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오늘 본 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실 나. 여성가족과 다. 보건소 라. 재무과 마. 행정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행정과

종합민원실장 류사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액은 기정액 83억 7994만 3000원에서 2억 1816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9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입니다. 농협은행 고흥군지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신규 설치되면서 기존 농협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봉래면 나로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이전 설치하고 여기에 다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방범서비스 수수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 의견 수렴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참석 수당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패소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액 상환금 1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노후건물번호판 정비 보조금 재산정에 따라 1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및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2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적측량 수수료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10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상승에 따라 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자체 사업은 200만 원씩 38동 철거 계획으로 군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매칭사업은 37동에 7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예산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됐던 군비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목을 재편성하였고, 도비 매칭사업은 전남도에 3군데 신청하여 최종 1개소가 선정됨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 5000만 원, 군비 2142만 9000원, 총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 사업에 설계도서 용역비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이자 4000원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열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지금 대부분 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도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189쪽 같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감이 됐을 때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주나 안 주나 똑같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주던 사업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ㆍ도비가 처음에 당초에 약간……

19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여기도 감액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했거든요. 올해부터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체에서 그 국비가 70%고, 지방비는 30%인데 거기에서 도비가 30%고, 나머지 70%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 이용권은 취약계층 수급자나 그분들이 원하면 가기 때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 지금 대부분 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세워놨다가 도비나 국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매칭이 조금 덜 내려온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삭감이 돼서.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때 감액 편성이 됐을 때 다른 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도비 사업은 항상 국ㆍ도비 매칭사업……

예를 들면 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같은 경우에도 한 6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장이 없나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 7월부터 호봉제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197쪽에 1억 원 정도 증액하였잖아요. 그래서 동승 보호자도 25인 이상이면은 종사자를 한 명 더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97쪽에 1억 원이 증액하고 동승 보호자는 6900만 원 감액돼서 이것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도 군수님께서 노인 일자리에서는 국비가 감소가 되지만 우리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국ㆍ도비가 좀 감액 조정되더라도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군수님 못지않게 지역에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가족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해서 국비, 도비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 일하시는데, 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군비를 추가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기획실장하고 군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은 갖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군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유치를 해주셔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너무나 그동안에 애썼다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신남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40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동일면 덕흥보건진료소, 점암면 여호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는 지원단가와 실공사 단가의 차액으로 추가 군비 5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산 보건진료소 등 6개소 개보수, 백신냉장고 등 의료장비 11대 구입, 보건소 민원버스 등 차량 2대 구입비로 예산이 변경되어 보조 매칭비율과 추가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감염병예방입니다. 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로 치료대상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은확정내시 변경으로 3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자원 육성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로 750만 원 증액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76만 원 감액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418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5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 스케일링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사업입니다. 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모자보건 지원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제작에서 지자체 자체 제작으로 변경되어 예산액 변경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62만 1000원 증액하였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7만 원 증액하였으며, 한방 난임치료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1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47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전남형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94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통합되어 200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80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84만 원 증액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21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3페이지～4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보험료 등 일부 경정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6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428페이지까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14만 원 감액하였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3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환자진료지원입니다.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 분야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예산액 변경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예방접종지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6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8억 143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출산ㆍ양육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은 1억 488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7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은 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435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은 보조금 증액으로 군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정신보건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7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55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44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2633만 3000원과 사업비 9746만 6000원으로 총 1억 23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전환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63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 1억 2364만 원과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사업은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3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주재로 마을회관에 취미교실 같은 것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마을 주민들 민원이 아니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자기 또 사비를 들여서 음료나 다과 같은 것을 준비하신 그런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운영비나 시설비 쪽으로 해서 편성할 수는 없나요? 말씀하지 말라고 하던데. 어디 보건소장님은 다니다 보니까 끝나고 나게 되면은 또 어머님들 갈증 나고 또 요깃거리 같은 것도 팀장님들, 보건소장님들 사비를 들여서 또 그렇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내년도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하나요?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어머님들이나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물론 팀장님들이 저희보다 급여는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고흥군도 매년 예산이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올해도 9600억 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1조 원이 넘는 데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것은 2개까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지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예, 공약사항으로……

위원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유해서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청기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해서 그런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구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나이 먹고 고흥군에서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점심 먹고 노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소아청소년과 유치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됐다고 바로 연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거 저희 청년들한테 많이 다시 또 홍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이 좀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던 거 같고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민의 염원으로 동일면 덕흥, 점암면 여호에 보건 진료소를 신설합니다.

