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진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총 3건이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28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428호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이것을 지금 하시는 것은 조금 경미한 것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건축주로서 혜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행정보다는.

예.

해안경관 보호하고 우리 지역 특성 유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경관조례인데 경관조례가 경남도 전부 다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하고 있고 내용은 우리 남해군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다른 시군을 봤는데 보니까 저희보다도 강화하는 데가 있고 거의 적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건축을 하신다든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또 지역민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내 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서 제약을 시켜서 그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환경 분야, 건축 분야, 조경 분야, 이런 분야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7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통 3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30명이 다 참석은...

다 참석은 안 하고 소위원회라 해서 적을 때는 7명 정도, 8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가끔 들어가면 지역의 정서하고 조금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경관만 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의 특성은 사실 사면이 바다입니다. 사면이 바다고 건축하기가, 해안경관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건축이 제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민원을 받는 게 의사소통, 주민들과 경관 좋은 마을들의 땅을 소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허가는 나는데 다시 또 경관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일부개정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한 원활하게 건축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도 많았고 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경관에 미치는 동수와 위치 이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변경된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개정안 23조3항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건축물은 거기서는 경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다 다루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경관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대상물은 제외하는 것이고. 8항 신설하는 것은 건축법 제16조 12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이 되면 일괄로 추진하는 것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경관 부분에 대해서 해안경관관리지역에서는 10분의 1 이하만 해당이 되고 10분의 1 넘어가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9항 신설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높이 지어서 다락방처럼 해서 칸을 하나 치면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경관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고. 10항은 1층을 증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2층부터 경관심의를 받기 때문에 1층을 증축하는 것은 심의를 생략하고 2층 이상 연면적은 10분의 1 미만은 생략을 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불편 해소, 도움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행정 입장에서는 예측을 해 봅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는 2층 짓는 것이 많이 없고 외부 사람들이 경관 좋은 데, 목 좋은 데 2층 이상 짓는 그런 부분들 제약하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과도하게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당사자인 주민들, 관련된 업체들 대표도 그렇고 상당수 민원들을 다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초 이러한 내용들이 다소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에서는 사전 판단을 못 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당사자인 주민들을 비롯한 관련된 건설, 건축업체들의 여론도 일부 작용해서 개선·보완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불합리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없겠습니까? 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2030년 경관계획이 표고 80m 이하인 집은 전부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2030년도 경관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이런 개선을 통해서 재산권 보호, 여타 당사자인 주민들은 완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타 시군의 사례도 보셨죠? 사천, 하동, 경상북도 등등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제도 개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고 80m 이하로 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 일부에만 경관심의를 적용을 하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지역 특성상 사면이 바다고 자연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존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존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주민들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은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규제도 풀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 귀촌하는 분들 또는 남해군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써놨는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개발행위하고 경관심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예.

1층은 제외되죠?

예.

1층은 제외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편법으로 1층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2층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1층을 지어서 1층 면적이 100평인데 9평을 2층을 증축한다면 경관심의를 제외를 하고 10평이 넘어가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를 한다 해서 전부 제약을 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관에 너무 방해가 되면 재심의를 하게끔 하고 다 반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층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객지 사람들은 2층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군민들은 대부분 1층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오늘 배석한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29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429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농업지원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부작용이라기보다도 미사용 금액이 발생이 많이 됐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차츰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5억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 2023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는 11월 말부터 계속 독려를 해 봤습니다. 1억 5,000이 남았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도내에서도, 저희들은 조금 적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도내 전체에서는 더 많은 잔액이 남는 바람에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신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현금 지급 방법도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방법도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3,000여 명 정도가 카드 포인트로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 8,000명 정도는 올해 현금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카드, 현금 같이 병행해서.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현금보다 화전화폐를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굳이 현금으로 이렇게 고집을 해 놨습니까?

저희들도 지역화폐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판단하려고 알아봤는데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1만 원권 1장 발행하는 데 수수료가 115원 정도 듭니다. 이 금액을 환산하니까 4,000만 원 정도가 지역화폐 별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사실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제로페이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사항도 조금은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모바일로 해야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류로 배포를 하려다 보면 읍면에서 직접 지류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금전 사고 부분이나 행정 소비력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 우리가 1만 2,000명 수혜 대상자죠?

신청은 그렇고 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35억 1,200만 원입니다. 1만 1,7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화전화폐를 하면 제작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서 경비가 든다 하지만 사실은 35억 정도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하면 4,000만 원은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쓰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자식들 오면 주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러면 사실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민들이 써야 될 돈들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차츰 화전화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 아까 다른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고령자나 사회 취약계층 분들이 사실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 못 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는 부분이 마침 도에서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점은 현재까지는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나 선불카드였는데 이 부분이 현금으로 쓰게 되면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단점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보다는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보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11개 시군이고 농업 포인트 그대로 가는 시군이 6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화폐가 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화폐 부분도 추가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계좌이체로.

신청을 받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서에 계좌이체 번호를 다 받았습니다.

나는 화전화폐를 쓰겠다, 여러 가지 편리해서. 그런 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화전화폐가 지급 대상이 안 되어 있고 농업카드 포인트는 되기 때문에 농업카드 포인트로 신청하신 분도 3,000여 명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하시고. 현금을 지급할 경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도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자 농업인 편의 증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 지급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쓰기가 좋습니다. 아이들 오면 용돈도 주고 자녀들 모아 놨다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활용하시는 데 폭이 넓을 거고 카드 포인트 부분은 농협이나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불카드도 마찬가지고. 현금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사실상 불용처리라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쓰셔도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을 봤을 때 혹시 그 돈이 다른 지역이나 자녀들이나 며느들이 왔을 때 다른 데, 여기 안 쓰이고 자기 지역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밸런스도 잘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