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2025년 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을 개정함에 따라 그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장경비는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 지급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하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3.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4.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시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시장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수상자의 자격요건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내용 비공개 대상 추가 및 수상자 기록 관리 의무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 조항 제목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를 공표금지로, 안 부칙 제2항 삭제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3년 이내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 제1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전부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요구사무 정비기준에 의하여 단순 신분확인 등의 용도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8호 서식 담당공무원의 확인 사항란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는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조문 정비 및 기금출납원 지정,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해당 법명을 수정하고 위원 구성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금고지정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위원 성별균형 반영,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조항 신설과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대상자 선정에 구체적 기준 마련과 지급한도 규정, 부정수령 환수에 따른 이자 가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항로개발과 여수의 해안을 이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 크루즈선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신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소프트테니스장의 노후시설에 따른 개보수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지붕이 있는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 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건강 증진과 행복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라면 죽림 택지개발지구 내 총사업비 146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7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진남롤러경기장에 지붕 막구조물 설치와 변경된 공인 규정에 따라 트랙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롤러팀의 경기력 향상과 전지훈련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85억원의 사업비로 트랙 개보수와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진명숙 의원 대표발의)(진명숙·이미경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4.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채경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15.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헌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6.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하진 의원 대표발의)(송하진·강재헌·이석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7.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안전 지도점검계획 수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동주택 내 통학버스 정차 공간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복지원 대상자를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입생 및 전학생에서 여수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 모두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소재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수시 주민등록 등록 여부가 포함된 신청 및 지급방법 조항과 별지서식을 삭제하기 위해 제6조제1항, 제2항,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을 삭제하고 제6조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교복을 교복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중단·환수 조치,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고 지원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5조 지원사업 중 교통비 및 숙박비를 교통비로, 난임예방을 위한 검진 및 건강관리지원을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으로, 제6조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내용 신설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선효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19.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하천 점용료 산정 및 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하천법」기준을 준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과 농업‧유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1개월 미만 점용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적용하는 등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부과기준 등을 「하천법」상 하천 점용료 기준에 맞춰 완화‧개선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8항과 제1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557억 원이 증액된 1조 838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44억 원이 증가한 1조 6153억 원, 특별회계는 913억 원이 증가한 222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65억 원, 지방채 4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주요 사업은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 시비 매칭사업,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기초연금 지원 260억 원, 부모급여 지원 42억 원, 여수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 보전 24억 원, 지방어항(손죽항) 시설(전환사업) 44억 원, 산림재해대책비(재선충병) 31억 원, 공무원 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 182억 원, 청소대행사업위탁 운영 119억 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115억 원, 동백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73억 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공사 66억 원, 어린이도서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6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49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35억 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 중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1조 8380억 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개 사업에 42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키로 결정하였으며, 소관 부서 사업 감액 내용으로는 섬박람회지원과 소관으로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 지원 중 타 지역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섬박람회 홍보투어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읍면동 순회 홍보 캠페인과 시민다짐 결의대회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병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97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4200만 원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 8380억 3429만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확정된 내시 기준에 따른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 시비도 함께 삭감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축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부는 시민에게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부에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과 충실하고 명료한 예산자료 작성 및 제출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예산확보 의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예결위의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규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보전의 거점이자,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간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빠르게 줄고 있고, 교통은 불편하고, 의료나 교육, 통신 서비스도 여전히 도시와 큰 격차가 납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섬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가 섬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섬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당국과 관광 산업, 민간 부문에는 적극적 투자와 변화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2026년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와 시기를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여수만의 기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섬 전체를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약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나라’로 세계 10대 섬 보유국이다. 