예.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 설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그 마을에서 제공한 겁니까?

예, 기부받았습니다.

기부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부를 받은 부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보건소에서 하신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마을 기부받은 땅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을 안 가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면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가 혹시 마을 중간쯤에 가 있나요?

중간 아니고 앞부분에 도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느 개인 집 옆에 공터. 중간 부분 안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는 않았나요?

예.

그러면 그분이 잘못 알았…… 저도 정확한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것은 이왕이면 더 밑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 자체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올라가는 위치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차도 곧바로 옆에 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신축하시더라도 그 마을의 여건상 지금 지역민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충분히 고려하셔서 입지 부지를 좀 선정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4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면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 본 위원은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을 들어 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의료 및 회복비가 신혼 예비부부 건강 지원해서 경정 3만 7340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만 7340원이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래도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받으면 한 3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러면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에서 3만 7340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무료고 병원에서 하면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남자분들은 정액 검사나 그런 것이고, 여자분들은 풍진 검사, 에이즈 검사, 빈혈 검사 아주 기초적인 검사기 때문에 이렇게……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비급여 부분으로 원래 기초검사라 검사 단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건강검진이 기본적인 거 할 때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지금 50명을 잡았으면 25쌍인가요? 양쪽을 다해주니까 50명을 잡았으면 25쌍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그 25쌍 근거는 어디서 봅니까? 혹시 관련 팀장님……

관련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도에서 해당 건수에 대한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로 잡아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비슷한 사업이 인구정책실에 있어요. 도비 보조로. 결혼 축하금 주는 것. 그렇죠?

예.

거기가 작년 기준으로 61쌍이었어요. 2024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사업이 고흥군이 61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인구정책실은 결혼 축하금을 61쌍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어도 그러면 60쌍 정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누구든지 결혼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이게 저희가 그 쌍을 이게 그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저희가 어떤 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50쌍이어도 저희가 이 예비부부가 주소가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남편분이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 보건소로 신청이 가는 경우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 우리 고흥군에서 약 1억 8000만 원을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최종 확정 내시 된 게 60쌍으로 확정됐어요. 도에서 그렇게 평가해서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단 예산 인구정책실 쪽하고 저희하고 예산 내려온 부서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다른 부분인데 우리 고흥군에서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결혼하는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테 주는 결혼 축하금이니까요.

일단은 60쌍이긴 해도 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도에서 군비하고 매칭시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은 2024년 결혼한 쌍이 61쌍이에요. 물론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최종 확정된 게 61쌍이고 올해 2025년 60쌍에 도, 군비로 똑같이 매칭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건강검진 지원도 적어도 60쌍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야 그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일단 예산을 내려온 금액에 대해 저희가……

그러니까 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그 인구정책실은 2025년 사업량 조정 요청까지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조정 요청한 양이 70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쌍은 60쌍으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왕이면 25쌍 해줄 거 우리도 70쌍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 여기에 맞춰 보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도에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기존 185억 284만 7000원에서 47억 5577만 2000원 증액된 232억 5861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공공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청사를 구현하고자 군청사 야외에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흥군의회 옥상방수공사 1800만 원, 고흥군의회 LED간판 교체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 기능향상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긴급 보수ㆍ보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두면사무소 부속건물 리모델링 3000만 원, 도화면사무소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2000만 원, 봉래면사무소 회의실 개ㆍ보수 공사 3000만 원, 읍면 청사 석면실내공기 중 농도측정을 위한 용역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양면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면 충의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과역면사무소 야외 화장실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24억 3400만 원과 전기감리비 8000만 원을 포함, 총 2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하여 이상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구청사는 준공 후 42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써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양면사무소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14억 원과 신청사 행정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게 작업하고 견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물품 구입 및 처분입니다. 행정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직원의 능률적 업무 수행지원을 위하여 행정 물품 구입비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임차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시공간 제약없는 내부조직도 이용으로직원 간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업무협업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바일 직원조직도 시스템 구축비 47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 편성하였으며, 국정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자치단체 사이버보안진단·점검을 전문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전 모의훈련 및 정보보호 교육 등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위탁소요경비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속도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는노후 PC를 교체하여 직원 행정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업무용 PC 구입비 1억 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320만 4000원과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잔액 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이번 년도 전입금은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경 계획안인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 변경 내용하고 2024년 12월에 집행할 사항인데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변경돼서 이번 변경안에 보고자료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총 81억 6320만 원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에 축산 ICT 관련으로 해서 12월에 기금 보고회가 끝나고 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다시 그대로 수익금으로 잡고 올해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다시 재반영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축산ICT 땅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때 매입이 안 돼서 그대로 그냥 반영을……

