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호형
박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과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연일 도정 현안에 매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977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9%인 2194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재원이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심사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 6. 제주지역 산업분석을 통한 총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 사업 발굴연구 용역 결과 보고 7.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외도일동 488-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인구행복도시 발표를 위해서 도민실천단을 위촉하셨는데 도민실천단 위촉의 근거와 3개 분과의 구성과 77명 위촉된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혹시 또.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위원
좀 지난 건데요. 2024년 5월 1일 날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 소요 예산 및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위원
오늘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도 나오셨죠. 외도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동의서 관련 부분들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주민동의서 혹시 제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에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고정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문정 조사과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 등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 첨부) (제주지역 산업분석을 통한 총광역권 산업 및 연계협력 사업 발굴연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도정, 교육행정질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해 주시고 계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참석한 행정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첨부)
외도일동 488-3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1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97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3억 원 대비 2.9%p인 219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54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4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7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6418억 원 대비 2.9%p인 13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6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33억 원 대비 1.9%p인 27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8쪽부터 105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규모는 1조 8757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711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도정의 선제적인 재정 운영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추경예산 2194억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850억 원 등이 사용되어 추후 원금 및 이자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입 분야 중 보통교부세 관련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2년간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가 279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에 따른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 보전 안전 장치를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가 민생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비중 감소는 건설 경기 부양 및 주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가 되며, 건설 경기 및 민생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 분야인 국토 및 지역개발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내수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입 전망은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 지역내총생산 규모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설 산업 중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착공 후 추진이 중단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후 미착공된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 파급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인프라 분야 또는 개발 사업 분야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과 연계해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외도1동 448-3번지에 위치한 기존 유료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사업비 81억 5600만 원을 투자해 3층 4단 규모 총 130면의 주차 전용 건축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외도1동은 최근 신축 주거지 건설로 인구와 차량 수가 증가해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화되고, 특히 야간시간대 주차장 확보율이 97.2%로 도로 혼잡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객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증가할 주차 수요를 고려해서 주차장 설계 단계에서 시설 확장을 고려한 설계와 더불어 현재 실증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배터리 활용, 전력 수급 모델의 활용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 동지역 청소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해서 토평동 976-1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고 지상 3층 규모의 복지안전관리센터를 신축해서 청소차량 및 일반 차량 주차장과 근로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창학구장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사용 중이나 2025년 5월 강창학구장 확장 공사 착공으로 인해 기존 차고지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고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실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채광 및 환기 부족, 누수 발생 등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미편성된 점, 사업 부서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착공은 2026년, 준공 예정일은 2027년 말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 완료 시까지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소득세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25년 지방세 징수액이 3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억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방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66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 특히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전년 동기 대비 아주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곳간이 비면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모든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제주도 도지사로서 걱정이 많을 텐데 이렇게 계속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하여 감소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금의 지방세수 감소 추세는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방세 중에 큰 항목인 취득세 부분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부분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증가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2025년 2월 국세 수입 현황도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2024년에 17조, 2025년에 16조, 나머지 7000억이 또 감소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역외세원에 대한 확충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세수 보전을 취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세 결손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심위원
작년 이맘때쯤에는 우리가 추경을, 이맘때쯤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는 얼마 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024년도에는 4555억 원 추경 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2000억대로 50%가 줄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내년에는 걱정이 됩니다, 계속 줄어들까. 그러면 지방세는, 최소한 18%까지는 지방채를 늘려도 건재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계속 지방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덜 들어오고 하면 지방채를 내년쯤에는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물론 건전 재정이 25%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7%, 18% 선에서 관리 채무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적정 액수의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으로 세수 결함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어차피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도 문제지만 다른 시도도 세수 결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면에 전체적인 집중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건설 경기가 어렵고 등등의 이유로, 토지거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건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안을 합니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오등봉공원이라든가 중부공원,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공사할 때 암묵적으로 조례에서 70%는 제주도 업체에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영업 좀 해줘라.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70%는 주기로 했으니까 웬만한 거는 제주도 업체와 함께 손잡고 가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건설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설주택국에서 지역 경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70% 가까이 하도급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앉아서 토지 거래가 안 되고 취득세 관련해서 지방소비세가 안 들어온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집행부가 영업을 해서라도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동감합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에서 활성화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안개 낄 때 뭐에 의존해서 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년 6월 달이 지방선거이고,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이기는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점점 도민들까지도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일몰되면서 어디가 어떻게 분구될 것이냐. 그리고 45명의 의원은 확보될 것이냐. 선거구획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도 6월까지는 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행정체제개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의 광역 도의원 그것만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자칫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신호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심위원
아니, 그런 걱정을 하면, 기초의회가 혹시 안 할 거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꾸려놓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역 대표성 문제라든가 인구소멸대응 해서 최소화 인구로 할 거냐 평균 인구로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소선거구제 개선 방안 그리고 여성·청년 비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로 해서 지금 11명이 구성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 사전에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기초가 부활되면 부활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부지런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고민할 시간이,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어야 고민을 할 건데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지금 7월, 8월, 9월, 10월 해도 4개월이고,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동안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을 따지면 그 기초 의원 상관없이 꾸리기라도 해서 공부를 같이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6월 전후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전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압축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자료 조사와 데이터는 구축을 하고 있고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잘 꾸려서 의견 수렴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봄이 왔다 싶으면 다시 또 되돌아가고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건강관리들은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항상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좋고. 공직 생활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하영 남았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남은 공직생활 잘할 거라고 저도 굳게 믿고 있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제 관심사입니다. 예전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중섭미술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몇 년 전에 가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좀 오래됐습니다. 지인이 와서.
상수
강상수위원
그때는 이중섭 규모가 좀 작고 전시실이라든가 수장고가 포화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휴식이라든가 부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작아서. 그래서 그것이 재건축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중투? 이게 중투 대상인가요? 지방 투자인가? 388억.
김경미위원
중앙투자.
상수
강상수위원
중투. 그거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정상적으로 심사든 모든 과정을 마쳤는데 문제는 거기에 뒤받쳐 주는 예산이거든요. 늦었지만 다행히 작년부터 이중섭미술관 건물을 해체하고 올해부터 터파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예산 배정으로 해서 건물 해체와 터파기 이 정도까지는 본예산에 됐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상황이 어렵고 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 50억 정도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터파기가 완료되면 기초로 레미콘이나 철근 해 가지고 골조가 올라와야 하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95억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중섭미술관 같은 경우는 민생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단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있어서, 기념품점이라든가 식당가 이런 것이 다 있는 곳이거든요. 서귀포의 원도심이고 서귀포 원도심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 때문에 자꾸 공기가 딜레이된다면 원도심의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공사 기간인데 주변에 있는 기념품점이나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미술관이 있었을 때는 방문도 하고, 꽤 입장객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기념품 수익도 남기고 그나마 세외수입으로 일조하는 곳이 이중섭미술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산 어려움 때문에 딜레이되는 부분에서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2027년 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면 과연 이때 완료될 수 있을까? 그리고 2026년에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장애인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 체전, 계속 연달아 제주도에서 대규모 체육행사가 이뤄집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특수를 못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회인데. 물론 2026년 전국체전이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건 당연히 특수를 못 누리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체전들,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하거든요. 2027년 2월까지는 준공돼야 그 이후에 나머지 체전들도 하고, 그다음 서귀포 원도심의 소상공인들 그다음 민생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실장님께서는 이중섭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문화를 포함해서 관광 인프라가 제주 그리고 서귀포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하고 강충룡 부의장님하고 추진하는 게 지역구는 다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원도심을 같이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중섭 거리 확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가 아니라 서귀포 원도심 전체적인 틀로 봐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송산동 솔동산 부분까지 쭉 내려가서 이중섭 작가가 창고에서 작품활동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중섭 거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인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돈을 들여서 15분도시다, 도시재생이다. 사실상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필요한 게 뭐냐? 어떤 것이 미비하냐? 이걸 우리가 따져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중섭미술관이 중심점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원도심 부분은 제주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강재병 대변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행사 때나 가보면 오영훈 도지사님의 기념사나 추념사,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전도체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 거 같은데요.
