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정책과 나. 환경산림과 다. 재난안전과 라. 우주항공추진단 마. 농업기술센터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76억 34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679만 4000원에 비해 78억 275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은 일반단지 잔여 물량은 전문단지 사업비로 변경하여 256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아래의 조사료 생산 지원에 따른 인건비 29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04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및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민간경상사업비 3억 642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사료, 종자비, 제조비, 퇴액비 등 5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 49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군 자체 사업을 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종축 개량을 위한 한우 등록 지원에 970만 원을 감액하고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에 3900만 원을 증액, 사슴 인공수정에 1008만 원과 가금류 칼슘제의 첨가제 사업에 38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에 3220만 원을 감액하고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에 8722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에 420만 원,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에 245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사료비 상승세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서 2억 3333만 4000원을 편성했고 한우고기 소비 촉진 사업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 분야 민생 안전을 위한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성립 전 예산 6억 8496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한우 농가의 노동력 공백 발생 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체 인력 지원을 위한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축산물 이력관리에 8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 조성은 올해가 3년차 사업으로 군비를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5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에 기생벌 구입비 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해충퇴치장비는 도 사업 중단에 따라서 531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3192만 원과 학생 승마 체험 사업 8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은 298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사업은 980만 원을 감액하고 한봉산업 육성에 따른 4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사 환경 조성은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구입, 교체를 위한 축산 장비 ICT 융복합 지원에 2억 37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또한 한우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7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양봉 말벌 퇴치 사업은 12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형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에 600만 원,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16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은 대상자가 미선정되어 925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기ㆍ유실동물 구조, 보호비에 441만 원을 증액하고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사업은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축종별 축산 악취저감 공급 사업은 1억 8900만 원을,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사업은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퇴비사 증축 스키로더, 굴삭기 구입 등 퇴비 부숙촉진 지원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젖소 분뇨 발효촉진 사업은 전남도 사업 중단에 따라서 1400만 원 전액 삭감했으며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사업은 2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사업은 2년차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군비를 제외한 20억 8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사업에 2740만 원을 감액하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배정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 방역 지원, 방역차량 하이패스 비용 36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4587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7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 사업비, 소는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염소 예방 접종 및 포획시술비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전업농가에 대한 소 혈청 예찰 채혈비에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19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사업의 16종에 대한 사업비 2256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는 5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 사업은 1억 6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20쪽,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차량무선인식 통신료 65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사업은 1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사업비는 재료비에 400만 원, 시설비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6250만 원을 증액하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은 25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축협을 통해 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건비에 558만 8000원과 운영비 1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AI 시료채취 사업비는 188만 원과 오리 사육농가 휴지기 보상비로 가축사육제한 사업비 9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은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1500만 원과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사업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7명의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3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사업은 85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에 630만 원을 감액했으며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사업은 1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백신 사업은 240만 원을 감액하고 꿀벌 질병 방역약품 사업에 11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응애 구제제, 면역증강제에 각각 217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 백신 사업에 2000만 원과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돼지열병 마커백신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돈농가 방역시설은 신규 편성에 따라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은 사업 통합에 따라서 256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전남도 사업 중단에 따른 꿀벌면역증강제 및 응애구제약품 구입비는 3717만 4000원과 가축질병 해충 퇴치제에 600만 원, 양돈농가 폐사체처리기에 51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2024년도 도비 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2건에 대하여 79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고흥군의 구제역 상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엊그저께 고흥군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어제 명품화사업단 거기가 한 68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한 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현상이 출현돼서 지금 거기에는 결핵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방역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현돼서 그 부분을 시료 채취해서 어제 검사는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어제 오후 한 6시 반쯤 돼서 음성으로 출현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지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이 전반적으로 전라남도에 영암하고 나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6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지금 그쪽 권역만 계속 부분부분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경각심을 놓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 특히 한우를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나 또는 영세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을 전면적으로 방역체제를 정비하고 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소독약품이나 이런 것을 총 가용해서 여하튼 우리 군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협하고 연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맨 앞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78억 원이 증액됐어요. 주로 단위사업으로 보면 감액된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우리 군비도 같이 감액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했던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감액을 하면 축산농가들 지원이 좀 줄어들거나 취소가 되거나 할 텐데 무슨 문제없나요?

전남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 예산이 되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전남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정부가 계속 감액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그냥 전액이,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일부는 전액 삭감된……

전액 삭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분 삭감이란 말이에요.

예, 부분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 우리 군비만 집행하면 안 되나요?

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을 저희가 맞춰 줘야 되고……

의무적인가요, 그게? 도비가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군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만 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된 사업들은 군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보완을 하고 우리가 대부분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군비 편성을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비가 감액됐다고 해서 군비 자체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안 된다,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축협이나 축산농가들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삭감 없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전남도나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는 대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78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 ICT 사업 때문에 그런 거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ICT 사업하고 우리 공동자원화 사업에, 지금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사업 얘기 좀 잠깐 해 볼게요. 과장님 계획 좀 듣고 싶어요, 축산 ICT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한 농가 기준으로 150두 규모로 해서 30농가를 유치하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0농가 유치에 대한 계획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5월 중으로는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기존에 참여 의사를 하신 분이 7농가가 있고요. 나머지 23농가를 선별해야 하는데, 선별할 때 기준들이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으면서 축사는 가지고 있는데 마을하고 너무 연접해 있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한 이런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이전한 겁니다.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축산학과나 또 관내 축산 경력이 있는 축산농가들을 영입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 특히 저희가 기준은 한 50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신청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늘릴 방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이나 도시의 젊은 청년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의욕이 있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민원 해결 분야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마을 인근에서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 들, 그런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보자고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여기를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아 보니까 한 20명이 넘었어요. 그때는 신청 희망자가 20명이 넘었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축사 새로 지어야 하지, 또 이런저런 규모도 늘려야 되지 하다 보니까 자금의 문제가 따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7분이라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축산을 이전해 보자 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로 있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당초에 그 취지였어요. 그 취지였는데 옮기는 것은 한우 두수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오면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100두 규모로 했다가 지금 150두로 늘어났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사육 두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인 축산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도 지금 적정 사육 두수보다는 포화 상태인데 또 거기에 축사를 지어서 새로 입식을 하면 더 많은 두수가 늘어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우리 ICT 축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꼭 달가운 시각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정하게 신규자보다는 기존에 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육 두수도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접촉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새로 축사를 지을 경우에 아까 150두 기준으로 하면 한 500평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670평……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자기들이……

