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복중입니다. 오늘 박성근 위원장은 발의 조례안 제안과 심사를 위해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로 본 위원이 그동안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자로 양옥희,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3월 13일 자로 전종균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3월 14일 자로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025년 3월 14일 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2025년 3월 14일 자로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4월 3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차 회의에서는 의안심사 후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박성근·남연희·정교진·전종균·장지만 의원 찬성)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문화의 보급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점자 효력 명시와 점자 사용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점자 실태조사, 공공건축물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점자 자료 제공 및 재난 시 점자 안내 지원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점자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우리 구민, 주민을 위해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매우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이 선언적인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성동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10% 정도, 그러면 1만 1,000명 중에 시각장애인은 한 1,100명 정도 되는 거죠?

1,086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1,1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1,100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00명의 시각장애인이 다 점자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1,100명 중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선진 국가에서도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필요하는 시각장애인은 몇% 정도 될까, 라고 보면 10%에서 많으면 20%로 보거든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면 작게는 100명 좀 폭넓게 하면 200명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적기 때문에 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선언적인 내용이 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주로 불편을 느끼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분석하셔서, 이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에서 이런 부분 점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공과 행정의 제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10%, 20% 정도 되는 우리 시각장애인이 100명, 200명이 적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디인지를 분석하셔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접근하는 게 실효적인, 선언적인 조례에서 그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영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내서 관심을 갖고 성동구나 저희 의회에도 점자문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그 바닥에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냈었는데 오늘도 출근길에 보니까 문 앞에까지는 점자블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띄엄띄엄 있거나 거기서 끊겨요.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고 또 건물 지을 때는 연속성이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연결고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럼, 바닥공사 이런 거 하다가 또 거기서 문 앞에서 점자블록이 끊긴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진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공공시설 왔을 때 문 앞에서 그러면 끊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조례를 통해 눈에 들어오게 돼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 만져보면 그게 다 점자이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에 점자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이미 지금 설치된 것도 노후화되면 만졌을 때 이게 또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도 있지만 있는 시설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겼던 이유는 점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제목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제 관심사는 이 점자라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정보 접근성이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은 점자,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이런 것들만 고민하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 사회에서는 방금 그런 방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효율성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설치물에 대해서는 점자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설치물 아닌 문서에 아까 동사무소 그런 데에서 점자라는 것은 몇 분이 올 줄 알고 점자로 다 생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점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주민센터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보조공학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돋보기 배치하는 게 이런 것들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은 장비들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 우리가 앞서가서 접근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조공학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그런 접근성을 요즘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회의 규칙 5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장직무대행, 박성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 표준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과 지원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을 명시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민관협력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 실비 지원, 홍보, 표창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좀 포괄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관리 가구에 대한 전달체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위기가구 발굴은 즉각적인 개입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그런 느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핵심 목적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는다 하더라도 위기가구에 대한 필요성과 관리에 대한,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성은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오해 없게끔 유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례 전부 개정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영유아과, 모든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장님들께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구는 민간위탁이 그리고 법인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쯤에서는 이제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 성동구에 민간위탁의 신청서를 낼 때 문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턱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조건을 강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법인을 하기 위해서 문턱을 높이 하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조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다른 구는 그리고 서울시립은 민간위탁에 법인이 바뀌면 직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80% 이상만 하면 된다, 하는데 우리 성동구는 유독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다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법인이 잘못해서 법인이 바뀌었는데 “시설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설령 다른 구들도 시설장을 제외한 고용승계를 다 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고용승계 하라.”라는 얘기는 조건으로 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전부 다 하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법인 신청 자격 조건에서 소규모 법인들은 위탁시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들이 행정절차, 행정조치, 법률적인 조치 심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 건수가 별로 없는데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산하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혹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상이한데 어떤 자치구들은 10년 이내에 그런 산하시설에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을 멈추게 하고 있고, 어떤 자치구들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10년 이내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시로 제한을 둬요. 이건 많은 구에서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간혹 경기도까지 이제는 확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세 가지가 다 다른 구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성동구는 가장 강화된 조건의 세 가지를 다 선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법인을 찾겠다, 라는 의지도 알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굉장한 문턱이 높은 조건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모든 과장님들과 국장님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들 조금 이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지만 위원님이 현장에서도 오래 계셔서 진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피력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만 위원님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용승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런 규정이 돼 있긴 한데 그게 몇 % 이상이라든지 뚜렷한 기준을 사실은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건복지부나 우리 구도 시설 초기에 법인이 바뀌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급하게 할 부분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시설장이 새롭게 들어와서 직원들을 새롭게 평가를 하면 될 일입니다. 직원들을 새롭게 평가해서 거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직원들을 조치하면 될 일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하고는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종교단체에서도 복지시설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신청 자격을 조금 낮춰야 되겠다. 이게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저런 큰 것은 아니겠지만 소소한 행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일을 많이 하면 잘못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해서 이거 기간을 10년 정도 두는 것은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 운영이 보통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 5년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은 10년까지 이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10년 전 있었던 일들을, 행정조치를 받았던 거를 그 행정기관에 물어본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답변해 줄 리도 쉽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기간을 좀 단축하는 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건데 법인 소재지도 사실은 이게 법규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 소재 법인으로 할 이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이게 예전에 법인들이 너무 많고 신청하는 숫자가 많았을 때 이거를 제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들이나 단체가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시설을 운영하려면 좋은 법인을 모셔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시대 상황이 바뀐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은 조만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법인에 대해서 상황도,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있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거로 해서 조금 더 능력 있고 퀄리티가 높은 법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지만 위원님의 의견에 큰 공감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그 문턱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말씀 중에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직원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하더라도 직원이 2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들도 고용승계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20%를 퇴사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고용승계 하라, 라고 조건을 달긴 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의무를 시키진 않는다는 얘기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위탁받은 법인에서 평가를 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가해서 권고사직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이미 함께 손을 잡고 일을 시작해 버린 다음에는 직원을 권고사직하고 퇴사시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새로운 법인이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마련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위탁을 넘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치 법적인 거 10년 이렇게 해놓은 게 사실 유명무실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라고 전 생각하는데, 정직한 법인 그리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법인들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진 신고를 하거나 서류에 표기한 법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굉장히 신문에 기사화된 것들 노출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낼 때 우리한테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방금 현실적으로도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고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는 문턱을 객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하는 추진사유 그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옥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이번에는 재계약은 아니고 저희는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설을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한정에서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추진할 적에는 다시 재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미 한 번 재위탁했고 2020년도에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위탁을 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수탁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희가 의회에 보고 끝나고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에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그때 수탁자가 어느 복지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에서 접수가 되면 그거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점검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계속해서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및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5.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먼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 빠르게 적용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재위탁 4개소로 금호, 벽산, 연꽃, 왕십리어린이집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 및 원장 정년 도래하는 시설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가정 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 위탁체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및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건이 공개위탁이 아니라 위탁운영에 대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 이거 맞습니까?

