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437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25-04-16

회의 전체 보기 1024턴

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동의안 2건, 의견 제시 3건, 보고 13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356억 원이 증액된 1조 2117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915억 원이 증액된 2조 2135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도 전체 예산안의 28.4%입니다. 그런데 비율은 높은데 별로 영양가는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침체된 제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결과 보고 12.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3. 「202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재단법인에스디엑스&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7. 제주형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확대 기본 및 시행협약 체결 보고 18.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V2G버스 상용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20.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재단법인에스디엑스&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형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확대 기본 및 시행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V2G버스 상용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건설주택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15분도시추진단)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하여 제주개발공사 마케팅총괄 강경구 이사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사인 주식회사 지원이엔씨 고민수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3건과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202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4건의 용역 결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재단법인에스디엑스&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등 업무협약」 체결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연장허가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에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10개 공이며, 연장허가 기간은 2025년 7월 6일부터 2027년 7월 5일까지 2년간입니다. 다음은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환경 보전분야 최대 행사에 제주 홍보관 및 단독 세션을 운영하고자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협약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인 인력과 소각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에 대한 다수 경험이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351개소의 내륙습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주요 내륙습지 3개소의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름에서 발생하는 8가지 훼손 유형에 따라 5개 등급 관리지표 기준을 정하였고, 훼손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침과 탐방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지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야간조명이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빛환경 현황조사,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제시, 평가 결과 활용방안 및 통계화, 쾌적한 빛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가격 및 반입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주민부담률 목표를 고려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재단법인에스디엑스&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도와 재단법인에스디엑스, 23개 기후테크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홍보·캠페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자 제주개발공사, 도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건, 보고 9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대행) 첨부)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단법인에스디엑스&기후테크 기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도-제주개발공사-제주자원봉사협의회 「플랫폼 기반 플로깅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제주시 주차 관련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8호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문천 공영주차장을 재계약하는 건으로서 주차회전율 제고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안건내용은 제주시 삼도2동 1227-7번지 일원 서문사거리 남동측 병문천 복개부지 1800㎡의 공영주차장 58면을 민간에 재계약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미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그리고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9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근거하여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도로 359개소, 광장 1개소, 공원 35개소, 공공공지 4개소, 주차장 28개소, 녹지 1개소 등 도시계획시설 428개소에 대하여 사업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를 1단계, 2028년부터 2029년까지를 2-1단계, 2030년 이후를 2-2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도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 포함된 지구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도마을회관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을 내 진입도로, 공용주차장 조성,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로 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해당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제20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작년 말 완료된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총 219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1조 8002억 7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은 132개소 9734억 3900만 원, 2028년부터 2029년도까지 2-1단계 집행계획은 6개소 1119억 7700만 원, 2030년 이후 2-2단계 집행계획은 81개소 714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의 도시계획시설 총 219개소 중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4개소로 소요사업비는 262억 7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수립하는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의견 제시의 건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그리고 제1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저희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형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확대 기본 및 시행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도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디지털 결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형 버스요금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주형결제시스템 플랫폼 개발과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 제주형결제시스템 운영 및 사업 확산, 마케팅 비용의 출연 및 기술개발 사업 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V2G버스 상용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전기버스의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주)우진산전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확대 기본 및 시행협약 체결 보고 첨부) (에너지 대전환 촉진을 위한 V2G버스 상용화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과 일자리 확대, 건설경기 부양 등의 사업에 2194억 원 규모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본예산 대비 4.31% 증가한 2조 2135억 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안의 약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신규 국비 사업 확보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의 사유로 본예산 대비 3.03%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외수입 감소 등 지역 경제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확보 재원 마련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조정분 반영,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 본예산 대비 4.31%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필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되고 있어 도민의 생활과 연계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취수량 증가 없이 2년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공정용수 이용 및 대체용수 이용, 폐수처리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수질 오염방지 등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지도·점검·감사 결과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직무연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법령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도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관리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주민들은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비자림로 확장사업비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떤 내용이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비자림로 공사는 올 8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과 관련해서 28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지반 지내력이 안 나와서 치환하는 부분이 일부 필요해서 그 부분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준공 후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추진이 4억 원이던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환경청과 최종적으로 협의하면서 법정 보호종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후 3년 동안 모니터링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가변동 민원처리로 약 8억 원, 7억 9700만 원이 또 반영됐더라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2018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당초 예산이 2018년도 24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42억. 그럼 현재는 얼마가 되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

한동수위원

현재 294억 원.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294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52억 원, 약 22%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가장 큰 원인은 공사가 세 번에 걸쳐서 중단됐는데 중단된 기간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 동안 중단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상승률…….

한동수위원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환경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나무 벌초와 관련된 부분, 법정 보호종과 관련된 부분. 주로 그런 이유로 환경단체에서 반대 민원이 많아서 그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좀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보니까 2016년도 3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났고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2018년 6월 첫 착공이 들어간 건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웠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하기에 한계는 분명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환경적으로 예민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법정 보호종 발견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발견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요구로 공사가 중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마련……. 착공하기 직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최대한 없애고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환경단체 쪽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정도의 수준으로 요청을 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많이 늦춰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부터 매뉴얼도 만들고, 미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맞춰서 앞으로는 공사 지연 없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그 후로 물가변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52억 원이 늘어났는데, 업체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시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사 중지 기간과 관련해서 간접비는 일부 변경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실 그런 비용은 안 내도 되는 비용, 발생할 수 없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물가상승과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행이 됐으면 발생이 안 되도 되는 비용인데, 결국 피해는 도민이랑 관광객 그리고 업체에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과 예민하게 밀접한 곳에 도로 개발과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특히 삼나무도 삼나무지만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와 관련된, 환경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충분한 소통과 공감,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공감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계적인 매뉴얼이랑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흠결 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법정 보호종 포획·이주,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저감방안 마련 후 2022년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전문가 자문이랑 영산강유역환경청 이쪽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 이걸 봤을 때 용역 업체에서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너무 쉽게 쉽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추가 검토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청소차 차고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사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소차량 차고지 휴게시설이 있는데 본청이나 동 직원들 270명 정도 사용하는 휴게시설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 특히 화장실 같은 부분도 부족해서……. 휴게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을 고려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우선 화장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걸 이동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추후에 건물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동식으로…….

한동수위원

증축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는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환경미화 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신축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다들 화장실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칸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아침에 우르르 몰리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급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신 점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서귀포시처럼 복지안전관리센터 신축도 제주시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름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비자림로 28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마무리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이번 마무리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산이 반영되면 도로 공사 자체가 마무리됩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으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날을 마음 깊숙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슬픔이라는 기본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다음 여전히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길, 어르신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마을 길, 그 길 위에 우리가 지켜야 할 행정의 역할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겠다라는 마음 다짐으로, 우리 모든 회의 의 결정이 그 다짐 위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비자림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6년 3월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했고 2018년도 6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맞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었고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8월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공사 기간 목표는 8월 중순까지인데 민원이라든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018년 242억부터 시작해서 최종 294억 원으로 약 52억 원, 비율로 22%가 증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겠죠, 금액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사업은 착공되면서부터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 중에 갈등이 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논란을 보면 삼나무 벌목 논란이라든지 경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화됐습니다. 2018년에 착공을 했고 올해 8월 예상인데, 준공한다고 해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 가지 논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송당 분들이라든지 성산 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역 주민분들이 몇 달만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공사가 더 지연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분들과 지역 주민분들, 관광객들에게 명품 비자림로를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릴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부분 중에 경관과 관련된 수목 식재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자세가 불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차질 없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시행 시기는 8월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이체하는 예산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금 ― 합쳐서 95억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무료로 탑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먼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광주시에서 1년에 하루 시내버스, 지하철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일부 시도에서들 많이, 세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광주시 보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어떤 조례로 시행하고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도 4.3 추념일이 있잖아요. 우리 도도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4.3 추념일 당일에 그날의 의미를 되살리고 잊지 말자는 의미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개정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하루 정도는 무료로 해 보는 게 어떨까?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일단 4.3유족을 대상으로는 무료 대중교통 복지를 하고 있는데…….