그중 전라남도에만 전체 섬의 약 59.5%가 분포되어 있으며, 여수시도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간직한 다도해의 중심도시이다. 섬은 해양생태자원의 보고이자,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 공동체 가치를 간직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생태관광, 해양레저, 문화체험 등 다양한 관광 자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섬 지역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공동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섬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섬의 미래를 모색하고 세계에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국제행사는 세계 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해양관광산업의 혁신과 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또한 섬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며, 그 실질적 방안 중 하나가 바로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공식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국 방문의 해’ 지정을 통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제고한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섬 방문의 해’가 지정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섬의 매력을 알리고, 섬 관광 활성화와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전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을 섬으로 집중시키고, 섬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섬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공식 지정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섬이 가진 무한한 가치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투입을 확대하라. 하나, 여수시와 관련 기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준비하라. 2025. 4. 16.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11년 전 그날 한 사람의 엄마로서, 여수 시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어른이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생명의 존엄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촉구 건의안은 그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는 이웃, 특히 의료 사각지대 놓인 주민들을 위한 작지만 절실한 호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와 같은 도서지역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 공공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최근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2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신규 배치되었으며 섬 지역의 의료공백은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정부정책의 흐름을 보면 향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3년 904명이던 공중보건의사 선발 인원을 2025년에는 250명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이번 4월 전역 예정자 512명에 비해 신규 선발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의료 인력의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와 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부담은 고스란히 도서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서지역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우선적 배치와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처우 개선과 법령정비를 통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제안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 여수시는 365개의 섬을 보유한 대표적인 해양 도시로, 45개의 유인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정주하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자 응급 대처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수시 역시 심각한 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 904명을 선발했던 공중보건의사를 2025년에는 250명만 선발하기로 하였고, 이는 불과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여수시의 경우 도서지소에 배치된 20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19명이 올해 타 지역 전출을 신청한 상황으로 의료공백의 위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무기간의 상대적 불이익, 열악한 근무 여건, 인센티브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 혼선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능한 대응,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 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에 집중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축소는 곧바로 지역 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도서지역의 의료 기반이 무너진다면, 재난·응급상황에 대응할 의료전달 체계도 붕괴되고, 지역 인구의 이탈과 공동체 해체로도 이어진다. 이에 여수시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서지역 비롯한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2025. 4. 16.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도입 이후 ‘선취업-후진학’의 경로를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의 입학 자원 급감과 진로 미결정자 증가로 인해 중등직업교육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교육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ʻ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ʼ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 중심도시이기에 지역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청년 어업인 감소와 고령화, 지방 어촌사회의 급속한 쇠퇴로 인해 수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또한 신입생 미달과 산업 연계 약화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청년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이 함께 인재를 키우고,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1980년 개교 이후 수많은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전통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현재 자영수산과와 해양레저관광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입생 미달, 교육 수요 위축, 산업 연계 약화 등의 문제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여수시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도시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투자와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사회가 교육과정 설계부터 실습, 취업 연계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의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 취업,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학교 자체의 역량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취업-성장-정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다. 이는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해법이자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지역 내 인력난이라는 복합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가는 지속 가능한 협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될 경우,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양식, 스마트기관, 스마트항해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며 지속가능한 수산·해양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에서 습득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연근해 산업과 지역 산업체에 정착함으로써 국가 어업 주권을 지키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청년 어선원 감소와 고령화, 지방 어업 인구의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24년에 지정된 10개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모두가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하며 입학률 보장과 고졸 취업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아울러 한국해운협회는 2032년까지 약 8600명의 해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여수해양과학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은 해사 분야 인력난 해소에도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여수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 구성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 실습 인프라 확충,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선제적 논의와 실행이 시급하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의 거점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계획과 교육과정 유연화, 규제 완화 및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여수시는 해양･수산 인재 육성과 지역 정주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정주 여건 개선, 취업 연계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연계 전략을 수립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시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공동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ʻ교육-취업-성장-정주ʼ 전 주기별 단계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2025년 4월 16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근데 이거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시 지자체와, 지자체의 역할이 크죠. 지자체와 교육청과 기업과

