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입니다. 218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6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이 명확히 설명된 상태에서 여기에 편성된 실질적인 집행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긴축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목적은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실에 보면 청렴 홍보부스 미운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청렴 홍보부스를 국악제 당일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청년네컷 사진 찍는 거 하고, 부채를 제작해서 구민들에서 나누어줬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자체적으로 캠페인 위주, 유관 기관장이나 단체장들 청렴 서약, 홍보를 줄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체 주셨다고 하셨는데 호응도는 어떠셨나요?

국악제 하는 날 날씨가 좀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제작해서 나누어 주니까 구민들의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줄이고, 대체 해서 하는 것이 캠페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이나 유관 기관장 청렴 서약하는 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보면 229쪽입니다. 정보통신비 교체, 장비 교체 관련해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 교부금 확보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관련해서 배경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 인천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 부탁드려서 그쪽에서 교부금으로 2억 3,2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삭감을 시킨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253쪽입니다. 계양사랑 등 상품권 예산이 감액되어 있네요.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운영계획이 변경 사유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배경과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양e음 관련해서 추가 캐시백 관련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필요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이 정도 추가 캐시백은 지급을 안 해도 계양e음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계양e음 사용하는데는 주민들에게는 기본 캐시백은 시에서 10%가 지급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 한 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확실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 피해 보전 직불과 관련해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자유무역협정 특별법에 따라 저희 한미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우농가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축산을 한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2023년에 출하를 한 농가가 3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전액은 농식품부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총 신청한 액이 93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격 하락한 거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성격입니다.

처음에 구입한 금액에서 그 해 키우다가 할 때 하락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채운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27쪽에 보면, 공정무역 행사 예산이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네요. 어떤 행사로 아마 시·구비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체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사업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요구가 저희가 감사라든지 평소 주요업무보고 시에 있어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단체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고, 자체 사업으로 시비 편성해서 공정무역 단체 분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기획해서 하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이번에 규모를 크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별도 편성 안 하고 같이 시행하려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플러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273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정무역 단체 지원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올해는 전면적인 검토를 하면서 단체 지원을 줄이고, 작년 같은 경우 한 단체에 일괄로 협의회에 지원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 방식을 바꿔서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큰 예산을 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금액들을 나누어서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기획,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분야를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을 조정해서 축소했습니다.

5개소로 지원이 되나 봐요?

협의회가 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5개 단체가 한 협의회로 해서 협의회에 지원을 일괄로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공모를 모든 비영리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좋은 형식이네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과 분석에 따라 내년도에 다른 조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9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내시에 따른 것인데,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무연고 장제 급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4월 저희 7일 기준에서 8명 발생을 해서 장제비가 많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가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1년 단위입니다.

계양구에서 사망자 지원금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지요?

작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보훈단체 안보 현장 견학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훈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해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보 견학은 연 2회를 실시해 왔었는데, 지금 행정 여건상 횟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와 상의해서 상반기에는 보훈 가족 위안잔치를 하고, 하반기에 안보 견학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이라는 건가요?

네, 올해는 하반기에 한번 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 정도 나가나요?

단체마다,

단체별로 다 다르게 견학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진 않고 단체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에 보면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인데, 인건비 예산이 새롭게 지금 수립된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활 운영에 있어서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24개인데, 거기에서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되면은 자활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 중 밥맛 나는 집밥이라는 사업단이 작년하고 2023년, 24년 다 3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자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활기업에 있어서 어떤 전문인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그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분의 인건비를 259만원이 최대 지원 가능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대치 259만원의 6개월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인가 봐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환이기 때문에 신규로 봐질 수 있다. 이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340쪽입니다. 340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인력이 본예산 반영되지 않고 지금 추가경정에 편성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정원이 7명인데요. 정규직원들이 7명인데, 거기서 1명씩 늘리는데 작년에 늦게 돼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시하고, 구하고 2천만원씩 해서 1인당 4천만원씩 해서 1억 2천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지금 시, 구비 매칭된 거지요?

