 된 거라 인원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인원은 하는 건 아니고, 교육은 걷기 지도자라든가 건강 리터러시, 아카데미, 힐링 뮤직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홍종숙위원
거기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무슨 지원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숙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대략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받아서 할 겁니다.
홍종숙위원
그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고령층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사용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령자들이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현수막을 좀 거신다든가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좋은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첨부서류 보시면 21페이지에 군부대 교류 협력지원 신규사업 15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추진경위에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입 장려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홍보를 현수막에, 전입 장려에 대한 현수막 홍보인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37사단이 이번에 70주년.
이동령위원
70주년이죠? 그거 홍보해 주시는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것도 하고 인구 늘리기로 저희가 지금 부대별로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70주년 현수막을 어쨌든 37사단에서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 차원에서 같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를?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그거는 5월 20일이 70주년이어서 저희들이 그때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인데요. 충북과학연구소는 지역 군부대가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포럼도 해 볼 계획이고 5월 15일 날은 부대 자체적으로 국군 위문열차 같은 게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해마다 책 기증해 주는 국군문화진흥원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늘푸른아파트 같은 데 책을 좀 기증을 해 달라고 제가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묶어서 그 주관을 70주년 축하 주관으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행사 때 그런 팸플릿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이동령위원
충북과학연구소 포럼 주제는 뭐로 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계획은 이게 37사단이 우리한테, 양구에서 일로 오게 됐던 추진과정, 그다음에 군(軍)하고 우리 군하고 교류·협력했던 사례 발표, 교수님들은 군사학과 교수님이나 관광과 교수님들이 와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왜냐하면 이게 군은 협력사업이라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75주년 행사 현수막 홍보에 쓰시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부대에 홍보비를 민간이전은 아니겠지만, 경상보조사업비 이런 형태의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형태의 사업비여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세부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군부대는 국가기관이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렇죠?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렇죠.
이동령위원
여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던데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다른 사업비라기보다는 행사들이 그 주관에 있으면 약간 축하드린다든가 37사단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는 겁니다.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있잖아요. 작년에 지원받은 숫자가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작년에 89가구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89가구면 얼마나 예산 썼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 111가구입니다. 111가구에 1억 2,800 썼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새로 들어오고 하나는 빠져나가는 거죠, 7년이니까?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7년 넘은 사람은 신청 못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보통 한 집에 얼마나 줘요, 한 집당?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최대 1억의 2%라 100만 원인데요. 자녀가 한 사람 있으면 0.5%가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2.5%가 최대입니다, 150만 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자녀 많은 데는 100만 원 이내가 아니고? 100만 원 이내인데 그 자녀 수에 따라서?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1억까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만약에 1년에 한 번 주고, 두어 번 주면 안 되나 해서 숫자를 늘려달라고 그랬더니…… 더군다나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7억 9,300이요? 그거를 5년으로 나눴더니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0 정도 덜 세워서요. 그렇게 여유는 없는 거네요, 더 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500억 1,38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24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1억 100만 원, 자치협력체계 구축 4,6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 3,100만 원, 재무활동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대학생 근로 활동 추진을 위해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사업으로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지급금 공무원 사망 조의금으로 1,800만 원, 구내식당 비품 수리 및 소모품 구입으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사업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하고 알찬 통계정보 제공으로 각종 통계 관련 조사에 1인 가구 통계표 작성 관련 수용비로 600만 원, 210쪽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에 조사 관련 수용비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자치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자치협력 추진사업으로 군민 자치 능력 강화에 새마을회관 컨테이너 보수로 11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도서 교환시장과 새마을문고 등반대회 개최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답례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국내외교류 활성화사업으로 지자체 간 우호교류 추진에 내빈 초청경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스마트 증평 실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디지털 증평 구현 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실증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2쪽 정보통신 운영사업으로 통신장비 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 통신공공요금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보호 운영사업으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800만 원, 방송운영사업으로 방송시설 유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보전지출에서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증평 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4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3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97% 증가하여 금회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복지증진 1,100만 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 1억 7,0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긴급복지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18쪽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2,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4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지원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1,600만 원, 증평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1,900만 원 등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더 나은 재활 및 생활 지원 환경을 위하여 장비 보강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온빛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사회복지관 통합에 따른 직원 사무실 리모델링과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회복지관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협력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15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 3개 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지원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억 1,400만 원이 있거든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417쪽?