김기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나중에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어서, 4.3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교통항공국이 담당 부서가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은 4·3지원과인데 그쪽으로 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나갈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김기환위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국장님, 최근 4월 8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16군데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적정 실태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했는데 5군데가 적발됐죠?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폐토사 보관 기준 위반 3곳, 지난달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사업자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은 이달 1일 고발을 했고요. 수질오염 신고 미이행 업소 한 곳은 9일 고발 예정이다. 여기 혹시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까?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번 골프장 폐기물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면 도내 골프장들의 폐기물 관리 실태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도·점검에 골프장의 폐기물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그 내용이?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실태 점검에서 제주시에서 5군데 골프장의 폐기물 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점검에 그치지 않고 고발 조치하신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도 골프장 내의 환경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한성철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김기환위원

서귀포는 골프장에 대한 지도·점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서귀포도 골프장에 비슷한 상황이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금주 월요일부터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13개소가…….

김기환위원

하고 있는 거죠?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022년 9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3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했었는데 2군데 골프장이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 2023년 5월에는 골프장에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제주시에서 300만 원 부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에서 친환경골프장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만들었고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5군데 업체 모두 미달로 해서 인증 업체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강명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인증 당시에 폐기물 부분도 추가해서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이번 제주시 골프장 점검 결과를 보면 현시점에서 골프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 지금 이걸 해 줄 시점이 아니고 골프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실태 지도라든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친환경우수골프장에 대한 진행 절차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처럼 폐기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하도록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도 같이 의논하면서, 어쨌든 친환경적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건데 모든 골프장은 아니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선정 기준에 폐기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황국위원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 행정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들어왔는데 큰 틀에서 2030년 이후까지 제주시, 서귀포시를 통틀어서 한 4조 4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 예산 규모가 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고 재정 규모는 어떤 방식의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년 일반 재원을 갖고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협의·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님.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김황국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조 6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1단계, 2-1단계, 2-2단계, 그다음 장기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1단계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6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65개 사업에 77개 노선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9개 노선, 주거환경 개선 3개 노선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항로변 녹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황국위원

이 부분 중에, 도시계획도로 최초 결정일이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사업들 중에 이번 1단계에 들어온 게 7개 노선 정도 되거든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황국위원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 그래도 계속 밀렸던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이 우선순위로 들어온 것은 어떤 이유죠?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1단계에 안 들어왔던 게 30개 노선이 됩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연결성이라든지 분산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황국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건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결정된 내용도 있고요. 그 건이 2건이나 됩니다. 이런 건들은 시급성도 문제가 있지만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2-1단계라든지 2-2단계로 가는 여건 속에서 이렇게 1년도 안 된 도시계획시설이 바로 1단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향후 이런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계획이 잡혔던 시설들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이상은 좀 뒤로 미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로 갈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던 민원인들도, 사실 수십 년을 기다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한 부분이 오남로 일부 구간인데 그 부분은 오라동 지역의 ― 오라동 구역 안의 ―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물론 시급성에서 했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니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주시 안전교통국 윤은경 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김황국위원

이번에 안전교통국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보면 버스시설물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버스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안전조명 설치 해서 8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김황국위원

현재 요구 대비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죠? 3건 평균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요구는 많은데 정확한 수치는…….

김황국위원

어쨌든 동의는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위원

양 행정시에서 대중교통을 타라고만 할 게 아니고 민원도 빨리 해결을 해야, 특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 버스 시간표가 없어서 제기되는 민원도 많고요. 특히 온열의자 같은 경우 이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안 된 데도 다수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다음으로 유료 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황국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삭감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유료 주차장 올해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올해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10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차질 없이.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김황국위원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참 어렵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항목에서 반영이 됩니까? 이번에 많이 삭감됐던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하고 주차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추계도 너무 과대 추계를 한 거 아닙니까? 21억……. 그러니까 2022년, 2023년도 규모를 보면 21억, 51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83억으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추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접근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정도의 수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이에 명시이월 예산들, 사고이월 예산들이 좀 많아지면서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들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명시이월 정도는 조금 챙겼어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추계가 조금 정확히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김황국위원

내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내년 전망도 자체적으로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의 추진 상황들 그리고 주차 요금에 대한 부분들, 주차 요금을 금년도에 20억 원 조성해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수익으로 안 잡히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차고지 증명제도 많이 완화됐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완화됐기 때문에 국장님 부서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계를 잘해 주셔야 내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위원님이 기고하신 내용, 그 내용이 다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진짜 팍팍한 살림살이인데 곳곳에 있는 돈을 긁어모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추경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맞춤형 민생경제로 맞춰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물론 예산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추경에 이런 사업이 꼭 들어가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가 불과 몇 개월 후에 닥칠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몇 가지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3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제주지역 내 총생산이 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한 6.7% 정도.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1조 7000억쯤 되는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2025년 제주지역 건설산업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금년도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가의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당분간은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건설업이 계속적으로 침체되면 전후방 연관 산업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산업들이 무너지다 보면 지역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지죠. 그런데 지난 3월 13일 날 문서를 하나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절차 이행 협조요청.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택국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는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와 관련된 부분이 감사원에서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관련 규정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침과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서 발주 부서에 통보한 사항인데, 일단 100억 이상인 경우더라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이 가능한, 그래서 효율적인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사전에 분할 발주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면 분할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 내용은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공구 분할 여부 검토를 의무화시켰고, 그렇게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담당하는 발주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무화 검토를 시키면서 사전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해서 분할 발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대한건설협회 제주지역본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국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제주지역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냥 앉아 있으셔도 돼요. 제가 짧게 할 거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도 도의 분할 발주 방침에 따라 가지고 8개 사업, 28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은 과업지시서 변경을 통해서 하고, 설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분할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인데, 8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도내 27개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늦었지만 건설주택국장님이나 상하수도본부장님 역할에 충실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것들이 전파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인구정책 신전략 사업이 있어요. 주거 분야 3개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은 이미 하고 있고. 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더라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2개 사업이 뭐냐 하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그리고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지원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인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 그런 가구에 사시는 신혼부부 유형.

영훈

송영훈위원

신혼부부 유형인데 공공임대주택에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희가 세 보니까 850가구 정도 되는데, 850가구에 대해서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월 3만 원.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 30만 원으로 네이밍을 했었는데 사회보장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의 최저 자기 부담금이 3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은 3만 원이고 도에서 해 주는 건 대충 따져봤을 때 한 23만 원 정도.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임대료가 25만 원, 26만 원 되니까 한 23만 원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 부담금 3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경쟁률도 셀 텐데.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에…….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한정되게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주하시는 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택 구입 시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7년입니다. 7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전용면적 85㎡,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상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출산 대책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혼 입주해서 7년 동안,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을 한다. 만약에 7년 되는 시점에 자녀를 출산해요. 그러면 또 7년 연장.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7년 연장했다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두 번째 낳으면 다시 7년 연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두 번째 낳으면 또 7년 연장. 그러면 7년 만에 두 번째를 낳으면 최대 21년.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대출 이자는 최대 1.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결혼했을 때 0.2%, 첫째 낳으면 0.8% 그리고 둘째 낳으면 0.5%에서 최대 1.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한 450만 원 정도.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연 450만 원. 둘째 자녀 낳았을 때 4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도 하셔야지. 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홍보는 저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추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도민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출산 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감소 편성으로 인해서 양 행정시의 주차 관련 사업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합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추계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양경호위원

협의를 하면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세수가 결손되어서 이거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잉여금 발생을 지양하기 위해서 세출 조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과다 추계를 한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 금액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추계할 때 조금…….

