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오늘 본 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보건소 라. 재무과 마. 행정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행정과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기정액 83억 7994만 3000원에서 2억 1816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9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입니다. 농협은행 고흥군지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신규 설치되면서 기존 농협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봉래면 나로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이전 설치하고 여기에 다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방범서비스 수수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 의견 수렴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참석 수당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패소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액 상환금 1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노후건물번호판 정비 보조금 재산정에 따라 1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및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적측량 수수료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10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상승에 따라 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자체 사업은 200만 원씩 38동 철거 계획으로 군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매칭사업은 37동에 7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예산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됐던 군비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을 재편성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은 전남도에 3군데 신청하여 최종 1개소가 선정됨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 5000만 원, 군비 2142만 9000원, 총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 사업에 설계도서 용역비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이자 4000원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있죠? 이것은 본예산 할 때 얼마나 세웠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예, 그때 한참 예산 재정이 없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때 본예산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빈집 정비 이게 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도비 매칭 사업 37동 외로 군비가 이렇게 38동을 추가로 지금 군 자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욕심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올해는 우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시설비로 처음에 당초에 세웠다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시설비는 군에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수행하고 정산 보고토록 하는 민간자원보조 사업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랬는데 두 군데가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추경에 2000만 원 좀 올려서 다 해 주자고 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고건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약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못 세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5718만 원을 감액한 296억 806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구 시니어클럽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시설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4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 지원입니다. 통합상담센터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지원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1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족센터 이전 및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9쪽,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1억 45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5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미지원되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2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3쪽, 출생기본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6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4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전남도 및 도교육청 재원비율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우리 군 부담액인 2억 56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당초 지자체 주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되었고, 재원별 분담금이 변경내시 되어 40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주 25시간 근로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 12시간 근로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11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입니다. 69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소방안전관리비 및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추진 등을 위해 15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0쪽, 청소년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명절제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생활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입니다. 아동보호 사업 관련 기존 본예산에서 세부사업의 통계목을 조정하여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생활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 7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열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지금 대부분 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도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189쪽 같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감이 됐을 때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주나 안 주나 똑같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주던 사업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ㆍ도비가 처음에 당초에 약간……

19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여기도 감액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했거든요. 올해부터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체에서 그 국비가 70%고, 지방비는 30%인데 거기에서 도비가 30%고, 나머지 70%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 이용권은 취약계층 수급자나 그분들이 원하면 가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 지금 대부분 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세워놨다가 도비나 국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매칭이 조금 덜 내려온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삭감이 돼서.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때 감액 편성이 됐을 때 다른 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도비 사업은 항상 국ㆍ도비 매칭사업……

예를 들면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에도 한 6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장이 없나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 7월부터 호봉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197쪽에 1억 원 정도 증액하였잖아요. 그래서 동승 보호자도 25인 이상이면은 종사자를 한 명 더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97쪽에 1억 원이 증액하고 동승 보호자는 6900만 원 감액돼서 이것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도 군수님께서 노인 일자리에서는 국비가 감소가 되지만 우리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국ㆍ도비가 좀 감액 조정되더라도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군수님 못지않게 지역에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가족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국비, 도비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일하시는데, 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군비를 추가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기획실장하고 군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은 갖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군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유치를 해주셔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나 그동안에 애썼다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신남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40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동일면 덕흥보건진료소, 점암면 여호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는 지원단가와 실공사 단가의 차액으로 추가 군비 5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산 보건진료소 등 6개소 개보수, 백신냉장고 등 의료장비 11대 구입, 보건소 민원버스 등 차량 2대 구입비로 예산이 변경되어 보조 매칭비율과 추가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감염병예방입니다. 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로 치료대상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은확정내시 변경으로 3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자원 육성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로 750만 원 증액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76만 원 감액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418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5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입니다. 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제작에서 지자체 자체 제작으로 변경되어 예산액 변경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62만 1000원 증액하였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7만 원 증액하였으며, 한방 난임치료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47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전남형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94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통합되어 200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80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84만 원 증액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21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4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보험료 등 일부 경정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428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14만 원 감액하였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3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환자진료지원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 분야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예산액 변경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예방접종지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6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8억 143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출산ㆍ양육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은 1억 488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7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은 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435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은 보조금 증액으로 군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정신보건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7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55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44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2633만 3000원과 사업비 9746만 6000원으로 총 1억 23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전환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6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 1억 2364만 원과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사업은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3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주재로 마을회관에 취미교실 같은 것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마을 주민들 민원이 아니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자기 또 사비를 들여서 음료나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하신 그런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운영비나 시설비 쪽으로 해서 편성할 수는 없나요? 말씀하지 말라고 하던데. 어디 보건소장님은 다니다 보니까 끝나고 나게 되면은 또 어머님들 갈증 나고 또 요깃거리 같은 것도 팀장님들, 보건소장님들 사비를 들여서 또 그렇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내년도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하나요?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어머님들이나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물론 팀장님들이 저희보다 급여는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고흥군도 매년 예산이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올해도 9600억 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1조 원이 넘는 데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것은 2개까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지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예, 공약사항으로……