이동령위원
예, 이게 사업 후에 반환한 수입이죠? 이게 군비인가요, 반환 반납비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혹시 죄송한데 417쪽?
이동령위원
174페이지.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174페이지요?
이동령위원
거기에 복지지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이렇게 있거든요. 반납금이 있으니까 세입 잡았을 거 아니에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세외수입이니까 자체 맞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어쨌든 자체 수입이니까 이거 어디서 반납을 하신 거예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적지 않은 돈이 반납됐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승옥
연승옥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 행복돌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588억 4,900만 원 대비 7억 3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기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대상 일하는 밥퍼사업에 도비 포함 1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밥퍼 작업장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늘봄학교 및 인구경진대회 우수사례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구축 및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집니다. 어린이집 원아 현장 학습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균특 및 도비 포함 2,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증평형 365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 직원 호봉제 인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부족분 2,100만 원을 도비 포함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거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돌봄거점센터 방수공사 및 집기 구입비 사업비로 늘봄학교 및 인구 경진대회 인센티브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돌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복돌봄과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이동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른 분들 하시죠. 위원님들 안 하세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신규가 있잖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현장 학습비?
이동령위원
이런 경우는 추경에 세우는 게 맞아요? 이미 당초 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학습비는 작년부터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나 교육청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게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이 너무 없어서 두 번이나 저희 면담을, 과에서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고요.
이동령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현장 학습비 지원을 요구는 아니더라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추경에 그러지 않아도 재원도 부족한데, 이거를 추경한테 세워놔 버리면 당초 예산을 계획대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당초 예산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면 이거 어린이집 약 900명이라고 사업 규모를 잡았는데, 이거보다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어린이집 원아는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이동령위원
아, 늘지는 않아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다른 데는 보통 5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도 그렇고 3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이동령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은 모르겠네요. 이사, 전출 그거만 아니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원아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이동령위원
아무튼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앞으로 신규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 본예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예, 예산과에서 안 해 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함께돌봄 연장시간 인건비 다 줄인 게 운영비 2,400줄이고 2,200 늘린 게 둘이 맞바꿔 친 건가요?
「없습니다.」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맞바꿔 친 건 아니고요. 원래 지원해 주기로 국비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그게 국가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삭감된 예산을 도비하고 균특이 삭감돼서 거기에 저희 군비 2,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야간 연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줄이는 대신 운영비 2,200 늘린 게 그건가요?
연희
현연희행복돌봄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각종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49페이집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86억 4,23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억 9,59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군비 2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평예총 사업지원 경우 지역 예술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유통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7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라 당초 예산 군비 매칭비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에 버스킹 공연을 통해 군민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키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신규 등록을 위한 측량 사업비 400만 원과 원활한 붓제작 연구소 건축을 위하여 전통붓 제작 연구소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더욱 활발한 SNS 운영을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 및 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축제장에 이동식 화장실, 가스 금속배관 설치 등 관광지 편의시설 및 행사장 안전 환경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에는 충청북도 유망축제 선정으로 도비 1,000만 원과 축제장 부잔교 설치비 등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들노래축제에는 행사장 조성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관광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 보조비 신설로 인하여 인력 운영비에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위원
제가 할까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아까 답변주시는 거로 갈음할게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령위원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으로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인삼골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장 조성에서 가스금속 배관 설치, 안전망 설치 비용 등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령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기금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사업비가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이게 인삼골축제를 위한 행사장 조성 비용은 애시당초 인삼골축제 그 예산에서 하시지 않았나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이거 보조금하고는 별개로 거의 행사장 조성은 저희가 자체로 사무관리비로 군에서 준비를 해 드립니다.
