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2025년 3월 28일과 31일 고금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5년 3월 26일과 4월 10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25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편지문학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봉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복봉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4등급이 나왔고, 청렴체감도도 4등급, 청렴노력도는 3등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청렴체감도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좀 좋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청렴도는 몇 년째 4등급으로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좋은 제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체감도가 3등급 정도로 중간 정도를 하는데 내부체감도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내부 간부하고 직원들을 업무 중심별로 대화를 확대할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안문하고 보고서 양식의 청렴슬로건 “같이 해요, 청렴 도봉” 그다음에 “실천 도봉” “청렴 실천 예스 도봉”이라는 청렴 슬로건으로 해서 모든 기안문에 많이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인사 부분이나 계약 부분도 구간부, 국장하고 과장, 팀장, 담당자까지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적극 종용을 하고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감사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동일한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여비 착오 지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부당 수령을 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수면 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담당관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23년과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과 4대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모두 환수를 하셨고 주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이랑 교육으로 개선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라든가 특히 자체 감사 결과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계속 이행실태 점검도 12월에 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일부 서무담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크로스 체킹해서 특히 여비 같은 부분, 15일이 안 되는 데 지급한 부분도 잘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또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공문을 시행해서 경각심을 주고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일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공무원들을 복무 점검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힘든데 사소한 일탈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까지도 이번에는 체크해서 경각심을 주고 환수를 시킬 것은 시키되, 또 거기에 대한 교육까지도 부서장 책임 하에서 시키도록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상근위원
기간제근로자 분들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기간제공무원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감사 등을 할 때 거기 조건에 다 집어넣습니다. 특히 꼭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재판정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2024년 12월에 이행실태 점검 특정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2월 특정 감사 때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특히 주관부서들이 종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특히 지적한 부분의 이행실태 점검을 건건이 다 해서 주관부서뿐 아니라 우리가 지적당한 부서에 대해서도 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행을 하고 교육 조치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주로 했고요,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조금 미흡하게 적용하는 부분까지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특별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실태 점검은 12월에 잘된 부분이 있는지를 꼭 이행하는데 그 점검 결과를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일일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5년도에는 집중 교육이랑 감사 사례 공유를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하신 것인지, 앞으로 교육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물론 교육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특히 자체감사 부분에서 감사 교육을 할 때 전직원에 대해서 전체 하겠고요. 특히 장애인 부분에서는 해당 주무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세밀하게 보내서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되도록 또 이런 일이 지적 안 당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연번 3번이랑 4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체감사 후속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신다고 하고 중징계할 사안에 대해서 훈계 등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러나 그중에서 지적당하는 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일탈 부분이 의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별점검을 추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더 자주 교육 시키는 부분이 현재 최고 방법인데요, 자주 교육받음으로써 우리가 특별점검을 수시로 부서에 하고 공문도 시행해서 개인 일탈적인 부분이 거의 없도록, 특히 간부회의 때 같은 때에는 부서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종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비
여비박상근위원
착오 지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분들의 도덕적인 문제나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올해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부실공사 관련해서 책임 강화 대책 마련이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올해 3월 20일날 준공 전 점검을 신축건물에 할 때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주셨어요. 답변 내용 중에 준공 후 점검 계획이 있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히 준공 전 점검을 위해서 구민감사관 부분의 예산을 증액을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182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106회 정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사후 관련은 그 당시에도 계획을 세울 때는 하자가 3회 정도가 만약에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구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같이 해서 사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10페이지에도 12번 구민감사관제 지금 말씀해 주셔서 보면 풍수해 및 제설 대책 실태 점검이나 분야별 활동을 확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풍수해나 이런 것들 혹시 활동이 계획된 게 있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풍수해라든가 현장에 직접 창고라든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했고 올해는 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구민감사관을 확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이호석위원
비 많이 온 날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반지하 같은 곳들은 차수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조금 침수되고 이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때 구민감사관들이 아무래도 지역 활동하시면서 그런것들 더 보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준공 후 점검도 문제되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타 부서에서도 질의 드리겠지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계속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7페이지에 찾아가는 민원 SOS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퇴근 시간 때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아무래도 출근 시간 때에는 주민들이 나가셔야 되니까 여유가 없으셔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등으로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당초 일정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확대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선거 이후에 지금 추진할 예정,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는 대형마트라든가, 지하철 역사를 하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전보다는, 오전에는 바쁜 일정이니까 오전 부분을 조금 축소해서 하고 오후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 지금 3회, 4회 하던 것을 6회 정도를 오후 부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좀 세부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형마트나 예를 들어서 이마트,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장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하게 되면 대형마트나 시장 앞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신 버스정류장이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쯤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우리 구민감사관 제도를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이 일곱 분이고요. 특히 공원녹지라든가, 건축 분야, 그다음에 토목 분야 같은 구민감사관 일곱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일반감사관은 각 동별로 한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순환해서, 특히 자기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때에는 집중적으로 그 감사관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식으로, 민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하거나,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풍수해라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구민감사관을 투입할 그런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 그 지역 우선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지역에 계속 될 수 없으니까 순회하면서 구민감사관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표현해서 순환하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동에 한 분씩 계신가요, 구민감사관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요.