양경호위원

어쨌든 문제는 양 행정시의 주차장 관련 사업들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못 하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숲속 그린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하고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연계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감 추경을 하면서 양 행정시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반영했던 사안이고요. 숲속 그린 스마트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급성으로 볼 때 아주 시급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시급하지 않다? 다른 사업도 시급하지 않은 게 많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을 보면 11억 원 감액하는 걸로 잡혔어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당초 64억 원이었는데 11억 감액 편성됐는데, 이 원인이 도정 방침이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서 무료 시간을 늘려줬지 않습니까? 1시간으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양경호위원

어쨌든 간에.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양경호위원

이게 그것에 따른 감소액인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감소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정의 방침이 그거였잖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조성의 근거들이 주차 요금과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조성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조성한다는 거는 글쎄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좀, 물론 아까 시급성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내년에라도……. 관련된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급할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럴 거고. 어쨌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제가 광양로터리, 터미널 쪽으로 쭉 다니다 보면 섬식 정류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더라고요. 차선 도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등 시설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5월에 양문형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시기를 5월 언제쯤으로 잡고 있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공사는 4월 말 준공으로 돼 있고요.

양경호위원

이달 말?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이달 말 준공으로 돼 있고,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범 운행들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사전에…….

양경호위원

시뮬레이션이라 함은 양문형버스로 합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직접 양문형버스로.

양경호위원

손님은 안 태우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안 태운 상태에서 실제로 주행을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양문형버스에 대한 사전 홍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5월 중순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경호위원

5월 중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도 보면 양문형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양문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그러면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운전석 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차량에? 그렇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제가 섬식 정류장 쪽을 지나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냐 하면 횡단보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섬식 정류장 바로 붙어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붙어서 있는데, 양쪽에 정류소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길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신호등을 건널 필요 없이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었고 왼쪽에 있는 분은 왼쪽 정류소에서 바로 탈 수 있었는데 좌우에서 다 신호등 신호를 받고 거기로 가야 돼요, 가운데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렇게 되면, 버스를 타고 오는 개념으로 볼 때 어쨌든 탈 때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올 때는 돌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하게 불편하다 이러기에는 좀…….

양경호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행을 해 보면 도민들의 의견이 나오기는 할 건데,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섬식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쪽에 보면 차선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됐는데 병목현상같이……. 보니까 차선들을 그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차선 그리는 작업들 남아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굉장히 불편해요. 차선이 아예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공사도 하고 있고 차선 구획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선으로 된 거 그대로라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더라고요. 물론 보완도 되겠지만.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차선에 대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규모에 맞게 적정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그다음에 대중교통 복지 지원 해서 예산이 왔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총원가가 1774억, 이게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금액인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이 중에 운송수입 500억 원 빼면 1200억 정도, 물론 복권기금 500억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700∼800억 원, 어쨌든 복권기금 포함해서 1200억 정도를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준공영제 예산하고 복지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 할 때……. 이번에 560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호위원

예.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56억입니다.

양경호위원

56억입니까? 아, 56억이구나. 56억은 어떤 비용이 증가해서 56억을 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증가한 비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준공영제에 대한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전액을 다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양경호위원

대당 해 보니까 하루에 70여만 원 되더라고요. 70만 6000원.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대형…….

양경호위원

그렇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70만 6000원 정도, 표준운송원가가. 그리고 복지 지원해 가지고 카드를 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동지역도 65세 이상 했지 않습니까? 아, 7월부터구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7월부터입니다.

양경호위원

7월부터 했는데, 그 카드하고 어린이 카드하고 다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은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하나로 돼야 되는 거죠? 무료면 다 똑같이, 교통복지카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어린이 교통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게 신용카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가 가 가지고 은행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을 반영한 부분들이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교통복지카드는 별도로 발급해 가지고, 똑같은 교통복지카드지만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고 애들이 그냥 태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카드를 별도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교통카드가 해마다 계속 다른 종류를 발급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어린이 도입하면서…….

양경호위원

해마다 교통카드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이번 처음 올라온 겁니다.

양경호위원

그렇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의원 이승아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한테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시기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이례적인 추경이에요. 그렇죠? 본예산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한 달 정도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월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5월도 엄청 빠른 시기고, 보통 6∼7월, 아니면 후반기에 추경을 통상적으로 했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후환경국을 보니까 국장님이 예산을 참 잘 확보하셨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제주가 2035 탄소중립을 앞서 나가고 플라스틱 제로, 기후 위기 그리고 환경을 위한 역할들을 각각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민생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위축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뿐만 아니라 탐나는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에 반영된 예산들 중 눈에 띄는 게, 행사비로 세계 환경의 날 같은 경우도 7억 기존 예산인데 1억 5000이나 늘었고. WCC 같은 경우는 100%나 ― 1억이 ― 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고 건이 왔는데, 보고 건은 추경도 안 끝났는데 1억 5000 증액할 것을 예상해서 보고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승아

이승아위원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보고 건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 요구하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승아

이승아위원

추경이 예결위, 23일 본 회의 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 금액까지 포함이 된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1억 5000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게 1억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1억이든 1억 5000이든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 상임위에 이 추경 금액까지 해서……. 어쨌든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못 하고 이번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보고가 들어오는 건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겠다는 보고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예산이 돼야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 대행을 이런 계획하에 하겠다고 산정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 실랑이를 할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왜 이런 행사들……. 저는 어떤 사업이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 자체의…….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민생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100% 공감해요. 어느 사업 하나, 특히 기후, 탄소중립……. 저도 기후위기탄소중립 연구모임 대표도 하고 있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 때 잘 반영이 돼서 와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니 탄소중립이니 반드시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선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실태조사 용역인가요? 그것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법정계획인데. 이게 2026년도부터면, 이 용역이 얼만가요? 3억 7000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 추경 때 들어온……. 그러니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 건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2억 3000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2억 3000이고 실태 조사하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니, 그 속에 다 포함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합쳐서 2억 3000.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2억이든 3억이든 어려운 1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상당 부분 당초 예산에 요청했지만 반영 못 한 거를 추경에 추가로 반영 요청해서, 저희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발이 닳도록 다녀서 확보한 사업이고…….

승아

이승아위원

발이 닳도록 하는 걸 본예산 때 하셨어야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물론 그 당시에도 열심히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재정 여건상 안 됐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라는 설명하에 반영이 됐고. “기후 환경” 이러면 왜 민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환경 분야에 녹색산업도 있고 녹색성장도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설명 안 해 주셔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그거 갖고, 그런 본질적인 거 갖고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저는 민생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본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으로는, 그리고 법정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면 미리……. 지금 6개월이나 늦었기 때문에 많이 늦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올해 내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실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결제시스템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복지카드 같은 거 연계된 것도 있고 제주형 결제시스템 협약 내용도 있고. 결제시스템이 기존에 버스 타는 시스템, 그리고 큐알로 새로 하겠다. 아까처럼 어린이들, 어르신들 무료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결제시스템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교통복지카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만 어린이하고 청소년 이 두 쪽에 대해서는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간편결제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큐알코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큐알코드 찍고 요금…….