그니까 공모신청을 제안서는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학교, 기업, 지자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서는 누가 냅니까?

지자체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요.

아니, 그니까 지금 2차 공모를 했잖아요?

예.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현재 여수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은 1차 공모해서 10개 학교가 지정이 됐잖아요.

작년에요.

예, 그럼 지금 2차 공모를 2월 16월부터 4월 20일까지 하고 있어요, 24일까지.

그거 25년도분이고요.

그니까 25년도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언제 하자고 지금 촉구 건의안을 하는 겁니까?

이게 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총 35억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니까 내 말은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도 이걸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4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지자체하고 도교육청 서포트를 하는 것인지 그럼 학교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좀 설명을

아니요,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크죠.

아니,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다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해야지만 공모됐을 때 지자체하고 기업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도교육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것들을 완화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도교육청 완화를 해 주고 그러면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나 기업의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그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고용진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네 꼭지 아닙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와 그다음에 대학이나 기업 아닙니까?

아니, 신청은 누가 하냐고요.

신청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거를 보니까 지자체의 역할, 여수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 역할은 아는데요. 이 촉구 건의안이 여수시의회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예.

제가 지금 촉구 건의안을 안 보여주시고 내용만 봐서 제가 지금 저도 동의는 했는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여수해양고등학교가 의지가 있어야지 하고 그리고 공모가 된 다음에는 지자체가 이제 협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됩니다.

아니, 그니까 선정이 돼야지.

아니, 선정은

신청을 누가 하냐고요, 신청을.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조건이 아까 네 가지 기업과 지자체와 또 교육청과 그것이 연계가 돼 있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가 지금 아까 고용진 의원님 말씀은 학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주체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체는 여수시와 교육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여수시와 교육청이 돼야지만이

아니, 의원님. 의원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수시의회 명의로 촉구 건의안을 교육부장관, 전남교육청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인데 그럼 우리 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고등학교가 의지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은 교육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은 선순환 제도로 이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학교는 그럼 그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 단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가 이 촉구 건의안을 던졌을 때 그럼 여수시의회는 누군가는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을 때에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전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냐고 그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니까 답변이 지금 고용진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 있는데 저는 그 역할은 여수시가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여수시의회에서

아니, 저는 의원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게

이거 촉구 건의안 내실 때 1차로 했던 데는 어디가 주축을 해서 낸 겁니까? 전라북도, 인천 이런 데는 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원하는 학교가 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했는지 시청이 만들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남해군 같은 경우라면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주체가 경상남도청하고 그다음에 남해군청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게 아니라 같이 거버넌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버넌스를 형성한 다음에 신청서를 그러면 도교육청이 우리 전남

도청하고 남해군청이,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지금 신청서 제안서 2차 공모를 만약에 한다, 예를 들었을 경우에 도교육청하고 여수시청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냐고요.

주체는 지자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수시청과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청이 될 수도 있고

의원님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해야지만

아니요,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10개가 됐지 않습니까? 10개 된 데를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라면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아까 경상남도청과 남해군청이 됐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라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됐습니다, 그 주체가.

신청서를 내는 거가?

예-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남에 전남 내에 관내에 있는 희망한 학교가 세 군데예요. 그럼 세 군데 다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떤 선정기준을 해서 전남도교육청이 신청을 하는 대상자인데 그럼 본인들이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죠. 작년에도 37개 거버넌스가 신청을 해갖고 10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그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전라남도가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수산만 하는 게 아니라

3개가 하든 4개가 하든 신청 여부를 저는 그게 상관이 없고 평가를 할 때 교육부가 하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의 적합도는 저는 거기서 평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특성화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상대로, 산업을.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수산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남 관내에서 농업도 할 거고 수산업도 해요. 이렇게 3개를 신청했어요. 근데 전남도교육청이 제안서를 내는 입장이라면서요, 주축이 돼서. 그럼 그 3개를 다 올리는가요?

