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2866만 원을 증액한 9억 6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 바로처리 사업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사무분장 변경에 의거 시민시장담당관이 생활불편민원을 총괄함에 따라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장려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한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불편민원 처리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민원콜센터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8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470만 원이 증액된 158억 9467만 7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인명 구조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간 구급 단체에 무상 임차한 구명보트 등 인명 구조장비 수리·수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겨울철 대설 대비 이면도로 및 인도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 구입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인력 10명에 대한 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4개 단체에 저희 인명 구조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그리고 재난구조협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리고 재난구조단이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4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재난구조협회에서 보트가 있습니다. 고무보트가 있는데 고무보트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상당히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고무보트의 고무를 수선해야 될 지금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조금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수해 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트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죠?

4개 단체에 저희가 총 현재는 5대가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재난구조단에 1대를 추가 지원해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이런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무보트도 그렇고 장비가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돼서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 같은 때 수해 났을 때 투입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기계라는 게 창고에다 보관한다든가 육지에다 보관을 했을 때 안 쓰면 아무래도 쉽게 더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유지관리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 됐을 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1년 열두 달 내에 좀 계획을 짜서 보트를 물에다 띄워서 시험 가동을 한다든가 수시로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집도 보면 사람이 인적이 없거나 안 쓰면 쉽게 집이 좀 낡고 이상해지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보트가 갑자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동을 걸었는데 안 된다든가 이러면 또 문제가 돼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좀 짜서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51억 7525만 5000원에서 5565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3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예산입니다. 남양주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로 우리 시 캐릭터 인지도를 제고하고 SNS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내손에남양주 운영 예산입니다. 행정 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는 문자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내 손에남양주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 수거 전용 프로그램인 에코피아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우리 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인프라 이용료 중 자원순환과가 분담하는 비용 8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세출예산 명세서 39페이지.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2024년도 대비 3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네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 사업비 설명서에 보니까 이모티콘 제작비 내용이 한 1000만 원가량 들어가잖아요. 이 이모티콘은 기본 디자인이 이미 설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버전으로 바꾸는 걸로 또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더 이거 추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운동하는 모습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더 이제 종류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때 열 몇 개였는데 한 26가지로 동작하는 것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대강.

저희가 3만 건 할 때 22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2200만 원이니까 4만 건 하면 그걸 따지면 한 2700만 원 이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이런 때는 특별히 더 추가되는 거예요? 더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카카오에서 한 달 정도 쓰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맞으면 거기에 맞출 수 있고. 그런데 시기를 이제 그쪽에 안 맞추면 쓸 수는 없거든요. 명절 때만 맞춰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건 시기에 따라서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하고 카카오 우리 광고 집행비가 또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176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그거는 이제 카카오에 집행료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따로 집행료만?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건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1차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3만 건을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가입하신 분이 4000명이 더 느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000명인데 그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확대 좀 해 줬으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4000명이 늘어났는데 그 추계는 우리가 사전에 추계가 안 나옵니까? 본예산 잡을 때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본예산 편성 당시 2만 7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계로는 한 3000명 정도 늘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7000명이 느니까 저희가 이제 추계가 좀 부족했던 건 있고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참고가 많이 됐고요. 제가 예산 뭐 삭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 모르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시민들도 또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아는 분들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로 홍보를 좀 제대로 지속적으로 강구 주문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1700만 원 올리셨네요.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내손에남양주 시스템 유지관리에 3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서비스 사용료가 1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1700만 원 따로 지금 편성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올 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없었던 건데 올 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국가 데이터센터거든요. 통합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서 기존 모듈을 교체를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 척도가 되는 건데 지속성과 안정성 뭐 그런 것 때문에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게 작년에 없었다가 올 1월에 모듈을 바꿀 테니 거기에 하라라고 와서 저희가 4월까지 기존 모듈이 운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그 모듈 개선 비용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고요.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서버를 쓰는데 기존 고정서버 말고 클라우드를 쓰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교육과의 청소년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에코피아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저희 홈페이지하고 청소년플랫폼은 그대로 운영을 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에코피아를 12월 31일부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클라우드를 회사에 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호벽이라든가 공통 인프라 비용이긴 한데 그거는 운영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8기가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원순환과 거는 삭감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부담하던 18%, 그러니까 860만 원을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자원순환과 거는 삭감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증액하고 거기는 감해서 전체적인 시 예산 변동은 없지만, 저희 쪽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운영을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통 인프라 비용의 원래 들어가는 그 비용은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재활용 수거 프로그램 이게 12월부로 서비스가 종료돼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청렴해피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해피톡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번 사업은 외부체감도 개선 방안을 위해서 설문조사 및 분석으로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저희가 청렴도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4등급입니다.

