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에 181억 2238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37억 8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 사회복지 일반 관련, 사례관리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8억 9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에 대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4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의 청년 및 희망 사업에 2억 60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5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재가의료급여사업에 85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53쪽에서 157쪽, 노인복지 향상 관련,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106억 16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사업에 55억 28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2억 5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 금곡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3억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도 본예산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간병비 SOS 프로젝트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 관련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한마당 행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에서 163쪽, 장애인 복지 향상 관련,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55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에 7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서비스 지원 및 개별유연화 시험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64쪽, 여성복지 증진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새일센터 운영지원 2개 사업에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4쪽에서 167쪽, 가족·여성 지원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아이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55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및 가족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2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7쪽에서 170쪽, 아동 복지 지원 관련, 아동수당 및 입양·위탁아동 관련 4개 사업에 3억 2003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시설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6억 3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70쪽에서 171쪽, 재무활동 관련 과년도 국·도비 반환금 4억 6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72쪽에서 175쪽, 대상 아동 감소 및 내시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27억 9873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52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0~2세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6억 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 감소로 CCTV 대여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장학실비보상금 지원에 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안심보육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에 1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키즈스테이션 설치 및 어린이비전센터 위수탁 운영 대행수수료로 2억 7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하려고 지금 추경에 24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장 슈퍼바이저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통합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담당 지정 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읍면동 공무원들은 좀 이직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선정이 됐나요?

네.

몇 명이 선정이 됐지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 요건이 복지부에서 제시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이 한 분에 대한 급여랑 마찬가지예요?

네,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185건의 사례관리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눠진 게 고난도 사례 관리와 일반 사례 관리가 있어요. 2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례 관리는 좀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가지 문제라든지 2가지 문제 정도 이런 가벼운 케이스들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이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생계라든지 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구 내에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고난이도 사례로 판단을 하고 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슈퍼바이저는 고난이도에 대한 사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정을 하신 거지요?

일단 자격 요건에 의해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네,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했던 통합관리사들이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문화체험 이음터에 대해서 좀 본예산 세웠을 때 이렇게 좀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문의를 드리는데요. 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3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 기관이 3개소지요.

그렇지요. 수행 기관이.

올해에. 작년도에는 1개소….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해피누리복지관에서 했고 ‘24년도에는 다산노인복지관에서 했고.

네, 맞습니다.

‘25년도에서는 다산 동부 해피누리복지관에서 3곳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지금 다른 센터를 이용… 기관을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수행기관이 복지관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일반 개인 사업.

장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연계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어떤 동아리 하는 곳을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시설.

시설을. 그렇다면 그쪽인데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은 해피누리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필라테스나 태권도나 탁구나 이런 것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외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대상이요?

네. 어르신들이면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대상은 우리 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이면은 신청에 대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요.

갖출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따로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일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부족해서 외부까지 연결해서 무료로 이걸 지금 이용을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을 여기에 도비 매칭이고 예산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지금 몇 대 몇이지요, 이게?

3 대 7.

3 대 7이거든요?

도 3, 시 7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이음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의 시군 매칭 사업인데 좀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을 관할 시군의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다 대상은 됩니다.

이게 참여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문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소외계층은 없고 일반인들이 거의 50%, 60%, 70%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외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을 지칭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저소득층보다는 일반인이 많은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한다면 사실은 자산의 기본이라든가 어쨌든 연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이라는 게 다 다양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도 충분히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런 스포츠센터나 동아리 방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한다면 정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좀 달리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 이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고요. 어제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꼭 여기서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든 다른 일반인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면은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자치센터든 이런 데서 안에는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 계층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도 동감하고요. 차후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산이나 동부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 많은 어떻게 보면 복지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남양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접한 곳에 이런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곳이 많이 없어서 이동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25년도 계획에는 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향후 방안이 있으신지를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뭐 하지만.

네, 남부노인복지관도 내년, ‘26년부터는 포함시켜서.

지금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꼭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사실은 제가 ‘23년도에도 이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그런 쉼터 마련이라든가 근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마련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예산이 잡힌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근거를 마련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들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소외계층을… 소외계층이시고 이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특별법부터 마련이 되어 있고 근거는 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15년 동안 정착한 기간이 15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에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향후 지원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좀 세밀히 검토하고 타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관련 조례의 제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거기에는 좀.

그러게요. 이게 도비 매칭으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서 이 예산이 마련이 됐고 준비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사실은 또 저로서는 우리가 정착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도비가 이번에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또 기회조차도 놓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비요?

네.

글쎄요. 도비 사업은 도에서 계속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기회가 없지는 않을 거로 판단되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시 자체적으로 이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실태조사를 했겠지만 이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을 보니까는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야유회 가는 거, 이런 약간은.