박경석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 내일모레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 중에 아마 ICT 축산단지하고 퇴비공장하고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존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ICT 축사 시범사업하고 공동자원화 사업은 축산정책과 사업 중에서 아주 규모가 크고 또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축산농가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열두 분의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기하고 별도로 하든 의회하고 충분히 날짜를 협의해서 전체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따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현장 상황도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차 퇴비 문제도 지금 축협이 투자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 ICT는 자체적으로 퇴비사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는데 만약에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된다면 축산농가들한테도 엄청난 불편과 부담이 될 사항이에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차례 회의를 좀 거쳐서 방향 설정이라든가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복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어 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방치된다면 우리 사업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일곱 분 외에 들어오려고 희망을 하시는 분은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30동은 무난하게 다 신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양돈 하시는 분들이 다 법인이지요?

예.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양돈에 규모가 있는 법인이, 지금 양돈을 사육은 17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고 전체 마리수로는 한 45,000두 정도 이렇게 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지금 한 7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17개 중에 법인이 7개라고 하면 일반 농가가 10농가라는 얘기입니까?

예, 일반 농가는 소규모로 조금씩 키우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두수가 평균 몇 두나 돼요?

평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적게 키우는 사람들은 열……

그러니까 기존에 관내에 양돈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소규모지요?

그렇지요. 소규모입니다.

대규모……

대규모가 거의 전반적으로……

아까 4만 5000두 중에서 대부분이 다 법인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고……

이 법인들의 형태가 외부 법인이지요?

법인은……

아니, 원래 우리 고흥에서 이 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예, 축산법인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축사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요? 그분들이 우리 군한테 어떤 혜택이 있지요?

지금 양돈 농가들은 매년 양돈을 도축해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고 일부는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든가 좀 기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계는요?

세금……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면서 우리 군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법인은 재무제표나 세금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우리 군에 지방세도 좀 내고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이 법인이 대형화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보다는 피해를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악취나 또 주변 민원이 다른 가축에 비해서 양돈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왕왕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예.

해결도 어렵지요, 이미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거기가 발생되게 되면.

그래서 관리를 축산정책과에서, 어차피 허가 나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취소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발생되는 악취 문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주민들 민원도 해결을 같이 해 줘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여기에 와서 벌고 피해는 여기 주민들한테 주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다른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들은 도비가 감액돼서 지금 많이 축소됐어요. 그런데 양돈농가들은 보니까 한 서너 개 사업이 사업비가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주는 건데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봐야지 외부 법인들이 돈벌이하러 온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가 최근 질병이나 이런 것의 노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가축 기준으로 보조나 이런 게 많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양돈에 조금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축방역팀장이 누구입니까? 어제 구제역 발생됐다고 왔는데 구제역 음성 나왔다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오네요. 조치는 잘하셨네요. 빨리빨리 이런 정보는 군민들이나 관계된 사람한테 알려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한 가지만 308페이지, 축산 ICT 단지 시범 기반 조성 이것 군비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군비는 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비가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국·도비나……

기금하고 도비 쓰고 나중에 군비는……

예, 쓰고 나서 군비는……

매칭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지요?

예, 매칭으로 맞추는 추세로 이렇게 편성을……

이번에 군비를 맞췄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군비를 맞춰야 됩니까, 매칭을 했을 때? 6억 1000만 원이요?

예.

하여튼 군 재정이 진짜 녹록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월 초쯤에 축협 플러스 농가들이랑 축협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축산 ICT 단지 관련해서 아마 간담회를 할 거예요. 그때 관련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일정이 잡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꼭 참석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협조를 구할 것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해 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충실하게,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분양이 몇 명이 됐냐고 했더니, 30명이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30명 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명단 가지고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담회 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26페이지하고 327페이지, 백신 공급, 꿀벌면역증강제 구입비 해서 전부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 그 전에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까?

지금 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축소해서 편성됐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질병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더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획대로 하자면 이렇게 꿀벌이고 응애구제약품 구입비로 잡아져 있는데 전부 다 제로화시켜 버렸잖아요. 이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따로 대책을 축산과에서……

별도로,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를 독자적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전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좀 해서 방역 약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ICT 축산단지요?