네, 50%씩 매칭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불만이 있던 사항들이 조금 해결되는 건데요. 지금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4개의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에 바우처 간 이동이 안 돼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번에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 전국에 9개 구인데, 9개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도 포함돼서 하는데, 총 급여액에서 20% 이상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에서 9월까지 잠정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26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6년부터, 6년 4월부터 9월까지.

올해 시범으로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가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부 다 시행됩니다.

우리 구가요?

네,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 구도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데 포함이 된다. 이 소리지요.

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입양 대상 아동 그 보호 관련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되었네요. 해당 사업은 지금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연령 기준에, 연령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 기준은 입양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 저희가 그 아동을 지금 입양한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입양 대상 보호하는 위탁 부모한테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 인원은 1명 지원이고요. 평균 2명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70대 30으로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입니다. 404쪽에 보면 정신질환 재활사업과 중독 취약계층 인식 개선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독관리, 죄송합니다. 중독관리 사업 관련해서 전에 재활프로그램 추진이나 가족 지원사업 추진 그다음에 사업성과보고회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예산 국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보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그다음 가족 캠프 운영도 연 2회를 했던 것을 연 1회로 하고, 연 1회로 프로그램 참여를 축소하고 가족 간 공감 소통 기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 예정이고요. 그다음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성과 보고도 책자 제작 배부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송년회를 생략하고, 이외에도 홍보물 제작 축소와 지역연합캠페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중독자 관리자들이 몇 명 정도 돼 있나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입니다.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 예산이 여기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임에도 인천시 감염병관리과 공문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시 조례로 대상자를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하셨다가 그 대상자를 기존대로 65세 이상 수급자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매칭 사업이어서 세워놨던 구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네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전체 시민이었다가 기존대로 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희는 기존대로 65세 이상 수급자와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 포진하면, 걸리면 힘든 저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심하게 오면 이것으로도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 쓰셔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사업 쪽으로 좀 가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기획예산실 실장님, 지금 세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사업을 재편성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복지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기금 운용계획변경획안이 있었는데, 짧게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금 변경안은 일반회계 예산에 세웠던 일부 사업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기금으로 옮겨서 씀으로써 일반회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은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홍보비, 답례품 제공 비용 등을 고향사랑기금으로 돌려쓰고요. 그래서 2,400만원 정도를 그렇게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돌려서 1억 1,700만원 정도를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150만원 그래서 310만원 정도를 그 기금으로 그렇게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정책사업이거든요. 보니까, 정책사업비가 20% 초과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올리신 거지요?

그래서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하는데요. 유기농업이라면 친환경 농업을 얘기하는데, 친환경 농업이 제일 큰 단위고, 그 사이에 유기농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12 농가를 지원하는데, 유기농이 2가구 그다음에 무농약이 3가구, 일반이 7가구인데, 일반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유기질 비료는 일반 농가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을 사용을 안 해도,

네, 유기농 인증을 안 받아도.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유기농 인증을 안 받아도, 일반 농가가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기농 두 가구라는 것은 인증을,

인증을 받은 기업,

모든 게 그럼 유기농이라는 거네요?

이 두 가구는 유기농이고요. 이게 지금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신청 대상이 유기농 농업만 하는 농가가 대상이 아니고, 유기농 농업을 안 하는 농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기농만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인이 있어서요. 지금 무농약이라는 거 보니까 농약을 사용 안 하고, 화학비료만 조금 사용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축산 환경 개선 같은 게, 바로 다음 페이지거든요. FTA로 지금 축산 분야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한 제품을 지금 보전해 주는 건데, 이거 축산 말고도 채소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해마다 품목을,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품목을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당이 됐던 게 한우 육우 그다음에 한우 송아지랑 녹두 이렇게 4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두요?

네. 녹두는 저희가 해당되는 농가가 없었고요. 한우하고 육우가 있었습니다.

마리당 기준 단가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그러셨죠?

거기 한우하고 육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고, 다 똑같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하셨으니까 이미 다 지원이 됐겠네요?

1월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3만 9,200원씩 70% 정도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증액을 해서 5만 6천원 전액 지원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3,948만원이면 705명에 대한 금액인데, 705명에 대한 사회복지사는 아닐 거고, 어떤 분만 705명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 이 예산은 시에서 편성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에서 보통 지원도 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시비 100%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서비스가 중요한데, 이분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지역복지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금 안성호 회장님께서 지금 승진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시 전체 협의회장으로 지금 가시더라고요.

