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등4건으로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지민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지민희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을추천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8호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5년주민지원총사업비134억6,000만원중간접지원사업비109억9,000만원,직접지원사업비24억6,000만원이며이번변경계획안은간접지원사업비중군공동사업비32억9,900만원입니다. 총7개사업중에변경된사업비조정내역으로는기후환경과자연생태계보전사업4억9,900만원에서1억3,500만원이증가한6억3,400만원이며청소과다회용앞치마세척사업1억3,500만원은전액삭감하는사항입니다. 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이한강유역청으로부터불승인되어변경하는사항이나향후사업계획선정시주민지원사업을면밀히검토하여변경되는사례가없도록담당부서는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광역주민지원사업비중다회용앞치마세척사업이주민지원사업기금취지에맞지않는사유로한강청에서불승인됨에따라서자연생태계보전사업으로사업비를변경추진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칩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9호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은지평면무왕리352번지,면적1,858평방미터를2억5,473만5,000원으로매입하여해당부지에화장실과음수대를설치하여양평자원순환센터및조성예정인파크골프장과연계한주민편익시설설치로이용객의편익과휴게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변경계획안은2022년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공모로선정되어2022년5월에실시설계완료되었으나옥천탁구동호회및지역주민의신축사업관련건의사항으로양평소방서옥천119지역대신축및이전계획에따라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소재로옥천면옥천리765번지일원에면적765평방미터,철골구조,지상1층으로신축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청운면다목적실내체육관조성사업계획안은면단위행사를위한실내공간확보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청운면여물리317-58번지청운생활체육공원내에사업비14억5,500만원으로막구조물로된실내체육관과족구장을조성하고체육공원주변순환도로를정비하여면민의날및체육편의시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등에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계획안은청운면갈운리1346번지외1필지,면적1,005평방미터에부지매입비8,422만원으로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를조성할계획이었으나부지매입감정평가액이1억4,209만5,000원으로결정되어부지매입부족액5,787만5,000원을반영하고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전계획안은양동면에서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사용하고있던양동면삼산리105-26외5필지토지소유자의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폐쇄요청이있어대체부지로양동면쌍학리889-8번지,면적2,195평방미터토지를구입하여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입니다. 회계과장과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본예산에생활자원회수센터건립에필요한재활용품적재공간과교육공간,체육시설로파크골프장조성을위한공간확보를위해부지매입예산을확보하여부지매입진행중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의주민들이파크골프장조성과관련하여주민편익시설이필요하다는건의사항이있어이를검토한결과파크골프장이용객의편익과휴게공간이필요하여인근부지를추가매입하고자합니다. 또한,2027년12월양평자원순환센터사용종료에따라재연장을위해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에주민대책위원회와의원활한연장합의를위해부지추가매입이필요한상황입니다. 부지는지평면무왕리352번지로면적은1,858평방미터이며매입예산은2억5,473만5,000원입니다. 재원은주민지원기금이며편익시설로화장실,음수대,휴게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변경계획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옥천면장이종길입니다. 604쪽이되겠습니다. 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변경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사업은의안번호2020-25제8차공유재산심의회에의결됐던사업으로당시총사업비13억3,000만원,위치는119지역대게이트볼연습장이었습니다. 2022년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10억원을확보한상태이며,2022년10월옥천탁구동호회에서건물공간효율성을고려하여조정건의함에따라추진이중단되었다가2023년양평소방서옥천119지역대이전계획이있어사업위치를119지역대건물철거후그자리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24년3월실시설계를재착수하고11월완료하였으나현재국민체육센터건립기준에맞는BF예비인증을위해설계보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총사업비26억2,000만원으로총공사비23억,시설부대경비2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증가한이유는2020년최초사업추진시점에비해자재비,인건비가크게증가했으며신축공간계획변경등에따라119지역대화장실2개소철거비1억6,000만원이추가로발생하였기때문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간단하게질문드리고답변하시는걸로마무리할게요. 기존탁구장을신축해서가는거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기존탁구시설은앞으로의사용용도가어떻게될까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보건소에위치하고있는탁구장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최영보위원
그렇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아직그건물자체는보건소에서소유하고있어서요. 그게이전하게되면아마보건소하고아니면면민들의공감대형성을위해서추후결정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
최영보위원
확정된건없는거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예,확정된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전계획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정창업입니다. 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전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위치는양동면쌍학리889-8번지,답으로면적은2,195.9평방미터이고토지매입예상금액은2억2,500만원으로현토지소유자는기획재정부입니다. 금년도에는토지를대부하여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사용하고2026년도본예산에토지매입비를계상하여매입사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양동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청운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운면다목적실내체육관조성사업입니다. 설명에앞서서청운면장님께서사전에어떠한말씀없이늦으셔서위원님들께지금많이좀이렇게얘기를하셔야될거같아요. 이건잘못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면장님께서는주의를철저히해주셔야될거같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청운면장황경구입니다. 일단답변에앞서서회의에늦은점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다음부터는이런일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청운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615쪽다목적실내체육관조성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본사업은청운면주민의실내생활체육욕구해소및면단위행사를위한실내공간확보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사업개요는저희가청운면여물리생활체육공원내실내다목적체육관을조성하는것이고요. 사업내용은실내체육관그다음에체육공원내순환도로정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용도는면민의날,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등과체육시설등으로사용하고자함입니다. 사업비는14억5,500만원입니다. 617쪽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이실내체육관이완성이되면,실내체육시설이완성이됨으로써주민들의다양한생활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다양한체육시설을활용할수있어서주민삶의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계획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은마을회관의주차장이협소하여주민들의이용에불편함이있어주차장부지를매입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이거는당초에저희가본예산에편성이됐었는데요. 당초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감정평가를한게아니라가감정을해서했기때문에실제감정평가를해보니까금액이다소좀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이번에변경계획을하게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024년10월인가? 우리가2024년10월에임시회때그승인을해줬었습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억하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당시에도위원님들은반대했는데제가면적대비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또주차공간확보를위해서해주는게좋다고말씀을드렸는데금액이다소높아진거라고얘기하셨어요. 다소예요? 5,700이늘어났는데? 그리고면장님,기본적으로공유재산심의를올릴때는가감정이라도어느정도이게좀맞아야지만올려야되는거아닙니까? 이게할적마다달라져요. 면장님,이거올릴때는8,400,2025년업무계획보고할적엔얼마로보고하셨는지혹시아십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갈운3리부지매입비요?