정승구위원
두 분?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이 총 700 얼마인데요. 그게 한 106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못 갈 수도 있죠. 그분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0.7번, 0.8번 정도?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3개월에 한 번이나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구에 부실 공사 이런 것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방금 얘기한 3페이지에 부실 공사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관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이잖아요. 준공 전에 합동 점검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합동 점검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후 시공 후에 점검을 추가로 하는데 이게 계속 안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랬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해 온 것은 준공 전에 육안 점검만 했었습니다. 공사 정도, 그동안에 발주 부서에서 설계 공정 같은 것을 다 책임졌고 저희들은 육안 점검을 준공 전에 그 부분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금 증액을 편성해 주시고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공사 중에도 확대를 하고, 특히 지금 공사 중인 것도 하고 나중에 준공 후라도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3회라고 개략적으로 했는데 그럴 때는 같이 또 현장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사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합동 점검이 아니라 공사 중에는 그 부서에서 하고 그 결과를, 어떻든지 공유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안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준공 후에도 사실은 계속 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계속 문제가 나올 때마다 했었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했던 부분인데 그게 부서에서 했든, 감사담당관에서 했든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도 이루어졌던 것들인데도 개선이 안 되어 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개선 사항이나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려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는 발주부서에서 거의 많이 했는데 작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건축과에 개선 요구를 해서 작년 12월에 공공건축물 공사관리 개선 계획을 별도로 지침을 방침을 받아서 전 부서에 이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지금 공사 중에도, 저희 구민감사관 쪽에도 우리 감사과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한번 하고 준공 후에도 혹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주로 하지만, 주관 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투입해서 한번 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이렇게 사전 점검하고, 공사 중 점검하고 사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예를 들면 공사 중에 가서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조치,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처음 개선 계획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데요.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통하든지 별도로 감사를 해서 개선 계획을 찾고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그냥 말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서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직접 공공건축물 있는 데에 가서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 이것, 이것은 바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관하자마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할 때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게 거기가 처음이냐, 아니요. 그전에 다른 시설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적은 가서 충분히 하는데 그때 대답만 “네, 알았습니다.”만 하고는 사후에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향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페널티를 주든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직원들이든, 감독관이든, 공사업체이든 뭔가의 경각심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가 몇 회 이상 나왔을 때 현장 점검을 해서 그래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그 과정을 우리가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지적을 하고 사전에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적을 못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것은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상이 가능한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의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아는 내용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페널티 같은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계속 저희가 일상감사든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도 직원들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지적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생각할 때 큰 것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이 사소한 게 매번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되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는 방안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으로만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좀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감사 자체를 했을 때는 연말에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여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개선되고 개정된 그런 법률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평소에, 매달 그것을 그 주관부서인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 부서장들이 책임져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 15일 안 됐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특히 여비 부분도 공용 차량을 이용했을 때 조금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범죄 사실도 아니고, 중대한 비리 사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거나 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다음에는 고쳐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큰 징계를 내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게 반복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해도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도 또 별거 아니니까 인수인계든 뭐 할 때에도 이런 잘못된 지적을 받았어, 그래서 다음번에 염두에 두고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어느 부서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하는 어느 부서이든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이 부서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저 부서를 가면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거기에서도 같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작다고 하는 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주관 부서와 협의를 좀 하고요. 저희 감사과에서도 그런 것을 3개월이라든가, 아니면 분기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크로스체킹을 사전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준공 전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신축할 때, 기틀을 다질 때 그때 아까도 관련 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또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 누수라든지, 균열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누수이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기에는 벅차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과나 관련 부서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조사를 하고 또 이게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공사 관계자, 특히 감리라든가 모든 공사 관계자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해당 부서장까지 같이 현장을 이번에 갔는데요. 향후에는 우리가 사전에 연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전체는 다 못 하고 3억 이상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공사 관계자한테 경각심이 가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3월 20일에 합동 점검을 했던데 어떤 시설물이에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도봉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봉2동에 공공이용시설 신축공사를 한번 현장에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하고 왔는데,
정률
공정률이태용위원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공정률은 좀 됐더라고요, 현재 진행이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동
합동이태용위원
점검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요.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축할 때부터 해야 돼요.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꼭 우리가 한번 미리 점검을 해서요. 각 부서에서 받아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도록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특히 그런데 아직 옥상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이행 상태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
방금
방금이태용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미콘의 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지, 이것 육안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설계도로 이행되는 그런 부분은 감리한테 특별히 또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감리한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재를 당한다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금년에 신축할 시설물이나 건물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이상 17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부분, 다 건물 신축은 아니고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라 실제 공공건축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한번 주관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까지
지금까지이태용위원
하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 준 적은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것을 파악은 못 했고요. 아마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최종 하자 점검이라든가,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지날 때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미리 6개월 남았으면, 1개월 남았으면 그것을 다 통보해서 하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게 지금 여태까지 공사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한번 이것도 누수나 균열이 생기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요. 주민 불편도 불편이지만 예산이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확실하게 여러 가지 레미콘 강도라든지, 또다시 한번 이중, 삼중으로 지하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주관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저희가 구민감사관들 예산을 좀 드렸지만 사람을 늘려서가 물론 중요하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기술적으로 결함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아까 전문감사관들, 또 건축과 총동원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누수나 특히 누수 균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비밀유지나 불이익 금지 등의 절차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제보자 비밀 보호는 원래 원칙대로 법률에 따라 최대한 준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1월부터 제보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서약서를 다, 조사나 참고인이라든가, 당사자라든가 전부 서약서를 받아서 비밀 서약을 더욱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감사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나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감사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른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보안 유지가 안 되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재산상의, 또 인명의 어떤 그런 목숨에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한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또 2차 피해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까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비밀, 자기들이 추론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 비밀이 밖으로 누설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가끔 새어나오는 것은 루머인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추론이라든가 예측, 추측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마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튼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엄중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결과 중간보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지금 보고를 받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23년도 중간보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 퍼센티지가 참 높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노력하겠음”, “하고 있음” 이것은 솔직히 완료로 볼 수 없지 않냐, 이런 첫 번째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는 보고 처리 결과 문서를 보면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 1번을 보면 거의 하단에 '인력 채용 시 인성 평가,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으며' 그 이후에도 거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동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히 속기록을 제가 뽑아왔는데, 처리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안내를 몇 번을 했냐, 어떻게 안내를 했냐, 이런 의문이 안 가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감사담당관 때 얘기를 안 하고 행정안전국에 얘기하는 것은 행정안전국의 팀 중에서 저희 의회협력팀에서 거의 취합을 하죠, 부서마다 보낼 때도. 6월에 정례회 때 지금 연번들이 다 있는데 제가 동일하게 지적하는 사항들 다 첨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그냥 이 문구로 보는 게 자료를 안 냈으면 어떤 안내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이것 정말 사소한 겁니다. 뒤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중에서 1, 2, 3월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뭔가 결과치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구두로 하시는 직업도 아니고 공문으로 분명히 할 테니까, 부서마다 이렇게 전달했으면 그런 공문도 첨부해 주시고 정례회 때 주요업무 계획을 하면서 복지 쪽은 모르겠고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례회 때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궁금증이라든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안내했습니까?' 왜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됩니까? 안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 이런 걸 추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적이 들어가야지 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이 자리가 불편합니다.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계속하겠습니다. 이것 중간보고 분기마다 3개월에 한번씩 보고받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게 2015년도에 보고 하는 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생긴 것입니다. 