김경미위원
재작년.
상수
강상수위원
재작년에. 그때 갔을 때도 자기 정책이라든가 자기 공약사항들을 미디어로 해서 굉장히 강의하듯이 했습니다, 전도체전에서. 그때 날씨가 추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 우리 도민들과 ― 그다음 거기 관객들이 추위에 떨면서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또 3·1절 행사도 마찬가지고, 최근 4·3 추념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 행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맞는 내용을 담아서 축사나 기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대변인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메시지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 중에 행사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미래 비전이라든가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일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듣는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이 행사의 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대변인실에서 그런 연설문이나 기념사, 축사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메시지 안에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고, 그 메시지에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듣는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듣는 분들이, 도민분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그 공감한 내용 중에 그 취지도 반영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고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고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정부가 추경으로 12조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벌써 1회 추경 했잖아요, 제주도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12조와 관련한 국가 추경이 됐을 때 2회 추경합니까? 새정부 오면 다시 새정부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3회까지 갈 여지 부분이 있는데 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1회 추경이 이뤄진 이후에 정부 추경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조 추경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다음 6월 이후에 새정부 들어서서 관례대로 본다면 추경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정부 12조에 대한 추경 부분은 저희들 새정부 추경과 연계해서 정부 동향을 더 파악하고 2회 추경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국비 사업이 내시가 되어 편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실장님, 2회 추경 정부안 예산에 매칭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1회 추경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은 방법론적으로, 저는 방법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봐요. 선지출이 가능하거나, 매칭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재원이 있느냐는 거죠. 1회 추경도 상당 부분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작년 대비 50%도 안 되고 있는 마당에 2회 추경 12조가 갔는데 매칭 부분에 지금 현재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출 효율화 방안으로 10% 절감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일정 부분 보조금을 제외한 공기관대행사업, 민간위탁, 그리고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실·국의 요구를 받아서 10%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가 늦춰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연 상반기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주재원은 세출 효율화를 통한 절감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해서 민생경제 그리고 실·국에서 집행하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도 10% 절감 공문을 받았습니다. 절감했습니다. 안 받으셨죠, 아직. 거기 복안이…… 출자·출연. 그러니까 2회 추경을 대비한 출자·출연기관에, 민간에 일단 짜내기 10% 절감하라고 하고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런 논리가 계속, 세출 절감이라고 해서 이런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번 1회 추경이 아닌 어떤 부분에, 중앙정부 관련한 부분들이 눈엣가시로 보였거든요. 새정부가 되면 추경을 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더 확대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급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2회, 3회 추경을 해서 재원 마련에 급급한 도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시기는 되도록 빨리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연계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김경미위원
민생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민간과 출자·출연기관의 짜내기는 똑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지금 가용 재원을 갖고, 어려운 시기에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른 거고요.
김경미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 결국 추경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더 감수하고 더 열심히 추경예산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김경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자료 요청도 했는데,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이게 근거가 어디로 해서, 근거와 관련한 것도 자료 요청입니다. 어느 규정으로 이 근거가 마련, 도민참여단 운영. 우리가 무슨 무슨 위원회라든가 무슨 도민참여단 운영.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디에 명문화되어야 하거든요. 명문화된 근거가 어디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상에 각종 인구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종합계획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김경미위원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도민참여단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민실천단을 구성하고.
김경미위원
도민실천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고 어떤 지침에 근거 되지 않는 참여단이라든가 위원회 회의 비 지출이 가능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기본 조례가 근거 법령이 되는 거고요.
김경미위원
기본 조례에는 도민실천단이 없고, 도정정책위원회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정 계획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고, 그런데 종합계획에 그와 관련한 실천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77명이거든요. 77명이 위촉되면 이분들과 관련한 게 회의 비 책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회의 비…….
김경미위원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회의 비가 올라온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조항을 보고 있는데…….
김경미위원
예, 14조 보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14조에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
김경미위원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2항에 지원방법 및 절차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참가자에게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 운행할 수 있다.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실비가 회의 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회의 비라고 하면 저희가…….
김경미위원
실비의 규정은 교통비라든가 식대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회의 비는 참가수당에 해당되거든요. 실비라는 용어로 하기에는 적정하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봐야겠지만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추천입니까, 공모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공모방식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4조를 근거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14조가 기업·단체 등 지원이에요. 과연 기업·단체 등 지원에 도민실천단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업·단체라는 것은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예요.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걸 근거로 도민실천단 77명이나 한 게 맞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도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뭐냐 했더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직접 참여 회의 , 캠페인 등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업·단체 지원과 뭔 연관성이 있느냐예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가 많고 걷기부터, 도민참여단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왜 해야 되는지 명확성 부분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저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에 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다 삭감일 걸요. 거꾸로 민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단체 등 지원인데 77명 도민실천단으로 조례 해석이 가능하다면 민간이 이렇게 왔으면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잣대는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
김경미위원
맞지 않은 부분이, 와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정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때는 알았다고 하고, 제가 들여다보면서 ‘도민참여단이라고 있나?, ‘우리 조례에 있나?’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야를 망라합니다.
김경미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기업·단체의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김경미위원
그러면 기업·단체를 지원해야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소속돼 있는…….
김경미위원
아니에요. 개인도 많아요. 제가 신문기사를 읽기가 그래서 안 읽습니다마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개인이지만 다양하게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구와 연계돼 있는 분들만 이번에…….
김경미위원
회의 비가 기업·단체를 지원한다라고 말하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캠페인비하고. 이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건 고민의 지점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국가마다 다르기는 한데 예산안이 법률로 정해지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쉽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민들에게 법률안을 공포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 다 받아서 공포하고 이러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예산을 보고 1년 동안 살림들을 해 나가잖아요. 웬만하면 변경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1년 예산으로 법률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을 바라볼 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조정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세출조정 하지 뭐. 안 하면 또 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역동성도 있고 대응력이 있다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보고 국민이나 도민들이 사업도 해 나갈 것이고, 또 정부의 결정을 보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건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어서 최근의 주장은 예산을 법률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최근에 국 회의 원도 얘기하고, 어떤 대선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관련한 부분 들어올 때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잘못되면 본예산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받게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에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국이 과도기 상황에서는 더 그럴 때가 많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요. ‘조금 있으면 추경 때 얘기하지 뭐.’ 지역주민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만들어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세밀하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보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건데, 보육부분 예산 삭감 관련한 부분입니다. 책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제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책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다고 합니다. 기정예산, 본예산의 무려 8.9% 정도 감액돼서 330억 원 정도 감소된 걸로, 예산 삭감된 걸로 올라왔어요, 보육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도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 줘요. 보육정책, 저출산에 대해 문제도 있고 애들 키우는 데 힘든데, 본예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330억 원이나 감소돼서 추경에 됐다고? 그리고 이걸 빼서 다른 데로 세출 조정하면서 돈을 쓰겠네. 이렇게 되면 도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주어져요.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랬는지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서 보육 부분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보육 관련 중앙지원사업, 국비 보조 내시가 작년 10월 달에 상향됐습니다. 저희가 재정자주도 그리고 사회복지비지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당이 돼서 10% 상향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비 감소한 부분이 생긴 게 330억 중에 일부가 반영이 됐고. 저희가 영유아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약 4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7.6%, 2023년도 대비해서 7.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국비 59억 원, 도비 272억 원 해서 331억 원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 보조에 대한 지원이 상향되면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했다가 상향됐기 때문에 도비가 감축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한 부분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영유아 감소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아까 보조율에 관련한 부분 50%에서 60%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10%만큼은 우리 돈이 덜 매칭되니까 세이브시켜 줄 수 있었다. 좋은 점으로도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가내시 될 때 그것을 감안 못 했을까? 우리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생각 못 했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잘해 주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정도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습니다.