아니요, 방역 약품……

답변 됐습니까, 김준곤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축방역팀장 김재필입니다. 김준곤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감사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꿀벌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앞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사체처리기 사업은 지금 단독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앞부분에 보시면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다 반영됐다고요?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신대식입니다. 2025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9억 3599만 5000원이 증액된 433억 5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위탁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군부담금 2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 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라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라 13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라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신청 수요가 없어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민간 보급량이 당초 11대에서 8대로 감 배정되어 3억 6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청 물량으로 1대 신규 배정되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35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25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비 잔액 64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 재료비인 포획도구 구입비는 도비 지원이 없어 16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렵관리시스템 지원과 수렵보험료의 도비가 감액되어 군비 378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비가 감액되어 군비 33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은 보조율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당초 개소당 500만 원으로 총 3개소,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현장 여건과 장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환경미화종사자 마인드향상 교육 예산 7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일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증액 지원에 따라 군비 매칭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민간 보조 3200만 원을 다회용기 임대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고흥 작은 영화관 내 다회용컵 도입을 위한 시설 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다회용컵 세척기 및 건조기 2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 사업비 중 도비 4억 2000만 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우리 군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된 폐기물에 따른 2025년 폐기물처분 법정 부담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연도에 60%를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받게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5개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어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양 매립시설 수직증설비로 도비 900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2025년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폐기물처분 법정 부담금에 대한 도비 지원금으로 우리 군 재활용품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마당 등 분리배출 시설 제작 설치 시설비로 6934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설비를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528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또한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17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1억 62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 조성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2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에 대한 포상금 또한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1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 사업은 도비 지원 비율이 23%에서 20%로 변경되어 재원 비율 정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벌채 후 부산물 활용을 위한 벌채부산물 수집 지원 사업은 도비 반영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관리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6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은 신청자 수요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14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재원 비율 정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275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또한 국비 변경에 따라 1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 또한 도비 변경에 따라 5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4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 및 전산보조원 인건비가 국비 반영되어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은 신청자 확정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라 7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사업 중 명품가로숲길 사업은 국도 4차선 수형관리 사업에 따른 도비 변경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학교숲 조성 사업 또한 도비 변경에 따라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사업, 교육 인원이 7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되어 5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보완 사업입니다. 민간정원의 탐방로 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으로 3개소에 도비가 지원되어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정원 유지관리비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정원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간정원 유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동 현대병원 산림복지나눔숲 조성은 기금 변경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금산면ㆍ과역면, 2건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생활민원 포두면 임도 포장 2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및 신규 채용에 따라 261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 사업비는 사방댐 계류보전 등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8억 562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방시설 유지관리 준설 사업비로 국비 변경에 따른 매칭으로 3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국비 변경에 따른 15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안침식방지, 지진해일 대응 사업은 해안가 염해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3억 18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따른 산불예방 신문 광고료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65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변경에 따라 1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방시설 점검 안전진단 사업비는 노후된 사방시설물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2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우량 소나무림 나무주사 사업비로 도비 변경에 따라 11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비는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국비 지원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사태취약지역 81개소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림보호 감시는 토석채취 허가 신청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고자 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순산원 지원 인건비는 인사 발령 및 도비 변경에 따라 31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4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간선임도 4㎞ 개설사업비로 국비 변경에 따라 2억 45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보수, 구조개량 및 신설 사업비로 도비 변경에 따라 61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 반납에 대한 13건, 2억 3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건 3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예산들이 매번 올라올 때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수차례 강조를 해요. 특히 환경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기후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지금 가장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예산들이 탄소 중립과 그리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지요. 내로라하시는 기후위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섭외해서 예산 수립이나 정책을 짤 때 그분들의 조언을 얻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TF팀을 좀 꾸리시든지 정말로 이 부분은 제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 책정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포괄적인 내용들이 정말로 이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까, 환경산림과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339쪽, 동네마당 분리배출 시설 제작 설치 건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339쪽,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까 해요. 이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그 마을에 가셔서, 16개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단장님들께서 그 마을 가셔서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은 고흥읍의 호형마을이에요. 호형마을을 갔는데 쓰레기통 하나가 없습니다.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구석구석에 쓰레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더니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방송을 하면, 거기에 보관 창고가 있더라고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각자 나오셔서 분리배출을 솔선수범을 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 마을은 별도로 시상을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 되었을 때 쓰레기 배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깨끗한 마을, 청정한 마을, 으뜸 마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깊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좀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모범 사례로 해서 표창을 하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모범 사례로 한번 벤치마킹, 반드시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349쪽, 현재 산불예방 관련돼서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지난 3월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축구장 12,000여개 정도의 산야가 불로 다 잿더미가 됐어요. 이것을 진화하는 데에 산청군의 공직자 1명, 산불진화대 요원 세 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초대형 산불은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산불 진화 대원들이 그때도 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났었지요. 산불 진화 대원의 연령층이 거의 중장년, 노년층이셨습니다. 거의 다 60대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24시간 진화대, 감시원이 몇 분 계시지요? 01:13

한 86명……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있는 진화대, 면 감시원, 산불진화대, 이렇게 세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1년 내내 6개월밖에 안 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1인당 8만 얼마의 최저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에서도 열악한 장비가 없는지 그리고 정말 고령화일 수밖에 없는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고흥군은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산불진화 대원들이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우리 군에서도 산불진화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 주십시오. 장비ㆍ안전ㆍ제도ㆍ급여 이런 문제까지도 좀 챙겨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쪽에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스템 운영, 이것 민간 위탁이에요? 민간이 어디입니까?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

예.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것 의무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5등급 차량 카메라가 몇 대예요? 5대?

4대 있습니다.

4대예요?

예.

1년에 단속되는 것 하나도 없지요?

2023년도에 두 번 있었고요.

미세먼지 저감 발령된 날?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예. 2021년도에 1회 있었습니다.

1회?

예.

의미 없지요? 의미는 없는데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경각심이라든가 있으니까, 설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좀 그렇네요. 그 밑에 보면 5등급 조기폐차를 올해 182대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수량이?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기준보다 적게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올해 이월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지금 마을 폐비닐수거장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15개 마을에 다 폐비닐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17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515개 마을은 뭐예요?

전체 얘기하는데 현재 설치된 데는 515개 마을이고, 수거 장려금은 수거장 없이 모아 놓으면……

모아 놓은 것까지 해서?

예, 장려금은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174개소입니다.

174개소?

예.

이것 설치하는 데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개소당 한 500만 원?

비용은 그 이내로 가는데요.

그것 좀 설치를 해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신청 들어 오면 다 설치를 해 주는데요. 장소가……

장소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렇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쌓아 놓으면 바람 불고 하면 온 사방으로 날아가요. 있어도 날리는데 없으면 더 난리인데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수거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밭에 덮어 놓은 비닐 포함, 곤포사일리지 포함해서 짬뽕되어 있어요. 별도로 수거하는 인원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 모아 놓으면……

분리해 놓으면?

예, 있습니다.

전체 다 치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오는 차는 밭에서 걷는 재활용 가능한 비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에 많이 날려서 인근 환경에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읍·면에 연락을 하면 읍·면에서 보고 판단해서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아까 339쪽의 숲가꾸기 얘기 좀 해 볼게요. 숲가꾸기가 전체 사업비의 한 10%가 되지요? 환경산림과 400억 원 중 45억 원이면 한 10% 되는데요.

예, 좀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보면 큰나무 숲가꾸기가 있고 조림지 사후관리가 있고 그런데 올해 큰나무 숲가꾸기 50㏊는 이게 군유림, 국유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림도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사유지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 합니다.