인천 같은 경우라도

아니

아니, 그니까 작년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인천도 작년에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청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반도체 분야하고 항공 분야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례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 27년까지 기간이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학교가 지정이 되면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리고 그 해양과학고는 특성상 지금 두 가지의 과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시켜서 저도 이제 위그선 관련된 것을 좀 양성화를 시키려 그랬더니 해기사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끔 이 절차를 가려고 보니 작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해양과학고가 유일하게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올해는 4월 20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수면 위에 띄워놓고 앞으로 27년 안에 다양한 우리 아이들에게 특성화 거기에 맞게끔 협약형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안 했어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여수 상암에서 묘도대교, 이순신대교를 거쳐 광양 태인 지역에 이르는 총 18.5km 구간으로 2013년에 개통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가산단의 화물 수송 시간 단축으로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가져오며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의 과도한 교통량으로 인해 끊임없이 파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정비가 멈추는 날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비는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개통 첫해 12억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약 8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 징수된 국세의 대부분은 국가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주요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여수 상암∼묘도대교∼이순신대교∼광양 태인 지역에 이르는 18.5㎞ 구간으로 지난 2013년 개통되었다. 국가산단의 화물 수송 시간 단축은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로 작용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수는 1일 평균 2만여 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진·출입 도로는 끊임없는 파손으로 보수·정비가 멈추는 날이 없는 실정이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징수한 세금 대부분은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 이렇듯 이순신대교와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수혜는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있음에도 도로 유지관리 부담금은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와 광양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50년 이상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환경, 도로파손, 주민건강 문제에 노출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대교 개통 첫해 12억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80여억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으로 계속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이며,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를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 2025년 4월 16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민호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송부처를 보면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의회, 여수시장 돼 있는데요. 추가로 송부처를 이번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각 정당에다가 이걸 송부처를 해서 보내면 정당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부적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이번 대선공약에 넣어야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시점에 하는 건데 수신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공약에 넣고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넣고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3년도에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예-예.

현재까지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2024년도에 같이 합동으로 촉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예.