송창권위원
25%…….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0% 상향 조정하는 지자체가 된 겁니다.
송창권위원
사회복지지수가 25% 이하 됐다는 뜻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덜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비지수가 25.2%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송창권위원
복지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인센티브 주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인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사회복지비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사회복지비가 더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는 조금 더 지원해서, 50% 국고보조율에서 60%로 국고보조를 해 주는 지역에 해당이 됐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상향인 지역으로 2025…….
송창권위원
잘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아졌고 재정자주도도 80% 미만이고요.
송창권위원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긴 했어요. 이해도 되긴 합니다. 왜 됐는지도 직접 실장님을 통해서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요청드린 거고요. 어쨌든 보육부분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본예산에서 330억 원 정도 감소돼서 전체 보육예산 부분에서 8.9%나 줄어들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오영훈 도정이 보육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렸어, 추경 때?” “세출 조정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봐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송창권위원
예, 설명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다고 잠깐 듣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보육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돈 빼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관련해서도 올해 151억, 일자리 취약계층 등에 151억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감소 비율이 컸기 때문에 낮아진 감이 있긴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더 잘하시라고요. 가령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132억 원 정도를 삭감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가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4억 정도를 삭감했다. 이렇게만 탁 비칠 수 있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더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경 편성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주에는 도정질문 준비하시느라 도청에서 거의 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이니까 저는 행사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2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21억요. 21억, 7.7% 증가했죠. 민선 8기 되면서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근민 지사님, 신구범 지사님, 김태환 지사님이 어떤 나이 때 했는지 잘 기억이 없는데 다 60대 넘으셔서 한 것 같고. 가장 젊은 도지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약간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행정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면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행정에서, 그리고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남근위원
그럴 수도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행사운영비 예산 편성 현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2024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행사운영비가 좀 적었습니다. 2025년, 작년하고 올해 추경까지 합치니까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역전했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요. 이게 아마 지속가능 비전 선포식인가요? 지속가능 비전 선포식입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5500만 원 예산이…….
이남근위원
예, 5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희가 40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했습니다.
이남근위원
4000만 원 넘게 집행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1시간 반짜리 행사였습니다. 1시간 반짜리 행사였고, 강연료나 이런 거 800만 원은 이해가 돼요. 뒤에 저 스크린에 뭔가, 이 스크린에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연하시는 그 내용 가지고 한 3000만 원 썼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까? 행사운영 용역비 3080만 원 나왔으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비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어려운 시국에 1시간 반짜리 행사를 하면서 5500만 원 예산을 쓰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주도민들이 저걸 가지고 어떤 감동이나 어떤 공감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자 생각.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올해 3월 7일 했던 명예도민대학 명예학위 수여식입니다. 60명 명예학위 수여식입니다.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약 4500만 원.
이남근위원
4500만 원. 저 60명. 60명 졸업식입니다, 도민대학 1년. 1년 졸업식에 4500만 원, 하루에. 이건 3시간짜리 행사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비전…….
이남근위원
이건 도민대학입니다. 도민대학.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민대학에 대한 세부적인, 제가 직접 저 자리에 참석해서 저 행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남근위원
아니요. 어떤 의미 다 좋습니다. 어떤 의미 다 좋은데, 저 정도 행사에 과연 우리가, 지사님이 연설하는 그 뒤의 공간, 홀로그램인가 뭔가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되는 행사였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행사의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퍼포먼스 영상을 통해서 도민대학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도민대학에서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면 충분히 저런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남근위원
45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들여도 된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부 그거에 쓰여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퍼포먼스 영상에 많은 비율의 재정이 투입돼서…….
이남근위원
퍼포먼스 영상에 1500만 원, 1700원 해서 한 3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퍼포먼스 영상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퍼포먼스 영상에 3000만 원 들어갔고요. 다시 다음 것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이번에 3월 18일 날 한 안전문화 운동 발대식입니다. 여기도 한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세부 집행 내역을 보니까 현수막, 조형물 제작. 앞에 텍스트 박스 같아요. 저 앞에 글씨 있는 거. 글씨 있는 거에 230만 원 들어갔고요. 홍보 영상은 당연히 들어가고. 종이비행기 400개. 종이비행기, 한 장 더 돌려보세요. 아까 저 안에 계신 분. 저 종이비행기가 400개라고 올라와서 이게 48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세부 집행 항목별로…….
이남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여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 국장님네들 다들 고생 많으시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이제는 제발 우리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저런 퍼포먼스, 저런 의식 같은 행사에 예산을 좀 덜 쓰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사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실·국장님들이 이제는 판단하셔서 저런 거에 예산을 좀 덜 쓰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거를 접하는 제주도민들 10명 중에 9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기 계신 분들, 지금 실장님 보세요.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관변단체 분들이세요. 관변단체 분들 그날 오셔서 “도청에서 행사한다.” 와 가지고 비행기 하나 날리고, 1300만 원은 어느 사람의 주머니엔가 들어가겠죠.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이냐 이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근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메가박스에 대한 시설, 그때 메가박스에 아티스트를 초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전략과 연계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고,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UN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저희가 제주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서 갈 수 있으면 그래도 반기문 총장님 정도는 모시고 와서 행사를 치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게 2040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조로 하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분명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주도를 널리 보여주고 이런 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제발, 제발! 행정에서도 그렇고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행정 하지 말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방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각종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끝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하여간 이거 보면서 어차피 6월 달에 결산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발 우리 행정이 진짜로 일반보다도 한 발 더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너무 뒤처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핸드폰 하나하고 ChatGPT, AI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퍼포먼스, 풍선 하나 터뜨리고, 종이비행기 하나 날리고,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 전부 다 ―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 이거죠. 물론 홍보, 좋습니다. 여기 안에 홍보비도 무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도 들어와 있고 홍보비로도 들어와 있고. 우리 도의원도 체감 못 하는 홍보를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체감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퍼포먼스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회 추경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니까 제주인 경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증가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셔서 증가하게끔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저희가 2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세가 26억 원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GDP 성장률도 1.5%로 낮게 전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세를 포함해서 지방 세수도 굉장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지방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올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은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진도율을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토지거래라든지 표준지가 하락이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 관련 부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가라는 견해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관련 부분 제주도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있는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재부가 2023년부터 역점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펀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있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는 우선 일단 공공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JDC가 수행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을 1호펀드 조성 사업으로 보고 있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1조 원 규모의 재원들을 갖고 지방소멸기금 관련 부분과 SPC 사업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도에 적용 가능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분산에너지 실증 등 탄소 중립 실천 방향을 앞당기는 그런 쪽에도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모델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1차산업 및 수출물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영도매시장 관련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 투자 펀드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23년도에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이 실시가 됐었거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결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하고 지역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제주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SPC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 공익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선 SPC가 설립이 되면 그 형태는 공공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출자기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출자 지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공공이 출자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영도매시장 그 부분도 용역은 끝났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듯 일단 공공이 재정 투입을 하고 SPC 설립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책임도 따르는 그런 형태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하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재정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 충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 부분을 깊게 고민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수출 물량이라든지 도내에서 도매시장에 가서 판매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30만 톤 물량 중에 도외가 23만 톤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6만 톤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류시장을 갖고 수출 물량까지 같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방면으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공공에서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펀드와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타운,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공영도매시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고민을 더 깊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구정책담당관 관련 부분이 2025년도 신설되면서 지금 조직 부서가 사업 부서인지 총괄하는 부서인지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있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사업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취합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각 실·국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인구정책에 필요한, 물론 사업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정책들이 실·국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중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신설되다 보니까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중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담아내는 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맞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지역 균형발전위원회? 15분도시과에 가 있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발전.