사유지?

예.

그런데 옛날에는 숲가꾸기를 신청하면 이렇게 잘 모아 놓아요.

잔가지, 이런 발생되는 것들……

잔가지라든가 잡목들을 잘라 가지고 모아 놓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베고 가 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가셔서요.

예.

그것을 원래는 치워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치워야 하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치우지는 못하는데, 옛날에는 보면 줄로 옆으로 이렇게 쭉 모아 놓으면 그게 뭐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유량 속도 조절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을 못 봤거든요. 최소한 치우지는 못해도 모아 놓을 정도, 한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세로 방향으로 해서 줄로라도 좀 모아 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림지 사후관리는 경제수림 심은 데 5년간 관리해 주는 건가요? 조림지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 13억 원짜리, 5년 동안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 바로 밑에, 33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조림지 사후관리라고 13억 원짜리 사업이 있지요?

예.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종광입니다. 지금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하고 나서 법적으로는 15년인데 우리 예산 때문에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이지요?

예.

그러니까 조림지라는 것은 경제수림을 심었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수림 조림할 때 아마 총 사업비의 90%가 지원이고 10%가 자부담이지요. 그렇지요?

예, 10% 자부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경제수림 조림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우리가 5년간 해주면서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산주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산주들한테도 부담을 좀 줘야 한다. 나무 심어 놓으면 잡목들 있으면 예초기로 치고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10% 내놓고 5년 동안 뒷짐 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번에 한번 드렸거든요. 본인들이 본인 조림장에 가서 관리 좀 해야지요. 언제까지 공공기관에만 의존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현재 관내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TV에서 어느 지자체를 봤는데 이 사업이 도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 이익이 없는 데다 이것을 심어 놨다고 맞은 것을 봤어요. 우리 고흥에는 거의 다 산이다시피 한데 이것 장소 정하실 때 꼼꼼하게 잘 챙겨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하고 351쪽 겸해서, 아까 산사태 말씀하시던데요. 350쪽에 보면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비라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51쪽에는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취약지역은 이미 다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이것 외에 또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1개소 외에?

81개소 외에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예.

전번에 표지판 설치한다고 이것 사업비 신청하신 거지요?

예, 그게 뒤쪽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정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사업비를 잡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집중호우도 오다 보니까 그때 조사할 때 하고 현재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얼마나 걸릴까요?

점심 시간은 맞춰 드리겠습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332쪽 보면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80만 원씩 해서 4대 공급한다고 그런데 경제산업과에 보면 연탄 지원 사업21가구가 있어요. 연계하셔서 이분들 선정 시 먼저 좀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연탄 때는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탄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똑같이 취약계층입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상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고흥읍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이요?

예, 도시가스 공급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 중의 취약가구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업하고 다르네요.

예.

그다음에 344페이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에 209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공급이 도비하고 군비인데 군비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은 정보를 다른 매체로 다 하지 신문 보고 하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실제 신문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제 말은 그 정보를 인터넷이고 또 환경산림과에서 문자로 그것 하면 다 보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신문 보급이, 이것 한번 실태 조사하셔서 필요 없으면 나중에는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풍양초등학교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종이 뭡니까? 수종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설계할 때부터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나무 수종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풍양은 유자 동네이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 금산이나 도양이나 도덕이나 이런 데는 유자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좀 적어요. 학생들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흥이니까 학교에 숲가꾸기 할 때 유자나무, 애들이 유자나무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산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나무도 숲가꾸기에 좀 수종을 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길러도 보고 따 보기도 하고 우리 고장이 유자 동네다 이렇게 해서 다른 포두, 대서 이런 데 하실 때 학교에 유자나무 심어서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354페이지요. 아까 배출가스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집행 잔액을 많이 반납을 해요. 이것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군민들 호응도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납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수요가 주니까 어차피 그런 겁니다.

수요가 준 겁니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저는 돈 반납하면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돈 없다면서요.

이게 연도별로 하면서 오래 좀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습니다.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2023년 사방사업 국비보조금 이것도 집행 잔액이 한 1500 생겼네요. 이것 남은 잔액 모아서 주변까지 해 버리지 왜 1500만 원을 반납합니까? 국비 반납, 제일 밑에요.

예, 봤습니다.

당부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사업 정산하기 전에 현장 가서 그 주변까지 해서, 주변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다 모아서 좀 해 주십시오.

예, 반납 없이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범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후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 중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는 강우량계 서버 구입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역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칭비 군비 700만 원은 무더위쉼터 폭염예방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노후마을방송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2007년～2012년까지 554대를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되어 자체 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입니다. 여름철 펌프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준설 등 유지보수 4건에 대해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대비 대형양수기 구입을 위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비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군비 각각 1166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고흥군 CCTV 운영 관리입니다. 지능형 관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감리비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2개소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으로 도비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은 풍양 하림천, 점암 중보들천, 동강 덕암천 정비를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하천 12개소로 군비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하천 개보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2개소에 도비 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양 녹동2구 자율방범대 시설 보수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덕 자율방범대 정비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구호물자 확보와 이재민 장기구호를 위해 국비 500만 원,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고흥 호천제와 도양 장유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유지 관리를 위해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두원 신송제 등 5개소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영남 금사2저수지 및 점암 장남저수지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과역 심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매칭에 맞춰 총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입니다. 24년도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재해위험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임에 따라 포두 우산1제, 금산 석교제를 대상으로 용역 시행 후 26년 국고 지원 사업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 해내, 대서 송림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매칭에 맞춰 남양 해내 6억 3600만 원, 대서 송림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차수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포두 남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매칭에 맞춰 2억 7200만 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포두 달도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25년도 신규 지구로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 방조제 개보수를 위한 시설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국비 5000만 원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도화 구암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배수펌프장 노후 기계 보수를 통해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두 상포교 노후교량 정비입니다. 1986년에 준공된 노후교량으로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내구성 확보 등 보수,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과역 용정1교3교 노후교량 정비입니다. 1976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서 상포교와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일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보수, 보강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점암면 등 5개면 9개소에 도비 3억 4000, 군비 8500만 원 매칭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3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점암면 등 14개 읍·면 31개소, 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3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으로 미포장 농로 및 배수 불량 구간 정비를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안전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군 직영시설비 4억 원, 농어촌공사 위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점암 만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점암면 천학리 일원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해 배수장 3개소 및 배수로 1.58㎞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시행계획에 맞춰 군비 부담금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점암면 강산리 일원 침수 개선을 위해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41㎞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및 농업기반 팀 인원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를 현황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2024년 재난구호지원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077만 2000원을, 2024년 풍수해 보험 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도비 1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89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익과 지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4억 5138만 1000원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24년 9월에 올해 예산을 예상하여 편성하다 보니 연도 말 차액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37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4년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이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 집행잔액 반납 이런 것은 어차피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하는 건데, 재난구호지원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 줬으면 편했을 건데 저희 위원들은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잖아요.