영유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계약 건입니다.

그럼, 근거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관련된 재계약 건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시는지 이해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복지시설들은 공개위탁인데,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 지금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했는데 재계약에 대한 심의한다, 라고 하니까 5년이 만료된 겁니까, 아니면 3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5년이 만료되고요. 한 번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셨고 이번에는 복지관처럼 똑같이 한 해, 한 해 해서 이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 건입니다.

지금 한양여대가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년씩 해서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5년부터 운영하신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10년 단위로 해서 보시면 한 번 신규 위탁 그다음에 재계약 그다음에 재위탁, 재계약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재위탁, 신규 위탁이 만약에 선정된 다음에 한 번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계약이 되고요.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 그다음에 재위탁 5년이 지나고 난다면 또 재계약, 이런 식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다른 건 아닌데 방금 답변을 듣고 지금 제가 몰랐던, 조례에는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한 번 위탁을 받으면 1회에 대해서 연장에 대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공개위탁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또 받고 5년 하고 다시 할 때 또다시 재계약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재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위탁받을 때는 공개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 공개에서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이 계속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이 됐을 때는 아니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해하지 않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내년에 성동장애인복지관 공고 뜰 때 공개위탁 그거 안 하실 겁니까? 공개위탁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재계약 적격심사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 못 하겠는데, 이게 위원회가 끝나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공개위탁을 하더라도 좋은 법인이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어렵다, 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 답변을 듣고 그럼, 다른 시설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분명히 한번 우리 운영지침을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급 시설 현황을 보시면 벽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구별하는 그게 모집할 때 어떻게 다르게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모집하는 겁니까?

