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장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5호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 청년협의체 및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영예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훈 영예 수당의 지급 대상을 참전 유공자 중 6.25전쟁에 참전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 영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영예 수당 지급 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 사업의 추가,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년의 날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의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7.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인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요 복지 서비스로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휴식 지원 등이며 특히 돌봄 부담이 큰 주 돌봄자는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25일 제정,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양 수당 지급 대상자의 가족 기준을 민법상 성년인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에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지급 대상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확대할 경우 29명이 추가되고 2025년 기준 2,367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개정 취지와 비용 추계, 부서의 의견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이신 장용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용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지방의회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철원군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 기한 조항 신설, 임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 신설, 방청 제한 고지 조항의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회의 규칙 등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 회의 규칙 등에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내부 회의록 게재 전 임시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 마련 등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52조 제6항, 안 제52조의 2, 안 제88조의 1을 신설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항,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의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에게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2번 항,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은 안 제3조,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3번 항,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유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으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른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신설로 만 나이의 만 자 표시를 삭제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공고 및 사업자의 우선 계약 순위 선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따라 조례의 제명에 허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우선 계약 대상자 만 나이의 만 자를 삭제하고 개조식 표기 및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5조, 6조, 7조는 조문을 정비하고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제 예비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 입법 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해 우선 계약 대상자를 추가하고 우선 계약 대상자 선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등 6개의 개별 법률 조항에서 명시한 우선 계약 대상자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다른 우선 계약 대상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을 경쟁 등의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 허가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법을 적용해 보면 타당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2조 정의 규정을 이렇게 봤는데 65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노인법에 따라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65세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법에. 그래서 65세는 당연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정의 규정만 되어 있고 나이 같은 경우는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나이를 특별히 20세로 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고 20세라고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조례로 이걸 나이를 정한 것 같은데 20세로 규정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니까 27조에 보면 공공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고 할 때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같은 조문 제3항에 보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서 19세 이상으로 세대주인 장애인이거나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장애인의 경우일 때 이거를 우선 배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민법상 계약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성인인 19세로 봤을 때는 이게 20세보다는 19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0세로 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세로 정한 것은 컨설팅을 받을 때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조문도 보면 20세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만 20세.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용 수익 허가 같은 것도 19세로 이미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세로 하는 거는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느 정도 일치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나이 제한을 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서 이거는 어떤 것 때문인지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20세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 같은 것도 별지에 서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과거에는 장애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 정도로 바꾼 것 같은데 장애 정도도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계약하실 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놓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와 착한 가격 업소의 지정과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물가 모니터 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활동 수당과 여비 등의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되어 활동 중인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활동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8조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군수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 예비 심사 결과는 반영하였으며 비용 추계에서는 예상되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 예비 심사 결과는 비심사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기관은 해당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고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철원군에서는 현재 4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을 연중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활동 보상 예산 등 반대급부적 경비가 법령 또는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 직무대리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감면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 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4개의 항목에 대한 감면 기간을 상위 법령 기간인 2027년 12월 31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과의 감면 기간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세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평화빌리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1건 사업에 건물 신축 추정 가격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평화빌리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원역사공원 드라마 세트장 유휴 부지 내에 체험형 콘텐츠 확충 등 근현대문화촌 조성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일원으로 철원역사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체험관 1동, 근현대문화촌 재현 건물 17여 개동을 조성하여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3년간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건물의 매입 규모는 18동에 3,330㎡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 사업은 민통선 마을 연계 철원평화빌리지조성사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접경권발전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현장 점검 결과 이길리 사업 대상지의 입지 및 방향성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이길리에서 철원역사공원 내 드라마 촬영 세트장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2025년 1월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본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이 74%로 투자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으로 도입하는 근현대문화촌과 역사문화체험관 신축과 관련하여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건물 재현 신축 이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27년까지인데 이게 변경 여지가 있는 건가요? 확정은 아니죠, 100%?

확정은 아니고 변경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 늦었지만 잘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하는 게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순간순간이라도 좀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 계획은 저희가 건물 18동을 이렇게 해서 기준인데요. 하여튼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의회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재현 건물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사료를 바탕으로 건물의 외형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득 계획안에 지금 재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들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개 동 중에서도 외관상만 이렇게 겉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외관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병행해서 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역사문화공원 지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형도 그렇고 그 안에도 그렇고 사실 근대의 건축물을 재현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문화공원을 갔을 때 근대 시설물의 재현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 때로 갔다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건물들은 너무 현대식이 많고 사실상 재현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철원역사문화공원에. 지금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실 때는 실질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재현을 해내야지만 보시는 분들이 공감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적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그러면 이거 사료에 맞춰서, 기반해서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유지 관리도 차후에 생각하실 것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도 설명 잘해주셨는데 저희 쪽에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안에 터 안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많은 콘텐츠들이 다 이미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콘텐츠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시당이라든지 전기 철도 공사였다든지 여기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들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철원에 있었던 그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한번 지난번에도 철원 철도 연장 관련돼서도 질문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봤어요. 오늘 기회가 잘됐으면 그때 찍어놓은 사진 한번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안들이 이미 그 터가 다 그대로 남아 있고 이미 거기는 농지라서 얼마든지 저희가 잘 활용을 다시 하면 복원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광지로서의 어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런 것도 하면서 실제적인 물건을,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도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곳이 철원에서의 어떤 부흥기에 있었던 자리라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연계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서 철도에 대한 어떤 개념도 드러내 주고 하는 것들을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복원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리니까 너무 정확하게 건물을 똑같이 짓고 만드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 아직까지도 철도에서 썼던 이렇게 고리 거는 거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저희가 관광 상품으로도 다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곳이…… 지금은 표지석, 기둥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모양에 대한 설명서나 자세한 내용들이 더 첨부가 된다 그러면 군부대랑 협상을 해서…… 저희 숙원이 또 그런 거잖아요, 민통선을 북상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를 더더욱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민통선 북상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실제적인 자리나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4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