승아

이승아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런 부분들이 길다 보니 이것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큐알코드까지 같이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큐알코드 고도화 작업이 이번에 임시적으로 어린이들 카드 발급하는 거와 별도로 같이 일원화가 되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에 보고사항에 보니까 사업 재원이 한 12억 5000, 맞습니까? 12억 5000 정도 보고사항에…….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간편결제시스템 관련이죠?

승아

이승아위원

예예.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어린이 무료 승차 관련도 다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 보면 결제사가 8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제사는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비자하고 알리페이, 텐센트 이렇게 되는데요. 주로 큐알코드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얻는 효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버스를 성인들이 타게 되면 카드를 대잖아요. 제주도가 협약을 맺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번 협약 대상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티머니 아닌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건 티머니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언제부터 티머니랑 진행을 한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내년 말까지 협약이 된 것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내년 말까지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티머니 같은 경우는 2.25%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2.25%요. 그럼 연간 대략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13억 5000.” 하는 공무원 있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13억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13억 5000요. 13억 5000 정도 수수료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언제부터 티머니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티머니 말고 또 다른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동 연장을 할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적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업체에다가 공개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아까처럼 그냥 연장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은……. 공공 앱 뭐죠, 배달 앱. 먹깨비를 한 것도 어쨌든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했듯이, 이런 부분에 수수료가 13억 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제주형결제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는 수수료율을 0.9%로 낮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티머니에 대한 수수료,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들을 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한 고도화를 통해서 수수료를 낮춰 나가면서 저희가 지출할 비용들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기존의 것을 흡수할 수 있을지, 흡수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 결제시스템의 계속 연장이 아니라 지출 수수료가 낮은 쪽으로 입찰을 시켜서 계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가 청소년 무료버스를 하잖아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횟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노인분들은 횟수 제한이 있어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노인은 없고. 어린이들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어린이도 없습니다. 청소년도 없는데요, 다만 시내에서 시외로, 시외에서 시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행이나 리무진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한테 어떤 분이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청소년 무료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잖아요? 전국 최초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 기초는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기초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특수한 섬인 제주도 환경에서 청소년들 무료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예를 들어서 놀러오는 청소년들한테도 무료버스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누가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황당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햄수과?” 했는데 어쨌든 관광의 목적,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크게 생각하니까 ‘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청소년들만 여행을 오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 어려운 문제를 주셔 가지고 고민입니다,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은 도민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안이라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이 고민할 부분은, 제주도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간부 회의 에서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아니, 고민을 해 보세요. 관광국이나 이쪽에서는 고민할 수 있는 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을 드립니다. 결과를 나중에 주세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V2G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V2G는…….

민구

정민구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V2G 같은 경우는 전력망,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발전기같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V2G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 15% 정도는 항상 예비 차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차는 운행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V2G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면 연간 600만 원 정도의 전기를 되팔 수 있는 비용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전력을 충전해서 낮 시간대에 파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가격대가 낮은 시간대에 충전을 하고 높은 시간대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맞아요, 경제적 논리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양문형버스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V2G 전용…….

민구

정민구위원장

시설이 있어야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양문형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충전기가 있어야죠. 되팔 수 있는 충전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 예산은 언제 합니까? 얼마예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충전기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 대당? 하나당?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하나당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럼 몇 군데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획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는 2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민구

정민구위원장

2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2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충전기를 2개 설치하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V2G 차량이 2대가 들어가겠고 충전기 2개 정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시범이고, 나중에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차가 15% 정도이고 그 예비차를 대상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많게 되더라도…….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받아서 낮에 파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것은 사업 모델의 다양성,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구에 관련된 사업 영역의 확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요, 에너지인데? 아니,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이게? 버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고팔고 하는 거래인데 이게 왜 교통항공국으로 와요? 메인은 에너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같은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로서 여러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해가 안 되시죠, 국장님도?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는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냥 떠안으셨어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내용을 봤는데 왜 이런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환경도시위원회에 오지? 메인은 에너지인데. 버스라는 것은 수단인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수단이 주가 돼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조심하세요. 수단이 주가 되면 안 되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업무협약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우진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우진산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진산전하고 에너지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공사 같이 하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충전기 개발, V2G 버스를 개발하고 충전기 개발하는 건 차량…….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진산전이 양문형버스 하는 업체인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업무협약을 하고 우진산전에서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문형버스에도 시설을 겸비해야 하고 충전기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충전기 설치는 대당 5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에너지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사안이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양문형버스로 3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당 5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대당 3억 9000만 원이고요.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전체 총괄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총괄 예산 말씀이십니까?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 2대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건 모델이고, 시범적이고. 전체 했을 때. 2대 갖고 업무협약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산 부분보다는 현재 7월 1일 운영 개시 목표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확장시킬 건가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물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근거가 돼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칭다오 노선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협약 처음에 어디서 한지 아세요? 제주-칭다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내용은…….

민구

정민구위원장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에서 저렴할 때 전기를 충전해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업무협약 내용이?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잖아요. 그게 행정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업무협약의 내용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들이 노력을 한다, 이런 사안들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인데 어떻게 버스를 활용해서 전기 장사를 하려고 이런 업무협약을 하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차량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기 중인 차량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비 차량은 충전 안 해요? 밤 시간대에 전기버스 충전해서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데 차량 몇 대를 가지고 전기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 상임위에 와요, 이게? 메인이 에너지인데,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메인이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수단은 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상임위가 엄연히 구분돼 있고 업무가 구분돼 있는데 왜 이런 게 저희한테 와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리고 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끝납니까? 의회는 역할이 없어요, 여기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의 회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허수아비예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업무협약에 대한 건은 보고의 건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향후에 예산이 들어가죠, 예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은 말씀드린…….

민구

정민구위원장

에너지공사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그 예산은 농수축으로 갑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그쪽에서 편성을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환경도시위원회는 허수아비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추후에는 바뀌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농수축에 충전기 예산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거수기입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한테 오면 안 되죠. 농수축으로 가야죠. 왜 국장님이 이걸 떠안아요, 에너지인데?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내용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올라갈지 모르는데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협약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보고를 하니까 의회는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 농수축으로. 환경도시위원회는 보고만 받고 내용을 전혀 몰라.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협약 건도 각 부서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위원

사실 저도 어제오늘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V2G버스 올라오는데 어떤 의견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 건이 아니다.”, 농수축 그쪽 거지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 혹시 업무협약 체결할 때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같이 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양제윤 국장님도 갔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니, 안 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양제윤 국장님은 안 가셨고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보고 과정에서는 에너지산업과장이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이 같이 가시고요. 에너지 대전환 촉진 보면 다 혁신산업국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상당 부분은 혁신산업국이 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도 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탄소에너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보다도 농수축경제 쪽으로 가야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될 거라고 그런 판단을 저는 내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경구 마케팅총괄…….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기준으로 100만 톤인데 2년 후 L6 신규 생산라인이 도입되면 120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L6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저에게 있는 자료에는 1529억 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제주삼다수 공장 인프라 혁신 전략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했던 거 아십니까?

거기 보면 L6 도입 후 증산 시 재고 보관 능력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고를 추가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자동화창고?

