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끝으로 4월 11일 김석환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달을 선점하자. 달의 도시 정읍.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를 ‘달의 도시’로 만들자는 야심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나 전 세계에 ‘달의 도시’를 표방하며 유명해진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뜬금없이 웬 달이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정읍사의 달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고유한 매력과 잠재력을 ‘달’이라는 상징을 통해 극대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달의 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체계적인 도시 브랜딩 전략입니다. 그러면 달의 도시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 시티 관광’을 정읍시의 대표 상품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달과 유사한 거대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문 시티 인터네셔널 이디엠 축제, 어린이를 위한 달 소재 증강현실, 무중력 체험, 포토존, 문 시티 세계 재즈 페스티벌 등 가히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달빛 도시 디자인’을 통해 정읍시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달빛 도시 디자인은 도시의 건축물, 조명, 공원 등을 달과 관련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밤에도 아름다운 도시, 낭만적인 도시, 예술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달빛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달빛 산업은 달빛 관광을 포함하여 달빛 관련 예술 작품 제작 및 판매, 음식, 화장품 등 달을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정읍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끝으로 달의 도시 정읍이 갖는 정신적인 측면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겠습니다. 달은 기원의 대상, 광명, 모성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정신의 피가 흐르는 정읍시민들은 태양처럼 정의롭고 호기롭지만, 때론 그것이 과하여 극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이 가지는 원만함과 포용, 모성성으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인공지능(AI)이 일하는 시대, 정읍시는 여전히 수작업 중?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전 세계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 주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인간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4대 1로 알파고의 압승이었습니다. 전문가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수를 두며 인간을 압도하는 알파고의 모습은 인공지능(AI)이 단순 계산을 넘어 창의적인 영역까지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ChatGPT’의 등장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행정, 교육, 의료,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문서 작성, 통계 분석, 민원 응대, 정책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지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AI)을 ‘알고만 있는 기술’이 아닌 ‘활용할 줄 아는 역량’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 행정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읍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둘째, 행정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시범 부서 운영을 제안합니다. 셋째, 부서별 인공지능(AI)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사례를 시청 전반에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할지 말지”가 아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는 도시입니다. 정읍시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학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5분 자유발언 원고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인 “ChatGPT”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히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나눔과 공유의 시작, 생활 공구 대여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편의 증진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공구 대여 사업’ 추진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공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동드릴, 망치, 스패너, 사다리 등과 같은 공구들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보관만 하게 됩니다. 막상 구입하려 하면 가격이 부담이 크고 한두 번 사용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인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생활 공구 대여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동 지역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며,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남원, 완주, 순창, 진안군 등이 이 사업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시민들로부터 또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시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각종 공구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초기 공구 구입비용은 정읍시 예산으로 충당하되, 각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잠자고 있는 공구를 시민들로부터 기부받는 방법도 함께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유경제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여 및 반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주민센터에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공구의 상태를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등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대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도 공구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비밀번호를 활용한 무인 공구함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 공구 대여 사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나눔과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정읍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 공구 대여 사업’이 정읍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전국 최대규모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와 연계한 폐배터리 산업기지를 조성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센터를 기반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기지를 조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8년 27,425대에서 2025년 2월 현재 698,807대로 26배가량 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5∼10년 정도 운행하면 용량이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주행거리가 줄고 충전 속도가 느려져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만큼 이제 슬슬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1,700개, 2030년에는 107,5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체가 필요한 폐배터리는 폭발·화재의 위험성이 크고 유독 물질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이전 등록 차량의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공단 산하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폐배터리 중에 잔존가치가 있는 폐배터리는 재사용, 재제조를 위해 민간기업이나 지자체 산업화센터에 매각됩니다. 재사용은 신재생 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나 양식장 무선전원장치 등으로 폐배터리를 팩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재제조는 팩을 분해해서 나온 모듈이나 셀을 선별·재조립해서 다시 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편 잔존수명이 60%에 못 미치는 폐배터리는 완전히 방전한 후에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뽑아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전북 정읍, 경기 시흥, 충남 홍성, 대구 달성 이렇게 4곳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준공하고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나주, 울산, 포항, 진천 이렇게 6곳에는 ‘사용후 2차전지 산업화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 자원 민족주의,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광물자원과 관련한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 의존 국가인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후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은 개당 온실가스를 48.8kg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7,0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2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2021년 준공되어서 2022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총 1,320개의 폐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점수거센터가 단순 수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정읍에 유관 산업을 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과 처리기업의 유치, 전북과학대학교에 관련 학과 개설 등 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전기차 폐배터리의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연구 등 관련 산업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가 지역 소멸의 위기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최근에 민원인으로부터 그분 아이가 작년 5월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올해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뇨”라는 병명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를 성인병으로 오해하고 있어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조한 관심을 환기하여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뇨병은 인체에 흡수된 포도당이 인슐린의 결핍이나 기능 이상으로 인해 혈액 속에 쌓이고 결국 소변으로 넘쳐 나오는 만성질환으로써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비만, 기름진 음식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슐린에 저항이 생겨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서서히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20대·30대 젊은 층에도 발병하며 국내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써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여 과거에는 소아당뇨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진단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 펌프 등을 통해 인슐린을 규칙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평소에 철저한 식습관 관리를 통해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단 하루도, 단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 나이에 예기치 않게 진단을 받아 묵묵히 병과 싸우는 아이들, 매일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평생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병 환자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평생 하루하루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자가면역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으나 이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함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학교와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함께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신다면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읍시에서도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차별과 편견이 없는 환경에서 근심 없이 치료받고 안정된 일상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4월 11일과 14일, 2일간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등 9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9개 사업장에 대해 34건에 대해 개선 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관련입니다. 