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입니다. 218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6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이 명확히 설명된 상태에서 여기에 편성된 실질적인 집행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긴축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목적은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실에 보면 청렴 홍보부스 미운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청렴 홍보부스를 국악제 당일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청년네컷 사진 찍는 거 하고, 부채를 제작해서 구민들에서 나누어줬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자체적으로 캠페인 위주, 유관 기관장이나 단체장들 청렴 서약, 홍보를 줄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체 주셨다고 하셨는데 호응도는 어떠셨나요?

국악제 하는 날 날씨가 좀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제작해서 나누어 주니까 구민들의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줄이고, 대체 해서 하는 것이 캠페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이나 유관 기관장 청렴 서약하는 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보면 229쪽입니다. 정보통신비 교체, 장비 교체 관련해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 교부금 확보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관련해서 배경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 인천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 부탁드려서 그쪽에서 교부금으로 2억 3,2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삭감을 시킨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253쪽입니다. 계양사랑 등 상품권 예산이 감액되어 있네요.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운영계획이 변경 사유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배경과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양e음 관련해서 추가 캐시백 관련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필요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추가 캐시백은 지급을 안 해도 계양e음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계양e음 사용하는데는 주민들에게는 기본 캐시백은 시에서 10%가 지급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 한 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확실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 피해 보전 직불과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에 따라 저희 한미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우농가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축산을 한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2023년에 출하를 한 농가가 3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전액은 농식품부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총 신청한 액이 93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격 하락한 거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성격입니다.

처음에 구입한 금액에서 그 해 키우다가 할 때 하락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채운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27쪽에 보면, 공정무역 행사 예산이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네요. 어떤 행사로 아마 시·구비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체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사업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요구가 저희가 감사라든지 평소 주요업무보고 시에 있어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단체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고, 자체 사업으로 시비 편성해서 공정무역 단체 분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기획해서 하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이번에 규모를 크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별도 편성 안 하고 같이 시행하려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플러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273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정무역 단체 지원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올해는 전면적인 검토를 하면서 단체 지원을 줄이고, 작년 같은 경우 한 단체에 일괄로 협의회에 지원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 방식을 바꿔서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큰 예산을 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금액들을 나누어서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기획,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분야를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을 조정해서 축소했습니다.

5개소로 지원이 되나 봐요?

협의회가 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5개 단체가 한 협의회로 해서 협의회에 지원을 일괄로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공모를 모든 비영리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좋은 형식이네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과 분석에 따라 내년도에 다른 조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9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내시에 따른 것인데,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무연고 장제 급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4월 저희 7일 기준에서 8명 발생을 해서 장제비가 많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가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1년 단위입니다.

계양구에서 사망자 지원금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지요?

작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보훈단체 안보 현장 견학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훈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해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보 견학은 연 2회를 실시해 왔었는데, 지금 행정 여건상 횟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와 상의해서 상반기에는 보훈 가족 위안잔치를 하고, 하반기에 안보 견학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는 건가요?

네, 올해는 하반기에 한번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 정도 나가나요?

단체마다,

단체별로 다 다르게 견학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진 않고 단체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에 보면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인데, 인건비 예산이 새롭게 지금 수립된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활 운영에 있어서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24개인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되면은 자활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 중 밥맛 나는 집밥이라는 사업단이 작년하고 2023년, 24년 다 3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활기업에 있어서 어떤 전문인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그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분의 인건비를 259만원이 최대 지원 가능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대치 259만원의 6개월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인가 봐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환이기 때문에 신규로 봐질 수 있다. 이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340쪽입니다. 340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인력이 본예산 반영되지 않고 지금 추가경정에 편성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정원이 7명인데요. 정규직원들이 7명인데, 거기서 1명씩 늘리는데 작년에 늦게 돼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시하고, 구하고 2천만원씩 해서 1인당 4천만원씩 해서 1억 2천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지금 시, 구비 매칭된 거지요?