하성용위원
지역균형발전,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로 다시 들어와야 할 거 아닌가요? 인구정책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5분도시는 읍면동에 대한 지역 발전 그리고 권역별 지역 발전을 토대로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성용위원
우리가 이관되기 전에 기획조정실이 이 소관 업무였거든요. 근데 조직이 구성 안 된다고 해서 15분도시과로 떼낸 겁니다. 근데 15분도시과에 가 가지고 과연 15분도시과에서 이 정책들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시간 때에 이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11년 전에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에 수학여행을 오다가 304명의 희생자를 낸 ― 오늘 ― 날이기도 한데요. 각별히 부탁드릴 거는 제주도에도 안전과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별하게 안전 관리에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얼마 전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죠.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제주도 대표단으로 갔다 오셨는데 간단하게 경과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2018년부터 등재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년 만에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노력해 주신 도민과 12만 4·3 희생자 유족회, 도의회, 국회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이렇게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지난 7일부터 해서 1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순이삼촌』 작가이신 현기영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하고 해서 총 열한 분이 유네스코 프랑스 파리 현지에 4·3국제특별전 개최에 따라서 우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앞서 저희들이 9일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만나서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 등을 설명했고 대사관과 문화원장님께서도 제주4·3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4·3의 가치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하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유네스코본부와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집행이사 회의 심사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들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해 주셨는데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대사님들과 대화 시 4·3의 가치 그리고 한강 작가 『작별하지 않는다』의 소설을 통해서 제주4·3이 세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행이사회 기간에 저희들 안건이 4월 9일부터 10일 동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14일로 연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많은 염원이 뭐 했는지 몰라도 10일 날 밤늦게,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집행이사회가 10일 11시경에 다른 안건에 앞서서 저희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극적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10일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다음 날 제주4·3국제특별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막식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더불어 더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제주 대표단으로 갔다 오신 현기영 추진위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77년 전 4월 3일 날,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그 당시에 30만이었는데요 한 3만 정도가 한 7년 7개월 동안 희생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령들의,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사실은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레드 아일랜드라고 정치권에서 아니면 좌우이념을 떠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194개 회원국이 있고 12개 준회원국이 있는데요. 거기서 인정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제주도민의, 사실 4·3은 제주도의 큰 비극이자 아픔이기도 한데 제주도민이 피해 안 본 데가 없습니다, 좌우이념을 떠나서. 그런 거를 공히 세계가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4·3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유네스코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4·3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 평가해서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는 된 거고 그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러한 정신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4·3기록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도 남아 있는 추가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 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함으로써 5관왕이 됐는데 이러한 유네스코 유산과 연계해 가지고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등재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곡차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4·3기록물 관련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록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 국비 예산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사실은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억압된 기억의 복원과 진실 규명,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의섬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큰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감동과 도민에게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 거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전 도민과 더불어서 그리고 도정과 더불어서, 도의회와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정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4·3의 정명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과제이고 한데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 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힘드시죠? 그래서 이심전심 이경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입니다. 청년 주말 워크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청년 주말 워크런 운영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말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많습니다. 관광지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공무직들이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직들의 주말 근무를 조금 덜고, 한편으로는 일하면서 아니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요즘 어렵습니다. 그걸 같이 매칭해서 청년들에게 단기적이지만 직무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시간을 책정해 놓았는데 7시간으로 설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말 근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초단시간 근무로 15시간 미만으로 올해 하반기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관련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초단시간이라고 하면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고, 또 15시간 이상 하게 되면 주휴수당 6개월간 24회와 연차유급휴가 6개월 동안 5∼6일이 적용이 되는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은 이런 게 다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대보험 중에 산재와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7시간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즉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몇 개 있고. 또 하나는 몇 명을 계획하고 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으로는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60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말에 7시간 하는 거여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말에 14시간 하게 됩니다.
이경심위원
토요일, 일요일 해서 14시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대학생들이 올 수도 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정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39세 미만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심위원
39세 미만이면 6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고 청년들도 많이 온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실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양 행정시에서 하계나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떻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추첨방식 같은…….
이경심위원
추첨방식으로 하게 되면, 19세부터 39세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대 청년인데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도 가능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원서를 접수할 때,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심위원
그럴 거고. 또 30대 후반의 청년인데 주중에 자영업을 하면서 주말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심위원
제한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추첨으로 하게 되면 이력서와 상관없이, 더군다나 39세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다 올 수가 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실제 필요한 주말에 일하고 싶고 직무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배제될 수도 있다. 이 추첨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보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서류 접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10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고, 1987년부터 1997년도까지 노동운동의 변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최루탄을 한 천 가마 먹을 정도로, 목이 켁켁 걸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환경이나 복지, 월급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라고 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7시간만 해서, 전에 얘기했던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줄이더라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일하고 정확한 시간에 일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분들한테 다른 사람들, 14시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장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것을 조금 교묘하게 해서 줄 것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줄 것을 다 주고, 적용시킬 것을 다 적용하면서 올바른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일을 시키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청소 노동자인가요? 청소 노동자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도 11개월만 일 시키고 12개월 일을 안 시켜서 휴가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는 일 때문에 작년에도 도에서 퇴직금을 떼먹고 있다는 워딩이 언론지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선의의 일로 좋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 때는, 내가 30분씩만 일 더 하면, 이틀에 한 시간을 더 하면 15시간 이상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분명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단시간 말고 15시간 이상 제대로 일 시켜서 제대롭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 공공영역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공무직 직원들 주말 근무 부담에 대한 해소와 그다음 청년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직무경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거고. 단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내에서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은 계속했으니까 김원칠 총무과장님.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 추경에 도본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에서 직영 전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도본청 구내식당 좌석 수가 그리 많지 않네요, 90석.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저희가 90석 정도 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다른 지자체 도본청 정도면 보통 500석 이상 되는데, 그동안 이용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이용자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탁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라든가 다양하게 맞지 않아서, 직원들의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업이익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직영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 이걸 꼭 직영 전환을 했다고 직원 복리증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영 전환하게 되면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예산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사업계획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평균 96명이 이용한다고 됐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2023년에는 150명에서 200명, 2024년에도 100명에서 120명, 올해 96명 정도, 1일.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위탁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평균 도청에서 96명이 식사를 하면, 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주말, 공휴일 빼면 보통 약 246일을 평일로 봅니다. 6000원 했을 경우에 1억 4000여 만 원 정도의 식대비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식대비를 더 낮췄어요, 5000원으로.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급식의 만족도는 높이면서 금액은 낮추려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시도도 보면 광역 단위만 봐도 17개 시도 중에 위탁하는 데가 저희와 다른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민생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삭감되는 판에 이건 운영을 더 효율화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도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도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 인상이 어렵다 해서 아마 거기도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서귀포시청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청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여기는 계약을 2023년 7월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거든요. 이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식대 가격을 7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거기도 여건이 비슷합니다. 좌석 수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 94석,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심만 제공하는 데도 일평균 이백,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평균이 214명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17명이고요. 서귀포 본청 상주 직원이 많겠습니까, 도본청 상주 직원이 많겠습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물론 서귀포는 급식단가를 7000원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이 좋다고 소문도 나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
상수
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의 복리로 따진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서귀포시에서는 직원 복리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이용 부분에서 꼭 직영을 해야만이 직원들 복지를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저희도 금액 인상 부분에서, 서귀포의 사례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노조 단협에서 협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오늘 자로 구내식당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도 나가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저희 직원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면 직원들 약간…….
