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보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보고 및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농산유통과 과장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윤지홍위원
기술센터에서 13일, 14일 동부권에 눈이 내려가지고 냉해를 입은 상태에서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애써주셔서 예비비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오늘부터 방제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890억 중 국비 54억, 균특 18억, 기금 328억, 도비 89억,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구축, 청년농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북도청과 농업기술원 등 담당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통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격려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의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6년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과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원예농산유통과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공통질의니까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83쪽에 농촌자원활용 융복합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휴식형(쉼과 치유), 테마형(심도 있는 체험), 고유형(지역의 향토자원 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인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남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농촌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마을은 쉼과 치유 휴식이 있는 마을로 조성하고, 어떤 마을은 특색 있는 체험이 특화된 마을로 조성을 하고, 어떤 마을은 기존에 마을이 갖고 있는 향토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로 개별적으로 유형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유형에 맞는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형별로 분산해서 적합한 대상자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3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공모는 8월 중에 예정이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공모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3가지 중에 1가지를 택해서 집중해서 그 분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91쪽을 볼게요. 농작업 고위험·위해요인 개선 시범이네요.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4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어요. 농업인 비중이 높은 우리 시의 경우 농작업 고위험·위해요인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모두 다 인정하고 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내용에 소규모 농업경영체의 농작업위험·위해요인 맞춤형 개선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개선조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중대재해법이 24년 작년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소규모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5명 이상 종사를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은 거의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경영체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현장을 분석해서 컨설팅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최대한 효과를 올리고 아무튼 많은 농업인들의 고충이 덜어질 수 있는데 많은 노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서두에 이번에 갑작스러운 눈으로 인해 꽃이 막 피는 과정에서 과수들이 눈을 맞는데 빨리 대처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98쪽 RPC에 시설보강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좋은 벼를 가지고 좋은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남원에 몇 개의 RPC가 가동을 하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남원에 통합RPC가 없습니다. 남원농협에 RPC가 하나 있고요. 주생에 아리아미곡장이 하나 있고, 남농협동조합에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남원농협에 있는 투입구가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도 넣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받아와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확장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선제조건이 쌀 조공법인이 출범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4개 농협에서 이거를 출자를 해서 쌀 조공법인에 먼저 출범을 시켜놓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3~4월 중에 먼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되는 대로 다음연도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좋은 시설이 보완이 되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을 많이 가공할 수 있게끔 유도가 돼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김제 같은 데서 벼를 사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인근의 RPC나 개인 정미소에서는. 좋은 벼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싼 가격에 가져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돼서 좋은 리모델링이 된다면 수지타산이 덜 남더라도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 위주로 가공이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가루쌀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요. 전년도에 가루쌀이 많이 비축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종자 개선을 해서 가공할 수 있게끔 소비가 될 수 있게끔 그 준비는 돼갑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정부 정책으로 가루쌀의 수발아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품종을 새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루쌀 생산단지는 판로에도 유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는 가루쌀 재배단지가 2개소가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와야지 여기도 계속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올해 사업을 더 잘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교육컨설팅이랄지 시설장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생산과 소비가 맞아야만 생산자도 살고 소비자도 살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한쪽에 정체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의 품질이 맞는 걸로 해서 소비가 잘될 수 있게끔 저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 애 많이 써 주시고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88쪽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밭작물의 규모화 및 집단화,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해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어요. 