그러면 올해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ICT 사업이 축산정책과에서 올해 시작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땅이 매입이 안 됐는데 그 사업이 됩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

예, 그러십시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팀장 노형기입니다. 축산ICT 부분은 농림부하고 축산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돼서 3년 할부냐, 5년 할부냐, 분할 납부할 거냐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농식품부에서 땅은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이 기금 마련하면서 고흥만 어차피 사들이려고 농식품부에서 고흥군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2027년도까지 500억 원 기금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분명히 샀을 것인데 거기 안 사고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축산 ICT 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들어와서 땅도 안 샀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차질이 있을까 봐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에 긴급히 붕괴나 이런 부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차질없는 측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하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1페이지, 공공청사 환경 조성에 군청사 야외 어린이 놀이 쉼터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잔디광장에……

어디 잔디광장이요?

군청사 앞에요.

거기에 무슨 놀이쉼터 조성을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아직 용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용역비만 지금 이번에 세웠는데요.

계획이 있었으니까, 용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도 발주를 하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대충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을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앞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군민과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단위 군민들이 함께 거기를 찾아와서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인근 지자체로 벤치마킹을 하고 현재 계획 중인 시설은 어린이 놀이 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경사로를 활용해서 미끄럼틀을 설치한다든가 그네나 간이도서관 그리고 그늘막, 휴게공간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장 계획은 없네요?

예, 지금은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게 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쉼터 조성 20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설계비고 나중에 조성할 때는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이 말인가요?

조성할 때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2억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설계 조성 용역비라고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보고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은 2000만 원으로 조성하는 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1층에 놀이시설이 또 들어가잖아요.

놀이시설이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군민들을 위한 북카페나 그런 전시관 위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겠네요?

아니, 거기는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놀이시설이 들어갔는데 북카페나 그런 것으로 하면……

그 전에 설계 중에 이렇게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군 의회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변경사항들이 있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군 의회에서 알기로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저희가 알고 있기로 1층에는 놀이시설 및 어린이 돌봄 비슷한 공간이 들어오고, 거기가 3층 건물인가요?

지상은 4층이고요. 지하는 1층……

4층 건물이죠. 그래서 4층 꼭대기인가 2층인가는 아까 말했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생기면 그 관련 업체들이 당분간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실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예산을 좀 설립해 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설계들이 변경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120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182페이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지금 현재 50억 원은 올해 1차분이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또 편성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총 3개년에 거쳐서 시공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런 변동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 저희도 같이 소통을 해야지만 저희 일반 군민들이 저희한테 이런 관련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줄 알고만 있었는데 이미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바꿔버리는 상황이어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금산 충의공원에 정확한 관리하는 실ㆍ과는 어디에요?

충의공원은 금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충의공원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면때 사무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대본부 사무실인데 중대본부가 도양하고 합해지면서 당초에는 재난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면사무로 일반 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내부적으로 금액이 커서 거기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아마 군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금산면 충의공원 관리하는 곳에서 지금 주민복지과는 또 올해 금산면 충의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를 4000만 원 들여서 또 해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충의공원을 관리하고 충의공원에 대한 시설 변경을 하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 화장실 정비해 놓고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당연히 금산면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금산면 관리 건물인데 금산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업무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의공원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로 갔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끼시지 않은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화장실 정비만 재무과에서 해주시고 관리는 금산면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 고흥군의 화장실 관리는 관광지는 관광정책실에서 나머지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데 이 금산면 충의공원 화장실은……

실은 충의공원 화장은 아닙니다. 충의공원 밑에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는 게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요청을 한 게 예산 목을 잡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건의 사항을 건설과에서 받아서 예산 반영을 저희 부서에 반 나 바로 해 버려서 저희는 실은 그 내용만 그렇지 건의서가 그쪽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과역면사무소에 야외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야외 화장실 아니고 제가 어제 그 현장을 갔는데 면사무소 입구에 부녀회 운영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 면사무소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마……

그러니까 있는 건물에 화장실을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 면사무소 건물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부녀회 사무실이. 그래서 거기에 아마 시설을 해 주라는……

1500만 원 갖고 되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산 정보화 구축을 하는데 지금 모바일 조직도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우리 그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연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가능합니까?