4등급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등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올라온 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청렴도가 우리 시가 뭐 일을 못해서 청렴도가 낮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바라보는. 우리 외부에서 시민들이 남양주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좀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은 그걸 안 보는 거죠. 그냥 뭐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도 안 하는 이런 그냥 현실에 맞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불신을 바꾸려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무원들 자체가 어떤 적극적인 민원 처리도 항상 우리 적극행정이라든가 민원 처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은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민원인을 대응할 때는 좀 보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소통들이 잘 안 돼서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고. 또 내부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하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좀 꽉 막혀 있는 느낌?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평가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제도 내부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 상하 간에 좀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네. 적극 동의합니다.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지역이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부적으로는 상하 관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소통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직원 의식 개혁이나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거라든가 조직개편 문제도 좀 고민을 해 보고.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청렴도가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똘똘 뭉치는 인간관계. 진짜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과장급 이상 교육은 매년 청렴도 교육을 상·하반기로 2회 추진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줌으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팀장급 교육이 특별히 따로 없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셔서 좀 개선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21페이지에 감사 업무 추진 관련해서 노트북 컴퓨터 8대 신청 진행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추경에 왜 올라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당초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예산이 본예산 때는 저희가 이제 세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내구연한이 지금 한 6년인데 7~8년이 다 지난 거거든요.

본예산 신청했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기관 감사 수행에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 감사 수행할 때 우리 시의 컴퓨터를 쓰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하거든요.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 감사고 외부기관 감사 수행에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국민권익위.

이제 그런 분들이 올 때 노트북을 안 가져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노트북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필요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교체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전면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양쪽에다 다 원래 쓰는 거였다라는 답변을 주시든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정수 배정이 노트북 16대고요. 지금 현재 보유는 14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4대를 교체를 했고 그래서 올해 지금 8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감사나 외부기관 감사를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16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8대까지나 올릴 정도면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세워줬을 텐데 이게 시급한지는 좀. 시급했다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졌을 텐데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어차피 우리가 내구연한이 6년이고 이거 경과하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있어서 교체 물품에는 그걸 굳이 안 할까라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구연한 6년 경과 시점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2024년이에요?

지금 8대 중에 4대는 8년 됐고요. 4대는 7년 됐습니다.

6년 이상이 지난 것들이 8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걸 왜 본예산에서 안 잡지? 우리가 뭐 예산이 이게 아주 큰 규모도 아닌데 이런 예산까지 안 잡았다는 거는 감사관에서 안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추경이 아니라 이렇게 꼭 필요했던 건 본예산에 올라갔었어야죠. 업무를 위한 기구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잠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청렴해피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본 사업 전체를 다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 뭘 항상 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처음 도입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거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탁 줘서.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평가하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보통 8월경 설문조사를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설문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받고 그러면 직원들 교육이나 문서로 시행을 통해서 보통은 외부체감도는 계약 부서라든가 인허가 부서, 세·재정 부서, 그리고 보조금 관리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큰 틀에서 따지면.

그런 걸 안내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과제가 뭔지를 발견해서?