네, 50%씩 매칭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불만이 있던 사항들이 조금 해결되는 건데요. 지금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4개의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에 바우처 간 이동이 안 돼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번에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전국에 9개 구인데, 9개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도 포함돼서 하는데, 총 급여액에서 20% 이상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에서 9월까지 잠정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26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6년부터, 6년 4월부터 9월까지.

올해 시범으로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가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부 다 시행됩니다.

우리 구가요?

네,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 구도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데 포함이 된다. 이 소리지요.

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입양 대상 아동 그 보호 관련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되었네요. 해당 사업은 지금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연령 기준에, 연령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 기준은 입양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 저희가 그 아동을 지금 입양한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입양 대상 보호하는 위탁 부모한테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 인원은 1명 지원이고요. 평균 2명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70대 30으로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입니다. 404쪽에 보면 정신질환 재활사업과 중독 취약계층 인식 개선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독관리, 죄송합니다. 중독관리 사업 관련해서 전에 재활프로그램 추진이나 가족 지원사업 추진 그다음에 사업성과보고회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예산 국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보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그다음 가족 캠프 운영도 연 2회를 했던 것을 연 1회로 하고, 연 1회로 프로그램 참여를 축소하고 가족 간 공감 소통 기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 예정이고요. 그다음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성과 보고도 책자 제작 배부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송년회를 생략하고, 이외에도 홍보물 제작 축소와 지역연합캠페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중독자 관리자들이 몇 명 정도 돼 있나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입니다.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 예산이 여기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임에도 인천시 감염병관리과 공문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시 조례로 대상자를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하셨다가 그 대상자를 기존대로 65세 이상 수급자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매칭 사업이어서 세워놨던 구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네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전체 시민이었다가 기존대로 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희는 기존대로 65세 이상 수급자와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 포진하면, 걸리면 힘든 저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심하게 오면 이것으로도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 쓰셔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사업 쪽으로 좀 가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각 소관 부서를 먼저 지목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도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1·2·3동 지역구 의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작년에도 100억 이상 사고가 생겼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24년도 우리가 12월 마지막 예산 심의하면서 책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삭감됐고, 또 증액된 부분은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6년도에도 내년에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제 국회도 당장 6월, 7월이면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5월, 6월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218쪽 신문 구독 중앙지 24만원 적은 돈은 돈인데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원경찰서 앞에서 출입구에 들어가는 문에 보면 거기 우편물이라든가 신문 보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볼썽사납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계속 신문이 어느 과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어느 과는 진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신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보지 말라고 하면 또 언론사에서 조양희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또 저한테 지적이 올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독을 했으면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있게 우편물이라든가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인데, 좌측 편에 진열장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1~2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신문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도 가서 확인하고 오후에도 가서 이렇게 보면 항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는데 보지를 않을까 뭐 바빠서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달을 거기까지 하면은 거기 최소한도 과별로는 누군가의 책임자가 있어서 이렇게 수령을 해서 누군가는 구독을 했으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안 볼 수도 있겠지요. 보고 안 보고는 자유니까, 그래도 그 앞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전체 보니까 구비 같은 게 10억 3천만원 10.7%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17쪽에 보니까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해서 4억 4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218쪽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해서 6억 4,300만원 정도 해서 10억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인원이 2명이 올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문화공원 신규 위탁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됐고요. 평가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거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평가금이 3억 8,5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이 3,410만원 정도 그리고 정근수당하고 가족수당 인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그것도 법적으로 좀 지급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주느라고 4억 4천만원 정도가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예비비 부분은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조정을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세입을, 세입이 확충되면 당연히 조정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난예비비는 어쨌든 향후에 어떤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뭐 킵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난예비비 쪽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한 3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법정 기금으로써 매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예비비에 쓸 만한 그런 사고나 사건이 생긴다 하면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어쨌든 이 예비비는 향후에 어떠한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정 기금이잖아요. 법정 기금은 상위법에서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확보해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총예산 규모로 따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5,300 정도를 예산편성하고요. 딱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 대비해서 그래서 매년 그렇게 법적으로 요건 확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236쪽이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024년 회계연도 해가지고 한 40억 1,500만원 정도 그리고 236쪽 이게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것도 2024 회계연도 한 36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년도에 국가나 그 시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편성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40억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보니까 반납하는 액들이 있는데, 전체 통합해서 40억 6천 정도를 국고보조 반납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과에 잡히는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이고요. 각 과에서는 세출 예산에 잡혀서 실지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거인 거지요.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각과 별로 보면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전체 사업을 해서 재무과에서 반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다 반납하는 건지.