사업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차후에는 괄호 넣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기금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보면 2023년도 농협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약 30억 1000만 원, 2024년도에는 35억 6100만 원, 2025년도 말 현재 2025년도인데 36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92페이지, 보면 약 30억 원에서 32억 원 정도 된 금액의 이자수입이 3778만 6000원 이것 맞죠?

예.

이것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것 금리가 안 맞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약 1.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내려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이때는 2023년도에 3.5%인가로 기억을 해요. 과장님, 이자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이것도 수입인데. 그렇지요? 이 이자수입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산상으로 현재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통장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해서 통장이 10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3억 원짜리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짜리 부분에 대해서는 3.05% 받아서 31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3.05%로 해서 올해 2025년도 결산 이자로 보면 한 39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 가지고 총 해서 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 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3700만 원 이자 수입이 생겼고 그 밑에도 3770만 원으로 조금 올랐어요. 이 금액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10억 원을 했는데 삼천 얼마 이자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10억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약 삼십 몇 억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에 대한 이자는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산 자체가 2025년도 결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지금 이미 결산이 끝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금리가 좋았습니다. 이자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예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돈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예치를 했는데, 지금 3700만 원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서류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360페이지, 도양 장수마을 사면붕괴위험지구 정비 있는데, 위치가 혹시 어딥니까? 제가 전번에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 옆의 거기는 지방도 옆이라서 도비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재원도 없는데 이 사면붕괴, 혹시 위치 아십니까?

저희가 옛날에 지역발전토론회에서 마을 안길 뒤쪽……

이쪽 안이요?

예.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군 돈으로 교회 옆 거기의 예산을 세운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삭제를 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건데 그냥 보내면 섭섭하시잖아요.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363쪽 맨 하단에 보면 누수저수지 개보수라고 있어요. 장남제하고 금사제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개소당 2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레이팅 하는 거지요?

현재 장남제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서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누수가 되고 있어요?

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팅 할 거지요?

그라우팅……

그라우팅?

그것을 할지 일단 설계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원인 진단을 해서 공사 방법을 결정한다 이것인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동안에 둑이 안 무너진 게 다행입니다. 하단부에서 물이 샌 것이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새요. 안 가보셨지요?

새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6쪽, 상포교라고 했는데 교량공사 같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연동 앞에서 해창만 쪽으로 가는 교량입입니다.

자연동 앞에서?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교량은 아니고요?

거기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예.

그러면 통행이 많지 않은 그 교량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정도 다니는?

예, 농기계만 다닙니다.

제가 착각, 지금 장수제 밑에도 교량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종침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도에서……

그것은 위치 때문에 물어봤고요. 하나 더, 371쪽에 보면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있지요. 예산이 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8억 원인데. 맞아요,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그게 총 사업비가 116억 원입니다.

아, 총 사업비가?

예.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현재 배수장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

그것 보시면 배수장 하나 별도로 설치하고 배수문 수문 별도로 하고 안의 조유지 구간 시설물을 보강할 겁니다.

전번에 다 침수돼서 옥강삼거리 앞 거기도 다 해당되나요? 작년에 추수하기 전에 물에 다 잠겨서……

그러니까 그 물을 빼 낼 겁니다.

그러니까 능가사에서 내려가는 삼거리 밑이 침수돼서, 그때 우리 현장 봤잖아요. 이번에 거기까지 지금 배수로 개선사업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배수개선 사업, 그러니까 그 물을 하단부에서 펌핑을 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에……

배수로는 안 넣고 저 밑에다가 펌핑만?

예.

여기가 펌핑장이 몇 개나 돼요?

배수장한 한 군데, 지금 기초 말뚝이랑 싹 박아서 가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쉽게 말해서 모터는 1개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바다로 넘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16억 원?

116억 원입니다. 국비입니다.

116억 원, 순수 전액?

예, 순수 100% 국비입니다.

우리 군 간척지가 지금 이중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공기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점암 연봉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이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삼십 몇 억 들어가는 연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즉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공사가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예,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 공청회,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참여도가 좀 낮아, 보통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두세 번 하고 막상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네’, ‘이게 반영이 안 됐네’ 이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몇 번 참석을 하다 보니까 주민 공청회라는 게 용역사하고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여력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것은 주관을 해야 할 건데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주기는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돈을 줄 때는 우리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내용의 과업을 해 달라 이런 기본 요건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석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은 주무관 한 사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용역사하고 농어촌공사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해 놓으면 꼭 이렇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줄 때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은 최소한 우리 팀장급이 가셔서 주민들 설명도 들어 보고 그 설명이 설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왜 제가 그것을 드리는가 하면 연봉지구에서도 그것을 제가 느꼈고 이번에 만화지구에서도 그것을 느꼈어요. 지금 만화지구도 십 몇 억짜리지요, 배수개선 사업이?

예.