시지부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는 저희는 어느 분이 지회장을 맡으시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위에 보훈단체에서 내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지원에 지금 4급 1명이 2급 1명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최근에 정원은 어쨌든 과장이 2명이고, 현원은 지금 1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과장 한 명을,

과장, 그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과장님이 그럼 2급이에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4급이었는데. 2급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올린 게 아니고요. 그만두셔서, 4급이 그만두셔서, 어쨌든 2급 2명으로 정원을 채워준 겁니다.

2급 1명이 그러면 늘어난 거네요. 그럼 밑에 승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셨나요?

외부에서, 젊으신 분으로, 40대로.

그러신 거예요. 전담 노인 인력 지금 종사자를 1명을 계속 시에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셨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인건비까지 올려서 2급을 내려주셨네요. 인력이 항상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서 어르신들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시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2급을 올려서 내려주셨네요.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지금 답변을 조금 충분히 안 주신 것 같아서요. 44페이지네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지금 작년에 저희가 모의실험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9개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 그 대상자가 받는 금액의 20%라고 하셨나요?

네, 20%.

원래 20% 적용이었어요? 작년에도, 그건 모르시나요?

작년엔 뭐 그런 어쨌든 요구한 것은 어쨌든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로 한정돼 있고요. 올해 6개월 동안 시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늘릴지 말지는 아마 결정할 거 같고, 하여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인프라가 또 전국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편차도 발생할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으로 20명 정도,

지금 1억 1천만 원이거든요. 2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노틀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쨌든 개인이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짜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우처 사용하고 남아도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같은 거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여성보육과인데요. 여성보육과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한 질문은 따로 안 드리고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보니까 햇살가득 어린이집 거기가 폐쇄가 됐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저희가 지도 점검 관련해서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서 시설 폐쇄했는데,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주했을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관련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보통 보조금 관련해서 아이들,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좀 달라, 좀 더 추가로 잘못 받았거나,

금액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부정으로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폐쇄까지 되는 거예요?

네, 금액에 따라서 뭐 정지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워낙 금액이 큰 경우에는 폐쇄 조치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길래 이렇게 폐쇄까지 됐는지.

보조금 부정 수령은 좀 다른, 영유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 위반보다는 조치 사항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보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은 기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년에 또다시 저희도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내년 4월 1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한림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메뉴 개설하는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24페이지인데요. 대상포진 때문에,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2월에 받을 때 그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작년 기준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말씀하셨는데, 대폭 또 삭감돼서 1,6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추계 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대상 숫자가 65세 이상 수급자로 계산을 했을 때, 대상 인구는 6,132명이지만 65세 이상 수급자 도래자가 366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800명이라는 사업 대상자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말은 그때 2월에 1억 2천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1,600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인데, 그때 연초에 이거를 왜 계산을 못 했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떤 시기보다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복지 지출은 지금 증가해서 매칭 할 구비 분담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편성의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산1·2·3동 지역구 의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작년에도 100억 이상 사고가 생겼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24년도 우리가 12월 마지막 예산 심의하면서 책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삭감됐고, 또 증액된 부분은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6년도에도 내년에도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제 국회도 당장 6월, 7월이면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5월, 6월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218쪽 신문 구독 중앙지 24만원 적은 돈은 돈인데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원경찰서 앞에서 출입구에 들어가는 문에 보면 거기 우편물이라든가 신문 보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볼썽사납게 보이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계속 신문이 어느 과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어느 과는 진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신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보지 말라고 하면 또 언론사에서 조양희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또 저한테 지적이 올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독을 했으면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있게 우편물이라든가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인데, 좌측 편에 진열장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1~2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신문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도 가서 확인하고 오후에도 가서 이렇게 보면 항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문을 구독하는데 보지를 않을까 뭐 바빠서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달을 거기까지 하면은 거기 최소한도 과별로는 누군가의 책임자가 있어서 이렇게 수령을 해서 누군가는 구독을 했으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안 볼 수도 있겠지요. 보고 안 보고는 자유니까, 그래도 그 앞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전체 보니까 구비 같은 게 10억 3천만원 10.7%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17쪽에 보니까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해서 4억 4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218쪽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해서 6억 4,300만원 정도 해서 10억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인원이 2명이 올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문화공원 신규 위탁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됐고요. 평가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거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평가금이 3억 8,5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기간제근로자 2명이 3,410만원 정도 그리고 정근수당하고 가족수당 인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그것도 법적으로 좀 지급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주느라고 4억 4천만원 정도가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예비비 부분은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조정을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세입을, 세입이 확충되면 당연히 조정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난예비비는 어쨌든 향후에 어떤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뭐 킵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난예비비 쪽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한 3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법정 기금으로써 매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예비비에 쓸 만한 그런 사고나 사건이 생긴다 하면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어쨌든 이 예비비는 향후에 어떠한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정 기금이잖아요. 법정 기금은 상위법에서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확보해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총예산 규모로 따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5,300 정도를 예산편성하고요. 딱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 대비해서 그래서 매년 그렇게 법적으로 요건 확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236쪽이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024년 회계연도 해가지고 한 40억 1,500만원 정도 그리고 236쪽 이게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것도 2024 회계연도 한 36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년도에 국가나 그 시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편성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40억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보니까 반납하는 액들이 있는데, 전체 통합해서 40억 6천 정도를 국고보조 반납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과에 잡히는 부분은 세입예산 부분이고요. 각 과에서는 세출 예산에 잡혀서 실지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거인 거지요.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각과 별로 보면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전체 사업을 해서 재무과에서 반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다 반납하는 건지.