이순신대교 홍보관을 했어요. 현재 그 추진상황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평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작년 3월에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국토부에 방문하셔가지고 요청을 하셨고 지금 어쨌거나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TF팀을 만들어서 국가산단에 대부분 국세가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도 많이 줄어서 어려운 시점에 어찌 보면 80억인데 100억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국세로 다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차피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국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부영의 미착공 택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여수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동, 문수동 그리고 돌산지구에 위치한 ㈜부영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택지 약 14만 제곱미터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면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시야를 제한하고 야간에 안전사고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까지 유발하는 등 시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 주변 안산동, 문수동, 돌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지가 민간 기업 소유라는 이유로 여수시가 직·간접적 행정 개입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도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공익적 도시계획의 기본원칙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할 책임은 명백히 여수시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택지들은 도시의 기능적 연속성과 공간 구조의 완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시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는 도시미관 훼손과 범죄 우려, 상권 침체, 인구 유출을 유발하여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적 관리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도심 내 미개발 택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외곽지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여수시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심지역은 정비와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며 주거환경 악화와 생활 인프라 노후화, 교통 접근성 저하 등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도시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입니다.이러한 점에서 도심 내 미개발 택지의 사업추진은 주택공급정책만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 효율성과 기능 회복, 도시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 건설사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 시 차원에서 관리나 조정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점. 둘째, 택지조성 이후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유도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유도장치가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택지조성 이후 여수시의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수시는 관내 주택건설사업 미착공 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지의 건축 계획, 착공 예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도시계획을 조정하거나 공익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해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건설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 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여 주거복지 목적의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제는 단지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활용과 관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도시의 질서는 무너지고 시민의 삶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지방정부, 능동적 행정 조직으로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수시가 주거공급과 도시정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시민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여수형 디지털공공플랫폼 구축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서구 철학자들의 논의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도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두레, 품앗이, 계(契)와 같은 전통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실천적 표상이었으며 이는 곧 홍익인간 이념이 생활화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현대문명의 발전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잇는 인문학적 담론을 나눌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비중은 매년 15~20%씩 증가했고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O2O 플랫폼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하며 2022년 기준 약 20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식당, 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에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외부 대형 플랫폼 수수료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은 높은 수수료 부담과 낮은 수익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 자원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 가칭 여수홍익앱을 자체 개발 및 도입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나은 경제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높은 수수료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수익은 더 남고 정산 또한 훨씬 투명하고 간편해집니다. 나아가 여수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와 연동하면 소비된 돈이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과 관광객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앱으로 살펴보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면 관광객 입장에선 훨씬 편리하고 시민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계절별 소비 트렌드, 업종별 인기 변동, 관광객의 이동 흐름 등 축적된 거래 데이터들을 지표로 잘 활용하면 보다 정밀한 정책수립이 가능해 단순한 소비 플랫폼을 넘어 지역경제 분석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앱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 예를 들면 광고비나 제휴비 같은 것들은 단순히 운영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시민에게 배당하거나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칭 여수홍익앱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여수만의 디지털 기반 기본소득 모델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시의 경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 파운드를 기반으로 소비 흐름을 지역 안에 머물게 하고 참여 상점엔 할인 및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수익의 일부는 환경 개선, 문화 행사 등 지역 프로젝트에 재투자되면서 지역화폐는 돈이 아닌 투자라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또한 지역 내 불평등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인 렉을 도입했습니다. 이 화폐는 주로 지역 상점,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 수당의 일부를 렉으로 지급해 수혜자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즉,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 촉진을 동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실제 약 800개 이상의 상점이 참여하여 1년간 약 6억원 이상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공동체는 손과 발이 아닌 앱과 데이터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여수가 선도적으로 그 흐름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바다와 섬, 해안선이 그물처럼 엮인 관광자원, 어촌계가 이어온 협동의 정신, 그리고 여수 농·수산물의 경쟁력까지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두레이며, 품앗이이며, 계입니다. 여수홍익앱이 한국적 공동체 정신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공공 디지털 플랫폼이자 미래지향적 기본소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시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경조사휴가 제도 차별 시정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용진 의원입니다. 전세임대 방식으로 2년간 거주 가능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청년주택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최대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에 부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유형이 신설되고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거주기간 연장 조항이 마련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일 소득 기준 한계 개선 및 예외 조항 마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라는 현행 소득 기준은 공공 자원의 선별적 배분이라는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주거비 부담률은 평균 24.6%, 특히 대도시나 우리 여수 같은 관광지는 30%가 넘어 실제 연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월세, 양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 차등 점수제 도입 등 신청자의 주거비 부담률, 부양가족 유무, 현재의 거주 환경, 지역 내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합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사회적 영역에 예비 창업자 그리고 여수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향·귀촌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개별 사례를 정밀 심사하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20% 이내 초과자까지도 예외 선발할 수 있는 재량적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통합형 선발방식입니다. 