추진현황에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추진 1개소 콩 2025년에 하셨는데, 2025년에는 사업 수요조사를 3월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25년에 2억이었는데 2026년에는 거의 세배를 확대해서 6억인데, 여기에 따른 수요조사나 특별하게 2억에서 6억까지 사업신청을 확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2025년도에 1개소는 저희가 사실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개소가 반영이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반영이고 이것도 3개소 했다가 나중에는 1개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더 확대하고 더 많이 하시지 그러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계속사업과 기존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좀 더 집약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우수모델을 다 같이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5년은 최종이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6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를 올렸는데 1개가 올지 2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계획이 갑작스럽게 많이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194쪽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딸기 자가 육묘 현황을 47농가를 파악하셨고 이걸 금후계획에도 보면 사업신청을 위한 자료수집 및 MOU 체결 모색을 4월에서 6월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료수집은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딸기 전용 조직배양실 내지는 육묘하우스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중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저희한테 유리할까 고민 중이고, 그래서 기존에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던 완주군이랄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가서 어느 쪽을 담당하는 게 우리 농가한테 유리할지 파악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수집이란 지금 하고 있는 논산이나 타 지역에 어떤 게 맞을까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신청을 위한 내부적인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남원에 맞는 걸 어떤 걸 합리적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려놨다 이 말씀이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외부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예농산유통과는 국가사업의 모든 전반이 장비 시설에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게 원예농산유통과가 다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5년 2월 20일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월 19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설명회 공감대 형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금후계획에는 농협과 업무협약을 4월에서 6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지침이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못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침이 확정되면 그 지침을 갖고 수요조사에 응한 남원농협과 원예농협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공모라고 했는데 2025년에는 1억 5천이었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26년에 1억 5천이고, 27년에 8억 5천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잘못됐다면 알겠습니다. 그 옆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해서 생산과정에 적용되는 각종 장비지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향을 조사해서 5억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개소당 2억 5천씩 그러면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5억이고요. 저희가 2억 5천씩 두 군데를 일단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9월에 의향조사한 결과 새남원영농조합법인과 바래봉영농조합법인이 의향이 있어서 저희와 긴밀하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맞춤형 공모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에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것 같습니다. 210쪽에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융복합 인증업체의 시설에 장비구축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도 장비지원이고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국비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원예농산유통과에서는 계획이 장비 지원만 하는 걸로 보여요. 장비 지원 외에는 없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일단 식품 쪽에는 장비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명숙
한명숙위원
되어야 수익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그에 맞는 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도구가 좋아야 거기에 따르는 좋은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통에 하고 있는, 다음에 저희에게 주실 때는 4월이죠? 6월 정례회 때는 원예농산유통과에 있는 생산시설들은 몇 개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보면 보고를 받는 중에 질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전체적인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 기업들 목록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래야 저희가 생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장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역량강화랄지 아니면 또 다른 지원이나 행정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상태에서는 전혀 깜깜이처럼 보여서 모르거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소소한 사업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숙
한명숙위원
따로 별지로 자료를 해주시든지 해서 저희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더 세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89쪽에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사업에 있어서 요즘 친환경농업하고 유기농 쪽을 많이 신경을 써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볏짚을 필요로 해서 상추나 이런 걸 할 때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볏짚을 많이 쓰는데 지금 원형베일러로 하다보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사각베일러를 많이 쓰고자 하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각베일러가 거의 없어요, 사각베일러 볏짚 묶는 것이. 기술센터에 보유를 했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마지기 당 3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이 해요. 그러면 한 단지를 묶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농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빌려주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작업 고위험·위해요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위해요소를 맞춤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를 적용하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농업 분야에서도 5인 이상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는 농업 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현장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부터 시설, 장비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보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위험요소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사업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과채류이기 때문에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양액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재활용해서 다시 활용해서 비료값도 경영비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번 순환된 양액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여과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걸러내는 것은 무엇을 걸러내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불순물이라든지 기존에 한번 사용했던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걸 걸러내고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탄소중립에 맞는 사업인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시범 사업이 있어요.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무인방제라든가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농업이 필요로 하는데, SS기도 무인방제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프로그램만 입력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니면서 약을 하고 나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원격 조정형이요.
