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4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받고 2025년 3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청취하고 2025년 3월 28일과 31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2025년 2월 26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도봉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니까 두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다 저희가 근무상황부라든지, 출장부를 관리하고 있고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정기 점검 때도 보긴 하지만, 또 특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특별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부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근무 시간표라든가, 일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수사기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적인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저희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거기까지이고 생활보장과장님, 방금 국장님이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쪽에 보시면 요즘에 맞춤형 급여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건수가 1,462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작년 대비 늘어나고 있나요, 이게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건수를 보면 생계나 주거,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건수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평균 월별 450건에서 5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요. 부양의무 기준이라든가, 수급자 중위소득이 6% 정도 인상돼서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적합 비율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명이 신청을 하면 부적합 비율이 28% 정도였는데, 올해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부적합 비율이 23% 정도로 해 가지고 한 5% 정도 줄어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고
늘어나고고금숙위원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 그 수급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하고 마찰은 없는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책정기준을 보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소득 같은 경우도 은행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소득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 선에서 설명이 안 되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큰 소리는 안 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본인은 생활이 어려운데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 없다고 큰 소리 치시는데 저희가 법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법정 업무 내에서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고금숙위원
주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본인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밑에 주임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이 또 설명하시고 마무리를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생활보장과를 칭찬을 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칭찬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수급자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 근데 오늘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상임위 중에 생활보장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원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인들이 폭력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장님은 직원들 보호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홍은정위원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뭔가 해결을 해 나가신지 1분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간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놓침 없이 다루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1분기 정도면 어떤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2분기, 3분기 지나면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게 있을 텐데, 물론 하고는 계시겠지만 자료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 주거복지분과를 신설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까지 하셔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랑 관련해서 논의가 주거복지분과에서는 통합돌봄이랑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분과 구성을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3월에 진행을 해서 분과장, 민간분과장, 공공분과장을 선출을 했고요. 돌봄 관련해서는 주거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과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돌봄통합 관련해서 TF를 구성을 할텐데, 거기에 주거분과장님도 저희가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되면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분과에 가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TF팀이 지금 아직 구성 중이신 거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TF팀 민간기관에, 최대 12개의 기관에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4월 18일까지 공문 회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12개 기관, 저희 공문을 보내놨고요. 공공에는 5개 부서에 한 10개 팀 정도 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벤치마킹할 만한 선례가 나라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다 할 게 없고 다같이 준비 중이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도봉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에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리어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에 긴밀히 연결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교육, 논의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받는 공동학습의 장 같은 것들이 좀 더 계획 속에, 그러니까 올해 한 해 계획에는 들어가서 마무리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구체적으로 이런 틀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관련부서랑 1차 논의를 해서 사실은 통합돌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하기로 부서 간에 지금 논의 중이고요. 또 하나는 실무협의체 관련해서 TF 구성하는 부분도 각 기관에 지금 연락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전 유성구에 벤치마킹을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저희가 지역과 어떤 연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에 대한 자원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TF 중심으로 민간의 자원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올 한 해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원조사를 공공영역만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공공영역을 리스트업을 하고,
하고
하고홍은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TF를 통해서 민간 자원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공공에서 다 연결된 기관들이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더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가 통합돌봄 관련된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에 하나의 연구주제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자원조사를 하려고 해요. 대표의원님이 손혜영 의원님인데 저희는 먼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방식으로 자원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노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고, 중복을 할 필요가 없고 협의를 해서 의회 연구단체에서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부서에서도 자원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따가 아마 손혜영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이시니까 말씀을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가족정책과의 공공기관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이수율 제고를 말씀드릴 때요. 모든 축제나 행사 시 참여인사의 성인지 교육이 필수화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주민 업무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올 경우에 그 파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요구를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양성평등기금, 사실은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는 그런 단체들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성인지의 감수성이 있어서 관련 사업을 하려고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쉽고 보조금 사업이나 도봉구청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최소한 국가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구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축제 행사나 참여인사 섭외 같은 것 할 때도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달라고 전부서에 공문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당부를 드렸고. 