스마트창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스마트창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거 혹시 ROI 분석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잠시만요. 스마트창고 사업비가 얼마죠?

600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ROI, 투자 대비 수익률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스마트창고만 해 가지고는?

자료 올려 주시겠습니까? PPT.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확대, 인원 부분. 총원 부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인력 운영이 45명입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창고 도입 후 총원이 29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창고에 대한 ROI 분석을 해 봤는데 20년 동안 이 창고를 돌려봐도 80% 손실률이 발생합니다. 인력은 16명 감축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는 겁니다. 스마트창고 조성 비용이 60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들은 다 뺀 비용입니다. 단순히 인건비만을 고려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80%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손실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안 그래도 L6 생산라인 때문에 사업비 1529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600억 원이나 되는 자동화의 스마트창고까지 짓는다면 삼다수의 경영이 너무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저는 들고요. 하지만 인건비만 볼 게 아니라 물류 효율 개선이랑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미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판단돼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한다. 특히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화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는 해 봤자 2∼3㎏ 정도인데. 지금 한 팰릿당 거의 1톤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장비 도입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거고 이것에 따라서 비용 계산도 다시 해 보고, 그다음 ROI 계산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걸 도입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도입을 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무조건 AI, 자동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산업이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오류에 빠져서 투자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게 신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혹시 이혼할 경우 어떻게 되죠? 신혼부부가 들어왔는데 이혼을 하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웃으며)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검토 못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 못 하셨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딱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신혼부부 기간이 법적으로 7년쯤인데 그 안에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한부모가정 돼서 더 어렵습니다.

양경호위원

나가야지.

한동수위원

“나가야지.”가 아니죠. 더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 정책은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인구와 관련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한부모가정이 다시 재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게 주거급여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되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임대주택도 받으면 혜택이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임대주택 외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디테일하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윤은경 국장님.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한동수위원

제 잘못도 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저희 지역에서 주차장을 크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입장을 변경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초 탁상감정가가 얼마였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60억입니다.

한동수위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김태완 국장님도 저희가 엄청 로비해서 겨우 마련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토지주가 인정을 해서 공유재산 평가까지 다 끝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행정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토지주가 얼마로 바꿨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60억보다 아주 상회한 금액을…….

한동수위원

100억 이상 불렀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 후에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써야 할 곳에 예산이 바로바로 효과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과 예산 협의할 때, 토지가를 할 때 확실하게 이 정도 이상 안 된다라고 먼저 협의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물론 감정평가액보다는 안 되겠지만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게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에는 행정에서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한다. 그런 조치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서 절대 깎아 달라, 뭐해 달라 부탁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신혼부부가 이혼율이 높다는 말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객관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가산정 용역 보고 건 관련해서 보고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의 검토 결과를 보면, 제주도 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량제봉투 요금인상 시 제주경제 여건에 따른 도민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그다음 청소 재정자립도가 전국 비교 상위임을 감안 폐기물 처리수수료 현행 유지가 적정, 그다음 2026년 원가산정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후 인상방안 재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인상을 안 한다. 그다음 2026년 원가산정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인상방안, 그러니까 인상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주요 경제지표랑 아까처럼 청소 재정자립도, 공공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역안대로 지금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10리터 봉투와 20리터 봉투 관련해서 리터당 단가 차이 문제를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도 역시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행감 이후에 왜 우리 제주에만 유독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에 생긴 문제라서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물론 현시점에서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아니면 20리터 규격의 가격을 내려야 하는 건지 10리터를 올려야 하는 건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저 역시 판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향후 2026년에 원가 산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용역을 통해서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파악해 봤더니 다량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 효과하고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1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구입 부담 경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내용대로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받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10리터랑 20리터의 가격 차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상황과 객관적인 지표 등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2026년에 할 때 이 내용도 추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공단 위탁 보고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2295억 원이고, 그다음에 입찰 안내서 작성부터 설계용역 관리·감독, 시설 공사 발주 및 계약,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정산까지 모두 환경공단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과거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5년경에, 동복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의 경우 처음 환경공단에 일괄해서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최종적으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제주도 자체 내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번 신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이 혹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동복에 있는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위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천에 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외의 하수슬러지 그리고 음식물 협잡물·슬러지 그리고 해양폐기물까지 종합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그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 한마디로 복합 플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한 3∼4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인데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보고 내용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환경시설에 대한 경험이나 실력을 갖춘 독보적인 기관이 환경공단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앞에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사례를 언급한 것은요, 당시에도 환경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공단에 위탁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자체 발주를 하는 것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적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의 건설경기를 생각하면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챙겨 주시고 환경공단과도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건설국장님이랑 양 행정시랑 해서, 우리 지역 사 회의 경제를 이끄는 거는 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하시는 분이 건설에 참여를 해서 지역 사회가 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게 바로 지역업체 참여입니다. 관련 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공단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참여율이 적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황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진산전이 사업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협약과 관련해서입니까?

김황국위원

아니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양문형버스 공급 업체입니다.

김황국위원

철도하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철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철도 차량하고요. 전기버스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전기버스가 몇 대 들어와 있죠, 대충?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

김황국위원

지금 47대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향후 7대 들어올 거고요. 양문형버스는 몇 대 들어와 있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72대 들어와 있고요. 금년 중에 71대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황국위원

그러면 전기버스 그리고 양문형버스를 합치면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황국위원

협약서 혹시 보셨어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봤습니다.

김황국위원

그 현장에 계셨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 있는 전기버스 V2G버스입니까,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김황국위원

아니에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황국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 2조 협약 당사자 및 협약 내용을 보니까 우진산전에서는 V2G버스를 2025년 6월 30일까지 개발한다. 두 달 안에. 맞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김황국위원

V2G버스용 전기 충전기를 6월 30일까지 개발한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맞습니다.

김황국위원

그다음 공통 협력 사항을 보면 우진산전이 개발한 V2G버스 및 전기 충전기가 기술적 표준이 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협력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진산전이 버스도 거의 다 납품했는데 이런 사업을 왜 협약을 하면서 하지?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 듭니다. 두 달 내에 이 개발도 하고요. 두 달 내에 버스도 개발하고 충전기도 개발한다. 그러면 향후에 들어올 버스는 V2G버스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15% 범위 내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대입니다, 최대.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협약서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보고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제·에너지 파트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 우진산전이 개발한 버스를 무조건 사야 돼요. V2G버스. 충전기도 무조건 사야 돼요. 상호 협력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 협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2대입니다. 2대.

김황국위원

2대인데 향후에 그 2대 말고 추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V2G버스가 지금 현재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 충전기를 확대해서 하게 되면 여건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국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니, 그게 들어와서…….

김황국위원

물론 그 부분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V2G버스로 인해서…….

김황국위원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우진산전에 100% 특혜의 소지가 있는 협약서입니다. 들어보세요. 상호 협력한다는 강제 조항입니다. 버스도 이 버스를 사야 되고요. 충전기도 여기 충전기를 무조건 사야 되고, 물론 2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셔서 에너지 파트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우진산전과 관련해서 업체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올해 3월에 철도 차량과 관련해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합니다. 입찰 담합. 그리고 열흘 전에는 공정위에서 전기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해서 법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공정위에서도 위법하게 되면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인 거 혹시 아셨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황국위원

이거 ‘우진산전’ 치면 바로 나와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회사의 일에…….