과별로 반납을 하지요.

재무과에서만 40억 6천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잖아요. 2024회계연도 결산을 하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빼고 여기서 이월사업비하고 빼고 나면 보조금 집행 저희가 보조금 결산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 금액을 저희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네요.

2024회계연도를 결산하고 났을 때 보조금 집행 잔액은 작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그 기관에 다시 반납해 줘야 하거든요.

국가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일괄적으로 잡는 거고, 세출은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따로 편성을 합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국고보조금이 그러면은 그만큼 사업을 하고 국고보조금 10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60억 사업을 하고 40억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납금이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0억 정도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 각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하고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하고 비교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각 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이제 부서별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사회보장과라든가 국시비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재무과로 다 일괄 통합을 해서 제가 반납을 하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또 남은 금액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과에서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세입은,

세입은 잡히는데,

반납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입만 직무 결의할 뿐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세입예산만 잡힌다는 거,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지역경제과요. 설명서 252쪽 보시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계양사랑 상품권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계양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홍보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볼펜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있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고요. 예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이나 각종 홈페이지나 다른 SNS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277쪽 봐주실래요.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가입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1억 5,610만원이었는데요. 전액 반납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일반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기금,

기금으로, 전액으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78쪽이요. 278쪽에 기타보상금 배달 노동자 안전 계획 수료자 보호 장비 구입비 지원해서 1,200만원이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1,200인 거예요. 시비 합쳐서 1,200인 거예요?

이거는 국비 합쳐서 50대 50으로 해서 전체 1,200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시켰잖아요. 교육 수료하신 분들에서 한해서 안전보호구도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교육 숫자가 수료한 사람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 수료 인원은 95명입니다. 그중에 안전 장비 배부한 인원은 89명 됩니다.

옛날에는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교육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작년에 98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홍보비 별도 편성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쉬는 공간들이 각 회사별로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홍보 효과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아파트 보통 이제 배달 노동자분들이 아파트 배달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 안내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 상가가 많은 대형 건물에 식당가에는 배달 노동자분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저희가 전단지 나눠드리면서 교육 있으니까 오셔라 안전장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눠드린다, 교육 수료 이후에 이런 홍보를 하니 좀 많이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쉼터라든가 휴식의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인천시에서 1~2군데 10개 시군구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우리 계양구에서 준비하는 거 없나요?