또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히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직원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많이, 교육을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사실은 가족정책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도봉구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버이날, 또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큰 굵직굵직한 대주민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 진행을 할 때 진행 앞 부분에 필수 멘트로 이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현장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차별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 또는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도봉구다라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서 문화를 바꾸는 데에 기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컨텐츠를 주시면 국장님께서 전 도봉구청 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관련 내용, 그리고 성평등 관련 내용은 단순한 사회적 통합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국가 경쟁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내용입니다. 사회의 통합과 크게는 경쟁력의 내용인 부분이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주요한 행사라든지 연계된 시설의 행사를 할 때도 성평등 관련 내용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국장님이 힘을 실어 주신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네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굉장히 1분기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활력소였던 공간을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 지향의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활력소로 활용했던 공간에 대해서 청소년 꿈터로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초록뜰에서 갖고 있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초록뜰에서 얘기했던 부분처럼 청소년 식당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는 부분으로 거기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2층 공간은 키움센터 이전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키움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예산 배정이 돼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그 키움센터를 이용하시는 학부모 얘기도 그렇고 또 초록뜰을 왔다갔다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2층이 상당히 좁아서 키움센터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고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키움센터 이전하는 부분은 2003년도부터 계속 그 공간, 원래 도봉1동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좁다,
해가지고 계속 2003년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고 그런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초록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간 심의까지 다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간 이전 때문에 특별교부금까지 받아가지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공간보다는 지금 이전하는 공간이 조금 더 넓게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은 지금 달리 공간에 대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대로 이전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키움센터로 진행 중이네요. 청소년 꿈터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했던 그 기능보다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마을활력소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뭐랄까, 기부 또는 봉사활동 이런 걸로 운영이 됐는데 어쨌든 그게 마을활력소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의 정책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지난해 본예산에는 이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운영이 될 때에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으신지, 지금 1분기밖에 안 지나서 올해까지라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초록뜰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당장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맞춤형 급여 신청 증가에 따라서 각 14개 동 민원담당, 지금 접수받고 있는 분들이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 동에 그런 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민원발생 건수, 전화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120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 들어오는 현황은 있어도, 저희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전화 많이 오고 전화와서 한 시간 씩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성민
이성민위원
구청보다는 각 동사무소에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동주민센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약주
약주이성민위원
드시고 폭언하고 칼 들고 오시는 분 있고 그래서 저는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갑작스럽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대비할거냐고, 급하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 많은 동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보다도 좋아진 게 뭐냐면 민원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렇게 주민을 직접 상대를 했지만 요즘은 유리칸막이도 설치하고 이래서 보호적인 측면이 있고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직원들이 같이 큰소리가 나면 저희 과도 일어나거든요.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강력대응하는 게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항상 공무원 분들 안전사고 안 나게끔, 옛날에 버스, 택시 옆에서 술 마시고 계속 폭력하고 하시는 분들 3년 강력처벌, 그 이후로 사건 없어졌어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와서 칼 휘두르시는 분들은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민원인분이 소리 지르시잖아요, 상담석에서. 그러면 직원들, 특히 남자직원들이 우리 팀이 아니어도 벌떡 일어나서,
때는
그때는이성민위원
다같이 해야 되고 파출소랑 경찰서랑 다 벨 연결돼 있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 청원경찰 하신 분들이 좀 소란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는 올라오셔서 같이 협조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전에이성민위원
특별하게 신경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13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산 세입·세출 후원금 관련 사항을 비롯한 시설 운영 전반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했는데,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결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점검사항을 시설에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 회계 이런 홈페이지에나 행복e음 통해서 게시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장애인시설에 실질적으로 게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게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교육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지, 여태까지 그냥 관리감독만 강화하겠음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위탁을 할 때 어떤 감점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탁을 할 때 평가점수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시설 운영에 전반적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아, 이것 안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몇 점, 몇 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것을 마이너스 몇 점 이런 부분이, 사실 지도점검이 실적을 저희가 지표상에 반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5년 정도 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이 돼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게 저희도 왜 그럴까,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발생률이 적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가족정책과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날 17일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올해는 연휴기간이 있어 가지고 5월 3일날 어린이날 축제를 토요일날 하기로 했고요. 예년 계획처럼 구청 앞에 도로 통제를 해서 야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가족퍼레이드도 있고요. 태권도 시범단이라든지, 민속체험, 또 초청 가수 공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매년 다양한 다른 데에서 프로그램 좋은 것은 가지고 오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올해 시작되고 1분기 정도 사업 진행하셨는데, 처리결과의 중간보고로 올려주신 것들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 진행 중인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료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라고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오늘도 제가 도봉복지로를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지금 리뉴얼 중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접속이나 검색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지 여쭙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앤드 조건을 해서 검색기능을 개선을 했는데, 앤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정보 중에 검색되는 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일 많이 검색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생애주기와 가구특성 두 가지는 앤드 조건으로 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조회될 수 있도록 4월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해 보면 안 돼서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4월 중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메인 화면에 올렸습니다.