상수
강상수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 5000원으로 했을 때 하루 48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로 봤을 때. 246일을 곱하면 1년에 1억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으로 보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해 온 거 합치면 3억 2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수입 1억 4000만 원을 빼면, 여기에 마이너스 되는 게 1억 87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를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구내식당 사용료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메뉴나 식사 질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마찬가지로 도본청처럼 90명 정도 됐었습니다. 메뉴나 이런 것들이 1000원 인상해 주니까 거기 업체는 메뉴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먹기 좋게끔 메뉴를 엄청 잘해 주니까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서홍동이거든요. 서홍동에 있는 식당가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서귀포시청 구내식당이 너무 맛있게 잘해서 점심시간 때 공무원들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따져서 이런 거 할 때는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산 투입된다는 생각만 가져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구내식당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안 좋은 상태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한테 조식도 제공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투입해서 직영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조식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용객 수 자체가 배 이상으로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이용객이 많아야 되죠?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를 들어 도청이 90석 아닙니까? 테이블을 두 번만 회전시켜도 180명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노력은 없이 편하게 예산 편성해서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위탁 운영업체, 기존의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 얼마든지 많습니다, 푸드를 하는 데가. 그런 쪽하고 협의나 이런 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안 한 상황에서 협의하는 자체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상수
강상수위원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상수
강상수위원
도본청의 직원을 위해서 이 정도의 식대를 편성해 줄 테니 좋은 메뉴나 질 높은 이게 가능한지? 그런 식으로 푸드업체 쪽에 제안이라도 해 보고 정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체는 이용하는 직원이 적으니까,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 해서 바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위원님,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다 급식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제안도 해 보고, 그 전에도 제안도 해 보고 몇 군데 받아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은 음식이 맛이 없다. 이걸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는 왜 그런대요? 서귀포는 폭발적으로, 외부에서도 와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외부에서 많이 가고 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저희가 한번 새롭게 운영방식을 바꿔서 하려는…….
상수
강상수위원
이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새롭게 바꿔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총무과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보고드리고 하세요.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원칠
김원칠총무과장
직영 운영하면서 잘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양순철 정책기획관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을 무지 사랑하는 것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인구와 관련한 부분이라서 얘기합니다. 예산에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 제안서 활용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2024년 9월 26일에 법무부에서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하나로 광역형 비자와 관련한 얘기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광역형 비자는 저희가 외국인 정책 유입을 통해서…….
김경미위원
광역형 비자가 뭘까요? 광역형 비자. 원래 비자는 국가에서 다 통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형 비자가 뭡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가…….
김경미위원
법무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자정책을 수립해서 협의를 진행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비자 제도를 개선해 주겠다라고 한 지자체 요청에 의한 비자 개선 유형입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슬로건이 뭐냐 하면,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이게 슬로건입니다,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그래서 2024년 9월 26일 날 이렇게 보도했고,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광역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 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안 됐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된 부분이 다르죠? 말씀해 보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건 협의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변경한 건 있지만 저희들이 관광형 비자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채택됐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는 게, 원래 광역형 비자의 키워드는 특정 활동의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가 더, 유학비자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련해서는 ― E-7이죠 ― 어떤 활동으로 비자 신청을 하셨는지? 관광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게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건 유학비자고. 그건 D고. E와 관련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E와 관련해서?
김경미위원
예, 행정활동.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서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이번에 광역형 비자 선정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광역 비자 형태가 관광산업 RISE에 연계한 학과 중심으로…….
김경미위원
유학비자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유학비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미위원
D 중심이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D2입니다.
김경미위원
예, D2 중심이죠. 그러니까 E-7은 없다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탈락했지 않았냐고 한 것은……. 이 제안서에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중요하게 보는 게 최대 주중 30시간 동안에 이렇게 연계해서 비자를 받고 온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광, 숙박, 음식 등에 필요한 인력들을 적절히 소화할 수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이 비자를 제안했었고, 이 비자 연 쿼터가 250명인데 잘되면 더 활성화시켜서 외국인 체류인력을 늘리려는 하나의 제도개선 과제 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정 활동 부분에서 탈락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속·재료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자동차·비행기·철도차량공학전문가, 일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우주나 UAM과 관련한 부분이 충분히 E-7 특정 활동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유학비자가 들어왔으니 관련한 부분들에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제안서 활용이 나와 있어서, 유학비자에 대한 범위가 ― 아까 관광 말씀하셨는데 ―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활용에 대한 부분이 건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게 특정 활동 E-7 부분은 대구·경기·경북·경남은 일정 부분 산업 집적화, 산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우주산업 신산업과 에너지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광역 특정 활동에 따른 비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비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 RISE와 연계된 학과 중심으로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유학비자가 관광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다음 먹거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형 비자, 결국 지역 활력화에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는 제안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답변들이 그렇게 썩 시원하지는 않네요, 식사를 잘 못 드셨는지. 실장님은 좀 쉬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이제 식사 잘하셨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제 질의 꼭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확인차 물어보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한 부분에, 지금 체비지 매각사업 관련한 부분으로 그 수입의 70억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는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감액해 나가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몇 차례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 그래도 자금력이 있다라고 하는 시행사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조기에 가격 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빨리 처리해 줘야, 그 기반 공사가 돼야 다른 데들도 사업들을 해나가고 건물이 올라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준공 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주상복합용지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롭게 계획 세워서 몇 세대를 생각을 한다든지 몇 층을 올리겠다든지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상복합용지로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땅 사서 들어오면…….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상복합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업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사람만 들어와야 되겠네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 얻어져서 대박 났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하다가 점점점 내려가서 현재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된 거죠? 857억 5300만 원?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857억.
송창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가 공시지가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당시에는 4배 해서 대박 터졌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거는 2660억에 낙찰이 됐을 때.