시에서 2개소를 준비하려고 각 군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은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설치비 일부만 지원이 있었고, 실은 설치비 2천만원에 저희가 50대 50으로 매칭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전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군구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구에 인천시에서 계획은 있었지만 쉼터 신청한 구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인천시에서 내려온,

올해는 예산 편성된 부분 안내가 없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03쪽하고 4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훈단체가 1년에 2번씩 산업시찰을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단체나 연령이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하시고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경제성장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상당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런 것까지 자르냐,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좀 덜 서운하게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 내년에 다시 복원해서 좀 제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잘 이렇게 아우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서 342쪽 좀 봐주실래요.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276억 정도에다가 지금 6억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차감됐잖아요. 윤환 청장님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우리 구도 6억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르신들도 저한테 몇 분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3시간이 됐든 4시간 일을 하시다가 또 하신 분들이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또 하신 분들은 소일거리인데, 그런 분들도 좀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좀 해 주시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억을 적게 편성했거든요. 그중에서 6억이 확정 내시 돼서 깎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억을 편성 못 한 거고요. 일자리 감소는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에 6,060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 몇 명 정도 1년이면 보통,

6,060자리입니다. 작년에는 6,553개 일자리가 있었고요.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원래 확정 내시 된 금액이 6,700짜리 정도 되는데요. 그거 다 못 채우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9억 정도 편성을 못 해서 6,060자리로 했고요. 거기서 이번에 6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7억 정도 저희들이 못하면, 그렇지만 현재 6,060자리가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리과장님, 424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도,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2025년도부터 65세 이상 전 시민에 대해서 대상포진을 접종해 주게끔 돼 있었잖아요. 우리 구는 거기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4억 4,500 정도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은 전 구민이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2~3번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구는 왜 해 주는데 계양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을, 이건 인천시가 우리 구는 세웠어도 시가 예산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관 매체를 통해서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국.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되고, 현재까지도 어렵고 또 26년도에도 상당히 대내외적인 경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시고, 잘 대비를 해서 올해 2025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에 교부금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을 시비 내려온 만큼 구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지자체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요.

높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라서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예산 올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 추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활동 지원 그다음에,

네, 그렇지요. 보편적인 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주간 활동 서비스, 그다음에 방과 후 서비스, 그다음에 18세 미만 발달 재활 서비스 4개 사업 중에서 1개 이상의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기 급여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만원일 경우에는 어쨌든 80만원 정도만 활동으로 쓰고, 나머지는 물건을 사든지 재활에 관련된 물건도 살 수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네, 비슷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비 사업비가 2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게 86억 정도 그중에서 올해 시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갈 돈이 얼마냐고 해서 저희들이 31억 정도면 올해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71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1억은 시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나머지 40억은 구비로 해서 어쨌든 착공식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86억 어쨌든 그 보조 비율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 또는 노인정책과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 거기서 어쨌든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만큼은 어쨌든 주겠다고 했고, 다만 필요한 만큼은 어쨌든 예산이 시나 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인가 조율해서 저희들이 31억 신청했습니다.