지된
공지된손혜영위원
사항들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검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 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보가 굳이 많을 필요가 있냐, 정말 맞춤형 정보를 알고 싶어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검색될 수 있게 잘 기능을 활용해 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던 것이고 거기의 일환으로 앤드 조건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정말 제대로 된 맞춤형 정보들이 잘 제공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거복지분과가 신설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줄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관련돼서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의회 안에서도 연구단체를 발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상생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질문은 이 분과 말고 1인 가구 분과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1인 가구 지원분과가 시작이 된 지 이제 한 3년 차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행감지적사항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었던 게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분과가 만들어졌고 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라, 이런 지적사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는 또 많이 다르지 않은 부분들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어떤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 가구 지원 분과 올해 계획은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 1인 가구 모아톡톡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자, 저희가 도봉 1인 가구 모아톡톡을 통해서 거기에 가입된 가입자 수가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하나는 가입자 수를 올해 확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에 대한 안내와 모아톡톡에서 소통창구를 활용하자라는 게 1인 가구 분과에서 올해 나온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인 가구 지원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민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한
동일한손혜영위원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년 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홍보에만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과연 이런 분과의 설립 취지가 맞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숏폼제작에서 SNS활용으로만 변경된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은 실질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고민들이 더 녹아져서 정책이나 사업들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현재 모아톡톡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1인 가구에 정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요는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분과해서 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정책이나 내실있는 사업은 분과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모아톡톡 사업에서 각 분야에서 있는 사업들을 안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저희가 생활용품 대여한다든가, 도봉구에 있는 사랑방이나 봉랑채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참여를 하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지속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논의를 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손혜영위원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로 분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홍보에만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홍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계속 위원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플러스 더 사업이 내실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분과에서 나눠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의 고민들,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1년 사업 진행하시면서 잘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어른신장애인과에 질의 한 가지 드립니다. 현황보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지적사항에 외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구비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었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나 신청이 됐고, 홍보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발달재활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사실은 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실제 예산에 비례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61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대기자도 굉장히 많아요. 1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기자를 계속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부분은 작년에 발달장애인 관련법이 22년에 개정돼서 작년 6월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100% 이 사업이 불용이 됐었는데, 물론 홍보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24시간 돌봄, 1대1 돌봄, 주간돌봄, 방금 말씀드린 주간그룹형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은 신청이 거의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6명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했고 1명은 부적정해서 선정이 안 됐고 한 분은 선정이 됐었는데 지원을 못 받다가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주간그룹형 그 부분이 연초에도 접수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저희가 홍보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현재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수시접수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지원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증
최중증손혜영위원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에서 올해부터 현행화를 하겠다,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하겠다라고 기조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관내에 있는 장애인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홍보가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라고 민원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처리결과 안에도 보면 구청 홈페이지나 문자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서치를 해 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도봉복지로와 연계해서 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관내에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에 가족정책과에 제가 3년 내내 지적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완성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족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고 같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불법 촬영 관련해서는 예방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안심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디비디비맵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아직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잘 홍보가 되지 않고 검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떻게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것을 완료라고 처리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홈페이지에 여성안심화장실 메뉴하고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디비디비맵에도 여성안심화장실 데이터 화장실 목록을 추가를 해서 위치하고 지도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재도