오혜자위원
예.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확실히기억이나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고무줄이에요. 제가이번에그래서그거를한번확인을해보니까갈운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하는데1억7,800으로업무보고이거할적에는또부지매입에대한거는그렇게보고를하고오늘또부지매입변경내역은1억4,200만원이고고무줄도아니고,이게무슨금액늘어나는게. 면장님,일하실적에기본적으로이게감정평가해서위원님들한테심의를받는거는어떻게,완전히정확할순없지만또어느정도의정확성을갖고선심의에올리셔야되는거아닙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렇게되면...이게사실은면,리별로주차장부족한마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당시에도그걸굉장히위원님들이우려를했습니다. 이게시작하면다른동네별로...지금동네에서주차장이5면이상인데가많지않습니다,사실은. 리별로따져보면주차장이5면이상넘어가는데가많지않습니다. 여기기존에5면주차할수있지않습니까? 그렇죠,면장님?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그정도댈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는주차장말고도농기계보관창고를하신다고얘기하셨어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고보관창고도하고이면적대비금액도크지않기때문에그때이것을위원님들이다합의하에서심의를한건데이렇게하면,면장님처럼일을하면일단심의에올려서위원님들승인받고다음에변경해서또승인받고이런식으로업무를하시면안되지않을까싶습니다. 면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일단먼저저희본예산에위원님들께서그렇게예산을반영해주신거에대해선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일단업무를저희가작년7월달에청운면에가서이예산이필요하다그래서저희도이제직원들하고얘기를줘서그렇게추진을했는데요. 저희가읍면에서일을하다보니까감정평가금액을잡기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이거는공시지가의2.5배를잡아가지고당초에아마저희가예산을잡았던거같습니다. 그런데실제감정을해보니까,실제감정을해보니까이거보다좀올라가서그래서저희는만약에이제지금위원님이이렇게말씀을주시니까다음에이렇게예산을편성할때는이런마을의적은금액같은경우저희가꼭해야될사업같은경우에는감정평가를좀미리받아서차후에이렇게변경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을추진하시는것이심의가됐으면,벌써우리가공유재산심의를했으면감정평가를하셔서본예산에올리셔야되는데본예산에요청해서8,400만원을해드렸습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다시이게공유재산심의를다시올렸어요,본예산에올라온것을제하고. 이게맞는겁니까,절차가?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저희가결과적으로이렇게사업계획을계속변경한거는제가좀업무추진이잘못된거같습니다. 그런데이제저도업무추진할때감정평가를하고예산을올렸다가만약에안되면감정평가금액을이렇게그냥소진하는게되니까저희는일단그가감정,그냥탁상감정액이라그러잖아요. 그거아니면공시지가의몇퍼센트이렇게해서예산을책정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요즘그가격차이가실질적으로많이나서이런변경건이생기는거니까다음부터저희가이제업무추진할땐,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가능하면이런사업들은저희가사전에감정평가를면생활불편사업이든투입해서자체적으로해서차후에는이렇게좀변경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요,그렇게하시면안되는거죠. 우리가공유재산심의를하고본예산에올릴때는이사업을실행할거잖아요. 그럼실행할거에대한것을감정평가를제대로해갖고올리시는게맞지. 본예산우리심의한대로올려놓고서는지금실행하려고보니까금액이안맞아서다시그공유재산심의를변경하고추경에또예산을더확보를하고하는게맞는지는저는조금의문이갑니다. 하여튼간업무추진하시는데만전을좀기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지금청운면에투자되는게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
오혜자위원
채움사업으로100억투자하고있습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다음에기초거점하는걸로60억도투자하고있습니다. 변별력이있습니까? 채움사업100억하는거하고기초거점사업60억이들어가는거하고변별력이좀있습니까? 제가볼적에는크게변별력이없어요. 그런데계속해서...지금거기에인구가3,700명정도됩니다,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년보다도줄어들었어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줄어들었고노인인구는늘어났습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200억에걸친예산을투여해서물론주민들의복지가좋아지고하는거는좋지만우리군에서하고자하는인구유입,청년들의유출을막는게가능하다고보십니까,청운면장님은?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지금위원님말씀주신거에서저희가크게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어르신들을위한,노인분들을위한사업이라고봐주시면될거같고요. 채움사업은젊은사람들,인구유입을위한그런도움을주고자하는사업으로그렇게크게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도움이되고자모든역량을총동원해서업무를추진하고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면장님입장에서야주민들의편익또복지를위해서노력하시는거지만지금막구조물같은경우도14억5,500을들여서하시는데면민의날1년에1번있습니다,그렇죠? 실내에서하는건1번이고나머지는또체육행사를진행을하고그리고그발표회같은것도1년에1번정도밖에없는데그1,2번하는것을위해서이막구조물을해야된다그러면또다른읍면에서도다들...체육시설에막구조물해놓은데가어디있습니까,12개읍면에? 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청운면에서시작을해놓으면다른읍면에서도당연히다하고싶어하지않을까요? 그렇죠,면장님?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막구조물실내체육관이저희가당초에는족구동호회에서족구장이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줬던거고요. 그래서족구장을저희가이렇게만들다보니까이왕이면...저희가청운면에이렇게또체육시설을쓸수있는공간도없습니다. 그래서그족구장에비를가릴수있는거를설치를해주고이왕이면저희가레포츠공원이거기바로옆이잖아요. 그래서레포츠공원저희행사때나,저희가족구장을만들어놓으면족구할때는족구를하고그러지않을경우면단위행사,레포츠공원을이용하는각종행사에부속시설로그렇게사용하고자저희가계획을했던겁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야당연하죠. 막구조물이있으면비가올때도운동하시는분,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부분은있겠지만그거가12개읍면에미치는영향력은어떨까에대한것도고민을좀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도오혜자위원님지적하신내용하고좀유사합니다,동의합니다. 우선은이마을회관이5대를주차할수있는주차면을가지고있죠,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런데5대도아마힘들게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찌됐든지금현재는5대가주차가능하다라고지금말씀하신거고그이상의차량을주차해놓고마을회관을이용하는경우가1년에몇건이나됩니까? 평상시에마을회관주로어르신들이이용하고계시지않습니까? 나오셔서친목도하시고때로는식사도하시고이런식으로,그렇죠? 그어르신들은주차면이필요한게아니라그분들은이동수단이필요한거죠. 그게없어서그냥걸어다니시는거잖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실질적으로주차장을저는왜요구했는지사실은모르겠어요. 그렇지만저희가말씀하신대로예산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크다고보면크겠지만,저희가심사를해서승인을한건데지금40%가깝게추가로요구하고있는거예요. 이런상황이나오면안되겠지만어찌됐든그렇다고하면지금약300평이넘는규모를요구를하는데그규모를다매입을해야되는상황인지. 소유자의요구가있었나요,이거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소유자의요구로진행하는건가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일단소유자의요구보다는저희가이제주차장하고마을농기계창고이런걸쓰자는그동네주민들의요구가있었고요.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거주차장부지로매입하면주차장부지로쓸거잖아요. 창고로쓰는건아니잖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농기계를갖다놓고창고로도쓸수가있는거죠. 그러니까그부지로도쓸수가있는거죠,농기계를세워두게되면.
여현정위원
어쨌든저는이게마을마다280개마을에서다이렇게주차장을요구할때안해줄수있는근거가없게되는거예요,그렇게되면. 그래서저는이게좀신중해야되고다른방향으로마을주민의복리나어르신들의이동을위한방법을생각해보는그런고민이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거는이렇게40%나증가되는금액에대해서저도고민이좀많이되는데면적을줄이거나해서다른방법으로가능한방법은없는지도검토를해야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런데위원님들말씀주시는게맞는데요. 실질적으로일단사업비편성할때감정평가를다끝내고했으면이런일이없었을텐데그러지못한점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저희가이제감정평가를매입할때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협의매수를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만약에토지주가이분같은경우에는우리가땅을잘라서판다그러면저희땅사는사람입장에서는그럴수가있겠지만이분들이그것에응하지않으면살수가없는거기때문에그거는양해말씀을좀부탁드립니다.
여현정위원
시급한사안이아니면못할수있는거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런데시급한거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면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문제는이전부터문제가좀,계속위원님들께서문제제기를하셨잖아요. 저는이게얼마가증액이됐던그런건별로중요하다고생각하지않는데이게애초에저는이제그마을회관관련해서주차장이이렇게필요한가저도의문스럽습니다. 그취지에맞는사업인가하는의문도많이들고있고요. 위원님들께서많은말씀하셨지만여기보다더한곳도주차장이없어요. 없어가지고주차하기힘든곳도많이있어요. 그런데저는과연그마을회관에과연몇분이거기를매일방문을하고그리고차량은얼마나갖고오시고그리고아까주차장부지에농기계를갖다놓는다고하셨는데농기계를그냥,거기에도뭔가신축을해야되지않아요? 그냥갖다놓을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럼계속해서비용은증가가되는거잖아요? 깊게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 면장님께서뭔가열심히하려고하시는그런의지는상당히존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도고민좀해보셔야될거같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청운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계획을제외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4항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40호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7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1,0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일반회계예탁금40억원증액과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액7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두번째고향사랑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조성액980만원감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5,000만원증액편성하고,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번째자활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3,1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자활참여자성공수당지원,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홍보리플렛및홍보물품제작비등에1,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주민지원기금은지출부분으로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2억5,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섯번째재난관리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조성액1억3,300만원감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드론교육비및드론구입비1,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여섯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2억8,8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친환경현수막제작비,전자게시대설치비,무연고및위험간판정비,불법광고물방지시트설치등에2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일곱번째식품진흥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액등에1,700만원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및단체상해보험가입비,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등에1,200만원증액편성하는것으로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책자9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2024년도말조성액은415억1,300만원이며,2025년도수입은6,600만원,지출은89억7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326억7,185만원입니다. 10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1,033만8,000원증가했습니다. 11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4년도결산에따른2024년도말예치금회수금1,03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쪽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액73만5,000원을증액편성하고,일반회계예탁금4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치금39억9,039만7,000원을감액하여계수를조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신희구입니다. 2025년도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기금설치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하여2023년1월1일부터시행하는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조성되는기금으로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조례의규정에따라사용됩니다. 아래기금조성및운용에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말기금조성액은2억3,512만2,000원이며,2025년도에는수입2억140만원,지출8,985만1,000원을반영하여1억1,154만9,000원이증가한3억4,667만1,000원으로조성될예정입니다. 다음은21쪽자금운용계획중두번째수입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치금회수액은기정액2억4,497만1,000원대비984만9,000원이감소한2억3,512만2,000원으로이는2024년도기부목표금액인2억원대비실제모금액이1억8,898만8,000원으로산정되면서조정된수치입니다. 22쪽세번째지출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로부터접수된기금사업제안을반영하여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5,000만원,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에3,985만1,000원등총8,985만1,000원을기금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원산림과에서제안한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2024년에이어추읍산일원에진달래자생지및등산로경관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가치를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여겨울철폭설로인해피해목이발생한유휴공지에진달래3,400주를추가식재하고등산로를정비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안전총괄과에서제안한화재취약지역대형소화기보급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리단위로추진한대형소화기보급을반단위마을까지확대하여화재초기대응력을높이고자하는목적으로2024년서종면정배1리와명달리,단월면덕수리등에서대형소화기및양평형소화전이주택재실화재의조기진화에활용된사례가있었습니다. 3,985만1,000원의사업비를계상하여10개읍면,158개리를대상으로20㎏대형소화기총198정을배부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기금사업추진에따른비융자성사업비지출8,985만1,000원과앞서설명드린예치금회수액조정분984만9,000원이반영되어예치금은총9,970만원감조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군민과지역사회를위해더나은방향으로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대형소화기보급사업하는데이거는마을에만하는거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반단위까지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예,반. 어쨌든마을의반. 1반,2반하면반단위도하겠다는거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번에이제산불때문에아래지방에서굉장히고생을많이했잖아요. 혹시그런계획은좀있습니까? 우리산불예방차원에서대형소화기를비치할계획은좀있으신지. 그거는담당관님은모르시겠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답변드려도될까요?