과별로 반납을 하지요.

재무과에서만 40억 6천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하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빼고 여기서 이월사업비하고 빼고 나면 보조금 집행 저희가 보조금 결산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 금액을 저희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네요.

2024회계연도를 결산하고 났을 때 보조금 집행 잔액은 작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그 기관에 다시 반납해 줘야 하거든요.

국가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일괄적으로 잡는 거고, 세출은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따로 편성을 합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국고보조금이 그러면은 그만큼 사업을 하고 국고보조금 1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60억 사업을 하고 40억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금이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0억 정도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 각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하고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하고 비교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각 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이제 부서별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사회보장과라든가 국시비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재무과로 다 일괄 통합을 해서 제가 반납을 하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또 남은 금액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과에서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세입은,

세입은 잡히는데,

반납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입만 직무 결의할 뿐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세입예산만 잡힌다는 거,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지역경제과요. 설명서 252쪽 보시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계양사랑 상품권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계양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홍보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볼펜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있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고요. 예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이나 각종 홈페이지나 다른 SNS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277쪽 봐주실래요.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가입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1억 5,610만원이었는데요. 전액 반납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일반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기금,

기금으로, 전액으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78쪽이요. 278쪽에 기타보상금 배달 노동자 안전 계획 수료자 보호 장비 구입비 지원해서 1,200만원이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1,200인 거예요. 시비 합쳐서 1,200인 거예요?

이거는 국비 합쳐서 50대 50으로 해서 전체 1,200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시켰잖아요. 교육 수료하신 분들에서 한해서 안전보호구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교육 숫자가 수료한 사람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 수료 인원은 95명입니다. 그중에 안전 장비 배부한 인원은 89명 됩니다.

옛날에는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교육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작년에 98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홍보비 별도 편성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쉬는 공간들이 각 회사별로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홍보 효과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아파트 보통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이 아파트 배달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 안내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 상가가 많은 대형 건물에 식당가에는 배달 노동자분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저희가 전단지 나눠드리면서 교육 있으니까 오셔라 안전장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눠드린다, 교육 수료 이후에 이런 홍보를 하니 좀 많이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쉼터라든가 휴식의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인천시에서 1~2군데 10개 시군구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우리 계양구에서 준비하는 거 없나요?

시에서 2개소를 준비하려고 각 군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은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설치비 일부만 지원이 있었고, 실은 설치비 2천만원에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전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군구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구에 인천시에서 계획은 있었지만 쉼터 신청한 구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인천시에서 내려온,

올해는 예산 편성된 부분 안내가 없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03쪽하고 4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훈단체가 1년에 2번씩 산업시찰을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단체나 연령이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하시고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경제성장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상당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런 것까지 자르냐,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좀 덜 서운하게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 내년에 다시 복원해서 좀 제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이렇게 아우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서 342쪽 좀 봐주실래요.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276억 정도에다가 지금 6억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차감됐잖아요. 윤환 청장님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우리 구도 6억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르신들도 저한테 몇 분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3시간이 됐든 4시간 일을 하시다가 또 하신 분들이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또 하신 분들은 소일거리인데, 그런 분들도 좀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좀 해 주시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억을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중에서 6억이 확정 내시 돼서 깎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억을 편성 못 한 거고요. 일자리 감소는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에 6,060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 몇 명 정도 1년이면 보통,