네. 그래서 민원 응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해라. 이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닌 거라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는 올 한 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해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라 올해 설문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올해는 일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내년을 목표로 하는 게 성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 결과랑 이런 걸 봐서 내년에 또 한 번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이거 청렴해피톡 운영해 보고 추후에 이제 이거 12월까지 운영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중간 결과들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26페이지에 미래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들한테는 안내가 잘 갔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미래등기시스템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법인 등기사항 이런 서류가 발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이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으면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은 거고 저희는 이거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운 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을 법원행정처에서 바꿔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깐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뭔데요?

저희가 기존에 주민등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차세대라고 붙여 갖고 중앙부처에서 좀 개선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법원 관련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기존의 등기시스템을 ‘미래’ 그 이름만 바꿔서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명칭만. 기존에 있는 건데 업그레이드해서 미래등기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으로 같이 공통으로 쓰던 거는 명칭도 차세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그랬는데 거기다 뜬금없이 미래등기시스템이라고 해 버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전 지자체가 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병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 시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데.

7월 31일까지는 현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 업그레이드된 걸로 후부터 운영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업그레이드 사양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보셨어요?

저희가 공문 자체로는 사양이 오지는 않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별도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133억 5842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1674억 4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7억 5851만 3000원이 증액된 1126억 2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74억 713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6억 4855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억 698만 9000원, 지난연도 수입 4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조정교부금 등은 187억 원이 증액된 23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억 4623만 7000원이 증액된 9485억 9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7376억 777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109억 2034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0억 5367만 2000원이 증액된 1290억 5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남양주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에 따라 위원회 실비 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구 마케팅 촉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인 마석가구공단 홍보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열악한 노동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8억 9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1억 8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비 20억 5800만 원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시비 추가분 7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착한가격업소 및 특별할인 가맹점의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비용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인 단체의 경쟁력 및 경영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에 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의 공모사업 심사 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왕숙신도시 건축 시공 인력 및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 멀티사무원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사민정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한 건전한 노동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 단체 지원에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공모사업 지정 결과 마을기업이 미지정됨에 따라 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2024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청사 환경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12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가 교부되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 495만 원, 홍보물 제작비 419만 5000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2431만 원 등 총 3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68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개 식용 종식 및 식용 목적의 개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의 전업을 위하여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급식 관리 지원사업은 기존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10%로 상향됨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시비 2.5%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세서 62페이지에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월까지 50만 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10% 지원했었잖아요. 이 변동 사항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명절 때만 50만 원으로 상향했던 거를 3월까지 50만 원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당초 1월에 이제 명절은 동일하고 2~3월에 추가 소요되는 시 예산이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약 6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 계획 잡을 때는 명절만 50만 원 상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2~3월까지 50만 원으로 상향했죠. 그 당시에는 그 예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립전예산으로 했었나요?

그거는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선집행이….

지금 본 위원이 2~3월까지 변경된 걸 나중에 들었었거든요. 본예산에 우리가 1월하고 설, 추석 명절만 50만 원 한다고 본예산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시행하기는 1월, 2월, 3월까지 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은 어디서 했었어요?

지금 10억 비용도 추경에….

그러면 우리가 성립 전 편성해서 한 거예요, 사업을?

별도 성립 전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당겨서 한 거예요?

네.

당겨서 하는데 그거 의회 보고도 없이 그렇게 당겨서 막 했네요.

그때 먼젓번에 이제 보고드릴 때 2~3월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그렇게 시행하겠다? 경기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이 이제 1회 추경에 반영됐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비가 10억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추가로 더 어떻게 진행하고자 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이제 58억 4500만 원은 작년 ‘24년도 사업에 준해서 당초에 세웠던 거고요. 10억 2900이 추가로 확정 내시가 1월 6일 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반영된 비용하고… 이제 인센티브 비율이 도비는 평달은 6%고 또 명절 달에는 1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달에도 이제 남양주시는 10%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 4%에 대한 부분까지 합산을 해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본예산에 잡을 때 이제 여기서 충전 한도는 30만 원인가요?