오혜자위원
예.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현재이제화재취약지역에대해서는안전총괄과에서소화전이라든지이런거를준비해서지역으로이렇게커버할수있는그런거를지금시책을추진하고있고요. 또지금위원님말씀대로필요하다면기금을활용해서더추가로배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제1회자활기금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9쪽입니다. 설치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에의한의무설치기금입니다. 세번째기금조성및운용계획입니다. 25년도조성계획은수입1,770만원,지출3,148만원으로25년도말조성액은3억6,641만9,000원입니다. 30쪽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익과지출계획은각각3,134만3,000원증가하였습니다. 31쪽수입변경내역으로전년도말예치금회수가3,134만3,000원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36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첫번째자활참여자취·창업성공수당지원을25년도국비중복사업으로폐지하여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1,000만원감액하여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지원사업또한25년도도비유사사업으로폐지하여55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쪽자활기업사업지원으로홍보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사업의목표는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의효율적추진및주민지원기금지원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33억3,911만2,000원이며,2025년조성계획은수입이9억5,440만원,지출이20억8,845만5,000원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22억50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과지출증감액은없습니다. 43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에2억5,773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주민지원기금예치금에서2억5,773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2억5,773만5,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건의사항으로파크골프장조성인근부지를추가매입하여주민편익시설인화장실,음수대,휴게시설을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근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앙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이되겠습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18억2,300만원이며,2025년도수입은10억5,500만원,지출은7억6,500만원으로2025년도연도말조성액은21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1억3,302만5,000원감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계획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드론교육비1,050만원편성하고,드론구입비4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안전국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5년제1회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6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말조성액18억9,811만2,000원이며,2025년도조성계획중수입은3억2,700만원,지출은5억8,0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16억4,51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지출은각각2억8,886만6,000원으로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2024년도말예치금회수로2억8,886만6,000원증액된12억1,931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으로3,000만원증액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현수막제작지원사업으로3,000만원증액된6,0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설치사업신규로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및위험간판정비사업신규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방지시트설치사업신규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하고계시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거는어떤계획으로지금확충을하고계시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그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확충사업은요. 지금현재기금으로다가신규로설치사업하는데,지금처럼이제기금으로다설치사업하는게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본예산편성해서,지금현재사다리로돼있던거를자동형으로다가계속이렇게단계적으로편성해서지금교체해나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다리하는것도있고무슨또이벽면을지정하는것도있더라고요. 그런데그벽면지정하는거는어떤기준이좀있으신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게시대는저단형으로저희가한번설치를할계획도몇군데정도했었는데크게,그거는이제바람이나이런영향에좀안전하기위해서설치한건데그거는그냥일반게시대보다는단가가좀비싸서그건근래에는잘안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신규로지금현재는자동형이든지아니면저단형으로계속해서이렇게지금현재기본적으로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게이제지정해놓으면그쪽에는계속해서할수있는거고그렇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불법현수막으로해갖고이게제거를하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현수막요청이좀많이들어오나요,게시대에대한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은현재저희가그현수막게시대가한175개소를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 신규설치하는수요는지금없습니다. 없고저희가지금말씀드렸다시피지금불편하게이용하고있는것들그런것들은좀자동형으로다가교체하기위해서저희가이제자체적으로다가예산확보해서교체하고있고요. 신규는지금현재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신규는없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책자71쪽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3번기금조성및운용에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2024년도말조성액은6,112만8,000원이며,25년수입은2,826만5,000원,지출은5,285만9,000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3,653만4,000원입니다. 7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1,722만2,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73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2025년도과징금1,000만원증액편성과2024년결산에따른24년도말예치금회수금387만4,000원증액및2025년도비보조금33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사업비136만9,000원,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지원사업비700만원,도비보조금및과징금반납비400만원,2025년회계연도예치금485만3,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보건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41호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735억4,700만원이증액된9,802억3,800만원으로8.11%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556억6,500만원이증액된8,465억5,000만원으로7.04%를증액편성하고,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78억8,200만원이증액된1,336억8,800만원으로15.44%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63억5,200만원이증액된935억3,800만원으로21.19%를증액편성하고,기타특별회계는본예산대비15억3,000만원이증액된401억5,000만원으로3.96%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입분야는6개분야로써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본예산대비0.32%가증액된944억5,500만원,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3.78%가증액된444억7,700만원,지방교부세등은본예산대비10.52%가증액된2,449억9,700만원,조정교부금등은본예산대비4.63%가증액된1,207억9,600만원,보조금은본예산대비7.01%가증액된3,105억3,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본예산대비17.87%가증액된312억9,5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으며,기능별세출내역은13개분야중11개분야에서증액되었으며,2개분야에서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는본예산대비5.73%가증액된637억8,2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본예산대비43.50%가증액된147억5,500만원,교육분야는본예산대비1.19%가증액된112억4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본예산대비9.31%가증액된526억3,000만원,환경분야는본예산대비5.84%가증액된608억600만원,사회복지분야는본예산대비0.73%가증액된2,891억1,100만원,보건분야는본예산대비3.14%가감액된173억7,7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1.33%가증액된1,083억2,8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본예산대비117.24%가증액된180억9,200만원,교통및물류분야는본예산대비5.62%가증액된341억7,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본예산대비35.78%가증액된611억8,500만원,예비비는본예산대비23.12%가감액된20억원,기타분야는본예산대비0.09%가증액된1,131억500만원을각각편성하는것으로이번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추가,변경에따른조정및성립전예산,국가보훈대상자수당,대행사업비등필수경비,계속사업,주민편익및안전관리사업등에예산이계상되었으며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와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정확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2025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경제성장률은지난3월31일발간된국회예산정책처자료를참고하면전년도10월전망이후의변화된국내의경제여건을반영하여0.7%가하향조정된1.5%로전망하고있습니다. 민간소비와건설투자의부진등경기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지방세는전년도결산액수준에서징수액추계를반영하였고,세외수입은아파트개발부담금등특수요인을고려한세입추계를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6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556억6,499만9,000원을증액한8,465억5,028만9,000원입니다. 지방세는자동차세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16억1,800만원을증액한444억7,73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재정보증보험금지급액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양평역한라비발디아파트등개발부담금부과에따른징수예상액을반영하여5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2024년부과된아파트개발부담금징수액및체납액징수노력에따른징수액추계를반영하여9억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내실을반영하여2,449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238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62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5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등특별조정교부금53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도비보조금은보조내시를반영하여203억3,73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결산예정액을일부반영하여1억6,000만원이증액된267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융자금원금수입은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4,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선지급경기도재해구호기금반납관련대설피해재해대책비5억4,252만4,000원을편성하였고,내부거래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수입으로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제1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대비2억5,150만원이감액된107억680만원입니다. 먼저,군정정책연구용역비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단월면지역활력스포츠인프라확충사업을위한설계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공사운영경상전출금2,198만원을감액하고,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도입을위해자본전출금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6억150만원을조정해일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은일반예비비10억원,재난재해목적예비비10억원,총2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91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예산액36억4,400만원으로기정액33억3,900만원에서3억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한마음체육대회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투자사업공고및군정주요시책홍보를위한행정예고수수료1억5,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군주요시책특집(기획)홍보및지역축제와군정주요소식언론사배너홍보를위한인터넷배너광고료1억5,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6페이지행정예고수수료랑인터넷배너광고료. 저희가본예산에서삭감한거그대로다시올리신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2024년도예산이1억5,000,1억5,000. 각해서3억원이었고,저희가본예산에서2025년도에는5,000만원씩증액해서4억원을승인한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2024년도에4억을본예산에세웠고요.