뭔가 약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질책하기보다는 논의를 해서 저희가 정례회 때 추경이든, 본예산 때 예산 부족한 것 더 반영해 드리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렇게 개선도 안 해 오시면 보고 왜 왔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책자로 배부하고 이제 보고는 보고입니다. 저희 감사라기보다는 보고이니깐 보고 시작했으니까 과장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 과의 처리 결과들, 요점 사항들 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부터 해주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이 과장 소개하고 첫 번째 과장부터 나와서 해당사항 보고토록 그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그냥 바로,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냥 이 자리에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연번 순대로 다 보고드리는 것으로,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질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서까지 다 써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것 과장님들이 지금 연번까지 하나씩 다 하면 또 위원님들 하나씩 질의하는 것 괜찮으세요? 요점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과장님들께서, 행정지원과 많으니까 자치행정과부터 해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16건이고요, 완료된 건은 9건, 진행 중인 사항은 6건, 장기 검토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4쪽에 있는 3번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다양화 및 기부 참여 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2월에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권 등 그리고 도봉구 양말상회 핏토 양말을 답례품으로 추가해서 총 6개의 답례품을 도봉사랑상품권 외 이렇게 추가 답례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2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관내 SNS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에 있는 2번 창1동, 쌍문2동, 창4동 주민센터 하자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1동 주민센터 하자 및 하자보수 미이행 관련해서 시공사 제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소송 등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축전문가 자문을 3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정 하자보수 이행보증금도 저희가 요청하여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쌍문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하자는 보수 조치 완료하였고 창4동 주민센터는 2018년도에 준공되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실이익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신축공사 된 시설물이 준공 공사 시에 담당자, 시공자, 전문가와 구민감사관 등의 참여를 통해서 부실시공 등의 하자는 초기에 대처해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장기검토 사항은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배분할 때 균등하게 배분하는 예산보다는 선택 등을 통해서 활동량에 따라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도 하고 이랬던 사항이기는 한데 동별로 사업에 다양성과 특수성 이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 재량으로 어떻게 분배할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추가로 배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장기검토 과제로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 괜찮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별로 주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사 로비 주말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말에 구청을 이용하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말 당직자의 협조하에 1층 로비를 밝게 하였으며, 추운 날씨에는 난방을 하는 등 오셔서 쉬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차량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량에 대한 정수 배정, 차량 구매 및 운행일지, 연료 사용내역, 정비내역 등을 각 부서에 공용차량 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관련해서 지하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에 공연 연습장이나 체육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는 지상에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의 업무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존치해 있어 증축하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층에 시설 이전 또는 종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은 맞지만 2015년 이후 많은 돈을 투입하여 보수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정밀 안전점검에도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아서 안전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매년 많은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난안전기금이 10억으로 제일 많이 적립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재건축은 최소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비, 시비를 가져오는 등의 외부 재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위원님의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확정 전에 신청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이 대직자 및 업무 배치상 적정한지 검토하고 전환 이후에도 대직자 및 부서 의견을 들어 업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예약시스템 운영 관련 직원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몰 운영사와 시스템 개선 및 편의성 증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체인 주식회사 제너두에서 예약 신청 시 예약 가능 날짜 및 이용 가능 객실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요 휴양소 시설별로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구축 완료 예정 시설은 대명 소노와 한화콘도 등 그다음에 연대 구축 협의 중인 시설은 리솜과 롯데 켄싱턴리조트입니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 시 직능단체 연계 방안 검토 1건이 있고 현재 스마트도시 리빙랩 추진 계획이 4월에 수립되었고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구정자문단 등 직능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23쪽입니다. 대입전략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는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4년에는 사업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으나 25년에는 6회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하여서는 중복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장학기금 관련 시행규칙에 중복지급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중복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쪽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관련하여서는 우리 도봉구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24년도 8월에 개관을 하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는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6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저희 관내 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 메이커스쿨 및 진로진학센터 관련하여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련 보고는 지난 3월 동의안 때 보고드린 바 있었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업체에서 평가받은 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을 하여서 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저희 내부위원이 평가한 결과 회계 분야에 있어서 평가 점수가 74.2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탁에서는 업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4월 9일부터 저희가 메이커스쿨 도봉 운영 수탁기관 모집 관련하여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거기 공고 내용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 사항에 최근 3년간 시설 운영에 있어서 불법 운영 등으로 인해서 해지나 해임된 중대한 행정처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접수가 반려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서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메이커스쿨 도봉 추가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윤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요구사항 6건에 완료가 5건, 진행 중이 1건입니다. 보고 자료 2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연번 1번 안전관리민관협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우리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제11조 2항에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및 제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 조례로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성격으로 저희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다음에 구청하고 해서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해서 17개 민간단체가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유사한 성격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서 어떤 재난안전의 예방모니터링 활동은 우리 자율방재단이 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어린이안전박람회에도 우리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 민간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성이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9,600㎡ 규모로 시민안전체험관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공공주택과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실시 설계 및 27년도에 공사 발주를 통해서 29년도의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체험관이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체험을 함으로써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저희가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영조물배상보험과 구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바로 12월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인쇄를 해서 제작해서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에어매트 사용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화재 진압할 때하고 구조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 소방서에 이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착실하게 화재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구청사 1층에 방역물품이 있었는데요. 그때 행감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로 11월 26일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저희 작년에 쿨링포그를 구청사에 설치를 했는데 비 올 때 오작동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1층에 있으면 주민들 동선이나 이런 게 방해가 되고 미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하 1층에다가 설치하였던 것인데요. 그 위치를 잘 보이지 않는 지하 1층 쪽에 최대한 지상과 같은 곳에 위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완료를 해서 오작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3건의 요구사항에 3건 완료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2025년도 평가대비 종합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매월 모니터링을 통한 지표의 체계적 점수 관리 및 실적 미흡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지표가 현재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피드지수 관련입니다. 스피드지수는 즉결 제증명 업무와는 무관하며, 각 담당부서에 배분된 법정 처리 일수 1일 이상 유기한민원의 단축률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민원실 인력 운영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처리 절차를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스피드지수 동별 편차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별 편차는 동주민센터의 주거 형태, 아파트 밀집 지역, 단독주택 등에 따라서 다양한 외부 영향에 따라서 민원의 업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인구 구성 특징에 따른 편차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민원 처리민원 기간이 30일인데 소명 자료 이런 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반적인 처리속도를 개선하고 신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쭐게요. 23페이지 교육지원과에서 보고해 주신 부분 중에서 1번에서 이게 원래 3회였는데 6회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입시설명회 3회와 입시교실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2025년도에는 저희는 입시교실인 경우에는 조금 소규모인지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입시설명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보고를 잘해 주셔서 좋은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이 처리결과에서는 못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3회에서 6회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확대 운영 검토하기를 바람” 그러면 확대를 했다,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게 3회에서 6회로. 그런데 왜 그것은 문건에 안 담아두신 의도가 있습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상에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사라든지 섭외 부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최근에 6회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건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서두에 얘기했듯이 의회협력팀에서, 지금 그리고 모니터로 보고 계실 기획재정국, 미래환경국, 행정안전국의 산하기관들 6월 정례회 때 다시 한번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 업로드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3회에서 6회로 늘렸다,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문이 안 가게끔 분명한, 건건이 다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됨으로써 지적을 할 수 있지, “확대 운영 검토하기 바람”이랬는데 어떤 확대를 합니까? 이것은 솔직히 질문이지,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협력팀에서 잘 전달해서, 그리고 이 자료 폼이든가 이런 것은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의회협력팀에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보고이니까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8페이지에 1번 구청사 1층 안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바로 질의하겠는데요. 구청사 1층 안내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내용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현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잘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사 1층 안내실은 1층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다른 구청에 벤치마킹 다니고 사업 구상,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고 실용적으로 쓸까 하고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추진되는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바로 이어서 11쪽에 4번, 구청사 로비를 주말에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고 답변에 1층 로비를 냉난방이나 조명을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어느 시기부터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박상근위원
하신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말에