김황국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로 하죠, “한다.”로. 보셨지 않습니까? 2조.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협약 후 3개월입니다.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리고 이 우진산전은 전력망과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위원

국장님은 자꾸 2대고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장래를 봤을 때, 앞으로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했을 때 전기차량 대부분 들어옵니다. 들어와야 되고요. 이 협약 내용이 물론 2년 단위이긴 하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오후에 할 겁니까?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2024년,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죠.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정률적으로 3%를 받아오는데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면 어디다 씁니까?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본예산 때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단 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해에 보면 기후환경국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 처음이죠. 1개밖에 없잖아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제주도가 선정되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유일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 유치도 성공을 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28년 만에 개최되는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도민 사회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편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반영이 덜 돼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및 실행방안 용역, 이것도 급하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하우스 시설이 있거든요. 그 하우스 시설에 주유해서 쓰다가 전기히트펌프로 바꾸면서 탄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들도 모르고 도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해서 몇백만 원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2012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83개 농가에서 1만 1409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탄소시장이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 탄소시장, 그다음에 민간 주도로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있는데 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어떻게 더 키워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국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세우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마케팅총괄 강경구, 본부장님입니까?

이번에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허가기간은 2025년 7월 6일부터 2027년 7월 5일까지 2년간.

취수 허가량은 변동이 없이.

지하수 이용량만 증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연 100만 톤을 취수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총지하수 이용량 100만 톤. 근데 공정용수는 5만 4000톤. 5% 정도 돼요.

그런데 2026년도 가면 총지하수 이용량은 그대로예요. 근데 공정용수는 8만 2000톤. 거의 8% 돼요. 늘었죠?

2027년도에는 거의 10%가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정용수라고 하면 뭐예요?

총지하수 이용량은 그대로인데 왜 공정용수는 5%에서 10%까지 느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지하수를 활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을 보며) 한 3분만…….

L6 라인은 세병수가 필요 없죠?

그러면 설비 세척수를 2년에 한 번은 양수 시험하고, 그다음에 2027년 새로 들어올 때도 시험 가동하려면 공정용수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공정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어요? 이것도 지하수를 뽑아서 써 버리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지하수 이용량은 그대로인데 공정용수가 늘어가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인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지를 했고. 개발공사에서는 지하수를 보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지하수를 보전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당겨다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개발공사가 먹는샘물을 활용해서 그 이익금을 도민들에게 환원해 주니까 도민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시는 거예요. 허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지하수를 보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올릴 리가 없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절차 이행을 안 했다거나 내역을 제대로 표기를 안 했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지난해에 1억이 통과됐고 이번 추경에 1억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WCC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호위원

예. 세계자연보전총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1억이 됐는데 100% 해서 1억이 다시 요구가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제주 홍보부스 수수료, 수수료가 1억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IUCN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당초에 홍보부스를 환경부와 같이 사용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환경부가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주 홍보관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IUCN에서…….

양경호위원

환경부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따로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세계 환경의 날 행사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대선 기간에 하는데 이 예산도 1억 5000인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1억 5000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이건 왜 또 해 줍니까? 그렇게 푸대접받으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환경의 날이 28년 만에 제주도에서 개최되고, 그걸 축하하고…….

양경호위원

28년 만이든 몇 년 만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제주가 선정된 것을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 단독으로 개막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설치나 이런 거는 행사 당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이틀 전에 해서 행사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관료가…….

양경호위원

환경부에서 주최·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주체·주관에, 저희가 공동 주관입니다.

양경호위원

7억이 반영돼 있고 이번에 1억 5000을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6월이면 내일모레인데, 앞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억 5000.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경호위원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부스를 하려다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됩니까? 그래서 1억을 더 들여서, 부스를 하는 수수료에 1억이 더 들어간다.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 IUCN에서 저희…….

양경호위원

아니, 수수료가 1억이라는데 이해가 갑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IUCN에서 산정한 홍보부스, 파빌리온 하나 값이 1억 원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IUCN에 참석해 가지고 제주 홍보도 하고 세션도 해서 국제 협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양경호위원

홍보부스 수수료가 1억이다. 어떤 사람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믿지 못하시면 저희들에게 제안 온 거를 드리겠는데 약간 비싸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방 도시 중에서 환경의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의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환경도시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세계 환경의 날도 여기서 개최된 거고.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지방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녹색혁신의 날도 저희 제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열린 ICN-5 플라스틱 포럼에도 부산 외에 저희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게 그동안 국제 협력을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양경호위원

홍보부스 수수료가 1억이다 이 말씀이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공식 가격이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까 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지난해 6월이죠. 지난해 6월에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했지 않습니까? 수립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5월에 했습니다.

양경호위원

수립해서 6개 부문 75개 이행 과제. 근데 이번에 들어온 용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별도 과제를 이번에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근데 1억 5000씩이나 신규 사업으로 용역 하는 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2035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양경호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인정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탄소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다 필요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탄소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선도도시로서…….

양경호위원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 있는 별도 사업을 왜 갑자기 여기다가 넣었냐고, 추경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기본계획서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도 저희가 수없이 발굴해서 진행해야만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양경호위원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왜 추경에 들어오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알다시피 저희가 시기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이 시기에…….

양경호위원

시급합니까? 숲속 그린 스마트 주차장보다 더 시급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경호위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홍경효 국장님.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이번에 의견 제시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 회의 의견을 청취해야죠?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체적으로 수립하신 거죠, 국에서?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과에서.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용역…….

승아

이승아위원

이거 용역을 한 거예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 이거 자체 수립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수립해서……. 저는 자체 수립한 줄 알았는데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게 확실한가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법정계획이라서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1단계, 2단계. 2027년도까지, 2단계는 2028∼2029년도. 실현 가능성이 1도 없잖아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과에서는 수많은 도시계획들, 148개소에 대해서 계속……. 합계가 몇 개예요? 428개소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게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보는 도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이걸 찰떡같이 믿어요. 그러면 수립을 현실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달성률이 거의 제로인 수립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2027년도, 2028년도가 아니라 2030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립해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정계획이니까 해야 된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의견 수렴하는 요식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2017년도에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2024년도…….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장기미집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그때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정비하다 보니까 재정비할 때 종전에 있던 노선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걸 떠나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선들에 대해서, 실링으로 가는 예산이 500억 갔다가 150억까지 줄었잖아요. 금액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자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만 외부 발주를 했다고 하니까 더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우리 재정 여건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민원이 어디로 오냐면 저희들한테 와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은 뭐 하고 있냐?”, 계속 민원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현실성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좀 특이하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계획도로.

승아

이승아위원

정말 현안이나 재난 쪽으로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신성여고에서 아봉로 구간 해 가지고…….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신청한 건가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신청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거의 안 오고 하천이나 배수로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교부세들이 많이 왔거든요.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도로교통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들 중에서 사유와 현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봐요. 5억이 오기는 했지만, 전체 98억 중에 5억이 반영됐더라고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 금액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건설과에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이번에 20억 정도 많이 확보가 됐고…….

