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안전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891억 원이 증액된 8144억 원으로 12.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3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46억 원이 증액된 7225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7억 원 증가한 5792억 원, 3개 구청은 109억 원 증가한 1433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원 증액된 91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및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비,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공청사 건립, 공원 정비 등 용인시 현안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총 7억 7291만 4000원을 증액 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으로 2020년 재난기본소득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분 환급금으로 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8쪽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10만 원, 24년 11월 대설 피해 재해복구 공공시설분에 대한 국비보조금으로 1억 747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3쪽 24년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 도비보조금으로 5억 7845만 6000원,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침수감지 알람장치 도비보조금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352만 5000원이 증액된 233억 3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시설 유지 보수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억 6000만 원은 당초 편성했던 세출예산서의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실제 예산 증가분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482쪽 자연재난,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억 1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3쪽 24년 11월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도비 반영분으로 5억 2601만 7000원, 대설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3억 4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재난 안전,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겨울에는 폭설,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 최근에는 땅꺼짐과 산불 관련해서 연일 언론,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용인시는 재난과 재해 관련해서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각 분야별로 매뉴얼을 정비해서 해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여름 폭우 관련해서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각 관련 부서, 그다음에 각 읍면동 해서 좀 더 적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매뉴얼이 정비되고 관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 매뉴얼 정비를 관리하시니까 이 관리하는 매뉴얼은 부서별로 뿌려졌을 거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250억 정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 예비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250억 원 정도 하고 예비비, 혹시 일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만 더 하면 추경에서 빼고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됐었지요?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이 사용됐지요?

작년도에 폭설 관련해서 1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50억이고 2500억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용인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및 이런 환경이 변함으로써 우리도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로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시민의 재산, 안전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저는 예산집행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드릴게요. 25년 안전취약계층 개폐형방범창 지원사업이 제가 보건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2022년도 8월에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에서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LH 측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확률을 낮추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관 측에서도 제가 보건대 반지하 가구 수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 같으신데 올해 폭우가 내리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그런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48억 4846만 원 증액된 602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 2억 원을 증액한 2억 5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완충녹지 재정비 사업 3억 원을 증액한 102억 6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하천 부속물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부터 560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6억 5500만 원, 도로시설 관리비 3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한 411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서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주정차지도 단속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량장동 27-10번지 일원 우수관로 이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개인 사유지에 공공우수관, 오수관 말고 우수관 600mm 관이 70m 정도가 사유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있는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치를 번지수 나온 것을 다 찍어 봤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매설 위치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소로 위치 지금 확인이 되나요?

예.

보시면 해당하는 곳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잖아요. 일부는 시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의 안에. 그러면 매설 위치가 시 국유지 안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경로해서 도로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도로로 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새로.

제 질문은 일단 시 국유지 안에도 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그걸 정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 내부에만 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내부에 있는 것만 국유지 도로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설 위치도 나와 있는 것 저 확인 좀 한번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이거 확인만 먼저 요청드릴게요. 이동읍 새터선 리도 201호선 하고요. 농도 312호선이요. 이거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주민설명회로 주민들한테 설명했고 주변에 가구 얼마가 살고 있어서 이 6m, 8m 개설한다고 했는지 자료 좀 세부적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83쪽이고요, 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공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은 9월에 신청해서 1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특조금 신청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신청하다 보니까 특조금 확정이 12월 말에 저희 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6억까지 해서 16억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16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계가 변경되거나 특별히 추가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나요? 10억이면 된다고 하는 공사가 16억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경은 일부 있는데요. 뭐냐면 설계가 23년도에 됐습니다.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만큼 변경하게 되면 증액되게 됩니다.

그게 60%나 증액되지는 않을 것은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2회 추경에 감액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차피 예결위도 들어가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