주말에박상근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둡지도 않고 난방도 틀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봄에 또 중랑천이나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화장실이나 그때 잠깐 편하게 쉬기 위해서 도봉구청 1층에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조금 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비상대기 때문에 출근해서 수시로 도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9페이지에 3번 관련해서 쿨링포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광장시설 개선 공사 후에 쿨링포그가 비가 오는 날에도 작동하는 오작동이 있다라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4월에 완료 예정이다라고 처리결과에 내용을 담아주셨는데요. 4월이면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인데 4월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쿨링포그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에서 한 것은 6군데이고요. 특히 공원여가과에서 근린공원 쪽에 규모가 큰 것은 공원여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담당하는 것은 좀 다르시겠지만 그 부분도 협력을 하셔서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2페이지 연번 5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고용불안이나 각종 차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달라,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나 사업 종료로 임기 연장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임기제 공무원분들의 고용불안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채용 부서에 재강조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어 주셨거든요. 답변이 이게 개선 방안이나 해결한다는 내용보다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같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나 사업 종료로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고 사례를 적어 주셨는데 이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나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딱 여기에서 내용을 이렇게 쓰시니까 추가적인 궁금사항이나 질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임기가 종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하나 개정되었더라고요. 그게 비단 공무원에 대한 개정법률안인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이거든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무원 임용 시 성별이나 종교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일 경우 잔여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 이와 관계없이 여성일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임기제 공무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의지로써 국가공무원법 법률안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도봉구청도 이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인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견을 낸 것과 지금 말씀주신 이 답변과는 상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휴직도 다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과장님, 사람이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똑같이 잘 대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을이죠. 갑은 아니잖아요. 을에 대한 마음을 과장님께서 중요한 직책에 계시니까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봉구청의 임기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신분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일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도봉구청에 일하시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부터 도봉구에서 키즈카페를 많이 오픈을 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9시부터 6시나 5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1시간이더라고요. 물론 도봉구청 공무원분들도 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이 좀 촉박하신가 봐요. 그래서 점심을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시고 딱 점심시간이 끝나면 바로 근무하시는 형태로 돌아가는데 그분들도 도시락을 싸오는 게, 서로 합의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동네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나름의 방법으로 식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임기제하고 시간제 공무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사항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우리 업무가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이것을 반드시 해 달라는 의견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육지원과 2번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중복 지급 제한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에 장학생의 신청서가 있는데요. 별지에 장학생 신청서에 본인들이 다른 장학금 수혜의 여부나 도봉구 장학금 수혜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표에는 보면 추천 동장님이나 학교장이 추천을 하실 때 관련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 부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생 명부에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장학금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고등학생도 주고 대학생도 장학금을 주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은 등급을 1에서 10으로 등급을 나눠서 9등급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9등급 학생은 30만원 정도, 9등급 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가장학금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못 받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생 신청서에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에서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요. 국가장학금 자체는 대학생들이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들이나 가계 소득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인 경우에는 여기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에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장학금의 수혜를 다 받은 학생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혜란위원
들어서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받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또 장학금을 신청하는 이유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중복 수혜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을 조금 바꿔서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 자녀도 대학교 다닐 때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충분한 학비에 대한 어려움은 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장학금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범 장학생인 경우라든지, 특기 장학생 아니면 유공 사항으로 해서 지역사회봉사자 장학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인 경우에 대부분 성적은 괜찮고 가계의 형편이 낮다면 국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가 조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
중복지급강혜란위원
안 하고도, 그러면 저희가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의 장학생이 나오는 거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학생이 들어간 게 처음 되어 있었고요, 대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시행규칙 개정된 게 2024년 8월이었고요, 그리고 장학생 선발 심의가 작년에는 24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대학생에 대한 신청이 좀 적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고 들어온다면 실태조사표라든지 관련되어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장학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은 학비, 사실은 어렵잖아요. 학비는 조정이 되지만 저희가 요즘에는 대학도 생활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학비 이외에 생활할 수 있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도 국가장학금에서 앞 분위 1, 2, 3, 4, 5분위 같은 학생들은 중복지급, 국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저희 도봉구에서 중복지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만 검토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이 정도만 할게요.
나만
하나만강혜란위원
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과별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답변해 주시기는 했는데 창1동 주민센터하고 쌍문2동, 창4동 하자 관련해서 4페이지와 뒤에 또 나와 있는데 기존에 답변주신 내용만 가지고 일단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예전에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최종적으로 시공사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 하자공제조합, 그리고 건축과, 저희 과, 시공사 다 해서 3월 중에 현장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끝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반환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반환해 주는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소송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 이행보증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경각심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들 가지고 시행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공사와 이런 하자보수 촉구를 했는데 안 해 줬었던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쟁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금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해서 전 구에 시행해서 그런 일이 전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소송 이런 사항은 저희가 렉산을 설치해서 정말 이게 기능 보강이 안 돼서 있었던 사항이었는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자의 문제가 있는 누수 부분이 안 됐던 시공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렉산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대한 하자가, 누수가 계속 일어난다하면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변호사라든가, 저희 건축과 쪽에서 추천받아서 자문가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문받아서 그 이후에 소송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이호석위원
소송 관련된 법률 검토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자문받은 곳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답변하신 내용만 일단 추리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변호사 쪽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하자라는 것을 밝혀내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렉산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비가 많이 내린 상황, 누수가 어느 정도 됐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건축 자문가를 갖고 그 사항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그냥 하자보수를 계속 안 해 줬다, 이런 사항으로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사항을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렉산 공사 이후에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상황을 봐서.
호석
이호석위원
부정당업체 지정권도 그러면 그 후에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렉산 공사하고 검토되는 내용 있으면 공유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4페이지에 3번 지금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지원과장님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 프로그램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거기 인근에 사시는 학부모가 건의 주신 게 있어서 노원에 수학문화관이 있고 그리고 포천아트밸리에 천문과학관이 있어요. 거기에 방탈출 퀴즈나 수학동아리 같은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행정지원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와 13페이지인데요. 7번하고 9번 중에 7번 관련해서 기피 격무 부서가 1년 6개월이고 지금 선호 부서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선호 부서를 1년 6개월로 해서, 기피 격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선호부서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의견 수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이런 것은 분명히 보고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질의는 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이만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정례회 때 다시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말고 꼭 이번에 오늘 하셔야 되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교육지원과 24페이지 4번입니다. 메이커스쿨 진로진학센터와 관련해서 처리 결과에 도봉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센터장의 공백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센터장 직무대리자를 상반기 업무 수행평가 실시 후 2025년 7월 센터장으로 최종 선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저희 메이커스쿨 도봉과 진로진학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머니투데이 경기인데요. 지금 진로진학센터에서는 센터장이 결의인지라 그 센터장을 대직하고 있는 직원이 25년도 업무 수행평가를 받아서 그 직원이 센터장을,
지금 기존에 있던 센터장 못지않게 현재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존에
기존에강혜란위원
있던 센터장이 왜 그만두게 됐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회계처리가 부적정하여서,
강혜란위원
네, 회계처리가 부적절했어요, 메이커스쿨과 같이 연계해서. 메이저스쿨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메이커스쿨 도봉 같은 경우에는,
강혜란위원
위탁업체가 취소됐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위탁업체를 재지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왜 도봉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왜 그대로, 그동안 하시던 분이 안 되신다는 이유로 대직자를 올려서 2026년까지 마무리를 시키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종료시키고 하나는 계속 지속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도봉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5개 구 자치구에 다 준비가 되어 마련되어서 청소년들이,
되어
마련되어강혜란위원
있는 것은 알고요, 25개 구 자치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만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이쪽에는 내년도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 센터장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센터장 개인에 있는 문제이지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머니투데이에 있는 직원이,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메이커스쿨은 센터 직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건가요? 이것을 계속 이어가셔야 하는 건가요? 왜 이어가셔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센터는 저희가 2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혜란위원
2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이커스쿨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그만두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뭐 중간에 그만두게 하신 것인가요?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쪽은 연장이 되고 한쪽은 그만두게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계획을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말씀드릴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질의하신 내용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정례회 때 하세요, 답변.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호석
이호석위원