윤지홍위원
그거는 프로그램을 다 구간구간 설정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기계가 본인이 스스로 다니면서 방제를 하는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방제 시스템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고정형으로 부착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윤지홍위원
한번에 하는 미스트 분사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안개분무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원격형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다니는 길이 경사지라든지 이런 데는 운행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품목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사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사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사과에 이게 가능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게 사과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한 내용을 현장 적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된다면 정말 고무적이겠습니다. 잘해서 우리 농가들이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남원의 전체 RPC를 통합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RPC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RPC가 농협에 있는 RPC가 남원농협만 있고요. 4개 농협 통합이라고 보더라도 아마 남원농협 RPC 위주로 통합이 되는 형식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짓는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RPC 가공시설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수준 그리고 이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는 RPC는 아니지만 건조저장시설(DSC)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은 통합RPC 쌀 조공이 먼저 출범이 돼야만 하는데 아직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공이 생기고 나면 조합들 공동법인체라는 거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쌀 조공이 출범이 돼야만 그래야 이 사업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올해 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은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윤지홍위원
이걸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남원 쌀을 다변화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가공을 하기에 다양한 쌀 가공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남원시에 고품질쌀 그다음에 이거를 가공해서 저장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격이 좋을 때 저장했다가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통합한다는 것은 전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각기 지역의 가까운 RPC를 통해서 가공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남원농협 RPC로 다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윤지홍위원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은 운반비 부담을 또 해야 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남원 쌀의 문제점 하나가요.
윤지홍위원
쌀은 재배를 잘해야 좋은 쌀이 나오는 거지 가공을 통해서 좋은 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통합RPC에서 전체적으로 쌀을 가공했을 때하고 각자 일반 정미소에서 가공했을 때하고 쌀의 품질이 다릅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균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거는 기계장비가 요즘은 잘 돼 있어서 꼭 통합RPC에서만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정미소나 소형정미소들도 잘 가공하거든요. 가공이 잘못됐다는 취지하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대농은 강추할지 모르지만 소농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시에서 운반을 다 해주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정책을 하셔야죠. 대농들을 위한 정책보다도 소농들도 같이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하고,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천농농업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운봉 농업법인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가루쌀도 하고, 밀도 하고 그렇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가루쌀도 하고 밀도 심고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의 전부를 심는 것은 아니지만 하계작물로 가루쌀을 재배하고, 동계작물로 밀을 재배하게 되면 헥타 당 전략작물직불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이모작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유)새싹도 같이 하네요. 그러면 기존에 짓던 농사보다도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기존 짓는 농사보다도 수익률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까지는 못했지만 일단 1.5배 이상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쌀에 대한 문제가 뉴스 보셨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일본에서 쌀을 사 가는, 관광객들이 사 가는 풍토가 생겼어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본은 쌀 감산 정책을 해서 문제가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정책이 일본 정책을 따라가요. 그런데 일본 정책이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쌀 10kg이 일본에서는 8만 원씩 판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3만 원씩 판매되는 쌀이 일본에서는 8만 원씩 판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이 우리 남원도 왜 그런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남원 자체 내에도.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쌀 정책이 잘못돼 있으면 남원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루쌀의 문제도 얘기했었고, 가루쌀이 판매가 안 돼서 저온저장고에 꽉 쟁여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쌓여만 가는데 가루쌀에 대한 문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남원시에서 다른 지자체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루쌀 먹기 캠페인을 한다든가, 가루쌀에 대한 보조사업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관방법이 어려우니 남원의 제과점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특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쌓여 있는 가루쌀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과학영농을 하시겠다고 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도 하고, 씨감자 사업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농촌기술센터 내에 시설 개선이랄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산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가축 질병 예방을 하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조금 리모델링하거나 확산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춘향씨감자 안정생산을 위한 순화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전부 다 과학영농팀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조금, 미생물배양센터도 2018년에 지어서 지금 7년째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도 필요한 상황이고 사업 확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폐사율이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해충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순화실 증축이라든가 노후시설 보완으로 돼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여기에서의 내용은 미생물배양센터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서 축산농가의 악취제거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윤지홍위원
미생물배양센터를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이라고 필요성에는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장비지원이에요. 교반시설, 펠렛생산시설, 스키드로더, 페이로더, 지게차, 굴착기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사실 신청자격에······.