그러니깐요. 근데 안산이나 이런 데는 원체 사할린 한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쉼터 마련이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범위가 넓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는 실제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노인정 공간조차도 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크게 어떤 걸 지원해 주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작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분들도 연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의 어르신들과 다를 바 없이 더 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케어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 조금씩 잡아가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찾아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우리 시의 소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우리 한마당 행사하고 역사문화체험 한다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하셨는데 이 근거들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

자율적으로.

네, 산출 내역이.

우리 사할린 동포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질의드렸던 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됩니까가 가장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올해 한 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나요?

이 사업 자체요?

네.

이 사업 자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군 시책 사업으로다가 제안을 한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내년도 할는지 안 할는지 지금 판단.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내년에 안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당 문화 행사하고 역사문화체험은 올해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어떤 지원이 바뀔 수도 있다. 이 행사는 올해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수도 있다. 도비가 안 나온다면.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이 사업이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이분들은 한 해 이거 받고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올 한 해 문화체험을 하고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어떤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면 그 정도 계획은 세우고 행사비가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에 대해서요?

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보니까.

차후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건지를 그래도 몇 년 치는 해서 이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문화체험을 계속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말고 우리는 다른 지원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단편적으로 도에서 3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냥 행사를 한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행사로 한다면 사할린 동포를 위한 어떤 거를 해 주겠다는 이 목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다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더 생산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의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지으면 단발성인 일회성 행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네,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사업.

네.

찾으셨어요?

네.

작년도 예산이 5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올해는 400만 원이지요. 심지어 이거는 도 매칭 사업에서 올해 시비로 전환된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도비가 없어지고 다 시 전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금액이 540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물품, 이게 토시나 이런 거를 사 주는 건데. 특별히. 여기 이분 수고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계속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좀 유도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대상자가 일자리 쪽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원해 주는 토시나 쿨토시나 장갑이나 이런 게 지원 수량이 줄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540만 원. 그때 당시에는 물론 매칭 사업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540에서 400으로 다운된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노인들이 줄어서 연 4회에 우리가 안전 장비를 사 주는 거가 금액이 줄었다. 인원수가 줄어서. 이 말씀이시지요?

네.

이 사업은 저희 시비를 앞으로 계속할 거지요?

아무래도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 사업은 계속….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혹시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건가요? 물품 지원의 품목들은?

지원 품목이요?

네, 지원 품목은 노인분들의 수집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네, 여기 수집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한 품목들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저희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5분 발언도 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 얘기했으니까 이번 행사가 충분히 금액이 또 500이 증액이 되면 또 지원받으셔서 해야 되는 큰 부담감도 갖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전혜연 위원님.

310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특화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저희가 장애아동이나 다문화라든가 새터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그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특화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연장 지역아동센터는?

야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8시가 기본인데 야간까지 20시까지도 연장을 하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10시까지 운영하는.

20시까지.

9시 이후에 20시까지.

20시 이후.

8시까지면 2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네.

하는 곳이 지금 5개소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4개소가 현재는 하고 있는데 산출이 지금 5개소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더 연장을 하는 거고요. 토요 운영.

말 그대로 토요일.

토요일 날 하는 거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4시간 이상 운영하는 거로 해야 됩니다.

4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1개소당 60만 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부분 9시나 10시부터 거의 점심 먹고 한 3시, 4시까지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살펴봤을 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도 먹여야 돼요. 점심비도 책정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급식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저희가 급식이 별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서 먹기보다는 대부분 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품목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쓰는 품목 자체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 연장은 2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고 토요 운영은 4시간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렇게 편성 단가 자체 이렇게 된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토요 운영 하루에 시간을 더 내서 한다는 거와 혹시라도 가정에서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토요일 날 점심까지 먹여서 거의 3~4시까지 이렇게 돌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간을 업무로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가 이 업무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혜택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아이들이 제대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차별 있는 금액의 차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토요 운영하는 센터들이 11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11개소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말 못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1인가구 자유주제 사업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바로 1차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금액도 많지 않지만. 근데 증액 사유가 도 내시.

네, 확정 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적당한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25년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1인가구 자료 주제를 가족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어떤 타 시군은 1인가구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매칭이 3 대 7이에요. 그렇지요?

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매번 조례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저희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거에 조례나 아까 사할린 같은 경우에 조례나 저희가 그걸 다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 저희가 이미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도 내시로다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 수립은 이미 끝났겠네요?

네, 계획서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지요?

노년기 12분 목표이고 중장년이 10분으로 해서 총 2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녀 상관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프로그램 진행비가 한 950만 원 정도. 강사비가 있어요.