저 한 가지만 요청,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과 말씀드렸던 것 관련해서 그 내용 제외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것 하나 있어요. 전문관 미지정 되어 있는 응급의료랑 재난안전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있으면 정례회 때 주실 때 같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국장님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행정안전국은 제가 갑자기 시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획국은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국 소관의 과장님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지 마세요. 분명 준비해 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숙 과장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 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의무이행 관리 감독 철저라는 요구에 의해 저희가 1월달에 연 1회 서울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연1회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의무 이행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1월에 기 시달했고요. 또한 시달과 더불어 관내 민간위탁하는 시설 109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 일정 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 4월 안에 한 부서가 2개 부서가 있었고 2월과 3월에 지도점검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어서 나눠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 내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다가치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와 더불어 이것도 올해 다가치센터 운영 성과평가 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부서의 자체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또 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서 또 향후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이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고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은 저희가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폐지를 요청하셨는데 뒤늦게 저희가 응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올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의해 주시고 잘 처리되어서 폐지는 폐지대로 하고, 향후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와 더불어 사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검토로 하고 있는 위원회 활성화 사항입니다. 매번 저희가 위원회를 정확히 열어야 되고 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지난해에는 전 부서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4분기 조사한 결과 한 54개 위원회가 80번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다만 부득이하게 전부 대면이 아니지만 대면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후에 계속되는 위원회의 개최 현황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위원회에 참석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검토로 구분하게 된 것은 위원회 참석은 저희가 잘해도 또 위원들의 일정이랑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저희가 주최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형평과 그 상황을 미리 알려드린다면 위원회의 참석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여러 위원회를 감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냈고 또 보내서 현안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 매칭 예산으로 저희가 구비의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 지원업체는 공모사업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비를 7,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공모받고 있고요, 현재 105개 정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조업 근무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시장 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올해부터 삼익쇼핑센터 내에 주차장 이용 시 신창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영수증 확인 도장 대신 주차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는 완료이고요. 다음은 장기 검토 1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관련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신도봉시장 주차장은 현재 도당로 119길 65에 2필지로 11개 면을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6월달에 조성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고객지원센터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가 중기부에 신청하면 바로 그해에 되는 게 아니라 2, 3년 앞서서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동의라든가, 건물주,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 간판은 현재 서울시에다가 공모 요청해 놓았고요, 6월에 결정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홍고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 2건, 장기 검토 1건으로 먼저 15쪽입니다. 구정 홍보 관련해서 언론 매체에 비해서 방송 매체에 관한 구정 홍보가 미비하다, 홍보에도 좀 힘 써주길 바란다는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급력이 강한 중앙 언론사인 TV조선 네트워크 초대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서 서울아레나 그리고 국기원 유치에 ‘동부권 중심 도시’로 도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5년 2월 24일날에 방송이 돼 가지고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생생하게 홍보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3월 현재까지 채널A 등 방송사 3곳에서 총 22건의 방송보도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의 전쟁 360도 CCTV 잡는다는 제목을 가지고 채널A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직접 취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정홍보 관련해 가지고 너무 도봉구 홍보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좀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 영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 현재까지 총 11편의 숏폼을 추가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 때 도깨비시장에 저희 홍보정책과 직원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같이 덕담도 나누고 그리고 도깨비시장 홍보도 하고 또 먹방도 시연을 해 가지고 조금 조회수를 높인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정월대보름 행사에도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 가지고 콩트 형식으로 인해서 숏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나름대로 조회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저희 도봉구 캐릭터 은봉이·학봉이에 대한 굿즈 판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주요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은봉이·학봉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인시 조아용이라는 데도 갔다오고 현장 확인도 했고 검토 결과도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1층 쪽에 저희가 홍보관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일단 홍보관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굿즈의 종류를 늘려가지고, 현재 30종 정도 돼 있는데 더 늘려서 올해에는 보유 중인 품목 분류에 따라서 상표 출현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은봉이·학봉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적사항 8건 중에 완료 6건, 장기검토 2건입니다. 완료 처리 건 중에 주요사항 2건에 대하여 일단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관련입니다. 구홈페이지 내에 영조물 보험에 대해 직관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구홈페이지 내에 열린행정, 구유재산 메뉴에 영조물이란 단어도 위원님들이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홍보물 만들 때도 그랬고 이번에 메뉴바를 새로 신설할 때 공공시설물이라는 부분을 괄호해서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뉴바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내용 중에 어떤 건들의 보험이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까지 추가하여서 주민들이 쉽게 보상 청구라든가, 어떤 사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계약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공사 중단이나 지연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특히 창4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업체는 계약 후에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질 않아 가지고 계약 포기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가 계약업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들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지난 2월에 의결을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9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였고, 또한 창3동 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업체도 119일이라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에 발주부서하고 협조를 하여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로 계약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구민안전보험과 영조물 보험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조물 보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셨을 경우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어주는 부분이 강력한 주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민들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가셨다가 거기에서 사망이라든가, 중상해를 입으셨을 때에 보험을 저희가 구민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조래갑 세무관리과장님의 장기 재직 휴가로 대리 출석한 세입총괄팀장 김도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적하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징수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는 출국금지 등을 요청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사실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구홈페이지 조치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입니다. 재산소득세과는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까 과장님들 보고해 주시면서 서두에 완료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홍보과 완료가 아까 몇 개라고 그러신 거에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건인데요. 1건은 타 과로 이관을 했고요. 6건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1건은 장기검토가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아까 앞에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 현황 총괄표랑 다르게 말씀해 주신 과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과장님이 2개라 그랬거든요? 맞죠?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제가 보고드린 게 2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가 12건인데 10건을 완료했고 2건은 장기검토입니다. 2건을 보고드렸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고요. 11페이지에 연번 1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말특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이미 선정된 업체는 다시 선정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에서 자체 예산을 7,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다시 선정되기 어려운 그 업체에서만 작업환경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공모로 3,500만원을 시 매칭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7,500만원은 현재 통계를 보면 15개 정도만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시에서 이게 말이 900만원 내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61건을 접수해 가지고 61건을 다 선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렇게 서울시 매칭하고 잘 맞으면 거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접수해 본 것 보니까 83건 정도가 기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선정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에 61건 접수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거기에서 61건이 다 선정됐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상근위원
현재 83건, 더 받는 중이세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
상근
박상근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활성화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83건은 다 안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준을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겠네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11쪽에 2번에 신창시장 주차장 주차쿠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쿠폰으로 변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차쿠폰을 각 점포에서 구입을 하시나봐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500원,
상근
박상근위원
한 장에 500원인 건가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그렇죠, 점포에서. 점포 사업주가 500원을,
상근
박상근위원
1장에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한 장에 500원이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쿠폰에 대해서?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저희는 삼익쇼핑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2,4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게 한 점포에서 500원 하는 주차쿠폰을 구매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비교를 하자면 도봉구청에 구내식당이 있으면 직원분들이 식권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각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밖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비교하자면 여기도 각 점포마다 주차쿠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이 있을 텐데 의무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주차쿠폰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점포수 의무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어서 A라는 점포랑 B점포랑 C점포랑 동일하게 100장, 150장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차쿠폰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저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점포가 원하는 만큼 쿠폰을 사 가지고 본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것을 준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100건, 150건 그것은 상인회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어느 정도 50장 정도, 70장 정도 주차쿠폰을 구매를 하셔야 하겠지만 각 점포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의무적이 아닌 점포마다 상황에 맞게끔 주차쿠폰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확인하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민간 위탁 촉진 조례 관련해 가지고 109개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일정 전수조사를 파악하고 완료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같이 담아줬어야 했는데, 109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데가 처리상황 감사나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담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9개 민간위탁시설 중에 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고요. 작년에 아마 감사를 못 했다고 지적받은 게 청년미래과의 청년창업센터 운영하고 보건위생과의 급식센터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기가 달라서 그랬고 금년 2월과 3월에 각각 지도점검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 따져 보니까 109개 시설에서 상반기 1회에, 하반기 1번, 아니면 연 1회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보여 드리면 표로 다 작성을 해서 실시하는 일정을 다 조율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할 수 없게끔 계속 격려하고 독려해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처리상황의 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에
내용에강철웅위원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지도점검이 있을 수 있고 행정지도가 있을 수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게 경중이, 무게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처리상황들도 좀 정리하고 수정되는 내용들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해 주면 보고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경제과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12페이지에 도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설에 한번 나갔고요. 지금 한 83억원만 추석에 나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으로만? 예전에 분기별로 하던 것은 안 하고 상·하반기로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거기에 계속 페이백하고 있는 거죠?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페이백은 했습니다.