센터 위치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경로당, 지소,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요양병원 관련입니다. 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과 입원 시스템 개선 등 4건에 대해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족센터 관련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시 효율성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및 누수 및 마무리 공사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시공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 등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입니다. 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중 음식물 용기가 오염된 상태로 배출되고 있어 세척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요령 홍보방안 강구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아진료센터 관련입니다. 인근 도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신 의료장비 도입 및 현대의학을 습득한 의사 채용 등 소아외래진료센터가 지역 내 신뢰받는 소아전문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병동 관련입니다. 병실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에 해 줄 것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더고가 관련입니다. 현 구조로는 숙박시설 운영이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지속 가능한 비숙박형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줄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센터의 고유 정체성 정립 및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모색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참좋은 푸드마켓 관련입니다. 현 푸드마켓이 협소하여 노약자 및 휠체어 등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확장 이전하고 사무실과 푸드마켓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9개 사업장 34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4월 14일 이틀간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등 8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청취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결과 8개의 사업장에 대해 42건을 시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련입니다. 공용 주방 위생 상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및 기숙사 입구 공간에 안내도 및 홍보물 비치 등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국립숲체원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입니다. 기존 임도 및 노선을 활용하여 도로 개설 및 확장 가능성 재검토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1층 전시관의 울림 현상 및 외부 소음 문제 대책 관련, 게스트하우스 내 가림막 설치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구)청년메이커센터 관련입니다. 스터디카페 운영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금액 등 절충안 마련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자연휴양림 건물 외 주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월영습지 등 주변 관광지 및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1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마을 조성지 관련입니다.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분양 대책 마련을 포함하여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장금이파크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등 일부 시설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이 시설을 방문하게 하는 방안 검토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구절초지방정원 관련 사업입니다. 보행로 정비 시 보행로 중간에 순환카트가 교행할 수 있는 구간 개설 및 전동보장구 등의 충전 시설 설치 검토 등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과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할 안건은 총 31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향경, 이만재, 정상철, 송기순, 오승현, 한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미흡했던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조정하여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역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이만재, 서향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생활지원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아동생활지원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육아수당을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생활지원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을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건강진단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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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15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승범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경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 내 모정 신축 사업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임기 여성의 이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상 용어정비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의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내권 야간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서북권 지역의 균등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 및 건강 증진 도모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체육시설 집중화와 향후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속한 제설작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장비관리소 부지 확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입니다. 본 취소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터미널 주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장 편의 제공 등 지역주민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및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구성된 동편마을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수시분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수시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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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명백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지닌 위해물질로 흡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제품의 주요 위해성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 및 책임 이행, 정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와 모든 공공기관의 책무다. 그 책무의 일환으로 정읍시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명백한 결함과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바로잡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자 한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중독성과 유해성이 명백한 위해물질이다.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250여 종은 유해물질, 70여 종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가 금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인 건강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주변의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과 동시에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한다.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는 명백히 실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연간 3조 8,500여 원에 달하며,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흡연의 폐암 발생기여위험분율은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같이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피해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이 제한적으로 표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에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흡연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는 담배의 본질적인 중독성과 장기간에 걸친 피해 축적 등을 간과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023년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 대상 성분과 공개 방법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규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담배 제조사의 책임 이행과 정부 등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는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기업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으로 그 의무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 그리고 안전한 소비 등을 위해 담배 제조사들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절실하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을 인정하고 유해성 정보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을 면죄부로 삼지 말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국민 건강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4월 1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2. 2025년 수시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3.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5.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6.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7.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8.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9.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0.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1.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2.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3. 2025년 수시분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4.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5. 2025년 수시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6.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7.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8.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9. 20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0.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1.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2.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3.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