현재도손혜영위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제가 주변분들 하고도 같이 검색을 해 보기도 하는데 검색 자체가 어렵다, 어디에 있는지 잘 눈에 안 띈다, 도봉복지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메인에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도봉구 브랜드송 이런 것은 바로 홈페이지 앞면에 제일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바로 검색을 하거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디비디비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색 자체를 해서 들어가서 링크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서 이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찾기가 수월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원했던 부분이라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서치가 가능하도록,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연동하는 것을 다른 홍보정책과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셔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관련된 홍보물을, 여성 안전에 관련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심화장실 주소나 위치가 나와있는 QR도 배포를 해서 홍보물을 여러 기관이나 동사무소, 지하철 역사에 다 배포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QR을 찍으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는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찾기 쉽게 더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디비디비맵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던데, 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기는 한데, 복지팀이 주민센터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려고 보면 코로나때 저희들이 칸막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칸막이가 있지, 또 모니터 2개가 있지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콘택트를 하고 싶은데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오면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상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서 각 동별로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민원대에서 상담을 진행하지만 좀 더 자세하고 사례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제가 자치행정과에 잘 전달해서 좀 모니터 배치라든지, 직원들하고 상담실에 갈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좀더 쉽게 직원과 주민이 응대할 수 있도록 배치면에서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고맙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감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총 37개에서 완료가 34개, 진행이 3개인데 잘했다, 수고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목조목 질의도 하고 개선 방향 말씀도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중에 저도 하나 더 보태자면 각 동사무소의 복지팀에 대한 수급자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자 민원뿐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행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보러오시는 분들, 민원인이 때로는 대화 중에 욱해가지고 난폭적으로, 아니면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얘기해 가지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직원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을 보호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가족국만의 일은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또 우리들도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부서하고 얘기해서 민원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가족국 지난 한 해 열심히 해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올해도 항상 저 강신만 은 농부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가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서울형 키즈카페가 도봉구에서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쪽 연번 1번에 정원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140%까지 확대돼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인력 배치나 위생 관리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 배치 기준하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인력의 자격요건은 뭐가 있는지 또 선발방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별로 종사자 배치 기준은 100㎡당 종사자 1인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돌봄요원하고 안전관리요원이 1인씩 의무적으로 배치가 돼서 보통 시설당 3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돌봄종사자 1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돌봄요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이용시설이다 보니까 특별한 자격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사회복지사 2급 이렇게 자격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봄요원이니까 그런 돌봄을 할 수 있는 보육자격이 있거나 이런 분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게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필수요건인가요? 아니면 그럴 경우에 가산점을 주신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키즈카페가 점점 늘어나고 거기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들의 수준, 기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분을 필수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우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선발홍은정위원