기에
전반기에강철웅위원
했고 하반기에도 할 것이고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전반기에 나갔던 부분 판매도 이게 최종 판매가 종결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에
명절에강철웅위원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까지도 잔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최종 판매가 종료된, 지금 금액이 다 판매되어서 판매가 종료된 것이죠? 기간이 지나서 종료된 것인가요? 페이백 말고 본 금액이?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본 금액은 4월 10일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최종완료된 것이. 이게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 다 만료된 게 4월 10일인 거죠? 기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페이백은 먼저 완료가 됐고 이 도봉사랑상품권은,
백은
페이백은강철웅위원
3월에 추가로 안 된다고 안내가 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때 지적했던 내용도 동일한 건데 1월 달 명절을 기점으로 시작을 한 건데 4월까지 이게 판매 종료가 안 됐었던 거예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게 페이백을 보완책으로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할인율에 대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저는 다시 강조를 드려요. 이것은 하반기에 페이백으로 갈 거냐 아니면 페이백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아예 할인율을 적용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4월 십며칠까지 이 남은 금액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몇 개월을 더 공존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종료가 늦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백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아예 할인율을 낮춰서, 그만큼 할인율을 높여서 금액을 낮춰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냐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강철웅위원
땡겨요는 안 합니까?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땡겨요는 지금 이게 15% 할인율 때문에 가맹점에서도 요청하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배달을 할 수 있는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3,5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입률이 1,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땡겨요는 없고 추후에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가맹률이 50% 좀 넘으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 생각이 들어요. 지역화폐를 시작하게 된 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영업자들의 경제활성화를, 수입 증대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에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 제한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금액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땡겨요도 사실은 지역 한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효과가 있느냐 소비자든, 자영업자든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이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저는 지금 땡겨요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라기보다도 지역화폐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는 기존에 효과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땡겨요도 그런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타구들, 하고 있는 데들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자영업자들이 그러는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그리고 한 가지 가맹률을 증가시키려고 지금 서울시 동행일자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가맹점 늘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에
효과성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홍보정책과의 16페이지 보면 통반장용 신문구독 관련해서 결국 답변은 계속 그냥 하시겠다, 이것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한, 지면신문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시대적 상황이 이미 바뀌었고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은 도봉뉴스지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일반 지역신문이든, 일반 지면신문에 지역 구정홍보가 실리는 것보다 도봉뉴스지가 훨씬 많이 정보와 홍보 내용이 실리잖아요. 그것은 다 배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 구민한테 다 배포하다시피 하니까 지면신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여서 일단 도봉뉴스나 아니면 저희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되긴 합니다. 어떻든지 지면신문을 저희가 사줘야 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것을 줄이다기보다는 특정한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다른 지면을 구입해 주는 것보다 다른 활용도를 찾아보고, 통반장들이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자 이 말씀이니까 지면신문을 구입하는 부서의 어려움이 이해가 되는데 방법을 나눠서, 바라보는 관점을 나눠서 보면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향후에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재무과에 20페이지 공사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입찰을 내지만 입찰하고 계약하는 시기까지의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업체에 대한 공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것은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들어오는 시기에는 그 부분을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요,
악이
파악이강철웅위원
어려우니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좀 더 빠르게 조치해서,
계약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발생을 하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이면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 공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 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공사가 중단하거나 공사주기에 있는 사람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처리를 얘기를 드렸고 당연히 잘하신 게 뒤에 문제 있는 것들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의 사례들이 있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인지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완료된 부분 첫 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 이행 현재 2개 정도 했다고 했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개소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설이 109개라고 했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획은
계획은이태용위원
나와 있어요, 할 계획?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설 계획을 세우지만, 그 전에 향후에 민간위탁 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 일정대로 준수할 수 있게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도 그걸로 갈음해서 완료라고 말씀을 부득이 드릴 수 있고, 이 또한 저희가 지키게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09개 기관에서 다 서류제출 했다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류제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갖고 있는 시설,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 ‘다가치센터’라 하면 ‘다가치센터’의 담당이 올해 연 1회 감사를 하게 되면 12월 안에 해야 되지만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일정을 대략 적어 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한다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연 1회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려고 각 부서에 맡고 있는, 산하 민간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라는 예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09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2년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겉핥기 밖에 안 되잖아요, 수박 겉핥기.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 매년 연 1회 감사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되게 힘든 점이 있고 또 받는 사람도 힘들고 지도점검을 하는 사람도 이행을 못 한다는 그런 의무감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을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에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격년제라든가 각각 개별 조례가 있는 조례는 그 조례를 따르고 이렇게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아니어도 저희가 수시로 여름철에 지도점검, 식중독 점검, 또 겨울철에 여러 가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탁기관에서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향후 조례 개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거나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참고적으로 전년도에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가 있는지, 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미래과하고 보건소의 급식센터는 위탁기관이 모든 시설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은 11월에 위탁을 시작하면 11, 12월 운영을 하고 지도점검을 감독하기에는 너무 운영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를 넘어서 하게 되면, 올해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빠른 주기로 한 게 청년미래과의 청년지원센터하고 급식센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에 한 번의 지도점검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의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시고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지역경제과 연번에 1번 보시면 11쪽에 저희가 지금 환경 개선 사업을 쭉 해오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5, 6년 전 18년도 정도 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105개 정도 했다고 했죠?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접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그동안 쭉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안 된 업소가 몇 개인지, 또 전체 업소가 몇 개인지, 우리 관내업소가 몇 개에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을
파악을이태용위원
하셔야죠. 그리고 또 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가 또 몇 개인지.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접수하고서 못 받은 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500개이다, 그동안 18년도부터 쭉 받아왔던 업체는 300개인데 금년에는 100개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갖다주세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화장실 문제를 아까 주차장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고 지금 예전에 있던 구 신도봉시장 있죠, 그 안에다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2층에 개방형 공동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2층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푸쉬도 해주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가보면 거기가 화장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2층이어서 잘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1층에도 부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적률을 많이 다 채우지 않았더라고요. 건폐율은 한 60% 채워져 있는데 용적률은 뭐 100%도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 용적률 부분이 살아 있으니까 1층에다가 화장실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는 지주가 배로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의해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에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2, 3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시장에서도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세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사견은 위원님 거기가 개인 소유주 땅이기 때문에 업주랑 미팅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유지에다가 화장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기는 합니다.
리는
들리는강철웅위원
얘기로는 그 주인은 지주는 동의하겠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만드는 것, 그것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건축법에도 다 적정하다고 봐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과
재무과이태용위원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쪽에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이 209일,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119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가 다른지.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위에 거는 창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최고로 입찰 제한을 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창4동 같은 경우에는 최대 7개월 미만까지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에 해당되어 가지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인 210일 하루 제외한 209일을 준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창3동 공동이용 시설 같은 경우 하자보수 이행을 안 했는데 하자보수 같은 경우 하자보수 금액의 몇 분의 몇 일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이 최고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 최고라서 4개월 미만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루 뺀 날짜를 준 것입니다.