승아

이승아위원

예. 제가 지금 현황 자료 보고 있거든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발 우리가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수립을, 제 마음 같아서는 다시 수립하라고 하고 싶은데. 의견을 청취하면 그 청취에 대해서 반영률이 좀 있나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예. 2024년도에 수립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정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수립을 몇 년 만에 하죠?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5년마다 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5년 있다가 다시 하겠다고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중간중간 2년마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각각의 도시계획 도로들을 1단계부터라도 현실성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추가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 내에 중복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부지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우리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취수 못 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못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못 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일순 단장님.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죠?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2017년부터 면제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왜 우리 공항이용료 면제 안 해 줍니까?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작년 10월에 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단장님이 책임지고 국토부에 가서 그거 하고 오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이잖아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죠.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올해 하시라고요.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거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련 부처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꼭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번에 감액입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15분도시과의 사업은 감액이 되는데 15분도시 시범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서 저희들 10억 정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5억 원 감은 뭐죠? 도시재생사업 한 곳.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도시재생사업 한 곳은 본예산에 5억을 올렸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 공모를 해야 되는데 구좌읍 세화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넣을 수 없어서 우선 도 15분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회 이것을 행정시로 편성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구좌읍 세화리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매년 한 개소씩 선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서귀포시 중앙동, 2021년 제주시 용담, 2022년 두멩이골목, 2023년도 성산읍 고성리, 지난해에는 말씀대로 세화리가 됐는데, 지금 예산이 지방비로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닙니다. 6 대 4 정도로 국비 60%, 지방비 40%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재생센터 설립해 놓고 센터 인건비, 운영비 정도만 겨우 편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재생사업의 경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3.14억, 역량 강화 및 로컬문화관광 브랜딩 강화가 3.32억 원 필요함에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5억 원, 역량 강화 협력체계 구축비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특히 성산읍 고성리 같은 경우 지난 본예산에 2.5억 원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1.6억 원이 추가돼서 4.1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만 3.36억 원이고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18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5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사업별 집행은 행정시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행정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하지만 보통 이런 지침……. 행정시에 풀예산으로 넘기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예산편성을……. 이것은 행정시장이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행정시가 이걸 하려고 하면 그래도 넉넉한 예산이 들어가야만……. 사업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국비와 6 대 4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재생법에 따른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계획 수립할 때 큰 틀에서 도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그 사업 범주 내에서 신청할 때는, 각 단위 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사업 신청은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예산이 있어야 행정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러니까 예산을 행정시에서 요청해서…….

풀성으로 통으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주는 건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풀성이라기보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니까 풀성 말고 국비 매칭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럼 센터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야 된다는 겁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센터에서 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단위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행정시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 사업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현장지원센터 예산도 있을 거고 그 속에 정주여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내역에 따라서 사업 편성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고성리 같은 경우 인건비랑 운영비가 4.1억 원이 편성됐어요. 인건비만 3.36억 원, 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5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센터가 사업 공모를 해서 못 따낸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실링 예산에서 제주도가 못 주는 건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까 센터라고 했는데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아닌가요?

예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현장지원센터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 그러니까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시에서 조금 편성합니다. 그것은 행정시에서 편성을 해야 하고, 거기에 얼마를 넣을지는 센터의 기능·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건 전부 다릅니다, 현장지원센터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얼마를 넣으려면, 얼마라는 금액 파이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는 넘쳐 나는데 사업비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만, 운영비만 있고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요. 현장지원센터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현장지원센터가 꼭 어떤 필요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이 오래…….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행정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인 경우는 마중물 사업하고 현장운영센터비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비는 자체 재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국비에 포함해서 쓸 수 있게끔 됐었는데…….

한동수위원

인건비는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인건비랑 모든 게 다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2022년 이후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체 재원으로 하라 해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센터 자체적으로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한동수위원

행정시 자체 예산입니까?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행정시에서 센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사업 지구별로. 그러면 그 사업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링 예산으로, 행정시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인건비랑. 그럼 사업비는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마중물 사업은 별도로 시설비로 편성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사업비는 별도의 과목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성산읍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또 서귀포 지역인데.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세화 부분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 3억이 지원됐고 우리가 지금 7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12억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사업비도 있습니까?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사업비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업비도 안에 있고. 서귀포 지역 계십니까? 서귀포 지역의 성산읍 같은 경우는 왜 56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서귀포시 고성리 센터는 마중물 사업하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2025년도에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시키는 재원이 한 5억 5000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1차적으로 1억 600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확보된 것은?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확보된 것은 2억 5000입니다.

한동수위원

사업비만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업비는 아직…….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비에서 진행되고 있고. 마중물 사업은 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들 교육시키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 그 사업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중물 사업비는.

한동수위원

언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마중물 사업비는 올해까지 센터 운영이 우선 마무리돼야…….

한동수위원

센터는 사업이 있어야만 운영을…….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창민 단장님, 한동수 위원님 질의가 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다는 건데 나머지 토지매입비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수 위원님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비는 따로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동수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전세 추진현황이 있고 연월세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전세 1159가구, 연월세가 63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자가 모두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겁니까, 인원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전부 받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전부 받은 거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이번 추경 때 5억 추가 편성하는데 해마다 보면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10억 정도만 편성돼서 5억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항상 인원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유동적입니다.

김기환위원

넘진 않는다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된다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환위원

도내에 신혼부부 주택 전세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예상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되겠습니다마는.

김기환위원

예. 좀 보고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맞춰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10만 원이 상향되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받고 있는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남는 줄 모르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구 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정책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돼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받았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추가되면서. 저희들 봤을 때 홍보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두 해 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쭉 연계된 사업이라서.

김기환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좀 더 홍보가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구 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마케팅총괄 강경구 총괄님.

지금 삼다수 취수량, 허가량 관련해서 허가량과 양수 능력 혹시 아세요?

월로 따졌을 때 간단하게.

허가량에 비해서 취수량이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는 양수 능력에 비해서 취수 허가량은 3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35% 정도만 취수를 허가받고 이 취수량에서도 좀 더 낮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여유 있게 하고 있다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해서……. 올해가 30주년이 되죠? 백경훈 대표께서 30주년 선언 미디어 행사 때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중국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중국?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수출합니까?

그렇죠, 1년에.

좋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최근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지사님이 삼다수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중국과 교류의향서 체결할 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워딩을 그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삼다수를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겠다, 이게 워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리온 용암해수만 98% 하는 걸로 물동량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말이 맞는지.

아니, 용암해수 말고 삼다수.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20∼30% 올릴 수 있습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없잖아요. 데이터상으로 수출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항로 개설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거죠?

수출 물량 잡힌 게 있습니까, 중국 쪽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건 해 왔던 거잖아요. 증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삼다수 수출 물량 56톤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2025년 제주-칭다오 변경 가능 물동량에는 제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다른 분한테 질의하려고. 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언제 회의 했던 내용인지 아세요?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

지금 두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 후에 물동량이 생겼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냐고요?

없죠?

없죠? 더 이상 없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류일순 단장님.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류일순입니다.

양경호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공항이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요.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돈이잖아요?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공항 이용…….

양경호위원

고속도로 이용료는 도로공사.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양경호위원

도로공사는 하는데 공항공사도 못 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님이 많이……. 어쨌든 귀성객들 아닙니까? 제주도 출신들이 육지부에 나갔다가 추석 명절 때 고향도 찾고 부모님도 찾아뵙는 건데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한번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순

류일순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양경호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V2G버스 업무협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자가용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전기차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일반.

양경호위원

일반입니까? 그래도 국장님은 최소한 전기차는 타셔야 할 것 같은데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면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차량이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저는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관계상 풀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반만 할 때도 있는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냉난방을 하게 되면 효율이 30%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버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고 있는 게 지금 몇 ㎞입니까? 300㎞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운행 킬로수 말씀이십니까?