공사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저쪽은 물도 안 차고 농경지 면적도 적은데 왜 저쪽에는 펌프장이 2개고 이쪽은 정작 넓은데, 침수가 많이 예상되는 데는 펌프 용량도 작고 펌프장도 하나냐, 이것을 이번에 용역사가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용역사 말로는 해 놓고 봅시다 하는데 해 놓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게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의 최하 과장님, 팀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 정도는 당초 설명회 때 꼭 참석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우주산업 신규과제 발굴 기획보고서 작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주항공 관련한 클러스터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새로운 신규 과제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신규 과제를 발굴해서 우주청에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돼서 군비 한 2000 보태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토지매입을 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44필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32필지 정도 매입을 해서 한 70% 정도 매입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이라서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2023년도 8월에 예타 면제도 받았고 지난해에 전문 그 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까지 다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의회 의결까지 다 지금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한 13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용역비가 좀 필요해서 도합 한 18억 6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 드론엑스포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군비 4억 원, 도비 4억 원 정도 해서 8억 원 정도 했었는데, 너무 과다한 투자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감축시켜서 도하고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투자설명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드론 낚시대회하고 축구대회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일단 도하고 협의를 봐서 도합해서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산단 그다음에 항공센터 인근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특화농공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 이런 부분을 위해서 2억 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7월 한 중순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수기 철에 남열해수욕장 쪽에서 드론 축구대회하고 낚시대회 정도 할 계획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섬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공모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득량도하고 상ㆍ하화도, 그다음에 거금해양낚시공원 일대로 해서 택배, 구급약품을 드론 활용해서 배송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이 있기 전에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1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놨었는데 다행히 공모제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1억 원은 삭감을 시키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돼서 국비 5억 원하고 군비 5억 원하고 10억 원으로 해서 국비는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군비만 세워 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항공 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확정됐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에 따른 군비 한 8억 30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9페이지 되겠는데요. 이것도 특화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6000 정도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마지막, 밑의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드론센터 지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정산을 했는데 작년에 국비 정산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 한 14억 원 정도 반납을 한 바가 있고 올해 도비 부분이 최종 정산이 돼서 7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것을 저희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잔액분에 대해서 중기부 지침이 타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끔 지침상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국비를 반납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반납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자 부분하고 반환금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전체 면적이 몇 평이지요?

지금 토지매입비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전체가 44필지 해서 한 9,100평 정도 됩니다.

9,100평?

예, 정확히 9,154평입니다.

지금 42필지가 9,100평인데요.

48필지입니다.

48필지가 9,100평인데 아까 32필지는 매입이 끝났다 그랬나요?

예, 6,200평 정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9,100평에서 6,200평 됐고, 그러면 이게 예내마을인가요?

예, 그 앞쪽……

그 마을이 예내마을?

예, 우주과학관 바로 옆에……

그러면 주로 살고 있는 주택들이에요?

아니요, 지금 거기에 주택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전답……

주택, 그 마을 밑에……

주택 밑입니다.

계단식으로 된 다랭이논, 밭 이런 건가요?

도로가 바로 옆이요.

그러면 이렇게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기반 조성도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사이언스컴플렉스 관련해서……

어차피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게 되겠지요?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공공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예, 일단 지금……

이 전 단계에서는 지금 민간투자로 들어왔다가 안 돼서 나갔지요? 그것하고 달라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민간 부분은 얘기고 그래요. 민간 부분은 혹시 우주랜드와 혼동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주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 보도자료 나갔는데 최종적으로 3심까지 소송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지요?

그래서 어제부로 저희 민간사업자 공모……

그러면 아직 방향 확정은 안 됐지요, 어떻게 가겠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공공투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개 부지 제공은 기재부 쪽에서 전제를 깔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일대에 사이언스컴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주청에서 용역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반, 발판 마련해 놔야지 지원에 유리한……

그렇습니다. 부지 제공 정도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전체 필지 매입이 얼마나 예상이 돼요?

아까 48필지라고 말씀……

아니아니, 금액으로.

그것은 아직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어차피 감정대로밖에는 못 하잖아요.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면 43억 원 정도 됩니다.

43억 원?

예, 48필지 해서……

그것은 지금 완료된 필지가 43억 원?

그렇지요. 총 48필지에 대해서 43억 원 정도 그리고 현재는……

아, 전체가 43억 원?

예, 그래서 현재 33필지 해서 한 31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들어갈 것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것 들어간 다음에는?

예, 한 11억 원 정도……

그것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섬지역 드론배송 하나 질의할게요. 전번에 1층 소회의실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할게요. 그때 설명할 때 총사업비가 11억 원이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국비가 5억 원, 우리 군비가 6억 원, 그랬지요?

예.

국비는 드론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업체에다 지원해 주고 6억 원은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지금 1억 원이 감액된 건가요?

예.

그래서 기반 조성을 5억 원 가지고 해 보겠다?

예.

기반 조성 먼저 해 보겠다 이거지요?

이것 배달 거점이나 배달점 구축하는 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뭐인가 하면 2㎏ 미만짜리 물건을 배송한다 그랬어요.

예, 통상 드론이 들 수 있는 무게로 한번……

그런데 우리가 5억 원 들여서 기반 조성하는 게 여기에서 이륙하는 이륙장하고 착륙장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가 그 섬이 어딘가요?

득량도하고 상ㆍ하화도.

득량도, 상ㆍ하화도, 녹동 어디 일원……

그다음에 거금해양낚시공원.

세 군데지요?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고흥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군민들하고도 이렇게 몇 분이 물어보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왕 할 거면 우리 실농가에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물건을 배달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2㎏짜리 그것 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드론의 현재……

그래서 현재 드론 기체의 수준으로는 2㎏밖에는 매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보완이 되고 그러면 20㎏나 이런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피의 양도 배송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기술개발이 더 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무게를 더 많이 싣고 날아가는 기종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이륙장ㆍ착륙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을 더 해야 돼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5억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착륙장을 만들어 놨는데 수요가 없어서 드론이 거기서 실제로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군민들 눈에 봤을 때 또 예산 낭비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실용적인 기종이 투입되어 원하는 부피의 물량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게 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기술개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고요. 아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저희가 거기 현장 가서 이장님도 뵙고 해서 주민들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은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 배달앱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게 업체들을 여기다가 수집을 해서 배달앱에 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적의 조건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창출된다고 예측이 되었을 때 이게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세 군데라 그랬잖아요. 안 해보던 사업을 처음 해 보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1개만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2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공모……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연차 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 올해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예, 공모 계획이 그렇게 선정이 된 사항이고 사업 실적 평가를 7∼8월에 국토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위원님께서 잠깐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것을 1년 하고 나서 만약에 내년에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도 어차피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이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국비로 주는 5억 원이 운영비잖아요, 쉽게 말하면. 드론 업체……

그렇지요. 이것은 상용화를 하기 위한 기반 구축하고 스타트를 하는 운영비고 1년 이후의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올해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

또 국비로 받을 수 있다?