송창권위원
예. 2660억.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줘야 돼요. 그래야 화복상업지역 도시 개발이 될 거니깐요.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해서, 70억 원이 감액으로 들어왔으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70억 원을,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거를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1억도 아까워서 하고 있는데 70억 원을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그 정도 하고요. 부시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그냥 거기. 간략하게만 질의할 거예요. 괜찮아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송창권위원
다른 분에게 질의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도 잠깐 들어도 될 것 같아서.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그만큼의 금액을 해서 30억 원으로 다시 올려놨잖아요. 작년에 15억 정도, 51.3%만 잔액이…… 아니, 그러니까 49? 48.7 정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집행을 못 했다는 뜻인데, 이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이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질의를 찾았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표준임대 조건 산정 지연으로 신규 입주 계약이 지연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 공공임대 준공, 법환·대림 지역 쪽에 입주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올해 2025년도 모집 공고, 차후 예정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담당관님,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차 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이거 나름대로 의미 있거든요. 집행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50%만 집행하고, 내년에 다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30억 올려 있는데 이거 다 집행 자신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이번에는 집행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걸로 봐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송창권위원
공공임대주택이고 임대차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기회를 잘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 주택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집행잔액 남아서 반, 50% 정도는 집행도 안 돼 있고.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건지 수계 추계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과수요 잡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된 건지, 그렇게 지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부서에다가 잘 얘기를 하시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만약에 잘 안 할 때면 잘라요. 거기 자르면 우리 의원님들 좀 쓰게. 부탁한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남았다가 또…….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좋겠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한 부분으로 이번에 두 가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영주차장, 외도 지역에 있는 거라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복층화사업 하나하고,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사업 관련한 부분인데,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관련한 부분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돼서 의정활동 할 때 현장에도 갔다 오고 어떻게 열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그냥 들으면 됩니다. 저는 그때도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적지를 잘 찾았고, 그래서 거기만 잘 진행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건이 예산 확보 아니겠어요? 오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잘해서 그분네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러지 않도록, 현장 방문 때 말씀도 드렸지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귀담아들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부시장님께 여쭙는 게 더 좋을 듯 해서, 담당 국장님이 오시지 못한 것 같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그제께 현장 갔다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말씀도 했으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앞으로는 복층화 사업이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땅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높이 짓는 것도 땅의 생산성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건데. 주위의 경관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런 복층화 주차장도 10층 이상 막 지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데는 물론 없지만, 외도 지역은 3층 4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3층 4단만이 아니고 나중에 더 높일 생각도 해서 설계 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5층 6단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3층 4단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주차장 세워지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경관침해든지 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상가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복층화 주차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책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방안이 뭔가. 그냥 깎아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효율화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에너지 관련한 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전문위원실에서 종합 검토의견에 제시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다른 에너지 관련한 부분으로서 충전 시설들을 활용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면 어떨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많이 쓰고자 노력할 때는 더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절약하도록 하고, 충전 더 시켜 놨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에너지공사에서 오셨죠? 참석 명단에 올려져 있고. 임경은 부장님이신가요?
부장
업부장제주에너지공사분산에너지사
임경은 네,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복층화 관련한 사업들이 외도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텐데 혹여나 이런 거와 연결된 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의 종류가 있는 것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런 가능성.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유리한 점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짧고 굵게.
부장
업부장제주에너지공사분산에너지사
임경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분산에너지사업부장 임경은입니다. 주차 시설을 그냥 단순 주차가 아니라 에너지랑 접목을 하는 부분들로 최근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V2G라고 충전기를 활용해서 계통에다가 전기를 역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대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전기차를 세워두면 저희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전력 시장에다가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들을 창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에 날씨가 맑은 날, 바람이 잘 부는 날에는 제주도가 태양광과 풍력이 같이 가동이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발생할 때는 일단 출력 제어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 전기들은 싸게 저희가 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 시간대 충전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충전하게 할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가능성 있고 앞으로 더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가령 외도 지역에 복층화 사업을 할 텐데 이때 도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부장
업부장제주에너지공사분산에너지사
임경은 지금 당장, 제주도가 지금 분산에너지…….
송창권위원
조만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된다고 하면.
부장
업부장제주에너지공사분산에너지사
임경은 어제 관련된 계획을 산업부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말에서 6월 초 되면 특화지역이 선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해소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사례로 저쪽, 어디죠? 모로왓제2공영주차장, 일도지구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유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제시된.
부장
업부장제주에너지공사분산에너지사
임경은 그 모델은…….
송창권위원
조금 다른 모델인가?
부장
업부장제주에너지공사분산에너지사
임경은 예. 조금 다르긴 한데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충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 제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규제 특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실현해 냈고, 그 결과로는 법 제도화까지 바뀐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주차장 시설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규제 특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쪽 분야에 문외한이라서 제대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을 계속 복층화해서 만들어 갈 때, 에너지공사의 적극성이 저도 보였거든요. 이걸 최초로 한번 도입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만 가지는 거고, 설계 당시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한번 이끌어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괜찮다고 느껴지면 확산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에너지공사 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지역균형발전 사무 관련해서 15분도시과로 갔지 않습니까? 15분도시과로 갔는데, 그 전에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는 워케이션 조성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제주 문화중개소, 농기계 임대 사업, 그다음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인구와 지역 균형 관련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5%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15분도시과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2023년도에 80억, 2024년도에 73억, 2025년도에 35억, 점점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과연 읍면 지역이라든지 구도심 동지역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15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고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5분도시과에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 그리고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통합적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15분도시과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그다음 권역별 발전, 그리고 도시 재생과 관련된 그런 업무, 그다음에…….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도시 재생과 읍면동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인구 정책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눈에 안 보이고, 그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농업 인력 관련 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워케이션을 통해서 생활 인구 유입,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이 사무가 15분도시과로 가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이든 원도심이든 점점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정책 관련 부분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기획조정실로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은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읍면동 그리고 권역별 발전 사업들은 15분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부분은 지방시대팀에서 지방시대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했던 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무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업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이번에 지방시대팀이 인구정책담당관실에 들어가면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좀 더 지켜본다는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3년 아니고 1월 달에 지방시대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하성용위원
생겼는데, 그러면 15분도시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것들?
하성용위원
지역균형발전 사무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은 15분도시과에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읍면 지역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훈 과장님.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이훈입니다.
하성용위원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복층화 사업 관련 부분에 사업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보통 저희들 복층화할 때 면적이 일단 한 300평 이상 되면 주차 여건이나 주차 수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사업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회전율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시나요?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여기 회전율이 얼마나 되죠?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2.0?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하성용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유료화한 공영주차장들 중에 평균적으로 3.0 이상은 전부 다 되더라고요.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3.0 된 데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2.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으로 파악했고. 그다음에 무조건 3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땅의 모양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물론 저희들 현장 할 때 땅 모양을 고려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성용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입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하성용위원
우리가 81억을 투자해서 74면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56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81억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만약에 추가됐을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그거야 현장에 나중에 어떤…….
하성용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현장 실정에 맞춰서 한다. 지금 현장 실정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주차장 보급과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 개선되어야 될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차장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안전관리도 있지만 수급 실태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어딘지, 개선되어야 할 지역은 어딘지?
하성용위원
아직도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이게 법적으로 계속하게 된 사업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회전율에 대한 부분들이 법정률 조사하거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건 있습니까?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저희들 2022년도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그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여기 과업지시서 안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복층화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시 지역 내 땅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신규 지역으로 땅을 사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급실태 용역 조사 때 기존 주차장과 관련해서 복층화가 된 대상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복층화 시설 관련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단계보다는 더 높이,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더 높이 올라가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복층화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층화 사업 관련 부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였냐 하면 효율성, 그다음 기준. 우리가 복층화 사업을 하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압력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부지를 찾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여기 지역 관련 부분에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3개인가 4개 있잖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시켜서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료화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1.2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 주차해 버리는 거예요.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올해 유료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하성용위원
그건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조건들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훈
이훈제주시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다음 추가 질의 또 있습니까? 그때 제가 간단하게, 아니면…….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이따 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님.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4년도 말 기준해서 기금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35억이 넘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35억이에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아, 36억 정도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부 조성액은 51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그 전년도까지 합쳐서.