여현정위원
2024년도에는3억이었고요. 2025년도에는4억이세워졌고지금3억원을추가로요청하는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제가좀자료들요청을했고살펴봤습니다. 이게증액요청하는이유가출입기자수가늘어나고,고속도로를계기로늘어났다. 그리고타지역이랑비교해서우리가좀적다이런근거를얘기하셨어요,맞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유중의하나가그거였습니다. 그것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유중의하나가?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홍보를많이하면좋으니까. 그런데타지역이랑은그냥예상규모만가지고비교할수있는건아니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다분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저는이게번번이얘기가되는데홍보효과분석에대한정리가되어서그자료를저희한테주시고그자료를가지고이야기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효과분석,그냥단순수치를이야기하는게아니라요. 예를들면지금제가주신자료를봤어요. 특집기사배포현황,보도건수,그렇죠? 제가대체로다검색을해봤는데이중에2번,읍면소통사랑방관련해서제가네이버,다음,구글다검색을해봤어요. 그런데이제네이버검색결과1건노출됐어요,1건. 지금보면인터넷보도120건이라고여기주셨어요. 그런데인터넷검색결과는,뭐제가다찾아보지는못했지만,네이버포털에서1건이검색이됐어요. 그러니까이게효과가있는건가,홍보효과가있는건가라는지적을제가좀드리고싶어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 형식적으로홍보비를집행하고있는건아닌가. 이거돈을주고...예를들면행정예고수수료. 행정예고수수료2025년도,이게예정액인가요? 1건이죠,1건? 1월24일날1건에550만원,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또2월10일날일간투데이1건에440만원. 1건당이렇게지출이돼요. 적은금액아니잖아요. 그리고인터넷광고집행내역경인일보,경기일보홍보배너1건당220만원. 2024년도토탈집행내역에대해서는제가요구를했는데아직못봐가지고정확하게는얘기를드릴수없지만이렇게그광고료가지급이되는만큼의효과가있겠죠. 그런데그분석된자료를주지않았기때문에,어떻게분석을했는지제가모르기때문에그분석결과를보고...이지출항목이홍보비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다고하면홍보분석은돼야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얘기를드린거고요. 337명의출입기자중에홍보비랑인터넷배너광고랑행정예고수수료를지급하는곳이약40곳정도라고얘기했는데맞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으로이제많이기사를쓴데가40군데가기준이고요. 대략한80군데.
여현정위원
80군데에다가홍보비지출을하는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양평군의출입기자가337명인데요. 그중에실질적으로활동하고이렇게하는데는80군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80군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2024년대비얼마나늘어난건가요,출입기자수말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어떤...
여현정위원
실제로집행하는언론사가80군데면2024년도대비해서는얼마나늘어난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한20%정도늘어났는데요.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그평가라든지그다음에지출문제라든지그다음에효과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데이터를잡고있고요. 저희가아마도올해늦가을쯤에그자료가아마나올겁니다. 그래서그때는저희가별도로위원님들한테따로보고드리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자료보고,결과보고이야기하고싶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확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결과를보고얘기를하고싶고어찌됐든우리가홍보효과를보려면기사에대한접근이늘어나야되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그홍보결과가나타나야되는거고. 그걸가지고이야기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 몇개이제주신자료로언론사는검색을해보면포털사이트에는전혀기사검색안되는데도많아요. 알고계시죠? 혹시SNS나이런데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나하고봤더니그것도없는데들도많아요. 일일이제가언론사이름을얘기하진않겠습니다. 그리고특정언론사는2025년그리고2024년후반,한약1년정도의제가기사를검색을해봤을때정치적으로편향된내용의기사들을다루는곳들도굉장히많아요,많은광고료를받는그언론사중에서. 이거는홍보비집행할때고려는돼야될대상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주민들에게또는독자들에게정치적편향성을부추기는역할을하기때문에. 저는그런것들도평가내용에포함이돼서정확한효과분석과평가가이루어져야되고그게하반기에나온다고하면그하반기에나온자료를가지고예산요구하셔야된다고봅니다. 20%정도늘어났으면,2024년대비,2025년도에1억원증액해줬거든요,본예산에서도. 그런데지금추가로3억을요구하시는건데20%가늘어났고그걸잘조정해서쓰는게맞지,이거를추가로요구할사안인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양평군민의세금입니다. 저희가양평군을어떻게홍보할것이냐. 제가1월1일자로왔는데요. 그동안열심히했습니다. 그렇지만양평군미래와잘하고있는것들형평성을맞춰가면서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분석자료나데이터도계속매달지금정비를하고있고요. 좀전에말씀드렸듯이늦가을쯤에저희가총평을아마보고해서그홍보비를어떻게쓰고어떻게장단점에썼다는것을자세히보고를하려고저희가준비중에있다는말씀다시드리고저희가여러가지문제에서,특히작년하고비교하면작년도에축제도,작년에는예산이열악해서안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그런것도올해는또축제도해야되고요. 그래서좀더본격적으로저희양평미래적으로공정하게...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얘기만하시면될거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료를쓰겠다는말씀을감히올립니다.
여현정위원
저는번번이지적하는거지만하던대로만하지마시고효과를실제로볼수있게군민의,말씀하신귀중한세금이들어가는거고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야되는거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사실상많은편향성이있었고그런부분들포함해서평가와효과분석제대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그정정보도게시판운영하고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부터하는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데이터정보과에협조를받아서양평군홈페이지에약한달전에,저희가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신사항이고또중요하다고하고맞다고생각해서저번달에저희가정식으로이렇게올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시작한지는얼마안됐네요? 한달정도?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정정보도한게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현재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습니까? 그리고차후에도문제가생기면반영해서꼭하실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당연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좀잘...우리가정정보도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얘기를많이했었는데반영을해놔서그건좀감사한마음이좀있습니다. 그리고잘활용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소통담당관에서미처대응을못하고생각지도못했던것을위원님들께서아주중요한것을지적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올바른보도를또정정이있을경우,오보가났을경우그홈페이지를통해서바르고정당하게이렇게기사를올릴수있도록리모델링을하면서저희가감사히하면서저희적극적으로일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액201억2,618만2,000원에서8,052만5,000원이증액된202억67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부자제공답례품구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제공으로기정액3,600만원에서2,400만원증액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당직근무전담인력채용에따른인건비를1억5,710만1,000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무원등인사발령바인더및내지제작에7,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행복마을대상주민제안공모사업에7,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한구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99쪽입니다. 기정액대비증감없이2억9,6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년청렴골든벨퀴즈대회비용으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여형청렴교육의일환으로서바이벌퀴즈대회를개최하여청탁금지법,공직자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등의문제풀이로직원들의청렴도에대한인식수준을높이고자작년에이어두번째로개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예산안10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대비24억163만4,000원이증액된346억6,967만3,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쪽입니다. 25년문체부국가보조사업으로추진되는서종면도장리청란교회부지내에위치한종교문화체험관건립하는사업비로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주요시설로체험실,명상실,전시실이조성될계획입니다. 1회추경에는건립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저희양평군군비부담금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의병기념사업지원사업인의병의길조성사업으로맥켄지가촬영한양평의병사진을부조형태로제작하여설치하는사업입니다. 본예산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편성되었으나저희부서에서직접시행하기위해시설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양평문화원지원사업중40년사발간비부족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문화원노후차량교체에따른차량구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강섬개선사업부지내에백제시대적석총이발견되어적석총범위확인및매장유물확인을위한부분정밀발굴조사비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2월만료된지평리전투용역결과지평리전투에국군이백여명이상참전했던새로운역사적사실이고증됨에따라지평리전투한국군참전비건립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중대재해시설법적의무비용인안전관리비2,71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박물관유물수집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문체부국립박물관이전승인평가에서수집비용이매우적게편성됨이지적되어증액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양평미디어센터교육장내미디어전문교육을위한소프트웨어라이센서구입비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영상편집,그래픽프로그램을사용하기위해서는매년지급해야하는라이센서사용권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직장운동경기부유도부노후차량교체에따른차량구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관내14개초등학교,23개클럽에대한강사비,인건비,시설사용료를지원하는초등스포츠클럽육성사업비3,5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스포츠클럽인건비군비부담금1,500만원과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등4개체육시설운영대행사업비부족분10억4,870만6,000원과양평파크골프장운영물품구입비등일반수용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양평사랑상품권환급사업비2,7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종합체육시설전기차충전시설설치비2억원과양평종합체육센터운영을위한물품구입비1억원과단월파크골프장내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비중미반영된군비부담금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9페이지기독교문화체험관건립사업관련해서요. 이게문체부사업인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제가기사를봤더니국비60억원을확보했다라고하던데,맞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공사비60억원을확보했다라고기사가나왔더라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60억원국비는아니고요. 지금국비는18억이확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18억원확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게매칭사업이잖아요. 군부담이지금대략보니까30%정도되는거같은데그러면지금은실시설계용역비중1억원을군비부담으로하는거고,맞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제공사를하려고하면또추가로비용이들어갈텐데확보된18억원에대한30%정도가군비부담인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니고요. 한18억정도는이제국비그다음에15억정도가도비그다음15억정도가군비로계획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15억정도가군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거는문체부에서할건데왜이렇게군에부담을많이주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게문체부에이제신청이돼서오는부분인데종교시설관련지원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동안저희가이제사찰위주의지원이었다가이번에는좀기독교...사실기독교체험관이양평군에만있는부분이아니라타시군에도이러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이양평군에관련한종교시설에서도신청이돼서저희보조내시가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기독교인들이나혹은비기독교인들에게라도이러한기독교문화에대한체험과이런경험에대해서문체부사업을따서하는거라고하면환영할일일수있지만군비부담이군에서는이런어떤논의나그런사업을계획하지않았는데부담이되는상황이된거잖아요. 그렇지않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긴하지만사실국가사업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계획한사업을저희가이제도비랑군비를매칭하는경우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당연히그런건아는데이게이제어떤특정종교시설인데다가그렇잖아요. 어쨌든공론이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사업이진행이되는거고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얼마나더추가로군비가투입돼야되는상황인지. 일단은제가기사로봤을때는60억이라고얘기가나왔었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확인한번해보세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의병기념사업회에서의병의길조성관련된건데이게사업장소가오빈리로선정된이유가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맥켄지가촬영한,이제아마그사진은다알고계실겁니다.