평달은 30만 원이고요. 명절은 50만 원.

그런데 1~3월까지는 일단 했고 이제 명절이라고 그러면 추석 남아 있잖아요. 추석 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평달 30만 원으로 그대로 할 텐데 인센티브를 우리는 10%로 계속 줄 거니까 그 기준하에 10%를 계속 줄 건데 도에서는 6%대의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온 거고 우리는 거기에 반영해서 나머지 4%대를 추가로 더 해 가지고 10%를 맞추는데 추경에 잡은 건 왜 그렇다는 거죠?

네?

이제 본예산에 다 잡았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추경에 우리가 시가 82억을 올리는 거는 왜 그런 건지.

82억은 지금 이제 도비 증가분하고 2~3월에 이제 선집행된 부분, 그리고 2회 추경….

2~3월에 사전 집행된 부분은 총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액 10억 그거 빼고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그래도 기존에 다 잡았고 아까 추가한 거는 총액이 10억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10억을 빼더라도 82억, 10억 하면 92억이 배정된 거잖아요. 10억을 빼더라도 82억이 추가 배정된 건데 그게 우리가 어차피 기본은 우리가 인센티브 10%로 본예산에서 잡았었는데 왜 상향되냐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본예산에 지금 도비가 58억 돼 있는 거는 원래 가내시가 빨리 작년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올 1월에 그 가내시가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내려온 게 이제 68억 해 갖고 지금 본예산 58억 도비,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0억 해 갖고 도비는 이제 68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68억에 대한 매칭 비용이 우리가 이제 시비로 똑같이 50, 50% 68억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82억에 대한 내역은 그 매칭 비용 플러스 우리가 4% 더 추가되는 비용 그거하고, 또 2~3월에 우리 상향된 금액,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음 2회 추경까지는 이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는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해서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2회 추경 때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을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본예산에 작년 거 추측으로 해 갖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추가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기존에 우리 인센티브에는 변화는 없고 다만 예산을 과다 편성을 안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계속 하고 있다라는. 1회 추경이 끝나고도 2회 추경에 아직 국비 반영이 안 됐지만 여기 이 사업비가 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인센티브 확장할 계획은 아직 더 없으신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그러면 2~3월 이 두 달 50만 원 상향했을 때 10억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가 여전히 안 좋고. 그런데 추가 확장할 계획은 아직 없고. 근데 50만 원 상향했을 때 50만 원 상향에 대한 부분 소진은 다 된 건가요? 그 부분은 평가는?

생각보다 이제 시민들 반응이 좋았었고요. 소진은 다 됐습니다.

아직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체감이 빨리 오는 거니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63페이지, 64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골목상권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상인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상인회 현황에 별내면, 별내동에 상인회가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등록돼 있는 총 상인회 숫자가 이제 2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별내동에서 들어온 등록된 상인회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별내면도 골목상권이 있고 별내동도 인구가 지금 8만이 넘는데 이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현황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니저 지원사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취합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은 상인회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경기도에 등록이 되거나 시에 지정 내지 등록이 되면 그 등록 내지 지정된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이런 데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보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황만 보면. 이 사업 그러면 정말로 여기 이 사업들을 알고 지원하는 상인회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점포 상인분들이 이런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알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회 할 때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급적 좀 시간을 내서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그 외 기타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관계 기관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종합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스스로 오신 분은 두세 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인회 관계자분들이 대다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들으시고 자료도 가져가시고. 이제 본인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회원사라든지 주위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남양주 큰 틀에서 보면 이빨 빠진 듯 딱 빠져 있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동사무소나 센터,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를 구성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 등록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62쪽 세부사업설명서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먼저 오셔서 대강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사실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혹시?