이동령위원
했어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서는 각 예술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맡아 주셨고요. 안전이나 행사장 조성은 관리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서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러면 가스금속 배관 설치는 어떤 용도로 하신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식당이나 체험할 때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별 프로판으로 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고무로 되어 있는 배관을 다 이렇게 접어서 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밟아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금속배관은 다 철거를 해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철거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보강천 이용하실 때 불편이 없으십니다.
이동령위원
도비로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또 받으셨네요, 보조금? 인센티브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이 도 지정 유망축제로 해서 1,000만 원이 지원을 받았고요. 3,000은 자체 군비를 세웠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렇구나. 3,000만 원 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본예산할 때는 문화원에 드리는 보조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행사장 시설 같은 경우는 그해에 단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1회 추경에 매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이게 홍삼포크 그런 건가요, 3,000만 원?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이동령위원
아까 행사장 그다음 페이지 251페이지를 질의를 드린 건데, 아까 4,000만 원은 인삼골축제 행사장 조성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는데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체……
이동령위원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문화원 주는 돈.
이동령위원
군비가 3,000만 원, 도비는 1,000만 원을 교부받으시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뭔지 질의드렸어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무대 설치하고 행사 용역비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동령위원
행사 용역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4억 4,000만 원이 민간행사 사업보조거든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지출할 자원이고요. 저희 앞에 있는……
이동령위원
아니, 그건 문화원에서 지출해도 어쨌든 군비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축제 프로그램하고 이번에 행사 용역비가 올라간 인상분이 있어서 문화원과 별도 상의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지금 더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령위원
그럼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용역비 뭐가 올라갔는지?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삼골축제하는데 용역을 주나요?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그 용역비에는 무대 설치나 이런 거를 다 용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무대 설치하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4,000만 원 더 들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어떤 시설이 더 느는 게 있나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서 계획서 받아 봤을 때는 우수공연 초청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물가 상승률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우수공연을 조금 더 내용 있게 준비해 보시는 거로 계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는데, 공연단체에 실비만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실비만 해서 올 수 있는 단체가 없어서 용역비가 불가분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이 정도 사업비를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럼 단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주는 보조사업.
명호
최명호위원장
문화원에 주는데, 문화원에서는 초청되는 단체에 주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연 단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250페이지 4,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포함되는 걸 지금 해 놓은 거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기정에는 금액이 저희가 행사장 조성에는 없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기존에 3,200인데, 당초에 7,200을 세워야 되는 걸 3,200만 세웠다가 본예산에 못 세운 걸 4,000만 원 더 세우는 거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256페이지 보면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도내 등록된 숙박업소에서 숙박 이용하면 주는 거래요, 쿠폰을?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자고 왔어. 그러면 쿠폰은 우리가 주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만약에 총사업비가 9,000만 원이다 그러면 도비가 4,500, 시·군이 다 거기에 나눠서 1/N를 해서 나머지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요. 총괄은 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괴산에서 지출을 하든 증평 숙박업소를 쓰든 그 쿠폰비는 도 문화재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도비가 1,4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400?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1,400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우리 1,400만 원을 그 재단에 주고, 그러면 증평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주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서로 숙박업소가 많이 오면 공동 부담금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객을 우리 군에서 직접 주는 줄 알고 저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도내 숙박업소.