이태용위원
뭐 이것 규제하는 제한이 우리 구의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건교부의 조례로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돼 있어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그런 건별로 몇 개월까지 줄 수도 있고, 이게 최장 2년까지도 제한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의 그런 시행을 안 했을 경우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1년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관내에서 신축한다든지, 건물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불법이라든지, 또는 편법이라든지 또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전부 다 누수되거나 균열이 가든지 이런 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아까 최고형이 2년이라고 했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최고 2년까지.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들을 하세요. 하시고 재무과에서 그동안 제한 받은 업체들, 또 어떤 사유인지 그런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아까도 내가 감사담당관에다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하자를 만들어 냈거나, 또 잘 이행을 안 했던 업체들, 그런 업체들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것은 사실은 업체한테는 상당한 거의 폐업을 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 공사를 너무 업체들이 부실로 하거나 이행을 잘 안 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건수는 현재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온정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건물하자가 많아요. 리모델링하면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하고 건물을 신축했어도 계속 예산을 많이 들어가요, 주민들께도 굉장히 불편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온정주의보다도 더 과감하게 아예 입찰을 못 하게 만들어 줘야 해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향후에는 이런 공사 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업체들은 아예 입찰 제한을 줘서 특히 저희 구청에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면 전국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하게
강력하게이태용위원
해야죠. 강력히 하고 그동안 우리가 입찰 제한했던 업체들 한번 갖다주세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민정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팀장님 부서 것이에요, 전부 다? 제가 진작에 질의하지 마시라고 6월 정례회 때 하시라고 했어야 됐는데 제가 말 못한 점 죄송해요.
민정
이민정상권활성화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고금숙 과장님께 민간위탁 조례 앞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 6월 정례회 때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 회기 때 편지문학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2년, 3년은 괜찮은데 1년이면 저희가 120일 전에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4개월, 그리고 보수적으로 좀 하려고 하면 5개월, 그러면 실제로 평가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례가 1년짜리가 없지 않으니까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또다시 개정하실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저희 앞전에 메이커스쿨같이 기간이 종료가 안 되고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데는 애초에 위탁 서류조차 못 내게 그런 조항을 법에 명확하게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측면에서 피해 입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만뒀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 두 가지는 한번 정례회 때 다시 개정하실 수 있도록 대표발의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단 보고 문건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전에 다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이고 사전에 다 봤는데 공단은 잘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은 일단 앞전에 숙지해서 오셨고 그것을 질의·답변으로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5일에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독서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민회관 4층 독서실과 도봉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운영현황하고 종료 예정일까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시나리오에서 제안 보고를 안 드리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호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청소년독서실이 건축 안전진단 결과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4월 21일까지 업무종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4층 독서실은 서울 디지털플라자 관련해서 4월 말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것은 청소년독서실은 4월 21일까지인데 도봉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둘째, 넷째 월요일이 휴무여서 사실상 이번 주가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4층 구민회관 독서실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혹시 이것 공지가 언제 되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지는 저희가 결정을 받고 바로 안내를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과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하시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인근의 독서실을 안내해 드리고 그간에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요. 나름대로 인근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독서실을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인근 안내도 제가 어제 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도봉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1번에만 구민회관 30일에 종료되는 독서실이 있고 나머지 연번은 다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하는 게 구민회관 그리고 도봉청소년독서실, 문화정보도서관 안에 있는 독서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공지도 안 되어 있고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 아닌 독서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자기주도학습을 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지가 A4용지 한 장 붙여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번 주에 그분들은 오시면 못 오는 것인데 그러면 다음 주에 구민회관을 가더라도 사실상 한 주 또 이용하면 그분들이 가실 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구민회관 4층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지가 아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운영 종료 관련되어서 사물함이나 독서실 사용료 환불에 대한 안내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에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는 구정질문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구정질문 답변도 12월 19일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두 달 만에, 그 당시에는 알아보겠다, 재검토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갑자기 전부 운영 종료가 되었고 지금 도봉구에 있는 독서실 한 560석 중에 75%가 지금 운영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할 때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그분들과 논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뭔가 대책 이런 것은 아예 없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업무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근 독서실 내지 도서관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수준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인근이호석위원
독서실을 안내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도 구민회관 4층 이용하신 분들은 인근 안내를 받은 게 아예 없고, 청소년독서실은 인근을 안내받았는데 이번 주까지 안내되어 있는 상황에 따르면 다음 주에 한 주 이용하면 그분들은 못 이용하세요. 청소년독서실은 1987년이고 구민회관 독서실은 1993년부터여서 거의 한 37년 가까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셨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용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라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뭔가 의견을 받아서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인근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대체 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용하던 시설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떠한 대책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 그냥 붙여져 있는 대로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도봉청소년독서실 계신 분들은 구민회관 와서 일주일 이용하시면 다시 없어지는 것이고 구민회관 4층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아예 갈 곳이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도봉구에 존재하는 독서실에 거의 한 74.6%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75%이면 거의 다 줄였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도 없이 공간 변경만 공지를 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던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구청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 감안을 했으면 구청 주관과에서 그런 분야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
당시에이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어쨌든 중간보고이니까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용객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 했을 때도 답변이 없었고 지금도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디를, 예를 들어서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하는 안내를 해주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이것 공지한 날짜까지 다 봤거든요. 청소년독서실은 2월 18일에 공지되었고 구민회관 4층은 3월 27일에 공지가 되었어요. 둘 다 딱 한 달 하고 3일 전에 공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시설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대비책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흔히 말하는 오래 쓰던 시설에서 용도 바뀌었다고 어떠한 배려도 없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리고 또 12월 19일에 본회의도 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의견을 받든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체 이용시설을 안내해 드리는 입장 정도뿐이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미리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희 도봉구에서 한 75% 이상 없어진 독서실 공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 의무적인 이런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선택 내지 자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37년간 운영했던 그런 고객들 내지 회원들한테 마지막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만
어제만이호석위원
하더라도 남자열람실 기준으로도 스무 분 정도 계셨고 도봉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제가 여자독서실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최소 사오십 분 이용하신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쉬잖아요, 휴관일이. 그러면 최소한 팔백 분 정도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그러면 지금 도봉청소년독서실 팔백 분, 그리고 구민회관 4층 팔백 분, 그러면 한 달에 천육백 분의 도봉구민이 이용하던 시설이 없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어떤 대책도 그분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 운영 종료하고 향후 계획도 지금 없다라고 저는 답변에서 느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관리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창동청소년독서실 이런 부분도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사실은 정원 대비 이용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건물 관리 내지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조금 사양 그런 업무 같고 그래서 최근에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봉동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 창동에 있는 문화정보도서관, 또 학마을도서관도 있지만 그게 또 1년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잠시 이렇게 하면서 향후에 도서관 내지 독서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은가,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어떻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달리
달리이호석위원