방식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의원님이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사실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을 보니 장애인 대상 범죄가 있을 때는 경찰서나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조례 제4조제2항, 제3항에 보니 도봉구에, 각 검찰청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 1년에 4,000만원, 그 전에 5,000만원에서 약간 금액이 상향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피해자 관계기관 연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 가정에 대해서 법률상담, 심리상담, 또 피해자 지원에 관련해서는 금액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봉구에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검찰청 안에 법무부 산하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도 2023년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작년에 범죄피해자 솔루션센터라고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한 공간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차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산하 단체잖아요. 거기에서는 일반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여기에 장애인 학대로 인한 그런 범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에요.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구체적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꼭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통합적으로 그런 지원 기관이 있지만 저희가 구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경제적 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 범죄 대상에서 더 지원조례를 해 보겠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좋은 조례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피해자지원센터에다 연 4,000만원, 5,000만원씩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과장님이 특별히 장애인 대상 범죄에 관한 것이니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과연 분석하셔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6개 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운영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활동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사업 안에는 구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국비도 포함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법무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활동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봉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과장님 자료 받으셔 가지고 분석해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자치과랑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장애인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찬성한 입장인데,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면서 저는 보니까 임의조항이 많아요. 고려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 그 어떤 조례는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집어넣어 줘야지, 대부분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보셔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손혜영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방학3동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9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평가·심의한 결과,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방학3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이죠, 이게? 재위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여기가 지금 급식 유통기간 지난 게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날짜 지난 것, 예를 들면 곰팡이가 폈다든가 이런 것 급식 제공해도 되는 건가요? 지적사항이죠, 이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2021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내부 무슨 고발처럼 있어서 그렇게 적발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시정명령을 했고 또 저희가 급식이라든지, 보조금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이것을 매년 집중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금숙위원
지금 두 번째 위탁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같은 위탁법인이고 원장은 한번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 업체는 아예 신청을 못 하든지 이런 규정을 두고 해야지 법적으로, 제가 아직 검토해 본 것은 없는데 그때 한번 지적해 가지고 그 뒤로 괜찮아서 했다, 그리고 지금 내부자 고발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내부자 고발인 것으로 알아요, 제가. 그렇게 내부자가 볼 때 이것은 너무 하다 싶어서 내부자 고발이 된 건데 이것을 계속 그때 괜찮다고 해서 이어서 또 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동료 위원님들 더 질의 들어보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동의안 책자 3쪽에 보면 저희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하다, 이랬는데 원장의 전문성이 15점이에요. 원장의 어떤 부분이 전문성입니까, 방학3동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확인 천천히 하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의 전문성은 어린이집 근무경력을 보고 있고요. 또 운영에 대한 능력의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 관련 사업에 수상 실적 같은 것, 공모사업 참여 실적 같은 것들도 보고 있고요. 또 교사 관리 능력 이런 것들도 배점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고금숙위원
전문성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이든 간에 이것은 기본 아닌가요, 기본? 근무 경력,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교사 지도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 특별히 전문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심리 전문으로 해가지고 심리 전공을 해서 아이들한테, 요즘에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혼도 하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전문성으로 두는 게 어떨까 싶고 조금 전에 질의했었지만 원장님들이 자리 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점수도 삭감하셔가지고 전문성 점수를 넣어줘야지 그냥 통상적인 것을 가지고 전문성이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점수 준다는 게 그렇긴 한데, 어떠세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장의 노력으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생태거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장애 인식 교육이라든지 또 그 외에 구청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또 중대재해교육 이런 것들, 또 교수님들 초빙해서 아이들 성교육도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장의 어떤 복무상황이나 근태 관리 같은 것들도 나중에 재위탁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충분히 가감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번에
이번에고금숙위원
어린이집 재위탁공고 동의안 올라왔고요. 다음부터 올라올 때 어린이집 재위탁공고 올라올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 근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근무일지를 주시던지, 아셨어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재위탁을 할 때 평가하는 그 툴에 그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은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이 성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들도 보이지 않게 그 성실함을 배울 수가 있는데 원장님이 불성실하면 아이들도 보이지 않게 불성실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손혜영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위탁 기간을 확인을 좀 했는데 최초 위탁일이 200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기원이라는 곳이 최초 위탁 때부터 계속 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두 번째 재위탁을 올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최초 기원에서 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원에서.