골목상권 이거는 상인회에 매니저를 붙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경상원, 그러니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에 도비는 직접 교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혹시 이 진흥원 공모 선정 시기가 우리 본예산 편성 후에요?

이 신청 시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선정 횟수가 5년간에 우리가 연도별 선정 여부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연도별로요?

네.

지금 ‘24년도 같으면 경상원에서 지원한 매니저 상인회 개소 수가 다섯 군데였고요. 그 전년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부서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속성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상권 진흥원 공모 탈락 시 시장매니저 사업 있죠. 이 사업을 계속 계획할 수 있는 건지, 계획할 것인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원이나 또는 벤처부 산하의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부나 도에서 매니저 지원사업에 혹시 탈락이 되거나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시 자체 매니저 지원사업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업체들이 매니저를 필요로 한다면 그 상인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럴 가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매니저 사업이라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올해 또 결과를 보고, 저희가 과정을 또 보고… 이게 굉장히 매니저 사업이 우리가 얻는 효과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설명이 있어요? 이 상인회 사람들이 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건지.

이게 결국은 조직화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회 회장이나 또 임원을 맡고 있는 그 외 회원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나 무슨 공모사업 이런 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 업무 능력이 그걸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분들이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그런 정부 지원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대응을 해 줘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적소에 이 매니저를 통해서 좀 도움을 제대로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은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인데 지금 이웃사촌상인회가 지정된 상인회가 몇 개소가 있고 또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돼 있는 것은 총 10개소가 있고요. 작년도 예산은 3000이었다가 금년에 5000으로 2000을 상향시켰고요. 한 상인회당 일률적으로 얼마씩 N분의 1로 쪼개서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계획에 참여를 했을 때 좀 더 받는, 그러니까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되는 상인회도 있고 좀 덜 받는 데도 있고. 이제 최대 1000만 원 이내, 적게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3월에 또 3개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3개가 지정된 것 포함해서 10개인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을 또 접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3~4월에 공모사업 접수하고 4월에 지금 예산을 세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공모사업을 지금 향후에 또 하겠다는 거죠?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했고요. 18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소 정도 선정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심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이제 좀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회원 다수가 그걸 해 내기 위한 어떤 열의나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지원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이게 그냥 지원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N분의 1로 쪼개서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 침체로 많이 골목 상권들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이 또 이렇게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골목상권, 전통 상권들이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일자리 지원 창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왕숙신도시 건축 시공 사업 All-in-ONE 사업 이거를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올해 1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2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도비 90%하고 시비 10%로 해 가지고 저희가 9400만 원으로 사업하는 것 중에 지금 건축 시공 인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도배, 목공, 타일 이 분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현장 실습과 한국인테리어협회와 연계해 가지고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 학습과 해 가지고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도배, 미장 이런 게 좀 특수하죠?

네.

기존에 지금까지 연계 프로그램은 없었죠? 이 일자리에.

네.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연계하는 건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일자리 사업에 굉장히 좀 특수 분야예요,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고 이거를 잘 배워서 하면 굉장히 이게 전문성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면 생각 외로 청년들이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또 수요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때맞춰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하여튼 간 일단 해 봐야 되니까. 관련해서 이 행사비를 갖다가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나눴어요. 그 이유가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업비를 나눈 거는요. 저희가 이거를 해썹 식품안전 멀티사무원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일센터에 위탁을 민간 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건축 시공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모집 인원도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고 교육도 저희가 직접 실시를 하고 취업 연계까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하고 교육비하고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2024년도 대비 예산이 약 2600만 원이 줄었어요. 근데 이 사업의 공모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줄었죠? 중요한 사업인데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요. 이거는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구체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 나중에라도 자세한 그 이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켜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꼭 지금 우리한테 예산에 넣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걸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연계해서 넣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게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2개 사업을 5000만 원하고 4400, 9400으로 편성을 좀 해서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여서 공모 선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