그 조직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다 가능하다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에 대한 걸로 우리 홈피에 있는 직원들의 실명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행정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에는 이름을 좀 알고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되는데 많이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조직도를 만들면 우리 의회하고도 연동을 시켜서 무슨 과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면 바로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도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또 상호 간에 조금 더 친근감도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군민 입장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대표성을 갖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는 홈피에 실명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의 개인정보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모바일 조직도를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김동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4억 2483만 8000이 증된 1020억 7978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 제고에서 공무원 복지 증진에서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 3건에 5550만 원이 증된 1억 5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 증진을 위한 군정 안내 홍보물 제작 2건과, 전국 단위 주요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3760만 원이 증된 2억 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사무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공모사업 자료 제작에 500만 원, 작년도 우리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금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에서 마을수가 감 되어 125개 마을에 3600만 원이 감된 6억 2500만 원, 청정전남 우수 으뜸마을 만들기 신규 4개소에 800만 원, 현장행정 우수 읍면 지원입니다. 작년도 전남도 우수 읍면 평가에서 저희 고흥읍이 선정됐습니다. 여기는 포상금 벤치마킹 추진에 300만 원, 직원들 벤치마킹 여비에 200만 원, 정사 및 경과조성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고액기부자 고흥애전당 추가 설치 2000만 원, 향우고향방문 행사 등 외부 초청 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협력에 대회 대외협력 교류 지원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주민자치셍터 관리 운영입니다.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래교실 강사수당에 500만 원,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과역면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순사건 진상규명입니다. 여순사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60만 원이 증된 1억 28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순사건 운영에 사무기기 임차료, 소모품 등 448만 원이 증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비에 당초에 59명에서 58명이 증가되어 117명에 대한 6960만 원이 증된 1억 4040만 원을,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에 1500만 원,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직원기념일서비스 지원에 2145만 원이 증된 7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잔문위원 안보견학 2000만 원이 증된 3000만 원, 자매결연교류협의회 100만 원이 증된 340만 원,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에 함께하는 희망고흥에 2000만 원이 증된 5000만 원을,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기타부담금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 부담금 30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560만 원이 증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여순사건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에 2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까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는 우리 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2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부금 수입에 20억 원, 그리고 2024년도 예치금에 21억 9404만 6860원이고요.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4억 3504만 6480원을, 소아과청소년 전문의 인건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스마트 영농빌리지&;글로컬 지산학 캠퍼스 지원센터 조성에 7억 원, 스페이스 빌리지 조성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행정과가 민생 회복 지원금 담당 부서일까요?

예,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아, 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고흥군에 찾아가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당초에 대상자는 6만 312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찾아가신 분은 한 5만 8056명입니다. 여기 중에 미지급 되신 분들이 제외되신 분들이 사망이나 전출 이런 분들 빼고 1400명 정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연락은 다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주까지 읍ㆍ면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그분들 주소랑 사유를 받아서 행정과에서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못 찾아가시면 저희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아, 불용처리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사망하신 분들도 불용처리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게 이 지원을 마련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만들었는데 단 한 분이라도 더 가져가서 생활에 도움이 됐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꼭 좀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생협력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 지금 운영수당을 도양읍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노래교실 운영강사수당 50만 원씩, 10개월, 500만 원 잡았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노래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예산 목에서 이것하고 다른가요?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합창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또 따로 있나요?

본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하고 겹쳐서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노래수당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1회 추경 저희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재원 만드는 추가경정예산이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그때 제 말씀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 운영강사 수당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상생협력팀장 김윤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합창단 운영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팀에서 그 보조금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노래교실로 바꿔 주면 안 되겠냐라는 도양읍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 일단 감액을 하고 저희가 2회추경 때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때 당시에……

성격은 전혀……

그때 당시에 그러면 840만 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귀속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서 그걸로 계속된 겁니까?

일단 저희가 감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목이 약간 변경 있고 그 관련 실ㆍ과와 연계성 때문에 삭감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아니, 왜 제가 여쭤봤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다시 세울 것을 또 삭감해서 세운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면 오히려 이런 아무리 민생예산지원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 세울 거면 그대로 살려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안 들었다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