확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추경 통과되는 걸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비가 시비, 구비, 자부담 포함된 사업인데요. 시비가 1,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매칭 비율로 보면 저희도 예산을 1,1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580만원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40%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이 1,710만원이었어요. 올해가 1,686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4만원 정도가 준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전체 양봉 세대는 32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 해서 그러니까 작년이 10가구 정도 지원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하시는 분이 7분이고,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타 구에서 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잘 생각을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양봉에 한정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부분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반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그런 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될 게 이게 부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20년에 대비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정도 됐지요.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수입이 자체 수입 포함하고 조정교부금 뭐, 뭐 부동산 교부세 등 해서 우리 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입 증가율이 8.7% 정도 됩니다. 2020년 대비, 거기에 비해서 지출은 2020년 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런 재정자립도가 좀 약한 부분은 약한 곳들은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출 구조도 좀 정리가 돼야지 되고 그래서 올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사업도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작정 보조금을 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해서 보조금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닌 거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 보조사업의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해서 평가도 1등을 받았고,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금을 좀 늘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내시한 걸 보면 그 금액에서 더 늘려놨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구비 부담도 더 늘어나야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출 구조 조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경상적으로 안 해도 될 부분들 그러니까 시대나 사회상에 반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신문 구독료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위로성 워크숍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 쪽으로 그 워크숍 올해 예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쪽 위원회긴 하지만 내려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0, 1천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동의 방위협의회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어떻게 가냐 하면 그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 방위협의회 위원님들로만 가지고 구성이 안 돼서 다른 단체들 그렇게 모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쭉 해왔던 그 관행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부터 정리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그리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세출 부분을, 세입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체납액도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하고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 중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각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하는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20%를 줬습니다. 시에서 7개 항목의 시세를 걷어서 그중에서 20%를 교부금으로 책정을 했고 거기서 18%를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2% 정도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뭐 어떤 정형화된 그런 규칙을 가지고 나눠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직접적으로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6년도 7월이 되면 이제 한개 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래서 이제 시에선 22.3%인가로 재원조정교부금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기존의 구들도 좀 더 늘어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그렇게 늘어날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에서 자기들 일을 좀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비율들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줄이는 쓰는 건 좀 줄여야지 됩니다.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의회 청사가 입주 시기가 이제 내년으로 뭐 시기를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BF 받고 그러면 뭐 11월 하순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스큐즈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구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인 건 아니고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회의장에 쓰실 의장님 의자가 230만원짜리가 견적이 들어왔어요. 뭐 단적인 예입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받으면 정당하게 비교도 좀 해보고 뭐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들 노력해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더 노력하겠고, 뭐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기준.

어쨌든 뭐 그거는 그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집행하는 기준은 다 환원시켜서 금액이 나가는 금액은 전후로 다 환원시켰습니다.

전체는 다 파악하고 있고,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회 추경이 됐든 정리 추경이 됐든, 뭐 집행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 때 빠졌던 부분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회보장과 과장님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 아니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7명의 가족이에요. 부모 그리고 자녀가 5명이에요. 동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사정이 어렵다, 주거급여만 받고 계셔요. 지하에 사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가예요. 자가는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도배, 장판만 해 줄 수 있고요. 10년 전에 도배, 장판 해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고, 또 남편이 노동자다 보니까 일용직 월급 얼마 주냐 했더니, 180만원 가져다준대요. 그런데 큰 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에서 급여 60만원 정도 받고 그리고 장애 수당에서 100만원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수입이 280만원 정도 돼요. 차상위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뭐 1만원씩, 차상위가 아니죠. 그것도 수급자에가 들어가는 거죠.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것 같은데, 전혀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문의를 해서 알아봐라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성당이나 이런 쪽 연결해서 월 10만원씩 지원될 수 있게 해주고, 푸드뱅크 연결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양에서 사신지 오래됐는데 왜 발굴을 못 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결국은 동에다 얘기했더니, 그분한테 생계급여가 120만원 정도 추가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진작 연락을 하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되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 각 한 명씩 저소득층 이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딱 한 명씩만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담 인력 단 한 명씩만 배치를 해 주시면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 분씩만 전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서고 기본적으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셔서 통장님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왜 그분이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계셨는지 말할 사람이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분이 아이가 막내가 12살인데 신장이 안 좋아서 긴급 지원 의료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소변을 호스로 뺀다 그러고 의료비는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병원비가 조금 나온다 하니까 아이가 큰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쪽에는 기계가 없어서, 지금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사회보장과에 통보가 되는지 연락받은 거 없으신가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세대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먼저 발굴을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몇 년 사이에 계속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 올해도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수급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조사가 한 사람당 300건 이상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조사가 많은 만큼 관리도 많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전처럼 사각지대를 발굴할 그런 여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60일도 못 채우고 그 60일 안에 처리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할 인력을 먼저 배치해 놓고 제도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제도가 먼저 완화되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조사나 관리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사실 동에서도 똑같이 신청이 많다 보니까 민원 상대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상자에 대한 관리나 좀 그 사례관리가 사실 예전만큼 촘촘하지 못하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긴급한 상황이나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발굴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나 참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가구원 자녀가 많고 또 장애인도 있고,

충분히 특별 가구로 관리를 해 주실 가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제도 안내도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신청도 못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세대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구 수가 특히나 많고 장애인도 있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가 바쁘신 거야 다 알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행정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제도 안내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도 4월 16일 세월호 11주기예요.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