위원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유해서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청기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해서 그런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구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나이 먹고 고흥군에서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마을회관 다니면서 건강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몇 가지나 됩니까?

사업별로 네다섯 가지 됩니다. 치매, 정신, 건강증진, 한의학……

요가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종목 중에 요가도 들어가고 노래 교실, 웃음치료……

아, 종목중에요?

예.

요즘 제가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하시면 거의 누워서 주무셔요. 몇 분들은 화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주무실 시간에 조금이라도 손 놀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그러니까 식사하시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몇 번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식사하시면 거의 주무셔요. 그런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뭐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해서 시행해 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은 또 신청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총 81억 6320만 원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에 축산 ICT 관련으로 해서 12월에 기금 보고회가 끝나고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다시 그대로 수익금으로 잡고 올해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다시 재반영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축산ICT 땅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때 매입이 안 돼서 그대로 그냥 반영을……

그러면 올해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ICT 사업이 축산정책과에서 올해 시작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땅이 매입이 안 됐는데 그 사업이 됩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

예, 그러십시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팀장 노형기입니다. 축산ICT 부분은 농림부하고 축산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돼서 3년 할부냐, 5년 할부냐, 분할 납부할 거냐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농식품부에서 땅은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이 기금 마련하면서 고흥만 어차피 사들이려고 농식품부에서 고흥군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2027년도까지 500억 원 기금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분명히 샀을 것인데 거기 안 사고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축산 ICT 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들어와서 땅도 안 샀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차질이 있을까 봐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에 긴급히 붕괴나 이런 부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차질없는 측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열 위원입니다. 노형기 팀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보고를 받기를 과역에 커피사관학교 있죠?

예.

그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지금 그 장소를 어떻게 군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는 얼마만큼 지금 못 받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까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임대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압류랑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법인의 재산 조회를 다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법인의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여서 어떤 그 재산압류 행위까지는 못하고 납부 독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 계획은 사실 지난 3월에 수직화 계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재배하는 그 부분으로 농림부 공모를 했습니다. 순천 대학이랑 이렇게 몇 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안타깝게 3월 말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공모에는 당선되지 못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준비하고 있고 아직 여러 실ㆍ과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그때 공모사업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

그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 수시로 가봤습니다.

거기 기존에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 운동장에다가 하우스 짓고 이런 거 철거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우스는 지금 그대로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직화 농장이나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우스는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 활용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동안에 문제 됐었던 건 사실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우스만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버리거나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다 받고 저희가 계획이 서면 자체적으로 바로 그쪽 동의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지금 법인에 전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강제력을 행사할 만한 재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역에 있는 곳이고 커피 관련해서 뭘 해 보겠다고 들어온 분인데 운영이 안 돼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용하게 우리 군 소유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공모사업 신청해놨다고요?

공모사업을 3월에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3월 말에 나왔는데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빨리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설명이 필요시 위원장께 요청 후 위원장 허락받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행정과가 민생 회복 지원금 담당 부서일까요?

예,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아, 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고흥군에 찾아가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당초에 대상자는 6만 312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찾아가신 분은 한 5만 8056명입니다. 여기 중에 미지급 되신 분들이 제외되신 분들이 사망이나 전출 이런 분들 빼고 1400명 정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연락은 다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주까지 읍ㆍ면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그분들 주소랑 사유를 받아서 행정과에서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못 찾아가시면 저희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아, 불용처리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도 불용처리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게 이 지원을 마련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만들었는데 단 한 분이라도 더 가져가서 생활에 도움이 됐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꼭 좀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