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읍 15개 마을회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REC 판매 대금이 철원군 세입으로 처리됨에 따라 해당 수익을 마을에 실질적으로 환원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25일 이후 발급되는 REC에 대해 무상 지원 비율 REC를 발급받는 기관을 기존 신재생 에너지 공급자에서 무상지원금을 지원한 지자체로 변경되었고 철원읍 마을회에서는 REC 수익의 환원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례의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의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5호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청년협의체 및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영예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훈 영예 수당의 지급 대상을 참전 유공자 중 6.25전쟁에 참전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 영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영예 수당 지급 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 사업의 추가,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년의 날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의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7.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지방의회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철원군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 기한 조항 신설, 임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 신설, 방청 제한 고지 조항의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회의 규칙 등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 회의 규칙 등에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내부 회의록 게재 전 임시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 마련 등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52조 제6항, 안 제52조의 2, 안 제88조의 1을 신설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항,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의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2번 항,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은 안 제3조,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항,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유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으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른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신설로 만 나이의 만 자 표시를 삭제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공고 및 사업자의 우선 계약 순위 선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라 조례의 제명에 허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우선 계약 대상자 만 나이의 만 자를 삭제하고 개조식 표기 및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5조, 6조, 7조는 조문을 정비하고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제 예비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 입법 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해 우선 계약 대상자를 추가하고 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등 6개의 개별 법률 조항에서 명시한 우선 계약 대상자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다른 우선 계약 대상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을 경쟁 등의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 허가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법을 적용해 보면 타당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요,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시면 현행 1조를 축약해서 개정안이 되어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면 1조에 총 여섯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다 포함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선 계약 대상자가 순서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복수의 우선 계약 대상자가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처리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순서에 대해서 정해져 있었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우선 계약 대상자 중에서 지명 경쟁을 하게 이렇게 조례를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6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중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우선 계약 대상자가 중복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명 경쟁에 의해서,

지명으로?

네, 지명 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지명 경쟁이요?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정한다는 건가요?

지명 경쟁이라 하면 저희가 우선 대상자를 지명을 하게 되잖아요. 두 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써 내느냐 해서 거기서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서류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오는 서류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했을 때는 이분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는데 우선 대상자 중에서 2개의 회사가 들어왔다 하면 다시 지명 경쟁 입찰로 가게 되는 거죠.

한 번 돌려서 또 들어오면 또 심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심의 위원들이 있어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담당 관광정책실장님.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변경된 내용을 보면 2024년도 현장 방문 후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리를 베이스로 깔고 했을 때랑 그다음에 근대문화거리 거기 세트장을 갔을 때 그 환경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이전할 때 다른 방향성 같은 게 변화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실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당초에 이거는 민군협력과에서 어쨌든 이길리에 생태빌리지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입안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행안부로부터 적격지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검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 방침을 조금 받아서 이길리로 하려고 했던 사업장이 저희 마침 또 역사문화공원 내에 저희가 세트장이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 공유지가 조금 활용이 안 되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다시 관련 부서로부터 저희 부서에서 조금 현황에 대한 입안을, 사업 계획을 입안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행안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괜찮다는 답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역사문화공원 내로 사업장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사업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지역과 이런 상생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검토 대상에 넣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건물도 지어야 되고 유지 보수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대한 것을 볼 때 심히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부지가 갑자기 선정이 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길리를 상대로 사업 계획을 했다가 지금 근대문화로 갑자기 옮긴 경우잖아요. 뭔가의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집행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겠지마는 지금 이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는 마당인데 여기에 다른 건물을 앉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조금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들을 의회랑 충분히 교감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리 했을 때의 사업 목적이랑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랑 충실히 소통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어쨌든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원하는 당초 목적대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수시로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협의해서 이렇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건물 재현 신축 이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27년까지인데 이게 변경 여지가 있는 건가요? 확정은 아니죠, 100%?

확정은 아니고 변경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 늦었지만 잘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순간순간이라도 좀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 계획은 저희가 건물 18동을 이렇게 해서 기준인데요. 하여튼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의회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도 설명 잘해주셨는데 저희 쪽에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안에 터 안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많은 콘텐츠들이 다 이미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콘텐츠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시당이라든지 전기 철도 공사였다든지 여기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들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철원에 있었던 그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한번 지난번에도 철원 철도 연장 관련돼서도 질문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봤어요. 오늘 기회가 잘됐으면 그때 찍어놓은 사진 한번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안들이 이미 그 터가 다 그대로 남아 있고 이미 거기는 농지라서 얼마든지 저희가 잘 활용을 다시 하면 복원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광지로서의 어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런 것도 하면서 실제적인 물건을,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도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곳이 철원에서의 어떤 부흥기에 있었던 자리라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연계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서 철도에 대한 어떤 개념도 드러내 주고 하는 것들을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복원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리니까 너무 정확하게 건물을 똑같이 짓고 만드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 아직까지도 철도에서 썼던 이렇게 고리 거는 거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저희가 관광 상품으로도 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곳이…… 지금은 표지석, 기둥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모양에 대한 설명서나 자세한 내용들이 더 첨부가 된다 그러면 군부대랑 협상을 해서…… 저희 숙원이 또 그런 거잖아요, 민통선을 북상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를 더더욱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민통선 북상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실제적인 자리나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4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