6,060자리입니다. 작년에는 6,553개 일자리가 있었고요.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원래 확정 내시 된 금액이 6,700짜리 정도 되는데요. 그거 다 못 채우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9억 정도 편성을 못 해서 6,060자리로 했고요. 거기서 이번에 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7억 정도 저희들이 못하면, 그렇지만 현재 6,060자리가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리과장님, 424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도,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2025년도부터 65세 이상 전 시민에 대해서 대상포진을 접종해 주게끔 돼 있었잖아요. 우리 구는 거기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4억 4,500 정도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은 전 구민이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2~3번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구는 왜 해 주는데 계양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을, 이건 인천시가 우리 구는 세웠어도 시가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관 매체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국.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되고, 현재까지도 어렵고 또 26년도에도 상당히 대내외적인 경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시고, 잘 대비를 해서 올해 2025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홍보미디어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전산 장비 교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전액 시비로 받은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비가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편성됐던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미디어실장 박오종 본 예산은 지난해 12월에 편성을 저희가 9억 4,250만원을 편성했었고요.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구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었고요. 각 구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노후 전산 장비 교체 사업비를 신청하게 됐고요. 그 사업비에서 2억 3,25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말고는 시에 선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구비로만으로 밖에는 PC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 금액이 본예산에 들어갔던 저희 자체 다 구비였잖아요. 100%, 그게 세이브가 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거네요.

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에 교부금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시비 내려온 만큼 구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2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3월에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청하면 100%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344페이지요. 3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듣기로는 지금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에 앞서서 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신청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지자체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요.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라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속해야 될, 숙원적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왜 다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예산 올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추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15%면 그렇게 많은 %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구비에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국비가 70%고, 시비, 구비 해서 15, 15잖아요. 그럼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1,600만원이지요. 구비 들어가 있는 것이, 우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개선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4개 사업에 해당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4개 사업이 뭐지요?

활동 지원 그다음에,

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활동 보조원 지원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보편적인 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주간 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서비스, 그다음에 18세 미만 발달 재활 서비스 4개 사업 중에서 1개 이상의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 사업이 4개인 건 알겠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0% 이상은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그렇게 간편하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자기 급여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100만원일 경우에는 어쨌든 80만원 정도만 활동으로 쓰고, 나머지는 물건을 사든지 재활에 관련된 물건도 살 수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100이 있었으면 그거를 다 여기에 썼어야 되는데, 20%까지는 좀 프리하게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노인 그때 그 운영비에서 계속 거기 난방비나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저번에 저희 과장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시장님 연두 방문하실 때 계양종합누리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진행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비 사업비가 2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게 86억 정도 그중에서 올해 시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갈 돈이 얼마냐고 해서 저희들이 31억 정도면 올해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7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1억은 시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나머지 40억은 구비로 해서 어쨌든 착공식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86억 어쨌든 그 보조 비율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 또는 노인정책과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 거기서 어쨌든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만큼은 어쨌든 주겠다고 했고, 다만 필요한 만큼은 어쨌든 예산이 시나 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인가 조율해서 저희들이 31억 신청했습니다.

확정된 건 없지요?

확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추경 통과되는 걸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항상 소통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요청을 해 주세요.

네, 실시간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번에 기획예산실, 저희한테도 자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한 부서별 세출 예산을 30%씩 삭감한다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실장님도 계속 총회 때도 말씀하셨고 조직 운영의 실패라는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는 지난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하는 건 물론, 당연히 가야 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분명히 시에 협조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여기 계신 정치인 분들이나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님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좀 어필을 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더 부드러우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정규옥 과장님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양봉농가 제가 그때 민원인 분 때문에 많이 전화드렸었잖아요. 기자재 지원사업이 큰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됐죠. 사업이?

저희가 시비가 시비, 구비, 자부담 포함된 사업인데요. 시비가 1,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매칭 비율로 보면 저희도 예산을 1,1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580만원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이게 30%인가요?