여현정위원
그용문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사진을이제고증한부분이오빈리산을배경으로해서찍힌사진이라고합니다. 그래서우리가발견된그사진이찍힌그위치를가능한찾아서제작하는사항이라고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3쪽에종합체육시설전기차충전시설설치하는게있습니다. 먼저도얘기했지만지금환경공단에서보조금을줘가면서충전시설을지금하고있어요. 그런데이거는우리군비로100%하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그러니까지난해에국비를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해서이제8대를확보를했었는데저희가거기에전기인입관설치비용이굉장히과다하게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군비를반영해서추진하려고하였는데군비반영이좀약간어려워서올해추진하게된사업이고하반기에또국가신청하는사업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국가,거기같이신청을해서매칭해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환경공단에들어가보면...우리이거충전시설설치하는게완속이에요,급속이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완속이랑급속둘다입니다.
오혜자위원
2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6대중에일부는완속이있고일부는급속이있다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현재저희가총8대중에지금저희가충족해야되는부분이완속6대랑급속5대가저희가의무로설치해야되는대수라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보니깐공모사업이2월달에있었더라고요. 2월달에있고지금은이제브랜드공모사업공고를해서민간하고같이컨소시엄을하는그런공모사업이있는데그신청기한이내일까지예요,4월17일. 그래서이런부분도좀고민을하셔서공모사업같은것도우리가잘하면좋을거같은데지금전기차도우리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는거는반가운일이지만또우리군비가많지않은데이런부분도좀신경써서하시면좋을거같아요. 하반기에도공모사업이있으면꼭공모사업을하셔서해야될거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32페이지에양평스포츠클럽인건비지원이있어요,국비직접지원하는거. 이게지금인력이1명이에요? 어떻게운영이돼가고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무국인건비1명에대해서이제지원이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여기가그러면스포츠클럽이에코힐링센터하고용문에이렇게두군데있는건가요? 그시설말하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자면지금현재그스포츠클럽에서는용문그다음에양서그다음에양평이제3군데에서지금에어로빅등9개의종목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국비1,500만원그다음에군비1,500만원해서3,0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군비도1,500들어가고있고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운영이되나요? 계속운영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운영잘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되고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09쪽입니다. 본예산대비2억3,638만4,000원이증가한331억4,32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하여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쪽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지평면에있는이레자활공동체에노후시설개선을위한리모델링공사를위해도비보조사업으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이재민임시주거용조립주택철거·폐기를위해3,889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수해피해로지원한임시주거용8개동의조립주택중에서우선매입을포기한4개동에대해철거·폐기하고자합니다. 38쪽상단입니다. 동절기안전취약계층난방비지원으로2월까지취약계층에게가구당5만원의난방비를성립전예산으로지원하였습니다. 도비100%사업입니다. 하단에시군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시범사업종료로인한1명의인건비감소로4,1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7쪽에이재민임시주거용조립주택철거·폐기비용으로3,889만6,000원을신규로했는데요. 이조립식주택내용연수가어떻게됩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내용연수로따지지는않고요. 그수해피해를입은이재민이1년에서최대2년까지거주할수있는거고그이후에는매입을하든지매입포기를하든지하면저희가그거를매각을처리를하든폐기를하든이렇게절차를밟아야하는데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곳은진입로가협소해서당초설치한거를옮겨서설치를해야되는데그현장에서다조립을해서설치를하다보니그거를지금빼올수없는상황이면서분리를하면재조립해서사용이어렵다고합니다. 그러니까그비용을저희가이제국비로신청을하려고했는데지원도안되는부분이있어서군비로해서이제어쨌든폐기는해야되는상황이돼서이번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그러면그당시에,수해피해이재민이임시주거용으로조립주택을할적에진입로에대한확보가안된사항이었어요,그러면?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진입로확보를저희가별도로하지는않고수해입은그당사자소유의토지에다가기본으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산골짜기이런데사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
오혜자위원
아,진입로가크지않아서...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확보를할수없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조립한것을갖고나올수가없는거네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차피그러면해체를해서다시조립을해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까해체를하면다시재조립하기가어렵다그래서그냥폐기하는거군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노인복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4억6,155만1,000원증가된1,336억3,7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기도간병SOS프로젝트사업비도비7,000만원,노인회분회장,경로당회장활동비1억6,240만원,경로당및마을회관유지보수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복지관주차장조성사업비2억8,900만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2억3,400만원,양평군공설장사시설(봉안담)건립사업에따른보상비등1억6,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봉안담건립사업업무대행사업비2억5,830만원,낙상제로어르신맞춤형집수리사업1,000만원,고령자복지주택신축사업비1억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수당16억1,1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불용액발생이예상되는예산액에대한감액등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7쪽입니다. 예산액은1,129억5,420만3,000원으로본예산1,115억3,008만3,000원대비14억2,41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7쪽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48쪽입니다. 장애어르신쉼마루운영에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60세이상등록장애어르신에게편안한휴식공간및여가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게되며인건비,사업비,환경조성비등으로사용하게됩니다. 다음은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2억5,000만원을민간위탁금에서자산취득비로과목변경하여하단에버스구입비로부기를기재하는사항입니다. 기존2015년도에구입한복지순환버스소유가양평군수로되어있기에과목을정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운영지원에2억4,998만5,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미반영분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운영비,수수료등입니다. 다음,53쪽입니다. 53쪽복지업무공무원직무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55쪽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활성화지원은지자체늘봄학교연계협력우수사례선정에따른특별교부세인센티브로5개사업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8쪽입니다. 서부청소년문화의집국유재산사용료1,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부청소년문화의집과양서도서관일부국유지2필지에대한2018년도7월∼2022년도12월까지부과된사용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청소년육성재단“맞손”사업비8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10월24일양평군과농어촌육성재단이청소년의다양한진로탐색및체험활동협력등의협약을체결하고금번추경에진로탐방활동비를반영하게되었습니다. 다음,59쪽입니다. 하단에양평군온라인스토어마케팅지원사업에3,000만원을감액하여상단에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에반영하고자합니다. 온라인스토어마케팅지원사업과유사한온라인커머스창업교육과지금준비중인라이브커머스스튜디오또농산물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등기존사업이진행되고있어창업에대한현장의목소리가창업에대한직접적인지원요구가있어서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제1회추경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313만원이증액된51억1,04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5년지적재조사사업국고보조금교부결정에따른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비228만8,000원,지적재조사홍보물제작255만4,000원,지적재조사측량비4,88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5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3쪽입니다. 일반예산은본예산대비8억6,895만2,000원이증액된157억8,380만4,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쪽입니다. 친환경생태학습선타당성용역비5,000만원계상했습니다. 지난3월19일자로특별대책지역내에친환경생태학습선을허용하는특대고시가개정고시됨에따라남한강내생태학습선도입을위한타당성검토용역비입니다. 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지급을위한포인트지급비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양평군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처리시설사용료원가계산용역비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하수시설사용료원가를산정조례에반영해2026년∼2030년까지수집·운반수수료와사용료지원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 양평군가축분뇨수거운반지원금2,411만2,000원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금에맞춰예산반영코자합니다. 71쪽입니다. 22-23년도친환경청정사업반납금5억330만7,000원계상했습니다. 2021년도한강청친환경청정사업공모에청운면에친환경그린뉴딜물사랑농장운영사업이선정되었으나22년,23년사업추진과정에서공모당시사업계획서상사업비가과소하게산정되어정상적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24년1월한강청에사업량축소와사업비증액을요청하는사업계획변경신청을하였으나승인되지않음에따라서사업취소신청을하였습니다. 사업취소에따라22,23년도에지원된기금지원액을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칩니다.