양경호위원

예. 운행 가능 킬로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한 번 충전할 때 300㎞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렇죠. 그럼 하루 어느 정도 소비됩니까? 한 200㎞?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200㎞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한 60∼70% 소비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00㎞ 풀 충전했을 때 200㎞를 소모하고 100㎞ 정도 남잖아요? 충전 남은 게. 남으면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만 충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버스든 전기차는. 그런데 V2G버스 해서 예비 차량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비 차량이 보통 15% 이내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 정도 됩니다.

양경호위원

100대면 15대 이내. 그것도 어쨌든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투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비 버스라는 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용도로 쓰시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비차는 대기상태에 있는 부분이지,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지만…….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전기를 판매한다고 해서 운행을 못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양경호위원

100대를 가정하면 15대인데 심야 저렴한 전기요금일 때 충전을 시켜서 팔 수 있는 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나온 게 얼마 됩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연간 61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대당?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대당입니다.

양경호위원

대당 600만 원인데, 어쨌든 장치를 하려고 하면 충전기 2대 해서 1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1대당이니까 1대 충전기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경호위원

오전에 1대당 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충전기가 5000만 원이고요.

양경호위원

충전기는 5000만 원씩 2대 예상한다고 했고. 또 버스에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충전하려면?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것은 버스 대당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그 돈을 하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버스 가격은 1년이면 빠지는 부분이고요. 충전시설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이 사업은 우진산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경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양경호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도에서 어떻게 우진산전에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쪽에서 에너지그리드…….

양경호위원

지금 섬식 정류장이다, 양문형버스다, 전기버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전부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것까지 신경 쓰게 하시냐고요? 에너지 담당 국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데. 왜 다른 일을…….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가 먼저 V2G 차량 제작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했고 우진산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양경호위원

그런데 버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버스만 써도, 본 위원이 볼 때 전기차 운행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으면 부족한 부분만 충전해서 다니고 하는데 손해 보거나 뭐하는 거 아닌데 그것을…….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상식적으로.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자가용 같은 경우는 예비차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뛰지 않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그런데 시설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문제죠. 그리고 도에서 ― 행정에서 ― 장사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고. 에너지공사하고 연결만 시켜 주든가 소개를 시켜 주든가 하면 되지. 우진산전 같은 회사는, 본 위원이 도시·교통 연구모임 대표 할 때 청라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진산전이 버스 생산업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급률이 얼마 안 돼요. 아마 10% 이내일 거예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약간은 애매한 그런 회사인데 그 당시 갔을 때 보니까 청라지역에 버스들이 다 고장 나서 운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위원님, 그것은 굴절버스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양경호위원

그렇죠, 굴절버스. 원래 우진산전이 주로 철도 전장품 생산업체 아닙니까, 버스 전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뢰가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의문이 가는 데인데 이런 것까지……. 업무도 혁신산업국이 있는데 왜 교통항공국에서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하면서 충격흡수시설을 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도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예, 중앙선 쪽에. 충격흡수시설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운전하면서 보니까 어떤 곳은 충격흡수시설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구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아스팔트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늘 다니는 데가 제 지역구인데 연삼로, 연북로 보니까 어떤 곳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돼 있고. 전용차선 보니까 이번에 설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잖아요. 충격흡수시설 하나로 큰 사고를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대 버스 종착점 위치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차고지.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바뀌고 있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디로 바뀌고 있는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 지점에서 한 300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쪽 첨단과기단지 쪽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영주고 쪽으로 바뀐 거네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바뀌는 이유가 뭐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일단 제주대학교에서 차고지 공간을 건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지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변경이 됐나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9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이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옮길 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국장님이 채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버스 운수업체의 복지비를 어쨌든 알아서들 각기 하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혜받는 분들이 원하는 곳에, 탐나는전이든 지역화폐로 기왕이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그때 나왔었는데 이맘때쯤에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한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율을 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그 후에 한 차례 정도 만났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가 있었고, 전체적인 기사분들의 내용이 아니고 제2 노조, 제3 노조에서 일부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일도 면담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걸 통상임금으로 안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제1 노조를 찾아서 분산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최근에 한 노조에서는 이거를 여행 경비로 해서 참여를 안 하면 소멸되는 걸로 계획들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또 뭐지?”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어서, 이게 어쨌든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 비용을 갖고 나눠 쓰는데 반발하는 기사분이 있다고 관에다가 또 해결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쓸 수 있게끔 그 중재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주는 것 또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안전교통국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확보가 많이 안 돼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좀 걱정이 돼서요. 도로 관련해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좀 확보된 게 있나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도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홍경효 국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보행안전시설부터 해서 보수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올해 본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연이어서 민원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을 줄 알았더니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안전과 직결된 내용들인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한 해 도로보수 예산으로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19억이 확보돼 가지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건 그냥 도로만이잖아요. 도로만이고.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70억 정도만 되어 있고. 그걸로 했을 때 포장에 대한……. 싱크홀 같은 것들, 포트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 도로 부분에 대한…….

승아

이승아위원

예. 도로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안전 보행 확보를 위해서, 하다못해 볼라드라도 박으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소파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할 곳이 미리 정해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제 4월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번에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해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인데 2억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심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승아

이승아위원

어떻게요? 다음 2회 추경 때요?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2회 추경이 있으니까 2회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일정 금액이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인데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예산 확보를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원 관계가 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또 다시…….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에 2회 추경이 끝나면 거의 하반기인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재배정될 수 있는 예산도 이쪽 부분에는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효

홍경효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숙원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했고, 또 시설직들이 사명감을 갖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분할 발주 추진 계획에 대해서 2732억 원 정도 예산이 제주도 내 지역업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설업체와 소통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예. 이번에 보니까 상하수도본부 추경예산이 총 221억 원이 증액됐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61억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61억. 하수도 사업에 264억 증액됐고 상수도사업에는 3억 40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국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157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이 재원 중에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한 87억. 이거면 끝납니까, 여기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국비가 반영되면 올해 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에는 21억 정도. 여기는 아직 도비 확보가…….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도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6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거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세출 조정을 하면서 조금 감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찰 차액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과목 변경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특계니까 가능하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칡넝쿨 제거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요즘 오름을 다니면서 보니까 예전에 경운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소를 키우면서 오름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때 깔끔했거든요. 고려시대부터 말을 키우면서 초지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잘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돼서 오름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 행정만으로 오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보전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보전도 보전이지만 관리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오름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밀림 지대가 됐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나무들도 잘 자라지 못해요. 넝쿨이 우거지고 있고 가시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오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보전은 잘돼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오름을 전부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오름 지질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오름이 다 달라요. 바위로 된 오름도 있고 송이로 된 오름도 있고 또 땅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질·지형적으로, 오름 용역 보고서에 일단 74개에 대한 개략적인 거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성산읍 고성리에 필요한 게 인건비가 예산집행계획에서 3억 28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운영비가 2800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중에 센터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수위원

제 말 조금만 들어 주세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 추가 받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한동수위원

4억 1000만 원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빼면 5600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56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아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 말고 연계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웰니스·워케이션 운영 1500만 원, 뭐 마을기업 설립 및 지원 운영 460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잡은 예산은 총 5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한동수위원

사람들은 뽑아 놓고 운영비까지 있는데, 다 확보가 됐는데 사업비가 56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실은 1억 6000이 아니고 더 요구했는데…….

한동수위원

더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서.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지금 현장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의 자체 예산 사업이고 행정시가 재량껏 한다고 해서 놓치지 마시고 제주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으로 하시든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산을 확보하는 데 행정시하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하여튼 현장지원센터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보나 그런 쪽에서 신경을 최대한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4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5항 제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6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내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는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