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은 질의에 앞서 이 발언을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본건과는 발언 취지가 안 맞는데요. 오늘이 사실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4월 16일, 11년 전에 304명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그날의 무게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는 단순히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이전에 항상 정책이 수립되고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먼저 당부드리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 900명 공무원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셨는데요. 사실 단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과반수가. 근데 저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출도에 있어서는 높지만 과연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서야 아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할 때 단순히 단어에 대한 초점이 많이 강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민과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도가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행, 지금 이건 당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개념 인식에 대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단어적으로, 사실 마인드맵으로 해서 떠오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떠오르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 조사들이 또 있어요. 그걸 좀 선행하시고 주민들에 대한 대상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정책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거에 기반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좁혀 나가 주시는 게 사실상 과제일 것 같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429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해서 실천역량강화 말씀하셨는데 그 뒤 페이지에 민간 분야 그리고 공무원 분야 그리고 공동에 대한 분야들이 세부적으로 분산이 돼서 지금 수립이, 어느 정도 구성안을 기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실제로 참여라든지 합의라는 게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 따로, 주민 따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의 생활패턴이 있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계속 소통이 있어야 되고 행사 자체도 실제로 더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야지 지속 가능에 대한 발전 방향이 수립이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라든지 추진 역량의 강화, 물론 추진 역량의 강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교류 접점에 대한 구성안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반영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민간 분야는 교육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자체도 거기에 맞물리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담아서 차후에는 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에 세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해서 통합재정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더라고요. 근데 2024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5년 주기로 해서 또 재정산 집행잔액이 반환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환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그럼 과잉 집행이 돼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전 지자체에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안에 원래는 세부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봤었을 때 항목별로, 이게 전부 시스템 구조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든 시스템을 이용하는 체제 자체가 소프트웨어의 분류되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환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과잉 집행됐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등급에서 얼마큼 사용량이 있고, 그리고 정보량을 저장하는 그것 때문에 이게 등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봤었을 때 매년 집행잔액을 반환해 오다가, 사실 본 위원이 이게 의문스러웠던 게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자체가 해당 사항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조치가 있어서 과잉으로 집행이 되었었냐 이거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친절시책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시책일몰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시책일몰이 됐던 건가요?

시책일몰의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필요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몰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책일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사업 자체가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책이 거의 손에 꼽힐 정도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모자라다든가 그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받은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이걸 통해서 시너지를 받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임기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책으로 인해서. 근데 시책의 일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편성이 됐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사실 어떤 건지 이 보고받은 내용에서는 볼 수가 없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복합민원이라든지 직접적인 툴이 기존에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는 개선하시고 시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하다라고도 느낍니다. 근데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매달매달 1,100만 원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상금 형태든 상품권 형태든 포상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근데 평가지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는 실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만족도 조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인지하지만 실제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친절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포상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냐는 거죠. 이게 예산이 1,100만 원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게, 선정해서 선정으로만 그칠 건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따로 편성이 된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앞에 거울 크게 설치하고…….

만족도 조사도 사실상 직원들이 그러면 직접 수행을 하실 예정인 건가요?

평가대상 주체를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럼 순전히 위탁 주는 만족도 조사 비용만 1,100만 원으로 태우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게 헛도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시책이 전체적으로 포괄돼서 이거의 일부 비용이 결국에는 만족도 조사로만 쓰겠다라고 쓰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맞죠?

우선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 자체는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더 발전시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매달매달 선정도 좋고 이거에 대해서 MVP 개념으로 해서 더 큰 보상을 주면은 그만큼에 대한 향상 효과가 실제로는 큽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보상에 있어서 자극 체제는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하기만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돼”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자극 효과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공무원을 떠나서 어쨌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효과들이거든요. 근데 매월 선정하는 거는 실제로 명예잖아요? 얼마 주지 않을 그 보상.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더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추가로 궁금한 게, 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실 텐데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진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만족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개인정보가 수집이 가능하고 그게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미리 고지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요? 그게 조치가 다 시행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활용에 대한 범위가 있을 텐데, 고충민원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해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까요? 그게 접촉이 가능한 번호가 있잖아요? 민원 대응의 목적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건데 만족도 조사로는 이걸 활용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예외 대상으로 구분을 하실 거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인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주어질 때 그러면 이런 목적에서도 사용하는 걸 동의하십니까라는 것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1차로 그 절차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공받을 때도 워낙 또 민감하게 해 주시길래, 특히나 주민들은 개인, 일반 주민이시잖아요. 그럼 더 민감해하실 거고 오히려 더 제3자 이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 목적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신다고 하길래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제일 뵙기 어려운 분들이라서 오랜만이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 부분인데요. 각각의 영향평가 용역 비용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설명자료를 받아서 우선 알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였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용역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게 잘 보호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용역평가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