올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25호로 이 중 16호가 여수시민 대상이며 5호는 전입 예정자, 3호는 신혼부부, 1호는 우선공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역 거주민과 외부 수요자의 균형을 도모한 듯하지만 본 사업의 핵심 목표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닌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지, 나아가 여수의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와 같이 여수시민과 타 지역 전입 예정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제한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는 정작 여수에 뿌리를 내리려는 청년에게 제도의 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54%가 취업 후 1년 내 주거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정착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여수시민과 전입 예정자를 구분하는 현재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단순한 소득 기준만으로 선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 경력, 청년 커뮤니티 참여 이력, 지역기업과의 채용 연계 의향서 제출 여부 등을 반영한 정착 가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 의지와 실질적 정주 가능성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하는 통합형 선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공급 확대를 위한 연차별 실행 계획 구체화입니다. 시정부는 2028년까지 총 200호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높은 수요와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도별 공급 물량 확대와 예산 확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LH, 민간 소유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세 물량 확보 및 품질 개선을 지속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공급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지원 사업을 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성공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선발 기준의 유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나아가 청년이 선택하는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에 시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한 제도적 보답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는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각종 재난 현장 등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 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여수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 속에 여수 이름을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여수시의 자원봉사자 지원 정책은 다양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반을 꾸준히 다져오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안했던 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50% 할인 정책을 100시간 에서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여수시는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게 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협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자원봉사 참여 열기는 예전과 많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센티브의 부족과 동기 부여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의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장기간 봉사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위해 실질적인 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포천시는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봉사 시간을 차감해 1일 10만원, 최대 5일 간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는 제도적 보상과 사회적 존중을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울산, 경주, 수원, 제주 등에서도 간병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지역화폐 전환 및 기부 제도입니다. 서울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봉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최대 10만에서 15만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교환하거나 복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5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시간당 500원을 환산해 별도 신청 없이 지역화폐를 자동 지급하며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이는 기반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원봉사는 한 도시의 품격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헌신을 당연시하지 않고 봉사자들의 땀과 시간을 공공의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존중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응원할 때 봉사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재능 그리고 열정을 사회에 환원하며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귀환촌 투쟁 역사 재조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2025년 3월은 윤석열 파면 투쟁의 역사로 기억되듯이 누군가에게 1969년 3월은 귀환촌 사수 투쟁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여수 귀환촌 주민들의 애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환촌은 과거 여수 엑스포역을 비롯해 엑스포 단지 내에 위치했던 우리 여수 시민들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귀환동포들이 만든 정착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경제적 수탈에 시달리다 먹고살기 위해 도항했던 사람들과 강제연행으로 끌려갔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해방을 맞아 귀국했으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환동포라고 불리었습니다. 국가는 가난하여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지원할 여력도 마땅치 못한 상황에서 여수건국준비위원회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주선했던 집단거주 공간이 바로 귀환촌입니다. 귀환촌 사람들은 여수역에서 열차 승객들을 상대로 짐꾼을 하거나 신문을 파는 일, 물자운송, 하역작업, 심지어는 무연탄 부스러기를 주어서 조개탄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해방직후부터 20여년 이상을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69년 초 순천철도국은 철도청의 전국 철도연변 무허가 주택 철거정책에 따라 무조건적인 자진철거를 통보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이주대책 없이 날아온 정부의 강제철거 통보는 염생이 몰이꾼이라는 무시까지 당하면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이었습니다. 위기감에 몰린 귀환촌 주민들은 3월 31일 이주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철거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튿날인 4월 1일 전라남도경찰국 기동타격대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따라 시위 참여자 1명이 사망하고 주민과 경찰관, 철도공안원 등 10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19명이 구속되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결국 투쟁사건 이후 주민들은 시에서 지원한 신월동 재건마을, 오림동 경찰묘지, 인근 덕충동 소재 토끼등으로 이주하며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강압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대책 없는 철거에 저항한 주민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 빈민운동이자 철거반대 투쟁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역사적 의의를 지닌 귀환촌 지역이 2012박람회 행사장으로 사용되면서 완전히 철거되어 그 흔적도 그 당시 기억도 점차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수시는 여수 귀환촌 주민 투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최초 빈민저항 운동으로써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술 연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귀환촌 터에 안내판을 설치해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귀환촌 역사·문화 전시 및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등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동안 금년도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과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하신 의견들도 자세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국내 최대의 호국문화 축제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가 ‘삼도 수군의 함성, 새 희망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동안 민간주도 축제를 올해는 시정부가 직접 개최하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마음 편히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가 여수의 찬란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축제의 장이 되어 방문객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문화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이 이어질수록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작은 위험도 지나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는 예방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도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수시의회 또한 언제나 시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꾸준히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세월호 11주기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기억하고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