윤지홍위원
제가 악취저감시설을 한다면 외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공기를 정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악취가 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생산장비에 대한 지원이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장비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사서 써야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노후된 장비를 지원해서 악취가 저감이 된다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스키드로더나 페이로더, 지게차나 이런 것들이 악취저감 하는데 요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원되는 장비 자체가 악취저감시설은 아니고요. 지원자격에 악취저감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법인만 신청할 수 있게끔 제재가 되어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장비지원이 아니라 악취저감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악취저감 쪽은 환경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유기질비료 생산이나 이런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필요성에 보면 악취로 돼 있어요. 퇴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지역주민 불편 초래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퇴비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자기네들이 냄새를 밖으로 안 나오게 해야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윤지홍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 시설을 했거나 그런 데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자기네들이 주변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꾸려가는 데는 지원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장비를 더 지원하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악취를 더 많이 풍기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으로······.
윤지홍위원
사업지원 기준을,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이오 펠렛이랄지 새로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은 제품들을 생산하는 부분에도 돼 있고 또 자격요건이나 심사요건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윤지홍위원
펠렛은 만드는 과정의 하나이고 악취가 나오는 것은 교반기를 돌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퇴비를 뒤집을 때 나는 냄새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러면 이 냄새가 나올 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을 세워서 악취의 문제가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조치를 안 하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위원께서는 말씀주신 내용 저희가 좀 더 잘 살펴서 사업 선정이나 신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하되 시설을 잘 갖추고 악취문제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해도 저희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조합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일반 식품업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남원에 150개 정도의 농식품기업이 있는데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자부담이 커서,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자부담이 커서······.
윤지홍위원
과연 누가 할지 모르겠네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래도 홍보를 하면 꼭 몇 군데씩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엊그저께 눈도 오고 우박도 오고 굉장히 추웠어요. 서리도 많이 오고 했는데 대처 빨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친환경퇴비생산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친환경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장비 지원 당연한 건데, 들어왔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악취저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바이오가스 활용은 미꾸리산업으로 50% 폐열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관망은 어떻게 하고, 길이는 대략 얼마나 되고, 공모신청할 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수면 양식단지 인근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를 정제해서 바이오가스를 전기시설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활용하고 50%는 활용할 때가 없어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관로로 1.1km 정도 되는데 내수면 양식단지로 연결을 해서 저희는 미꾸리를 키울 때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정온도 유지할 때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미꾸리 가격이 kg 당 2만 7천 원입니다. 그거를 국내산 미꾸라지 값인 1만 7천 원까지 낮추려고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경유비를 조금 더 낮춰서 이 가스를 활용해서 경유비를 낮춘다면 1만 4천 원, 1만 5천 원까지도 내릴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어업인들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에너지 재활용이랄지, 탄소중립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선영 과장님이신데,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이랄지 생산시설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부운지구 하수관로 정비 신규사업 준비하시네요. 부운마을 상단부에 있는 마을들은 전체 소화를,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처리장을 확충해서 싹 연결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5개 처리장을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계를 하려면 기존 5개 처리장을 통폐합 해서 하나의 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관로가 사업계획에 빠져 있어서 관로사업하고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별개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로사업이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부운처리장, 백일리처리장 두 군데 운영이 되나요, 앞으로 계획이?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계획상은?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고요. 지금 216쪽에 내령, 부운, 반선, 학천, 와운까지 구상을 해요. 덕동, 달궁은 도로를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공사가 난해할 거 같은데 그래서 금액도 단위가 크게 준비를 하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가압펌프장은 당연히 가야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선정되면 얼추 동부권은 마무리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는 남원시의 독립가옥을 제외하고는 100% 공급을 목표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산내 쪽에는 지리산권 공사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 뱀사골지구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2026년도에 사업을 해보고자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소태수위원
열심히 해서 꼭 채택이 되게끔 노력해 봅시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사매면 산단로 179-34에 위치해 있으며, 처리용량은 일 400톤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지방 계약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경제농정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의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남원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4조까지는 주체별 역할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축산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4월 3일부터 2025년도 4월 1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호'에서 '보존'으로 단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배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