모집할 때 다르게 한다기보다요. 그 시설에 맞춰서 시설 면적당 기준치를 적용하는 건데요. 지금 영세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작지만 교사 비율로 해서 일 대 삼으로 일단 모집합니다. 교사 한 명당 아동 비율은 세 명입니다. 그리고 유아는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점점 아동 수가 많아지는데요. 지금 벽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세까지만 있는데 3~5세 반은 저희 구립어린이집 대부분 유아들이 이동이 많아서……

재위탁 할 때 영아반만 모집하겠다, 아니면 영아반, 유아반을 같이 모집하겠다, 그런 조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영아반도 모집할 수 있고, 유아반도 모집할 수 있는데 유아반만 등록이 돼 가지고 영아반이 빠져 있는지?

저희가 재위탁 공고 나갈 때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수탁체의 운영 방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아반만 운영한다고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시설에만 영아반이 집중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한테 파장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에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아반만 모집하지 않고요. 또 그 영아가 다니던 아이들이 승급해서 계속 그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영아, 유아반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조건에는 같이 모집하게 돼 있죠?

네, 같이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만 딱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영아반은 없잖아요. 영아반만 있고 유아반은 없기 때문에……

유아반까지 모집했는데 유아반에 대한 아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양옥희·남연희·장지만·이영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조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및 위반 시 조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타 약칭 규정 삭제 및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수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민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국장님, 구청 앞에나 경찰서 앞에 지금 5년, 7년 걸려 있는 그 현수막들에 대한 조치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재개발 반대, 찬성 이런 류의 현수막들이 집회신고 된 게 사진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

그게 동일한 현수막이 글씨도 이제 안 보이고 빛이 다 바래가지고 막 7년 이상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사실 집회는 실제 집회 시에만 하게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입법 취지에 맞다는 게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나 그런 게 있어서 철거 시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취지는 집회 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만일 집회 현수막이 조례를 위반할 시 바로 철거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집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10조 하고 10조2 같은 거 있는데 저희가 현수막 같은 유동 광고물은 저희가 일단 건 소유자한테 현수막에 대해서 일단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일단 통보하고, 유동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답 보완해서……

네.

우선, 실제 집회 기간에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실제 집회가 없이 게시돼 있다, 그러면 우선, 계고장 부착이나 계도 조치 후에 그다음에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주고 나서 1~2일이나 길게는 아니고요. 주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 확인해서 계도기간 동안에도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게첩돼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철거하고 바로 들어가서 즉시 철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집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기준이 있나요?

명확한 거는 실제 집회가 이루어질 때 그 집회의 용품이나 현수막을 게첩하는 거기 때문에 집회가 완료되면 걷어갔다가 다시 집회할 때는 하는 거고, 이게 실제 집회 시 사용하는 것과 신고의 일시 장소의 범위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옥외광고물법」법에 대해서, 「집시법」에 따라 배제되는 거는 실제 집회할 때만 신고나 어떤 조치 의무가 배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며칠간 그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 하는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 장소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기간, 장소가 「집시법」에 따른 그 기간, 장소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실제 그 광고물의 허가 신고나 조치사항, 의무사항에 전체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집회할 때만 배제된다는 게 그 입법 취지이고 제한적 제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지금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집회할 때만 걸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집회하지 않으면 떼야 된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그 집회를 한다고 신고하잖아요. 그래 놓고 집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오늘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다시 걸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 집회할 때, 그게 실제 입법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옥외광고물법」에서 집회를 해서 어떤 노동 활동이나 집회 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조치 의무 일부를 배제해 주는 거는 어떤 쾌적한 생활환경이나 도시 경관에 제한이 덜하다는 목적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거는 실제 집회가 일어날 때만 허용하는 게 맞다는 게 취지지, 그 신고된 기간 내내 집회가 없을 때도 계속 걸어놓는 거는 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그게 법제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 걸어놓고 보통 가잖아요. 그거를 떼었다가 그 이튿날 다시 걸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적용에 있어서는 1년 내내 걸어놓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 되는 거고 어떤 계도나 그걸 통해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미관을 물론 해치고 안전상 문제를 야기한다면 또 아니면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고 갈등을 야기하는 행정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익계획 변경사유는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분 1억 805만 5,000원과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2,15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사유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2,155만 4,000원 지출 편성과 전년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납금 1,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 지출이 9,75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분한 부분에 대해 보다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나머지 의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