예,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적자가 나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회 왔다 갔다 한다는 실제 사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금낚시공원은 500회를 한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면 평가는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목표는 충족을 저희가 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에도 국비로 운영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려면 그 업체가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게 경제성이 없으면 어떤 업체라도 한시라도 그만두고 나갈 거예요.

부분은 저희가……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이 비용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컨트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택배 한두 개 시키는데 하루에 몇 백만 원 씩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희가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38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섬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 5억 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 국비 아니였어요?

국비 5억 원에 군비가 앞에 말씀을 드릴 때는 6억 원이었는데 그나마 저희가 아껴 보려고 1억 원 빼서 5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그러니까 토털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국비 5억 원에 군비 5억 원입니다.

매칭으로요?

예, 매칭입니다. 공모 사업이 대부분 다 매칭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반환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반환금 이것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국비하고 도비 반납이 안 되게끔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우주항공추진단 진짜로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성의가 없어 보여요. 다음에 우리 군비 투입이 안 되도록 다 써 버리지 왜 이것을 돈이 73만 9000원도 아니고 7억 4000만 원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아까 들어 보니 중기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지침을 피해서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쓸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반환금 적게 행정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제하고 상관없이 바다정원 드론쇼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2주차 드론 연기됐습니다.

특별 공연까지 포함해서 몇 차례 합니까?

저희가 한 당초 38차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천이나 바람 이것 때문에 몇 회는 못 해요.

예, 취소될 수도 있지요.

그것 가지고 축제장에서 따로 예산 안 들이고……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부분 서로 상계시켜서 하지요.

전번에도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흥, 나로도, 동강 큰 잔치 있으면 또 이벤트성으로 따로 예산 세우지 말고 녹동에서 못 한 것 남은 부분 있잖아요.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흥에서는 한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고흥은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매월 1회 정도 고흥읍은 하기로 했고요.

이 앞전에는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맙게도 10월 말로 한 달을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그게 맞습니다. 11월에는……

춥더라구요.

추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떨어져요.

예, 인원수가……

그래서 한 달 줄인 것 참 잘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금산에서도 옛날에 먹거리 축제하면, 휴게소 그런 데서 한다면 지원도 해주시고 다른 동네에서 볼멘소리 안 나게끔 균형 있게 고흥군이 드론의 중심지지 녹동이 드론쇼의 중심은 아닙니다. 현재 환경이 인공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각 지역에서 볼멘소리 안 나게끔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래 같은 경우에 수산물축제를 6월인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주항공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한승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5년도 기정액보다 1억 7376만 7000원이 증가한 76억 2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897만 원이 증가한 17억 81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입니다. 2025년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관 인건비 200만 원과 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903만 원이 감액된 7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중간,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580만 원이 감액된 1억 4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신규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장비와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6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079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91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입니다. 405쪽 상단,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3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21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7245만 원이 증액된 2억 5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산불 예방 및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안전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실증연구를 통해 벼 대체작물을 발굴하고 토지 이용을 다양화하고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 축산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종자 확대 보급은 조직배양 하우스 운영 재료비를 구입하고자 일반운영비를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추진하고자 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입니다. 직불제 대상 토양 분석 재료 구입을 위한 기금 예산으로 25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4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추진하고자 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409쪽 상단, 농산업경영 기술 지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공모 사업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영기록장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자연구소 소관입니다. 유자연구소 예산은 기정액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1억 71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은 국비 사업 미배정으로 민간자본보조 국비사업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유자 축제 탐방로에 유자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축제 볼거리 제공 및 지속 가능 관광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26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의 내용은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의 확정된 예산에 따라 각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먼저 드릴게요. 403페이지입니다. 4-H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감액되면 그 퍼센트까지 군 예산을 감액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3:7이라면 우리가 7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꼭 3:7 맞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7이라면 과장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주재균입니다. 4-H 중앙대회는 도와 중앙에서 하는 것은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4-H 대회가 생략되어서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도에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번외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현재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좀 적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4-H예요, 시골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JC, 로터리, 라이온스, 청년회 같은 것 다 있지만 순수하게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4-H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4-H에 대한 지원을 애기 때부터 좀 지원을 많이 해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기본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는 조례도 만들어서 줘야 할 판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넣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404쪽 한번 봐 보실래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승용이앙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모 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 심는 것.

신규 기종이라는 게 기존 이앙기에 비해서 기능이 더 보강됐나요?

최신 기종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기능에 비해서 뭐가 더 보완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농업기계팀장 최민호입니다. 이게 신규 기종이 새로운 기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앙기는 임대 품목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앙기를 임대 품목에 넣으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었어요?

수요는 지금 계속 질의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없었던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밭작물 위주로 하게 운영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이앙기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농가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농가에서?

예,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한 6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금년에 1대 하고 차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농기계는 우리가 많이 접해서 그런데, 이것 지금 임대해서 쓸 대상자가 있어요?

의뢰하는 농가들은 더러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이것을 내리고 올리고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작업도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다른 농기계 주기 보통 7년 보지요?

예.

이것 잘못하면 이것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기계예요.

예, 그래서 우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것을 갖고 있는 농가들은 대농가들이고 숙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임차해 갔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저희가 안전교육은 충분히 시켜서 하고, 그래서 우선 1대만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임대해 줄 때 그 사람의 작업이나 기계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해 줘야 돼요. 물론 보험은 들어 놓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1대잖아요. 우리 농기계센터가 지금 세 군데지요?

예.

시범이지요?