지민희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2025년도평생학습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63쪽입니다. 본예산132억8,113만2,000원에서8,278만1,000이증액된133억6,391만3,000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장애인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운영,주민자치우수사업지원등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증액및양평도서관홈페이지개선에따른연구개발비등8,278만1,000원을증액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5쪽입니다. 먼저,평생학습센터물맑은양평체육관시설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2,75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바로밑에평생학습센터수영장순회버스임차료2,75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수영장순회버스를45인승에서25인승으로변경계약하여이에따른입찰차액을감액하여실내체육관시설유지관리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76쪽입니다. 장애주민의역량개발지원및지역중심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기반조성을위하여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국도비내시에따른국비4,450만원,군비부담금4,450만원총8,9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77쪽입니다. 주민자치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도비지원금5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가운데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한특색있는창작활동프로그램운영,학교프로그램(미래교육)협력교육청매칭사업이경기도교육청예산감액에따라군비비율감소로1,50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맨아래학교별특성에맞는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학생진로탐색및진로발달단계별지원교육청매칭사업이경기도교육청예산감액에따라군비비율감소로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78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안에서학교별특성화교육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는창의적인교육과정사업을인원이적은병설유치원4개소에서미신청하여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문화예술교육실천및스포츠소양특기를배양하는문화예술특기융합교육지원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평생학습과1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73쪽입니다. 청소과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6억2,016만7,000원증액된207억8,10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81쪽입니다. 신규사업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회용앞치마세척사업에1억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일회용품을사용하지않는우수음식점20개소를선정하여다회용앞치마보급을통해서쓰레기감축및기후위기에대응하고자합니다. 로드킬수거용역비에기정액대비2,700만원증액된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법정도로및비법정도로에로드킬동물사체수거용역을통하여안전하고신속하게로드킬수거·처리하고자저희가2월부터5만원에서마리당7만원으로증액하여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구매지원국비보조사업을기정액대비6,800만원증액된1억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3대에서7대로4대증차돼7대를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사업에9,25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주거지역내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여주민들의편리한분리배출환경을조성하고자거점배출시설5개소에7,500만원,CCTV설치사업비5개소에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무인회수기바닥기초공사에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공영주차장캔,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에따른바닥평탄화기초공사사업비가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자원순환교육홍보영상제작에1,5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025년교육생들이현장교육영상을제작하여자원순환교육의가치와양평자원순환센터의가치를대내외로홍보하고자합니다. 재활용지킴이운영에기정액대비8,109만9,000원증액된14억3,41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252개소에252명의전담인력이배치되었으나본예산에220명만반영되어32명인건비를추가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수리에공공운영비에서3,000만원을감액하여산업안전보건조치등을위한시설비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의파봉장및적환장의확장을통해서작업자와지게차의이동공간을확보하여재활용품선별시설을안전하게관리하고자합니다. 85쪽입니다. 두번째에생활폐기물초과분처리비에기정액대비2억9,440만3,000원증액된7억9,50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상하반기정기보수로인한반입중지기간및반입가능지분율을초과하는소각용폐기물에대한운반처리비가본예산에1,890톤만반영되어저희가부족분인1,110톤에대해서처리비용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비에기정액대비해서2억9,069만3,000원증액된10억4,98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연간한6,500톤이예상되며본예산에는4,745톤이반영이되었고미반영된1,755톤에대한처리비용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폐기물수거운반비에기정액대비1,199만7,000원증액된3억6,26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강상,용문면에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을아파트에서처리시설로직접운반에필요한예산으로2025년노임단가반영에따라서일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274억572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247억2,833만8,000원보다26억7,739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에1,0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술지원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사업에10억8,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자본)사업에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경상)사업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산지사방,덕평리일원유실사면복구사업에5억9,58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무인항공방제사업에6,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에4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평가용역비에7,0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에4억9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두물머리경관단지조성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내건축물유지보수사업비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쉬자파크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9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기정액대비2,640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입니다. 정보유출방지시스템확대구축사업비로2,6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따라행정업무자료유출방지를위하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입니다. 매년사용자와사용량의지속적인증가로공유폴더용설증량을위해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안전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98억3,600만원이증액된204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3월∼9월,11월,12월10%지원사업비33억7,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1월,2월,10월15%지원사업비13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군자체사업비15억을포함하여지역화폐총사업비는62억4,7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102쪽되겠습니다. 지류형지역화폐양평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비2,08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3쪽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4,6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비2,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6,597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210개소주택지원사업비7,930만원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금년도에너지자립마을18개마을,479가구보조사업비도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23억8,733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국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24억6,35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강상면과개군면국비지원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1억3,7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경제안전국장은안전총괄과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경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예산계속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19억7,300만원이증액된10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읍면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비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비1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11월26일∼28일까지12개읍면에대설피해복구비도비재난관리기금보조사업비6억4,215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2025년도관광과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17억8,011만5,000원이증액된94억8,00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3쪽입니다. 힐링프로그램발전을위한한일세미나개최에따른일본측의협의난항으로사업비3,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헬스투어코스개발및센터유지보수비에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남한강야간경관조명사업인허가용역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맨발길걷기행사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반려인,대학생등단체관광객을지원을통해개인SNS홍보유인하고최신관광트렌드에부합되는관광이미지구축사업비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부족사업비15억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일부필지에대한소유자매수거부에따른사업비1억3,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유지관리비에부족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부족분5,05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이동약자지원전기자동차운영만료에따라사업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창고신축공사비부족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시설보수공사비에3,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시설물유지관리비에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보·차도분리사업설계용역비,용문산기념품판매점∼용문사까지설계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맨발걷기활성화를위한경기도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비군비부담금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5년경기관광축제선정에따른시상금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7쪽입니다. 세무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보다3,402만5,000원증액하여12억5,35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3쪽입니다. 세무공무원업무역량강화및지속적으로증가하는체납세액징수방안모색을위해서체납세액징수담당공무원연찬회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세무과장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회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대비16억3,596만2,000원이증액된1,157억3,134만5,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7쪽입니다. 먼저,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가입을위하여1,12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대회의실LED전광판구입을위해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위탁관리를위해5,49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외5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위해4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강상면청사외2개소통합사업관리용역을위하여1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강상면신청사건립을위하여2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을위하여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27쪽에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증액을했습니다. 총보증액을증액했는데여기보면보증금액이537억4,000만원이에요. 기존에는얼마였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저희가이제보증금액은저희가당초에1,000만원을예상으로계상했는데요. 1,120만원을추가로해갖고2,170만원이렇게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총이제늘어난게저희가236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슨얘기예요,그게? 1인당보증하는게회계공무원의보증현재는얼마고또이게증액이되면증액된게얼만지에대해서질문을드린겁니다.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제당초에는본청이나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1인당5억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5억?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5억이었는데이제저희가10억으로증액을했고요. 그다음에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는3억에서5억. 또읍면도당초1억이었는데5억으로이렇게증액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읍면도5억으로?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5억으로증액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된거군요. 그래서1,120만원만증액하면다가능하다는얘기인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7쪽입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35억2,000만원증액된134억9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3쪽입니다. 용문방공대대부지군관리계획수립용역3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지평리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도로개설공사보상비4억5,000만원증액된9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리버하우스모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5,0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양평127테라스조성사업21억7,500만원증액된4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4억2,500만원증액된34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신설1억2,000만원증액된2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33쪽에,사업설명서,리버하우스모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이있습니다. 용도를어떤식으로하려고하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일단그계획안을리모델링시설계획용역비를계상을했는데요. 그것도추진하면서다른안이있든지해서종합적으로다시한번짚어보고추진하려고그예산을잡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은용역을해봐야지만어떤방향으로할지가나오는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민간위탁에대한원가계산용역에대한거를한번좀추진해봤습니다. 그래서이제그때먼저저희가보고드렸다시피연수시설개념으로다가이제추진하려고그계획을한번보고드린적있는데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그원가계산을하다보니깐먼젓번에는적자정도이렇게운영하는거로나왔는데저희가이제해보니깐인건비라든지경상경비라든지그래서공과금이런걸총지출했을때한2억6,200만원이나왔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그총수입은3억정도,한3억800만원정도나왔는데그래서한연간4,600만원정도가흑자로다이렇게전환됐습니다. 그래서탄력적으로운영하다보면연수시설도연수시설이지만그게이제비수기때는여행자센터를같이운영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탄력적으로경영하면지금보다,아마그4,600보다는더증액된흑자가이렇게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연수원을운영할경우에는연간4,600만원정도수익이날수있는데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용역을,리모델링하는용역을다시해서정확하게하겠다는그런얘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게봐주시면될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런데왜이렇게좀늦어졌을까,굉장히이사업이늦어졌습니다,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빨리해야될거같고134쪽에양평127테라스조성,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같은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같은건데이름만다른거고,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하고있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그기초공사에대한강관파일공사는전체지금100%다완료됐고요. 거기에대한데크설치하기위해서각관파일이라든지그런걸제작준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끝날거같습니까,이게? 올연말이면다끝날거같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더드림사업은한4년간해서,127테라스조성사업은2026년도에그예산이편성돼있는데2025년10월에완료하기위해서저희가그예산도군비로다가전환해서미리확보를해서올해연말에끝내려고그렇게예산을지금확보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이제도비는연차별로받는건데군비를추가해서금년도에끝내고도비를받겠다는얘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승인보전하기위해서받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가능합니까,그렇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가능합니다. 도랑협의도됐고요.
