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가 없다가 조금 전에 ‘민관협의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 17조 조례에 오타가 난 겁니까? ‘민간’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여기는 오타입니다. 이거 17조 ‘민간협의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7조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민간’은 민간인협의체가 되는 것이고요. ‘민관’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선미 의원님의 시조새 변경에 대한 노력과 노고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물 조례 제6조하고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번에 강성삼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했을 때 전문가분들과 다 같이 여러 고견이 있었습니다만 찬반이 되게 팽팽하게 오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데 꿩이 주는 의미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산’의 상징이다. 그리고 전래동화나 다양한 내용에서 보면 꿩에 대한 미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국조새로 논의가 여러 번 될 만큼 의미가 있고 상징성 있는 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 특성을 잘 반영한 상징물로 꿩을 했을 것이고, 그게 지역의 자연환경 생태적 특성도 반영했고, 농업과 연관성이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 문화적 특성, 보전과 생태적 중요성, 상징물로서 적합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꿩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꿩이 우리 하남시 시조로 되어 있다면, 큰고니로 인해서 어떤 관광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전할 가치가 있지만 하남시는 꿩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꿩이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 시조새로서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그 자체로 관광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의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의원님, 꿩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조류라고는 하나 그것은 전국에 유해조류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꿩이 작물에 피해를 줄 때, 꿩이 먹는 음식이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앗을 먹고 피해를 주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 섬이던데, 그곳 딱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꿩이 유해조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섬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조류이기 때문에 시조새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생각이 안 났는데 유해조류 도시는 울릉도 한 곳 지정이고요. 전국 단위로 유해조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유해조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농작물·수산물 피해, 울릉도에는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유해조류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꿩은 그것 빼고는 생태교란, 항공기 충돌 위험, 전염병 우려 등에 관련되어서는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이기 때문에 시조를 바꾸는 데 꿩이 유해조류여서라고 포함을 해버리면 하남시가 그동안 시조새로 꿩을 선정하면서 있었던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 부분 말고 고니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시조새를 고니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의 뜻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지만 고니가 철새로 20년 동안 하남시에 와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런 이유로 시조새를 바꾼다기보다 하남시의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농업지역이어서 꿩으로 했던 그 기능을 오히려 살려서 지금 고니 행사를 하는 것처럼 꿩을 행사를 하면서 하남시 시조에 대한 기능을 더 살리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 말씀도 너무 공감이 가고 정병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의 자부심이고 시민이 반드시 그분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비정규직이시고 다 그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리가 난다는 게 정말 심적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시가 약속하고 비정규직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조속히 노사 문제를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에 넘어갔으면 재단 대표가 그렇게, 재단 대표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실 건데 합창단의 역할인 공연도 많이 안 올려주시고. 많이 올려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협의가 전혀 없다고 들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시가 중간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동의안에서 오늘 이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또 1회 추경 때에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4월 추경은 대체적으로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시급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동의안에 출연금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합의 끝에 결정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삭감의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또 대안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님들이 선택한 이유에 대한 대안을, 설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듣지 못했고, 이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이렇게 여러 차례 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삭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하고 대안을 다시 충분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합창단 올릴 거다.’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분들의 고민까지 같이 해결해가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뭔가 이해가 되는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1차, 2차 다 똑같고요. 그런 이유로 설명하게 된다면 저희는,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라는 표현을 하게 되네요.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