교육 이렇게 실습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기간이 있거든요. 중장년 1회, 노년기 1회 해서 2차례에 대한 강습료입니다.

그러면은 2번의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중장년 1회, 노년기 1회 해서.

각각 시기를 달리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교육하고 나머지 비용은요?

나머지는 저희가 주 1회에 그러니까 영양키트라든가 반찬 주, 부식 관련돼서 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1회 전달을 해 드리는 건데 그게 한 끼 관련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게 꾸러미를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7회까지 전달을 해 드리는 거로 돼 있고.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또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체 교육으로 이분들 대상으로 영양 있는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 1회 가정으로 배달을 해 드리는데 그게 일주일 분이다?

네, 그렇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95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이제 강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실습하는 요리 교습이 별도로 있고 이분들한테 또 이제 1회씩 해 가지고 총 7회에 대해서 7주인 거지요. 그러면 7주간 그런 영양 키트를 이렇게 꾸러미를 또 전달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지금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일회성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집안을 청소를 해 준다거나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해 준다거나 해서 이게 지금 과연 진짜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꾸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선심성도 아니고 저희가. 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그냥 한 번 주고 그냥 끝나. 예산들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말하자면 진짜 하신다고 하면은 이 금액 갖고 과연 뭘 하실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 1회 하면서 7주를 나가신다 하는데.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 범위 안에서 7주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한 퀄리티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과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에 보면은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에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한 끼 죽 아니면 이렇게 밀키트 하나 이렇게 저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적은데 어느 정도의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질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받았을 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냐는 거지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7주 정도 이렇게 해서 가실 거라고 하면은 벌써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렇지요? 한 50일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50일 몇 끼를 이렇게 드시거나 그러면 한 끼만 줘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예산, 작은 예산 안에서 어떠한 부분으로다가 이거를 저거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 하니만 못 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떤 식재료로 제공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기 초반에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정말 균형 있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어떤 식단에 대한 일기장을 쓰실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중장년 아니면 노년기에 필요한 어떤 영양은 어느 정도다라는 그런 교육이 이제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트라든가 재료를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직접 해서 드실 수 있는 1인 가족이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제 그 실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게 정말로 이게 그냥 물품만 제공하고 끝나는 사항인지 저희가 별도로 사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변화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 중장년기, 노년기에 1인가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 시 전체 인구의 13.5%로 해서 9만 8000여 명 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대상 중에서 어떻게 지금 대상을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를 나누실지는 몰라도 22분이 혜택을 보시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사업 쪽에서 지금 이 가구는 신청을 해서 읍면동이나 희망케어센터에서 조금 추천을 받아서 취약계층 위주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고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1인가족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대상이 한 100여 명 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 무관하게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 교육 한 번 받자고 우리 남양주시가족센터로 오십니다. 우리가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안도 있으셔야지 되지요. 이거 한번 가서 실습하고 교육을 받자고 진짜 노년기에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가족센터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 프로그램이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네,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스스로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거가 꾸준하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요리를 해서 직접 거기서 해 가지고서 하는 사진들이 꽤 올라옵니다. 이게 남양주시 전체에 그 인원을 갖고 하는데 정해져 있지요, 장소가. 그럼 노년기 어려우신 분들, 차 없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최대 한도로 배려를 한다면은 저희는 넓다 보니까 어떤 거점이 필요해요. 중년기도, 노년기도.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든가 뭔가에 대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계획을 잡아야지 되고 예산은 적은데 거기에 맞게끔 무슨 사업을 해야지 되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잘 어찌 될지 모르지만 잘 하시는 거야 계획 세우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내시가 내려온다고 저희가 무조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시 복지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1인가구 자유 주제 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마는 오늘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고. 딱 1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분배하는 과정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저희 16개 읍면동에 22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분배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럼 16개 읍면동에 1분씩 선정하고 나머지 6분은 또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게 잘 되실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 노인복지관 아니면 장애인 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잠깐 물어보셨던 어떤 중복, 이미 반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은 또 대상이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희망케어센터에서 선정,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읍면동은 충족돼서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5월 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할 건데 말씀하신 어떤 읍면동 남양주시 전체가 균등하게 너무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균등하게 잘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증명하시는 거는 서류가 뭐, 뭐가 있지요?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근로를 하면서 있다는 어떤 고용계약서라든가 사업자등록증.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드린 거는 원칙적으로는 남양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1인가구가 원칙이지만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가끔 내가 진짜로 남양주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라고 어떤 이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부수적인 자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증빙을 하는 노년층에 계신 분들, 1인가구.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