오혜자위원
협의가됐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미리해놓고차후에그금액을도비로받는걸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다른사업은,이제지금현재있는그테라스조성사업은한10억정도되는데그거를이제다른사업,2차에또사업이있기때문에거기에다른그사업에다이렇게투입하는거로다가협의를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한꺼번에다투입을하고그리고연말에다마무리하는걸로돼있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테라스조성사업또남한강특화거리조성사업에대한실시설계가다나왔죠,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실시설계나와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있습니까? 그것도제가자료요청했는데다시한번자료요청을드립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당초예산보다51억6,100만원이증액된356억6,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것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7쪽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개설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중앙로전선지중화사업에2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개선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2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에보조사업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읍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1억원,보룡리회전교차로연결공사에5억원,매월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용문갈월마을진입로개설공사에3억원,신원리도로확포장공사에5,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아신4리도로확포장공사에보상비3억원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세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백안4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재해영향평가비각각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지원사업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법정도로수목도괴구간정비사업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140페이지다문공원조성사업과관련해서또올라왔어요. 이것때문에과장님도스트레스많이받으시지않습니까? 맞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는사업을추진하는부서기때문에저희는그절차에의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절차대로하시는거예요? 절차대로? 다문근린공원이관광시설인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관광시설보다는주민들의어떤...
최영보위원
관광시설아니죠,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최영보의원
지자체가세금을들여가지고조성하는공영주차장은주요시설이나관광지,전통시장,대중교통을이용하기위한것이고지자체가특성상권을활성화하기위해세금을들이진않아요. 공익이아닌사익이될수도있고그리고특혜논란이지금도이어지고있습니다. 어찌됐든우리공직자들이공익을우선시하고투명하게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 이게공무원헌장에있는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어쨌든지난본회의때한번통과가됐지만자치단체의예산을주민세금으로운영이되고있어요. 세금이적절히,낭비되지않게사업의목적과같이쓰이는지견제하고감시하는역할이저희들한테다있는겁니다. 그래서지적을하고있는바고요. 보통삭감된예산을다시올리면우리위원님들께서강하게비판을하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삭감되고나서과장님위원님들만나서찾아뵙고말씀드린적있습니까,그거에대해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난번공유재산심의때저희같은경우는충분하게말씀을드렸다고생각하고특별한사항이없기때문에설명은드리지않았습니다.
최영보위원
따로라도만나서얘기나눈바없으시고요? 그런데어찌됐든이번다문근린공원관련해서는좀특별한케이스같아요. 위원님들하고이제진행상황도그렇고좀특별한케이스같고,우리가보면이제머리로는아닌데하긴해야하고. 제가이거에대해서별특별하게말씀드릴건없어요. 제가이제군민에의해서선출된의원으로서이번사태에대해서,다문근린공원관련해서상당히부끄럽고창피합니다. 군민세금이이렇게낭비되어쓰이는데절차마저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올라와다수에의해서반대했다가다시통과가되는현실이참담하고군민들께죄송할따름입니다. 그다문근린공원관련해가지고또일부에서는주차시설부족문제도얘기많이하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다문근린공원이당초에주차대수가10대를계획을했는데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주차장을설치하기에는자연훼손이라든가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인근의토지를매입해서주차장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일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이게주차시설이이제추가가되면그주차시설을,물론거기이제도보로이용해가지고다문근린공원을사용을한다는목적이있었잖아요. 그렇지만주로차를끌고와서근린공원을이용하는이용객들이얼마나될지모르겠어요. 그거에대해서는대충대략적으로판단하신게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봤을때는도보권역은지금다문시가지정도가도보권역이되겠고요. 그다음에지평쪽으로보면화전교그다음에용문쪽으로보면마룡교정도가이제보도권한1㎞나2㎞정도이내에해당이되고요. 그리고사실동부권에지금근린공원이라고사업하는게이사업이지금처음입니다. 그래서처음이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인근에주민들이많이그래도방문하실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차량을갖고오실거같냐고저는묻는겁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단월이라든가지평그쪽에서그리고또용문,다문리일원을제외한지역에서는저는많이가지고오실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지금가처분신청돼있는거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거인용되면어떻게될지알고계시나요,향후문제에대해서는? 어떻게진행되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산을반영한후에그어떤소송이라든가그런게다완료된후에집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참안타깝고요. 이번다문근린공원관련해서어떤판단이오가고했는지전모르겠습니다만이거후에평가어떻게받을지참걱정이고요. 그리고완공이됐을시에제가저번에우려했었던부분이있었는데그주차시설에,저는솔직히좀뻔히보이거든요. 그렇게안되길바라지만거기를이제이용하는이용객들보다,이용하시는분들보다저는이제주차가외부에서캠핑카라든지트럭이라든지그런걸로바글바글할거같습니다. 어쨌든추후에평가받겠죠.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140페이지다문공원조성사업관련된질의하겠습니다. 이예산을어떻게신청할수가있죠? 저는내용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 충분히인지하셨고충분히토론했기때문에내용얘기하지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이예산을,사업부서에서는의회가결정을했으니까추진하라라고했어도상식적이지않고타당하지않다고하면과장님께서말리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저는좀납득할수가없습니다. 지난임시회이후에어떠한설명도없었고그리고지금이20억예산을요구하고계십니다. 최영보위원님이질문하셨을때충분히얘기가됐고그사이에진행상황이없었기때문에얘기안하셨다고하셨어요,맞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충분히얘기가됐습니다. 지난307회임시회에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2시간30분간논의를해서충분히질의,답변을하고토론을하고최종적으로저희의회에서심사를보류한안건이에요. 알고계시죠? 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과장님이그과정에다계셨으니까. 본회의에서이안건이어떻게통과가됐어요. 본회의에서질의응답을하거나토론한적이있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본회의건에대해선제가별도로...
여현정위원
현장에계셨으니깐요. 본회의에서이내용에대해서질의응답하고토론한과정이있었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제가본회의건에대해서는특별하게말씀드릴사항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본회의에서,본회의에계셨잖아요. 본회의에서이안건에대해서질의응답이있거나토론한바가있었나요? 혹시알고계시는거있지않아요? 있었나요? 현장에계셨잖아요. 제가오늘내용얘기안하고절차얘기드리려고하는거예요. 본회의장에서이내용에대해서의원님들간에질의응답을하거나토론이오간적이있었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본회의건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집행부에서제가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없고...
여현정위원
모르는게아니라아시는바대로답변해달라는거예요.
지민희위원장
절차에대한거는의회에다가물어봐야지지금과장님한테여쭤볼거는아닌거같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본회의건은제가답변할수있는사항이아닌거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제가답변드릴게요. 위원회에서2시간30분동안질의응답하고토론하고민주적절차를거쳐서심사보류된사안이에요. 그게본회의에서질의응답,토론없이심의통과를했어요. 그래서지금이사건,이안에대해서집행정지가처분소송진행중인거알고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얘기는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는알고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건어떻게답변을하시네요.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소송진행중인거알고계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건얘기는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어떤판결이날지는모르겠지만충분히예상은되지만어찌됐든판결이후에이집행이이루어지면,판결이후에또다른행정적인문제가발생하고또소송절차가계속진행될텐데이거를왜예산을올리셨나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의회에서공유재산관련계획이통과가됐고요.
여현정위원
그의회결정이타당한지,의결이효력이있는지를지금다투고있잖아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래도저희같은경우는의회의일이랑행정부의일이랑은,집행부의일은별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
여현정위원
이게다투고있는데그피해는그러면,인정합니다,부끄럽지만. 의회의상식적이지않은결정때문에집행부가곤란할수있다라는거제가인정을합니다. 그럼제가물어볼게요. 이게예산이세워져서사업을집행을하게되면만약에이판결에따라서이사업이문제가있어서그결정이무효가되거나공유재산심의자체가무효가돼서사업을집행할수없는상황이되면어떤결과가발생하는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같은경우는그소송결과에따라서이사업비는집행을할예정입니다. 지금현재예산에편성되고즉시집행할사항은아니라고저도...