제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25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예산과에 이렇게 입력할 때 제 기억에 일괄적으로 약 3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처인구청도 사정이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저희도 많이 삭감됐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막 개설하는 단계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신규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처인구 도로과 추경예산이 20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도로로, 지정 구역으로 계획됐던 게 실효가 많이 됐고 더 나아가서 지역구인 박인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20억 갖다가 용인시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에 1회 추경에 이 정도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는 이보다도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처인구에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에서도 도로 예산에 대한 것도 본청에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도로라든지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김윤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지만 저희 지역구 공원의 일부 사업 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비유하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처인구에 급한 도로포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포괄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 전 지역이 다 중요하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신설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효되는 부분이 대부분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 전에도 230여 개 실효 중에서 처인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도 실효 시기가 다가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본예산에도 1200억가량을 요구했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사업 마무리되는 부분, 180억 정도만 예산이 서서 민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시고 저희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정교부금이나 아니면 지방채를 김윤선 위원장님께서 처인구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만들어서라도 실효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좋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계속 실효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지정하거나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처인구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로 부분 같은 경우―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필요한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할 도로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만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처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기흥구, 수지구도 다 마찬가지지요. 미집행 사업의 퍼센티지가 거의 처인구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도 그때 예산과장도 와서 답변을 했고 또 이영철 그때 국장한테도 얘기했었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처인구청을 예로 들면 전년도 대비 200억 정도가 도로 예산이 줄었었어요, 지난해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한번 검토해 보자. 지방채가 1800억을 발행할 수 있는데 흥덕역에 1200억이 나갔고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600억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업이 빨리 끝내서 내보내야지 다음에 실효 예상 도시계획도로가 83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난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9년으로 줄어들었어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를 빨리 내보내야지만이 다가오는 미집행시설을 우리가 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구청 도로 사업이 올스톱됐어요. 거의 다 스톱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야지요. 그래서 수립된 것의 집행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편성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편성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힘을 합쳐서 도시건설위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청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추경을 보니까 본청에 거의 예산이 집중돼 있고 구청 예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도로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6m, 8m, 10m이기 때문에 다 우리 집 근처로 들어가는 접근성을 요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물론 시청에서 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앞에 들어가는 도로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 방안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저희도 지원을 할 테니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인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거든요. 잘 준비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예산 수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9073만 원을 증액한 496억 1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565쪽부터 566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56만 원을 증액한 68억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정동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2억 원, 환경미화원 급식비 및 인건비 인상분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70억 6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신갈천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 3건에 대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부터 56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5317만 원을 증액한 353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 개설 공사에 5억 원, 구성 소2-85호 개설 공사에 3억 원, 제설 장비 유지보수비 1억 원 및 20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지곡동 도로재포장 공사 등 6건에 대해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건설과장은 대신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과장님 사전에 사업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명이 구성 소2-9, KCC 회전교차로부터 단국대 후문까지 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쯤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레벨 조정에 관련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단국대 측의 입장도 변화가 있어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우선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가 5억이지요. 이게 사용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추가로 사용되는 거지요?

단국대 후문 1차 사업에서는 인도가 있었는데요. 2차 사업에서는 인도가 없어서 단국대까지 연결하는 인도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토량이 당초에 처리가 10킬로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사토 처리를 구하지 못해서 화성까지 35킬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KCC 앞 원형교차로에서 1구간은 사전에 준공이 나고 2구간이 진행되는 건데 2구간에는 왜 인도를 최초에 검토가 안 됐었을까요.

그거는 설계가 먼저 했을 때 그쪽은 도막으로 인도가 됐었는데 그건 인도가 분리가 안 되니까 걸어 다닐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인도로 변경했습니다.

최초에는 1구역은 블록이 있어서 보도, 차도가 경계석으로 구분돼서 설계가 됐던 부분이고요. 2구역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신 것 고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이 나기 전에 단국대 측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 구역이 우리 구청에서 개설하는 구간 1구역, 2구역이 있고 단국대 경계 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지요?

단국대에서는 인가 중이고요. 10월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구조물 같은 게 없어서 두 달 정도면 준공이 돼서 올 12월까지는 전체 구간이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이 저도 사업 내용 때문에 2, 3년 전부터 단국대 측도 만나고 거기 아마 총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바뀌기 전 총장님도 만나 뵀고 바뀌고 나서 총장님도 만나 뵀는데요. 이게 준공이 되는 건 구청의 사업이지만 준공이 나서 개설됐을 때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측에서는 단국대 정상 쪽에서 도로가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경사 구간이라서 학교 측에서는 차량이 진입하면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버스만 다니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구에서 이 도로가 준공이 예정돼 있잖아요, 준공이 되면 학교 측하고 협의가 어떻게 도출할지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일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이 공사가 6월 중이면 거의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번 더 단국대 측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만 지나다닐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시장님께서도 단국대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학교 측하고 소통할 창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는 시민분들이 단국대를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도로계획도 그런 취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적극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구를 활용해서 단국대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억 579만 원을 증액한 334억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사업 5억 원을 증액한 5억 5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77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7억 579만 원을 증액한 5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광교숲속마을 보행자도로 개선공사 등 4건에 대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7억 원을 증액한 272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호 개설 보상비 4000만 원,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상현로 도로 재포장 공사 등 2건에 대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교통과에 질의보다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도건위에 수지구에서 추경 올라온 게 19억이라고 하셨지요. 그중의 대부분은 특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사업은 실제로 예산과에 신청했던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여러 건을 했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건설도로과의 4000만 원 도로 보상비 부족한 부분, 그 부분 외의 나머지는 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장님은 수지구청장님이시잖아요.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시의 문제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인구 지역구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쓸어 올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는 73쪽 도시정비과 소관 손해배상 사건 토지비용 환수금 1억 80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465만 8000원을 증액한 80억 7871만 6000원입니다. 487쪽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55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도시정비과 소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임코디네이터 인건비 2960만 2000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 25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김량장 픽업서비스 운영 선임코디네이터 인건비 340만 3000원 감액한 4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하고 직접적인 현재는 관계는 없는데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용인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잖아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기금 또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요, 진행하기 위한. 없나요?