상수
강상수위원
전년도. 누계죠, 누계?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누계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올해 말까지는 70억 예상하고 있죠?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목표는 7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액 10억 원을 초과하고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3을 관리 운용에 쓸 수 있잖아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적립됐을 때 일반회계를 사용 안 하고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맞다. 이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사실 저희 고향사랑기부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목표가 70억입니다. 그에 따른 택배비라든가 그다음 답례품 비용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 전년도에 들어온 기부금 모집된 액수의 13%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올해 목표가…….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된 지가 2023년도죠?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때 첫해 목표는 40억 잡았을 겁니다. 목표액이 40억.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8억 정도. 그러니까 목표 설정도 잘못됐고. 그때 저는 ‘어떻게 40억 달성할까?’ 의문이 갔는데 결과적으로 8억밖에 모금을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지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양하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회활동을 하면서 육지부 쪽의 자매결연지나 교류해서 가면 그쪽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거든요. 2023년 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보성군에 가서 전 의원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례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내가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답례품을 선정 안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상수
강상수위원
5년이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법률상으로 정립이 안 됐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답례품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라고 정리된 게 없죠?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까 5년이라고 했어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5년은 어디에 규정된 거예요?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
상수
강상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답례품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채권 소멸시효에 맞춰서 5년 동안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건 법률에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건 없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민법」에서 소멸시효를 얘기할 때 ― 청구소멸시효를 얘기할 때 ― 5년으로 잡고 있는 거고, 그게 법률에는 안 돼 있고 아마 행안부 지침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이건 유가증권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법령상 유효기간은 없지만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포인트로 있습니다. 아마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전 국민이 모르고 있는 거죠.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면 답례품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인지? 고향사랑기부 각 지역마다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저는 1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성군에 들어가 보니까, 뭘 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향사랑e음에서 위원님이 기부를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남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든지 간에.
상수
강상수위원
이제는 5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5년 동안은 살아 있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 기준해서 5년 이내에는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돼 버린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양근혁 생활환경과장님.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양근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에 사무관 교육 받고 와서 14일 날 정식 임용받았죠?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축하드리고. 양근혁 과장은 환경직이죠?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환경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환경직이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특허 이런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맞죠?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한 적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요번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에 관해서, 작년도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전체 토지가 38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은 2000평 정도. 그래서 어렵게 토지주와 협의해서, 공시지가 낮은 쪽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토지주가 마냥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 토지주도 그 전부터 부동산에 내놓은 거였습니다. 누가 언제든지 나타나면 개인 대 기업, 아니면 개인 대 개인으로 매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계약금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도 안 하고 이걸 방치시켜 버리면 우리는 계획만 잡다가 흐지부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혹시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지만 그쪽 토지주와 한번 만나서 얘기했든지 통화를 했든지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결정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든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 못 했지만 다음 추경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토지 매입 비용이 탁상감정 했을 때 한 38억 나왔죠?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35억 8000만 원.
상수
강상수위원
35억?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35억 8000만 원.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토지주와 통화나 소통한 것은 최근에 언제예요?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제가 교육 중이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번 주에도 연락해서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토지주가 난리입니다, 마냥 어떻게 기다리냐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분한테 언질을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덜 화나고 할 건데, 지금 그쪽 소개해 주신 분한테 자꾸 얘기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 토지주와 해서 진행상황 명시해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기다려 달라. 다음 추경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 정도는 언질을 줘야 그분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기다리는 건데.
근혁
양근혁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돌아간 다음에 한 번 더 연락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아까 강상수 위원님과의 질의과정에서.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선호입니다.
김경미위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일반회계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운영하면 되게 좋은데 기금에 일반운영비 퍼센트 있죠?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13%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는 내역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답례품 배송비용이 주로 많이 편성됩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역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배송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올리면 올릴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년도에 들어온 것 대비 13%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 올해 목표가 70억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올해 배송되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것을, 70억에 대한 것을 배송비로 잡다 보니까.
김경미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대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올리면 올릴수록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지출 비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오늘 공기관대행과 관련된 부분 고향사랑기부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기관대행 수수료는 기금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지금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기금으로 하게 되면, 결국 기금으로 쓰다 보면 돈이 모자라면 어디로 갑니까?
선호
윤선호세정담당관
일반회계.
김경미위원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성이 있다 이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이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 동의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운영비를 기금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낮고, 우리는 배송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 재원으로 편성 못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렇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성이 자꾸 부정화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 또 전국에서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의 뜻도 있는데 일반회계로 잠식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 조금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을 중앙정부랑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기관에서 근무할 때 후원금을 받습니다. 후원금을 받다 보면 직접비, 간접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후원금은 직접비로. 직접비라면, 그 후원 대상자들에게 직접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후원하시는 분이 더 선호하시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민의 발전, 도민 직접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로 하지 이렇게 간접비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랑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제주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 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제껴 놓고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게 되고, 정말 이게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저희 국에서 올린 건 아닌데. 기조실입니다.