특별한 대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짝 저는 큰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구민회관 독서실이 110석이고 정보문화도서관 독서실이 160석이고 청소년독서실이 360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없어지는, 운영 종료되는 구민회관 110석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360석이면 470석 중에 최소 10%에서 15% 정도는 그분들이 이용할 공간을 잡아주던가 아니면 타기관으로 이전을 하던가 이 정도 노력은 최소한도로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던 이유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된 것들, 그리고 20년 된 의자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 요청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은, 전체 시설 종료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 종료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향후 이용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과 논의된 바가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가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도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아까 스터디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 보통 1시간에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을 기준으로 하면 500원이지만 보통 한번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1,000원 정도에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했을 때 1만5,000원에서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로 10%에서 20% 정도는 이분들이 한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던, 다른 독서실로 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해 주던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안내도 없고 이분들과 논의된 바도 없고 그리고 시설이 변경되니까 한 달 하고 3일 전에 흔히 말하는 운영이 종료되니까 환불하고 나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만 된 것이고 심지어 이 내용을 의회에서 논의가 안 된 것도 아닌 게 작년 11월 25일 그리고 12월 19일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달이 안 되어서 전부 운영 종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도 첫 번째로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을 전달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의견 수렴해 달라고 했는데 의견 수렴된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는데 그게 기간도 너무 촉박하고, 33일이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답변 주신 것도 두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주신 얘기를,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드리고 저희는 주신 답변을 토대로 다시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질의하는 의미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없었는데 유감표시 말고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19페이지 SNS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공단 TV로 되어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명확하게 도봉구에 대한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채널 이름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공단 TV 구독은 했습니다. 구독도 했고 종종 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공단 직원분들이신 것인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선하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콘텐츠는 되게 짧았지만 임팩트도 있고 메시지도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고 콘텐츠는 좋은데 조금 더 많은 도봉구 구민분들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마감되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단 TV 유튜브를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이 조금 이렇게 하다 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모 이벤트를 개최해서 완료는 되었습니다. 완료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상반기 중에 정식으로 명칭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단 분위기에 맞고 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짧은 쇼츠 이런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 지난번 올림픽 할 때 김예지 사격선수가 이런 패러디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흥미 있게 이렇게 했는데 나오시는 두 분이 우리 직원입니다. 굉장히 아주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하고 또 우리 홍보담당이 자체적으로 선글라스도 사고 청바지도 맞춰 입고 해서 추운 겨울에 놀이터에도 가서 촬영도 하고 해서 지금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공단 내지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데에, 뭔가 요즘은 이런 굉장히 트렌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좀 적극 지원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박상근위원
공모사업에서 이사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나요, 이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이요? 아직 이것은 13일,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한번 볼 예정입니다.
이번
이번박상근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단 TV 유튜브 채널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 공모하실 때도 좋은, 멋진 이름이 나와서 공단을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시설 민원 접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 접수 관련해서 공식 경로로 접수된 민원 말고 현장민원 등 비공식경로로 접수된 민원도 기록하고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단 입장에서 온라인 스마트 민원대장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공단에 바란다, 다산콜센터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하고 쌍문동 체육센터에서 2024년도 운영을 했는데 총 45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칭찬한다는 것이 188건, 개선을 요하는 것이 270건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불편사항 내지 소리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다른 사업장도 추가로 확대 운영해서, 굳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영하면 번거롭고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고객소리함, 말씀처럼 바로바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의견을 통해서 공단 측에서 이사장님께서 민원을 발 빠르게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구민회관에서 독서실 이용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념해서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8페이지 보면 공단 종합감사 결과에서 앞에 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가 됐었던 건데 반복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시간외수당 부직정 수령 사례 적발된 것 보면 이사장님도 공직생활 해보셨는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거나 큰 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경각심 없이 관습적으로 하면서 진행됐던, 그런데 분명한 잘못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건 진행됐다고 해서 환수조치하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반복적이라기보다 부서나 신경을 안 쓰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쓸 준비를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종합감사에서 55건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부적정 지급액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이 9건이있고 시간외가 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환수를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월 급여일에 환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되는
진행되는강철웅위원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써주셨으니까 알겠어요. 처리는 알겠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간을 관습적으로 안했는데 쓴다든지 또는 내가 한 시간보다 총 수를 그냥 넣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잘하게라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시간외근무수당 건에 대해서는요. 2022년도 9월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여기에 나왔던 것은 그 이전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고요.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감사 복무점검을 통해가지고 부적정 시간외근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같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강사 계약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다시 검토를 드립니다. 이전 상임위 할 때도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강사와 공단하고는 계약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방식이 예를 들면 수익료의 50 대 50의 퍼센트를 나눠서 강사 수입과 공단 수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제는
시간제는강철웅위원
어차피 시간에 하면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간적으로 하고,
상당
상당강철웅위원
부분은 비율제가 많이 있는데 비율제의 문제는 감면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감면 대상자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거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 그리고 장애, 다둥이,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보훈대상자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감면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좋은 분위기를 확산하고 여러 가지 우대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비율제로 가면 1만원의 수강료라면 50 대 50이면 5,000원과 5,000원으로 나눠지는데 감면 50%를 받으면 5,000원의 수강료를 납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2,500원 대 2,500원으로 수강료가 나눠지게 되는 거 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강사는 자기의 의지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수강료를 자기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강사료 50%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대해 주려고 했던 보훈대상자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다음에 도봉구 50년 이상 거주했던 이런 분이라든지, 다둥이라든지 이런 우대받는 사람들을 안 받고 싶어 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는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강사료가 있고 50%의 수입 감면이 있으면 50%가 강사료로 가면 공단은 0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산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그 부족 예산들을 채워간다 이런 방식을 저는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난 번에도 답변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감면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둥이가 3명에서 2명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또 구 조례로 자원봉사자 100시간 이상 분도 포함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색은 나라에서 내고 힘든 것은 공단하고 강사들이 애를 먹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비율제에 있어서, 당장에 효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4 대 6으로, 4가 공단이고 6이 강사였다면 그것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 대 7로 비율을 높여줍니다, 강사의 비율을. 수강료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주면서 강사를 수급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도 공단이나 이런 업체와 이것이 안 맞으면 강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율을 기존의 비율이나 공단에서 가질 수 있는 비율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들어가는 비율은 보장을 해주면 강사들이 좋잖아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 청구를 하시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말씀이죠. 저희는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구에서 지원해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구 정책 구 조례로 바꿔서 만드는 건데 그것을 공단이나 강사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이럴 때에 전년도 것을 파악해 보면 예상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강사료 내지는 프로그램 부족분 해서 예산 청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엄청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대로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강사들의 의지를 살려주는 것이고 또 공단에도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고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을 지원해야죠. 그 방법을 계획을 세우시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이사장님 전년도인가요? 중앙통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계획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공단시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각각 산재해 있으면서 지하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재해 있고 특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2명이 복수로 근무를 하고 창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당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와서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1명이 야간에 그 큰 건물의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구청 당직실처럼 최소한 복수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해서 중앙관제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매번 예산 사정으로 실현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1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 안전제일이 사회적인 이슈인데 안전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널리 퍼져있고 근무하는 기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관리하는 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과도 협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혹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혹시 차후에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참에 추경 있잖습니까? 추경에 한번 더 올려보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올렸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결국은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사업체든, 공공기관이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안전 플러스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도 그렇고 모든 게 좋은데 결국은 돈이 모자라다는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예산보다도, 예산은 이번에도 한 500억, 6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추경 때. 그런데 1억 하나 쓰는 것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설득이 안 되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대재해처벌법.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좀 하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