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 그다음에 406쪽 한번 보시면 지금 고흥만 간척지 올해 벼 재배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대체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딱히 제시할 만한 작물이 안 나온 건가요?

저희가 3월에 12개 작목에 대해서 발아율 예비 실증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만의 흙, 물하고 다른 쪽은 염도를 달리해서 발아율 검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질보다도 수질이다. 그런 결론을 얻었고 발아율 검정해서 약 50% 정도 발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12개 품목 전체가 다 발아가 50%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계 7개 장목, 그리고 동계 7개 작목에 대해서 4월 30일경에 경지 정리를 해서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단지 정도나 해 볼 거예요?

700평 정도……

700평?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 2000만 원이 700평에 파종할 비용이라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품종은 뭐가 돼요?

품목은 하계 작목 품목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원예기술팀장 송차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절기는 옥수수, 콩, 감자, 배추, 시금치, 단호박, 그다음에 참깨, 들깨 정도로 보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마늘, 시금치, 양배추, 또는 월동배추, 양파, 브로콜리, 작약, 튤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동절기 것은 지나갔고 지금 하절기 것 파종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변분들 얘기가 옥수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옥수수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알지요?

옥수수가 일단 배수……

아니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너구리 때문에 기존에 옥수수 심어 놓은 것도 수확이 어렵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배가 문제가 아니고 재배가 안 되고 수확을 할 게 없다. 너구리가 그렇게 많이 훼손을 시켜서 그래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품종 결정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거든요. 여기다 뭘 심어야 하는지, 우리 군에서 지금 뭘 권장 할 건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을 심으면 되겠다 해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목적은 수확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가축분뇨 얘기하셨지요?

예.

이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에요, 부숙도 측정하는 분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지요?

예.

아니,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를 여기다가 넣어 놨길래. 그러면 이분은 1년에 88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영상입니다. 저희 과학영농실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도하고 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그 목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면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포함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잔여 예산은 군비를 또 투여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일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이것 작년에 우리 부숙도 측정한 농가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자꾸 하는가 하면 지금 각 축사에서 그것을 가져오면 측정만 해 줘요. 그렇지요?

예.

가져오면 측정해 주지요?

예,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측정도 수치를 주지요?

예.

그것을 받아서 지금 퇴비를 판매하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그것을 받아야만 판매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숙도 측정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소장님한테 세 농가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것은 세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을 측정해서 합격했다면 그다음 단계가 뭐예요?

부속도 합격했으면 토양에다가 이 퇴비를 활용……

자가 살포지요?

예, 자가 살포……

판매는 안 되지요?

판매를 허가받은 업체에서는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허가한 업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부숙도 측정을 해서 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 농지에는 이것을 살포하게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받고 대부분 다 그냥 살포를 하고 있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은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부숙도 측정 안 받고 자기 농지에는 그냥 다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 측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토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서 전 축산 농가들을 수시로 가서 측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실용적인 거지 가져온 온 퇴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것, 포대 퇴비에 들어 있는 것 떠 가지고 ‘이것 부숙도 측정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판매하는 업체들은 불시에 3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몇 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지도……

단속 업무는……

수치는 수첩에 있는데?

아니, 축산정책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현지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예요. 우리 관에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유도를 하는 거예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것을 줘야 돼요. 당신들 퇴비를 우리가 가서 측정했을 때 부숙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떠서 온 것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건비 같은 것이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떠오는 것을 검사를 해 주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옆에 보면 유자밭에 지중점적, 작년에 사업비가 2500만 원이었어요. 소장님 5000만 원으로 잡지 않았어요?

예, 5000만 원 잡았습니다.

5000만 원 잡았는데 왜 기정액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정을 좀 했습니다.

1회 때 조정했어요? 1회 때 2500만 원 깎아 놓은 것을 또 깎아 버린 거예요?

신청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과수기술팀장 김은나입니다. 이것 지중점적이 국비 사업으로 배정되지 않아서 어차피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1차 추경 때 좀 감액을 군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비를 조정해서 됐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5000만 원이었지요?

예.

제 기억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1차 때 먼저 군비 정리를 하고 2차 때 국비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면?

신청이 없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국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배정이 안 돼서 그러면 신청 자체를 안 받아 버린 거네요?

예, 그렇지요.

사업비가 적어서 안 받아버린 거예요?

예.

5000만 원이면 그때 한 500평, 700평 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랬지요?

예, 500평 정도 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요원하네요?

올해도 국비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기는 했는데 군비로 5000만 원까지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지요? 한 농가에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줘 버린다?

예.

소장님, 유자가 지금 효자 품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자는 우리가 묘목 지원부터 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예, 그래서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면적하고 보식 면적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 고흥군에 약 10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통 농가에서 3년, 4년생 묘목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좋은 것은 2만 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2만 5000원까지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 기술센터에서 우량종으로 좀 해서 보급을 해주고 보통 보면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사서 써요.

예,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농가들이 자가로 접목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센터에서 재배기술교육을 지금 계획을……

본인들이 접목을 한다고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전문가보다 대량으로 키우라고 해서 그것 사는 것을 지원받게끔 해주는 게 낫죠, 초보자들이 이것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아는데요. 농가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자가로 접목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좀 해 달라고 센터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면민의 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군의 절반이 농업인 인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소득을 올리려면 이게 지역별 특화작목을 좀 조성해야 한다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도 동의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양이 지금 우리 면단위로 보면 그래도 유자를 제일 많이 재배하잖아요. 풍양지역에서 유자를 재배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달리 좀 더 지원해 주고 지역별로 특화작목,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양파를 한다면 관정, 관수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 지역에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 그 작목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고흥군도 어느 면은 무슨 품목, 무슨 품목 이렇게 좀 단지화를 해야 한다, 집단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보면 옛날에 제 기억으로 민선 6기 때인가요? 소량 다품종을 한번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출하비도 많이 들어가고, 농가가 전체 이렇게 산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주고 있고, 또 농가 기술교육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대서, 동강은 토마토 중심의 시설 농업을 하고 과역은 복숭아 중심으로 하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과역지역에서 복숭아 심으면 뭐 지원해 주지요?

예.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