김경미위원
기조실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김인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김경미위원
저는 특별자치분권이라서……. 말씀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제도개선 개별 과제는 123건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김경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포괄, 포괄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포괄 이양 과제는 저희가 60개 법률을 검토하는 중에 5개 법률에 대해서 포괄 이양에 대한 기초적인 협의 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해로 삼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정리하는 해로. 제가 이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종 토론회나 사전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게 확정되려면 연말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제 첫 번째 도정질문이었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우리가 사회보장 심의와 관련한 부분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건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이 있는 거 맞습니다. 또 지사가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 공약도 하셨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포괄적 권한이양이 생각보다 법을 고쳐야 될 게 많죠. 내년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공약이지만. 더디 간다는 거예요. 더디 가고, 공론화 과정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되어야 될 포괄적 권한이양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과 관련한 건 사회보장 심의를 받고 하면 되는데, 원래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포괄적 권한이양을 갖고 왔어야 돼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국방 이러한 것 빼고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알아서 하게 된 게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래서 행정시라는 구조도 두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전부 건건이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서 자치법규하고 맞지도 않고 특별자치도하고도 안 맞아요. 제가 포괄적 권한과 관련한 부분 도정질문 할 때도 강한 의지를, 제 첫 도정질문이니까 벌써 3년이 넘었죠. 강한 의지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된 게 없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벌칙 특례라든가 아니면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조례화했을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부분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처와의 협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5개 법률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문서화시켜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여기 연구용역에도 보면 “입법정책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예요. 상당히 어렵고, 다른 법조문과 관련한 부분들도 다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위법이 특별자치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지점이 용역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은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으로 처음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가져와야 됐던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제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줄기를 잡아서, 아까 다섯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공론화하셔서 디테일하게 가시고, 포괄적으로 가져오시고. 다만 지금 현재 단계별 제도와 관련한 것도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가 민간위탁 저번에 안 되는 것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진행해야지 이거 하나만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동의하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포괄적 권한이양은 아까 말씀드린 5개 법률에 대한 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서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여러 가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안 보냈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자치도가 가장 가져야 될 권한이 포괄적 권한이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 전략 과제 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 맨 밑에 들어……. 제가 맨 밑을 못 봤구나. 이건 정말 특별자치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도정질문 때 이걸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이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저는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김경미위원
오늘 복층화 주차장과 관련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제 지역구입니다. 도련2동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후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간 주차환경 개선 필요성에도 보면 도련1동, 도련2동, 삼양1동, 삼양2동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제 지역구의 4개 자연부락이 다 올라왔는데, 특히 도련2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와 관련한 부분, 요번에 우리 동네에 많이 왔다 간 것으로 압니다. 더 꼼꼼히 하셔서, 저도 실은 보니까, 땅이죠. 이런 부분 잘해서 어디에 살든 주차 환경이 편안한 시민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경의 기조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회 추경인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민생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이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소비 진작 그리고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력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고,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건설 경기 활성화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이 2194억 정도, 전년도 추경 대비해서 5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탐나는전 166억 편성돼 있고요.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 668억 원을 편성하는 등 나름대로 민생경제 활력에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 668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68억이 배정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토지매입 부분은 각종 시설사업들을 하게 되는 관계고, 668억은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그다음 시설비, 각종 도로 파손에 따른 소파 보수, 이런 시급히 해야 될 시설사업에 집중했고, 토지매입은 장기적으로 공공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 사업 관련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데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민생경제 활력, 건설 경기 활력에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 들어 있지만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건설 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및 청사, 생활SOC 신축 관련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증액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비, 부대사업비 예산 편성을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이 7조 2000억 정도 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7조 797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8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2023년도에는 1조 6400억, 2025년도에는 1조 5300억 해서 1000억 정도 마이너스 편성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에 도로 부분도 한번 볼게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액은 같고요. 도로도 2023년도에는 2067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17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16.9%가 마이너스 편성돼 있고. 전체 예산은 8.3%가 증액되고, 여기 예산들은 조금 많이 줄어든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설 관련, 특히 도로 관련도 전부 다 건설 관련인데 돈이 돌아가야 지역 경제에도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예산은 아니고 1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체로 볼 때, 총괄적으로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2023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할 때 도로라든지 건설 관련한 예산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편성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 분야는 저희가 작년 제1회 추경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1321억 원 그리고 올해는 986억 원입니다. 400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약 1800억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아까 화북상업지구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계약, 이게 해지 반환금 일몰 건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또 하나는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공사 착공 후 중단된 도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성적으로 발생하는 건데요. 제주시가 14개 사업 중에 294억, 서귀포시가 35개 사업 중에 882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다음 실시설계 완료 후에 미착공된 도로 사업도 제주시 25개 사업에 1200억, 서귀포시가 58개 사업에 5300억 이렇게 규모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악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돼 있어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금번 도정질문에서도 계속비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한 사업 중지, 공사 중지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64개 사업장에 1660억 원 규모가 예산 미편성, 절차 관련 그리고 또 민원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예산 미반영된 부분은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장기 계속 공사 중지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한테도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2023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한 3분의 1만 반영되고, 안 되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멈춰버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내년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각별히 신경 쓰고, 특히 계속비 장기 계속 공사 중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성용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재병 대변인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하성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연설문 관련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별도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서. 근데 다들 왜 대변인이냐라고, 정책 제언이라고 해서 대변인한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하성용위원
진흥재단은 정부광고법 5조 및 1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방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언론 광고 위탁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네,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하성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금 이 수수료가 한 10억 원 이상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억 정도 됐으면 거기서 10%면 한 2억 정도인데, 한 3∼4년 전에 언론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국가 기관들이 다 똑같은 것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 10억, 15억 정도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주도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별도 있나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의 한 50% 정도는 제주도에 내려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피부에 와닿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자금은 없다라고 파악됐고요.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주연수원 설치 관련 부분을 대변인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생각은 없는지?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일정 부분이라도, 제주도 공한지라든지 아니면 해변가의 펜션이라든지 휴업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부지를 언론재단에서 매입하고 연수원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주도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하게 되면 제주도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연수원이 생기게 되면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제주연수원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수수료 받은 거의 일정 부분을 연수원에 투자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와서 워케이션 개념의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언론인들도 그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 가지고 대변인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그쪽 진흥재단하고 접촉을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언론진흥재단 제주사무소라도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사무소보다는, 사무소 개념으로 연수원 개념을 같이 가면 오히려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더…….
하성용위원
저희들이야 도와주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하겠다는데.
이남근위원
땅을 내놓십시오.
하성용위원
땅을 내놓을 것도 없고, 진흥재단에서 땅도 매입해야 되고. 어려운데 제주도 땅을 자꾸 내놓을 필요 없고. 한번 그런 고민도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왜 6월 달 전후 말씀하신 거죠? 지사님이. 포기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대선이 6월 3일이고 양당의 핵심 공약으로 해 가지고 행정체제개편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성용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면…….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이재명 당 대표 만났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기초단체 설립 관련 부분 말씀 안 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건의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안 했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요?
하성용위원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했다라고 파악이 들어 가지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자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작성한 거는 아닌데 저는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그 제출된 자료 대외비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 공유 가능할까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서 총괄은…….
하성용위원
기조실에서 작성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4월 3일 날 저희가 국회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 ― 과제들 ― 해서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몇 분 정도 접촉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5분 이내로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막 시간적인 부분까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시간이…….
하성용위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단체 설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지사님의 1호 공약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추진 동력을 잃을까봐 계속적으로 안 한다고 했는데 도정질문 때 6월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왜 6월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되고 선거가 끝나면 이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가망성에 대한 접촉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누가 그걸 담당하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총괄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기조실장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 정책 관련 부분들 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성용위원
후보자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
하성용위원
도당?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도당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도당에 전달하고 중앙당에는 조만간에 지사님이 올라가서 정책, 우리 전략 과제, 현황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추진할 거면 확실하게, 안 할 거면 빨리 과감하게 포기. 그래서 주민들의 혼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건설 경기 관련 얘기했는데요. 건설 경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6월 통계에 보면 건설 경기 종사하신 분 1만 명 정도가 그만두거나 했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저번 상임위 때 미분양 주택 관련 제도개선 물어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5㎡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높아요. 한 41%가 제주도가 차지했고. 지금 미분양 주택이 2800 가구가 되죠. 어떻습니까? 2024년도 기준인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월 기준으로 약 2600호 정도 돼 있고.
호형
박호형위원장
2월 기준 2600호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절반을 훌쩍 넘는 1658호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이고 한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거 추진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월 주택 관련 통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저희가 소형 주택, 그리고 미분양 주택 중에 85㎡ 이하에 대한 세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문제는 85㎡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 건의의 내용 그리고 중앙부처에 협력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특히 건설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문도 저한테 많이 하고 있고, 아마도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회의 도 거치셨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 , 협의체 등 구성해서 다각도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 회의 원의 입법 시급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지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도나 도의회가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추진했으면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 조정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 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 대표로 듣겠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관련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 의식 등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제주연구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실공히 제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외도일동 488-3
외도일동 488-3
16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유영봉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운영 방침입니다.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요구와 서면 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본 회의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 회의 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나누어 드린 도지사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항목 부서별 협조 사항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하는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청문요청자에 대한 이력서이고, 7쪽은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8쪽은 인사청문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4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에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은 조례에 규정된 공직 후보자 선서문입니다. 다음 10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