4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계양구도 뭐 인천시에서는 꿀벌 육성에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고, 계양구도 그거에 발맞춰서 꿀벌 프로젝트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500만원 돈을 맞추지 못해서 시에서 준다는 돈도 못 받는 상황을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런 생계나 복지적으로 가는 부분을 최대한 후 순위를 더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사전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예산 총액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이 1,710만원이었어요. 올해가 1,686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4만원 정도가 준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전체 양봉 세대는 32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 해서 그러니까 작년이 10가구 정도 지원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하시는 분이 7분이고,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타 구에서 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잘 생각을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양봉에 한정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부분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반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민원 들어오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다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순위를 항상 두고 긴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보전을 해 달라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예산이라는 거를 미래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 100% 예측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기획예산실장님 그 부서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체적으로 긴축은 물론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럼 어떤 대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인천시에 뭐 저도 재정담당관이나 이런 분하고 했는데, 계양구는 그런 부분에 활동을 타 구에 비해 많이 안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직 운영 실패는 기획예산실장님이 본인이 인정하셨지만, 자체적으로 타 부서한테만 다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그런 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될 게 이게 부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20년에 대비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정도 됐지요.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수입이 자체 수입 포함하고 조정교부금 뭐, 뭐 부동산 교부세 등 해서 우리 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입 증가율이 8.7% 정도 됩니다. 2020년 대비, 거기에 비해서 지출은 2020년 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런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부분은 약한 곳들은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출 구조도 좀 정리가 돼야지 되고 그래서 올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사업도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작정 보조금을 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해서 보조금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닌 거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 보조사업의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해서 평가도 1등을 받았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금을 좀 늘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내시한 걸 보면 그 금액에서 더 늘려놨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구비 부담도 더 늘어나야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출 구조 조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경상적으로 안 해도 될 부분들 그러니까 시대나 사회상에 반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신문 구독료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위로성 워크숍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 쪽으로 그 워크숍 올해 예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쪽 위원회긴 하지만 내려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0, 1천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의 방위협의회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어떻게 가냐 하면 그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 방위협의회 위원님들로만 가지고 구성이 안 돼서 다른 단체들 그렇게 모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쭉 해왔던 그 관행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부터 정리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그리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세출 부분을, 세입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체납액도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하고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 중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각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하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20%를 줬습니다. 시에서 7개 항목의 시세를 걷어서 그중에서 20%를 교부금으로 책정을 했고 거기서 18%를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2% 정도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뭐 어떤 정형화된 그런 규칙을 가지고 나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직접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6년도 7월이 되면 이제 한개 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래서 이제 시에선 22.3%인가로 재원조정교부금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기존의 구들도 좀 더 늘어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그렇게 늘어날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에서 자기들 일을 좀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비율들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줄이는 쓰는 건 좀 줄여야지 됩니다.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의회 청사가 입주 시기가 이제 내년으로 뭐 시기를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BF 받고 그러면 뭐 11월 하순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스큐즈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그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구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인 건 아니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회의장에 쓰실 의장님 의자가 230만원짜리가 견적이 들어왔어요. 뭐 단적인 예입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받으면 정당하게 비교도 좀 해보고 뭐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들 노력해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더 노력하겠고, 뭐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기획예산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지 뭐 누구 부서에서 각 30% 뭐 일방적으로 다 삭감해라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함께 움직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역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지역의 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부서가 상임위가 나누어져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저희는 계양구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동행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시 가실 때 그래도 같이 동행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부드러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마지막으로, 저번에 참석 회의 수당을 행안부에서 권고해서 어쨌든 상향을 시켰었잖아요.

시 기준.

의무는 아니었잖아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상향했다가 또다시 내렸어요. 재정적으로 지금 상황이 갑자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100%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좀 신중해 달라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분은 그때 말씀 저희한테 총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집행하는 기준은 다 환원시켜서 금액이 나가는 금액은 전후로 다 환원시켰습니다.

부서에서 놓쳤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 수당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올렸다가 다시 원안 기존으로 다시 복구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파악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야지.

전체는 다 파악하고 있고,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회 추경이 됐든 정리 추경이 됐든, 뭐 집행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 때 빠졌던 부분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차피 할 거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할 거면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혼란을 준 상태에서 또 일부는 삭감을 시키고 일부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잘못되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안 쓰니까 나중에 2회 추경 때 다시 손 보죠. 이거는 무슨 답변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