번에
이번에손혜영위원
두 번째 위탁을 받는 거면 2020년부터 25년이 첫 번째 위탁이고 25년부터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게 두 번째, 2회차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초 위탁일은 계속해서 위탁체가 다른 데였다가 지난번에 한 번 바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감사 및 감독 상에 지적사항이 있는 위탁업체가 동일하게 재위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이 처리가 다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어떻게 사용했다기보다 보관을 했었던 것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모르고 케첩 같은 것을 갖고 있다가 날짜가 며칠 지난 것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시정명령으로 조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들 영유아 건강에 관련된 것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경미한 것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누차 매년 집중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해주셨으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감사나 아니면 불시에 감사를 할 때 밝혀지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이 지점 또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적 사항이 발견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 안에서도 원장이나 교사들 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지 이런 사항들까지도 조금,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렇기
그렇기손혜영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물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차례 걸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뢰를 하고서 같이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랑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를 3월 19일날 했는데 11명 중에 7명이 참석을 했어요. 평상시 보면 위원회 하면 1, 2명 빠지는데 항상 이렇게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항상 오전 10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전원 다 참석하는 경우는 없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여기 11명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오전 10시면 거의 일할 시간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10시에 해 버리면 참석이 4명이나 안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4, 5시에 하면 그분들이 일을 보고 와서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오전 10시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를 평상시에는 몇시에 합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많이
많이이성민위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3시 이후에 많이 하는데요. 아마 위원회의 장소 섭외를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날 10시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소는
장소는이성민위원
장소이고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제가 11명 어떤 분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명단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하면요, 나오기가 힘듭니다. 각자 다 자기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동의안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걸로 주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 하나마나 아니에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했듯이 11명 중에 7명만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 분들이 행정의 투명, 신뢰, 11명 중에 7명이 했는데 이것을 담보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말한 것 급식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정원이 6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35명입니다. 반이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급식 내부고발로 인해서 그게 탁 터져버리니까 그 주변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내면 안되겠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다른 사람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 자식 키워보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급식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해야 된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심의도 안 하고 다시 여기에다 재위탁을 한다, 저는 도저히 이것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서 이것 하면 뭐해요, 이미 다 결정났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 다시 재검토하라든지, 다시 재심의위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반려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전문가로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신 말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보육심의위원회 의결기관이 법적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동의의 한 목적이 조례에 나와있듯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구정 전반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보고 계시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위원님들에게 있고 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는 과정이고 내용을 공유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법적심의기관은 의결기관, 보육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이 법적 결정권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심의위원이 11명이었는데 가능한 7명이 참석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동의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이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외에도 충분한 시간에, 그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시간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원 문제, 물론 정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은 출산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여러 가지 내부 제보에 의해서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급식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대한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런 내용도 앞으로 감점요인이라든지 심사에 잘 적용해서 향후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것 물어보면 위탁 취소예요,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원이 65명에서 35명으로 준 것도 저출산 원인에 의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출산이어서 줄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분산해서 그쪽으로 입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다가 몇 억씩 들여가지고 문제 있는 집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굉장히 제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잘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 성격상. 이건 진짜 예산 대비 너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일 것 아니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후년이나, 5년간 이걸 주는 거니까. 그러면 원생이 줄었으면 교사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절감도 해야죠. 100만원 줬다고 100만원 가지고 5년 동안 하면, 원생이 줄었는데 그 교사가지고 그대로 간다, 그것도 인력낭비이고 원생이 줄었으면 교사도 줄여가지고 100만원 들어갈 것 9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야 돼죠, 이론상으로 따지자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동의안을 관례적으로 받아왔지만 이건 형식적이고 이것 하나마나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고 뭐 걸리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제재를 주든지, 다음에는 못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제가 평소 강신만 답지 않게 오늘 과격한 발언을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견을 또 반영하는 것, 그 자체가 행정의 발전이고 또 구정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공감하고 향후에 어떤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그리고 통합 문제, 저출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이 이미 통합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생이 줄어드는데 왜 예산은 그대로 보조를 하느냐 그 말씀도 제가 공감하지만 그 부분은 아동을 관리하는 질의 향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존경하는 나현천 국장님, 그리고 이승희 과장님, 하여튼 두 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가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5년 전에는 여기 정원, 현원이 5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정원이 몇 명, 현원이 몇 명, 예산은 5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의 정원 현황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동수가 줄면,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주무관님이 갖고 있을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예산도 줍니다. 교사도 줄고요, 예산도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5년 전에는 정원은 똑같을 것이고 현원이 몇 명이었고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느냐고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학동이 정원 충족률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저출산 요인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수가 감소하면 교직원 수도 변동이 있고 그것에 따른 예산 지원도,
성민
이성민위원
딱 보니까 교직원 12명이 현원 35명을, 결론은 한 사람당 3명 정도 보는 것이네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평균적으로?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년 전 자료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방학3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