명호
최명호위원장
하나만, 과장님, 인삼골축제 있잖아요. 예산은 매년 올려주잖아요? 언제까지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고, 예술단체 프로그램, 예를 들면 트로트 같은 경우에도 4~5년 전만 하면 300에서 500 정도면 가수를 모셔 온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 1,000에서 1,500이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까지 올려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 다행히 도에서 1,000만 원 줘서 우리가 3,000만 원만 했는데, 3,000만 원을 계속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그 가능성은 또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될 듯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언제까지 올려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몇 년쯤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정비해서 진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면 예산은 매년 그쪽에서 요구하면, 물가상승률이니까 매년 올려달라고 하면 군에서는 올려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계속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수가 100만 원 오르면 100만 원 올려주고 그거를 언제까지 해 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몇 년 지속된 건가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가 30……
명호
최명호위원장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바뀌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좀 더 풍성해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동아리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데가 많을진 몰라도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그게 지금……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틀은 거의 연례 반복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게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한번쯤은, 내부 프로그램을 바꿔서 군에서 짜든, 문화원에서 짜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우리가 짜여진 기본 틀 예산에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거기다가 좀 넣어놓는 게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예산은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것도 아무래도 문화원에 맡기느니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상의해서……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가뜩이나 오늘 하루종일 돈이 없어서 그거 갖다가 우리 예산과장님 반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언제까지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할 수 없는데, 올해 끝나고 내년 예산할 때는 한번쯤은 검토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검토해서 그거를 예산을 아까 효율적으로 쓴다니까 그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위원
숙박할인 쿠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릴게요. 이게 도내 숙박시설 이용객 누구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증평군민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해요,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그래도 이게 할인쿠폰이 적용이 되나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자료가 나오면 저희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알려주면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대상자 누구나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충북 도내에 거주시는 분 누구나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숙박지역을 이용했을 때는 할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러면 할인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정도?
재겸
김재겸관광진흥팀장
다음주 금요일에 회의를 통해서.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라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도 받아본게 없어서 나오면 저희가 의회사무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위원
좀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아까 축제장 조성으로 4,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애시당초 우리가 올해 주변 조성에 대해서 축제 후에 이미 성과보고회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20%나 증감한 추경에서 4,000만 원을,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획에도 없던 거를 다시 계획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인삼골축제 성과보고회에 따른, 아니면 그 뒤에 미비점에 따른 거를 당초 예산 때,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삼골축제는 10월 경에 이루어지고요. 본예산 편성도 그때쯤 해서 이렇게 미리 본청에서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보고회 마치고 이번 본예산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온 거라서.
이동령위원
이번에 온 거라서요? 축제할 때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거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과보고회를 떠나서?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이동령위원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축제 예산을 증액해 버리면 우리가 정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삼골축제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콘텐츠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령위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추경에 계속 이게 반영이, 증액이 돼서 반영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축제 기간에 사전에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도 전년도? 전년도 2024년도인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만 하도 도비 축제 인센티브로 2,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는 왜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그랬습니다. 항상 평가가 있어서요. 올해는 아마 그때보다 조금 평가성적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
어디에 성적이 좀 낮게 나왔어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장발표하고 비공개로 등수가 정해져서 공문 시행만 받아서요. 저희가 어떤 사유를 그렇게 달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대체로 보면 축제할 때 현장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파견이 돼서 그런 것도 현장점수도 별도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 보고할 때 예전처럼 방문객 수를 점검하는 게 지금 저희가 통계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하고, 그때그때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쪽으로 평가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평가를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파악이 되고 검토가 되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거지만, 아까 잠깐 말씀에는 어쨌든 물가상승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더 잡았다고 했다고 말씀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 행사비에, 프로그램비 말고 행사비에 좀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면 조금이라도 검토가 되겠지만, 행사를 맡은 감독 있잖아요? 어디에다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 무대장치나 그런 쪽에 이게 더 투자가 된다면, 저희들 조금 우려스러운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문화원에 확인했을 때는 우수 공연이나 프로그램 쪽으로 내실 있게 해 보시겠다고.
이동령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동령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까 4,000만 원은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를 추경에 세우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거를 당초 예산에 세웠을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당초에 편성을 시키면 이거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축제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명호
최명호위원장
왜요? 시기 때문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시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회계기간이 1년인데, 1년 쓸 게 예산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맞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신속집행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아, 그거 때문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축제예산을 뒤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계획인데, 1년 계획이잖아요. 신속집행? 그렇다면 이해해 주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업내용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세워버리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경이 커버리니까 추경 심사할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요. 예산이 원래 계획이잖아요. 1년 계획이 예산이니까요?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