여현정위원
결과가나온후에예산요청하셨어야죠. 저는그렇게봅니다. 왜그걸못기다리죠? 왜그걸못기다립니까? 그런문제가있습니다. 지금이거는소송중에있는거고요. 다퉈봐야알일이에요. 그렇기때문에성급하게예산을요청하신거같아요.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37쪽에양평읍중앙로전선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업기간은2023년12월에준공이됐습니다. 그런데사업완료후정산액지급및복구포장실시. 제가봐도잘모르겠습니다. 이게어떤내용인지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올해1월7일날고객부담금통지라그래가지고정산서가왔습니다. 당초에저희가한1억5,000정도예상을했었는데3억2,800이왔고요. 그리고이사업기간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밑에복구포장이랑시설물설치하는데2024년10월달∼12월달까지통신관련에대한복구포장을했고요. 그다음에이제올해4월달에안전시설물설치공사는철도청교량하부통과하는데차량1개틀설치를2개소를조건으로다설치중에협의해준게있습니다. 그리고그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한국전력에서3억2,800만원에대해서고객부담금을통지한거는그거는이게지자체에서내야되는금액인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나눠서통신사는7,600만원만내야되고우리...한국전력공사에서3억2,800만원을내야되는거아니에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사업같은경우는,이제전선지중화사업같은경우는저희랑한전에서50대50으로다가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50대50으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중앙로같은경우는토탈저희가당초예상했던금액이약한133억정도됩니다. 그래서그중에서50%를저희가부담을했고그사업이끝난후에한전이랑정산을하게끔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정산을해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추가정산을해서그추가정산비용같은경우는저희가이번에예산에반영해서지급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하는건추가정산인데금액이5억7,000중에서2억7,000만금해추경에올린거네요? 그럼추가적으로3억을더해야되는얘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작년예산에지금3억세운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까지해서5억7,000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는3억만세우고,돈이없어서금해에2억7,000해서5억7,000만원을이번에정산한다그얘기예요,그러면?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수가없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문하겠습니다. 다문공원조성사업은본의원이대표발의해서본의원외에4인의의원님들께서동부권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필요하다고해서의결한내용인데요. 본예산작업할때는지금집행정지,무효소송에대한내용을아마확인을못했을거라고생각하고어쨌든그의결한내용에대한절차는도로과장님이답변하실내용은아닌거같고요. 그리고이예산을세운다고세울때집행정지,무효소송이있다고해서예산을세우는데는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우리가주민들을위한숙원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기위해서어쨌든집행정지,무효소송에대해서결과에따라집행정지,무효소송을지게되면저희가신속히집행할수있는부분이고만약에집행정지,무효소송이이긴다고하면그때가서2회추경에삭감해도되는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125억4,815만원이증액된234억3,8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9쪽금년도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25억원성립전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지방하천개수사업비로연수천5억5,900만원,신복천20억원,부안천37억5,3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150쪽하천변지장수목제거사업은하천내잡목등에의한유수흐름방해요인을제거하여수해를방지하는사업으로금액1억원계상하였으며,용늪순환산책로조성사업기본및타당성조사용역은양서면양수리북한강의용늪일원을대상으로주민들의편의시설인산책로설치방안을구체화하기위한용역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51쪽국가하천인남한강과북한강에대한각종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국고보조확정내시액6억8,494만3,000원과4억4,510만6,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152쪽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도비7억원과,하천·계곡지킴이운영비2억6,752만8,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흙향기맨발조성사업비2,700만원은기반영된특별조정교부금에대한군비부담액으로반영한사항입니다. 153쪽수리시설정비사업은관내노후되거나부족한농업용수수리시설을정비하는보조사업으로9,6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도곡저수지재해예방사업은양서면도곡리농업용저수지를보수·보강하는사업으로3억5,300만원,농업용저수지CCTV설치사업비3억6,000만원,영농대비한해대책비1억1,900만원은금년도농업기반시설관련도비보조사업을각각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건축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7쪽입니다. 기정예산83억8,198만7,000원보다97만원증액된83억8,295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7쪽입니다. 주거급여(임차급여)에서6,300만7,000원감액편성하고,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에서6,300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교통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1쪽입니다. 기정액대비2억7,100만원을증액한149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61쪽입니다. 시내및마을버스청소년요금할인에따른결손보전을위하여7,016만1,000원을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내시되어편성하였습니다. 밀폐형버스정류소설치를위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업무용노후차량대체구입을위해서5,401만원을편성하였으며,양평주차타워관제시스템교체를위해서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책자257쪽입니다. 기정액96억1,482만원대비4억9,059만1,000원이감액된91억2,422만9,000원으로편성하였고대부분국도비내시에따른변경내역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6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사업선정취소및변경내시에따른5억원감액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8,020만3,000원이감소한85억5,921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은2,500만원증액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조호물품지원확대는2,700만원증액한1억4,4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진
임선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임선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7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예산은기정액524억2,521만1,000원에서48억5,833만9,000원이증가한572억8,355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책자173페이지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을위한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책자174페이지농업기술센터주차장조성공사사업비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설)복구지원사업비로8,43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책자175페이지입니다. 24년11월폭설피해에따른피해800개소에11억862만4,000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책자176페이지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본예산대비7억4,200만원이증가한122억7,6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책자178페이지입니다. 밭작물생산단지기반조성도비보조사업매칭으로사업비1억2,894만9,000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협협력사업으로(양서농협)승용형제초기지원사업에1,08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책자179페이지입니다. 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사업으로색채선별기교체사업비등2억7,0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조공RPC개보수사업비3억9,829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선택형맞춤농정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맑은물누리쌈채작목반의시설하우스와장비지원사업비10억원,양평과수연구회의감자선별기와전기지게차지원하는사업비4억1,200만원,본예산대비6억4,680만원이증가한14억1,2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책자180페이지입니다. 과수계약재배활성화도비보조사업으로관내수박농가96농가와2,322톤물량에대한출하비용을지원하기위한본예산대비1억2,830만원이증가한3억4,83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책자181페이지과수냉해예방시설지원(보조)사업으로본예산대비5,337만원이증가한7,776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책자182페이지유기농벼와무농약벼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은양평농협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본부입니다. 유기벼수매예상량2만1,630포를기준으로포당5,000원의차액에대한1억815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와농업법인,산지유통인에게임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1,640만4,000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책자182페이지로컬푸드행복장터관련예산입니다. 강상면병산리남한강휴게소내에로컬푸드행복장터건립을위한사업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책자183페이지로컬푸드직매장건립지원(보조)사업으로남한강휴게소내행복장터의설비및기자재구입을위한사업비로본예산대비8,000만원이증액된2억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후관리사업비로5,500만원이증가한1억5,5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상친환경농업과소관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은3,180만원을증액해32억7,23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7쪽입니다. 농촌지도자역량개발을위한농촌지도자정보지제공으로3,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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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예산안책자291쪽입니다. 농업기술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9,369만1,000원이증액된43억1,42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1쪽입니다. 정부보급종공급감소에따른종자부족분해소를위한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지원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우리밀생산농가소득안정을위한생산장려금지원에5,000만원증액하여1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시범단지육성을위한교육및컨설팅지원으로국비예산을반영해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병해충발생지역에공동방제및농가별방제지원을위한돌발병해충방제비지원으로3,000만원을증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의잘못표기된부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93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안전진단에따른근로자작업안전을위한시설개선에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를위한동력제초기구입으로2,86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BM활성수플랜트과학영농시설안전보건개선공사에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저희추경예산은당초예산보다16억원이증가된124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하겠습니다. 198페이지낙농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6,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축산농가태양광설치에신규로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현대화사업신규사업으로1억2,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소보툴리즘등예방약품지원에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에4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외래어종퇴치낚시대회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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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5년도제1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07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10억9,099만9,000원이증액된139억8,598만1,000원이며,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기정액대비10억9,100만원증액된124억4,7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책자370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6억9,559만원이증액된532억1,20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21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처리동에벽체균열,하부침하등노후화로인한안전성확보를위하여정밀안전진단비4,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대행관리비부족분10억1,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행정안전부의경영개선명령이행을위한하수도공기업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2025년목표계획공정대로추진하기위하여부족예산을각각10억원씩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또한금년계획공정대로추진하기위하여부족예산20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2040년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따라지형도면고시용역,공간정보구축비등4,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경기도에서추진하는흑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에저촉되는하수관로이설을위한사업비15억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지평면망미리일원에하천환경개선및주민편의확충을위한오수관로정비공사비5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기존하수처리구역으로서공공하수처리시설미연결지역인강상면대석1리일원에하수관로정비사업비4억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제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64억8,200만원을포함하여112억2,722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금번추경사항은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86억5,661만원증가한403억2,58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부사항을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7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관련하여상수관로개량공사로5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국비)67억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8쪽입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특별조정교부금6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수입2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실시설계용역비2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4억5,61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먼저,읍면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총19억1,6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공통사항으로읍면및외청평일당직이2025년1월1일날폐지됨에따라서당직수당8,38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중심으로읍면별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21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청사노후냉난방기교체를위해서본예산대비5,000만원이증액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5쪽강상면입니다. 면청사이전및리모델링사업비를본예산대비1억9,300만원이증액된3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부지매입비로8,000만원이증액된4억원을편성하였으며,재활용선별장및주차장부지조성설계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강하면운심리주차장조성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3쪽양서면입니다. 증동2리마을회관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비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7쪽옥천면입니다. 지난7월16일∼18일까지호우피해로인해서신복2,3리의마을안길유지보수를위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1쪽서종면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추진하는서종북한강뗏목문화제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종게이트볼장지붕보수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호천산책로돌다리조성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5쪽단월면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주차장임대료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석산1리에파손된도로배수로보수를위해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249쪽입니다. 청운면다목적실내체육관조성사업비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운면채움사업을위한토지매입비로3억6,000만원이증액된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이재민임시거주시설을양동면부지로이전하여쉼터로활용하고자임시주택이전설치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7쪽지평면입니다. 폐철도부지에주차장조성공사를위해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옥현1리에경로당신축으로5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관내공사대금지연금으로2억1,26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1쪽용문면입니다. 광탄3리에어린이놀이터안전그물망설치공사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산책로경관조명조성사업으로2025년도팔당수력발전소사업자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라군비부담금으로2,46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면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예산요구액5,787만5,000원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5년4월21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