장기미집행시설 자체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특별회계에서 대지에 한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별도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기존과 지금을 놓고 보면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토지주가 제안을 해 왔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난 뒤에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장기미집행 말씀하신 부분 개설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각 구청이나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굉장히 반도체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국가산단이 들어오면서 기반에 도로가 됐든, 시설이 됐든 확충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가에서 지정을 하든 개인사업, 대규모 사업자가 용인시에 제안을 해서 지정되면 그와 관련해서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장기미집행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국가산단이나 SK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주변의 구역 외 도로 그 기능을 같이 하게 되면,

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 필요하면 거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지에 포함되는 건 당연히 수용되는 거니까 미집행시설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계돼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굉장히 많고 그 수용지역이나 해당 지역 이외의, 그 외 지역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외와 벗어난 그 외 지역에도 도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같이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그거 부연 설명드릴게요. SK 같은 경우 원삼은 구역 내에 포함된 데는 본인들이 하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그걸 상생 계획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진입도로에 대한 교평을 받은 것들, 미집행시설은 SK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든 게 큰 대규모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국가산단하고 SK반도체 이런 지역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당연히 이주 택지나 아니면 대형 산단,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구역 내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역 외에도 접속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도 도로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돼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당장 미집행시설이 또 올해도 실효가 될 건데 꼭 단순하게 해당 지역만이 아니고 해당 지역 외적인 부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지.

지금 대규모 사업 중의 도시개발이나 산단 같은 경우 저희 각 구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이 일부 거기 교평에 담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법정 기금 외의 비법정 기금으로 해서 그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공공기여금을 갖다가 해당 구에서 30, 용인시 전체 60프로를 배분해서 그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반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접속이고요. 용인에 굉장히 많은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방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정은 해 놓고 진행은 못 하고, 토지주들은 애가 끓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방안이라고…… 방안이지요, 방안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접촉이나 접속에 대해서나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별도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으로 해서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예.

이 수수료 누구한테 납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기관은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적공사. 이게 검증을 예전에는 국토연구원하고 LH가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국토정보공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수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하는 것보다는 최초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수수료를 녹여서 같이 수립을 하는 게 효능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는 그 금액이 실질 용역은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수수료는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고 이게 용역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끝나서 그 수수료를 산정해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용역 과업지시서는 못 봤지만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6월에. 만일 협의가 잘 안되면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용역비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최초에 발생한 용역 내에서 그게 다 녹여져 되어 있나요?

지금 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이거.

그거는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예산하고 약간 상이한데 박인철 위원님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이영철 실장님이 교통건설국장님이었지요? 그때 제가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올스톱되었다, 이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 중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이후에 보니까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떤 의견을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 되면서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하다가 중지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선수가 교체되면서, 담당 직원이 교체되면서 행정이 추진하다가 그냥 중지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집행은 물론 도로 쪽에서 하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책도 정책과 소관 사항이니까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미집행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계속 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철 실장님이 국장님으로 있을 때 막 하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니까 지금 중지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0억 84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49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9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백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으로 5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186억 324만 9000원이 증액된 888억 7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6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를 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는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공공건축과 소관으로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시설비를 17억 원, 감리비를 3억 원 증액하였으며,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위탁사업비를 75억 원과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위탁사업비 9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신규사업명 주택건설사업 업무지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브로슈어 홍보물 제작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플랫폼시티 47, 45 이런 현수막이 많이 게첩돼 있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돼서 3억여 원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기주옥 의원님께서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홍보물이 브로슈어로 제작된 겁니까?

책자로도 제작이 되고요. PDF 파일로 제작도 돼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건데요. 뭐냐면 브로슈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행정복지센터 가면 테이블에 한 100점 정도가 비치돼 있어요. 그게 선택해서 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시민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로 영상 같은 거라든지 흔히 유튜브라고 큰 사이트가 있잖아요. 쉽게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전달받을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검토가 가능한지요.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브로슈어도 만드셨고 PDF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쉽게 영상처럼 제작해서, 아마 이거는 공보관실을 통하면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만약 그렇게 영상이 제작된다고 하면 대부분 스마트폰 쓰니까 이 내용을 쉽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반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여부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