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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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및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박선하·이동업·권광택·김대일·남영숙·박순범·박승직·박영서·김희수·최덕규·김용현·김경숙·이선희·임병하·손희권·김대진·이형식·김창혁·최태림·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이동업·정경민·윤철남·최덕규·윤승오·황재철·김재준·서석영·노성환·황명강·박승직·박규탁·연규식·김경숙·김희수·김대진·이춘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황명강 의원 퇴장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경북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간에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죠, 안 제7조2항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가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저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시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또, 경북에서 이걸 시행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독서를 하면 기본 상품권을 5000원 한다든지 1만 원 한다든지 소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춘우

이춘우위원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 줄 수도 있고 또 상품권을 도서상품권이 아닌 다른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기념품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별하게 맞춤형으로 또 줄 수도 있고,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해서 그것을 확정 지은 뒤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부분을 재논의해서 다시 상정… 유보해서 다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동의안을 해서 수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론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굉장히 공직선거법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또 누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도민들에게 잘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하고 나중에 다시 보완하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저희들 사실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가장 핵심된 내용이 빠져 버리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그전에 이 부분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냥 근거 없이…

동업

이동업위원장

근거 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새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이걸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여나 집행부나 의회나 전체 다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기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해서 가자, 이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잖아요? 독서대회 열어서 상품을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 그때 한 번 논의가 있었는데. 도서관장님, 그때 우리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해서 괜찮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냥? 그대로 갔잖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서관장이…

박규탁위원

그때 우리 논의 있었잖아요, 행감 지적도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이게 왜 다시 문제가 되지?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경북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관례상 사업을 하는 것이 5개 사업에 약 한 3억 3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난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관계, 이게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100대 과제에 선정이 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심사를 하면서 ‘근거가 없다.’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이 사업은 추진하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추후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에 입법 경제성을 논하시고 하는데 차기에도 이 사업의 예산이 변경되거나 또 유사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입법 경제성에 조금 결여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번에 심사를 잘해 주시면 근거 자료를 보완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에서 새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이춘우 위원님, 유보동의안을 발의해 주시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보… 아, 유보동의안? 아니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러면 처리하시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본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좀 더 보완해서 재상정하는 걸로 해서 유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것 회의규칙에 유보할 경우라도 유보동의안을 발의해서 재청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집행부에서 바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유보하시면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유보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 추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의 당초 목적이 뭐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본예산하고 난 뒤에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추경의 당초 목적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추경, 각 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문화국의 신규사업이 45건 들어왔어요. 추경에 신규사업이 45건이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실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국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추경에 신규사업이 45건이나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합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45개나 되는 이유가 다른 국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문화·관광·체육이 있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긴급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그런… 국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긴급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 한 지가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는데 본예산에, 1건도 예산실하고 협의가 덜 됐고 그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걸 설득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조서를 500만 원 이상 뺐는데 이게 어디 뭐가 긴급한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서에 신규사업을 45건이나 이렇게 올려서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뭘 해야 될지, 돈 있으면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시기와 그다음에 적시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그 목적이나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어요.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아니 나는 여기 과장님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생활을 그만큼 해 놓고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그러면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 추경에 다 담고, 그리고 예산실 설득을 못 해서, 예산실은 설득 못 하는데 의회는 설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추경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신규사업이 내려왔거나 안 그러면 국비가 붙은 것이거나 그 사업에 대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 하나도 없이 도비사업으로 추경 신규사업을 이만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과장님들, 국장님들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뒤쪽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 가지고,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의 얘기인지 전체의 얘기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이런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민원 쪽에서, 또 도민들이 원하는 거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 의회에다가 이 짐을 다 떠맡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전체 다 보고 필요한 것, 또 필요 없는 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최소한 시군 공무원이 아닌 경상북도의, 광역의 공무원 같으면 기본은 지켜 줘야죠, 기본은. 누가 해 달라고 해서 막 넣고, 특히나 여기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산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 그것 어떤 구분도 안 돼요? 과장님들, 구분 안 됩니까? 나는 딱 봐도 그게 구분이 다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서 합니까? 그러면 시군에 내려가면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 쪽에서 다 합니까, 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좀 깊이 있게, 최소한 광역의, 도의 과장, 팀장 같으면 최소한 기본을 좀 갖고 기준점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민체전 9일에, 5월 9일부터 하는데, 체육과장님 와 계시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어제 체육회 회장님하고 오셔서 체육회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에, 지금 5개 시군에 산불 있고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우려가 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5개 시군을 지금 배려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경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보를 한다든지 순연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경북이 더 위축될 것 같아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도민체전은 가능한 저희들이 봉사와 그다음에는 체전, 화합 이런 분위기를 해서 가능하면 체전 갔다가 5개 시군에 가서 짧게나마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혹여나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최대의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도민체전을 하면서 혹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고 한 번쯤 짚고 넘어가 줘야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이나 또 도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이춘우 위원장님 10분 지났는데 타이머 안 돌아가니까 계속하시네요. 내가 시간 딱 재고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10분 지났어요?

규식

연규식위원

타이머 에러 났다.

박규탁위원

큰일났네, 이것. 오늘 시간 많이 가겠는데.

웃음

춘우

이춘우위원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 여기가 어디죠, 페이지… 관광정책과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APEC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자체는 보문호 주변에서 경주를, ‘PRS 주변에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야간 밤문화가 없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방비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고자 계속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보문호반광장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APEC 기념 3D 입체영상 연출을 조성하고, 또 하나 PRS…

박규탁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일단 대충은 봤고요. 거기 보면, 106쪽 오른쪽에 보면, 107쪽에 보면 한 줄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문단지 야간경관 조성 1식 75억’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75억 정도 돈 쓰시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4개 사업이라고 쭉 되어 있던데요.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 75억 쓰면서 의원한테, 위원들한테 ‘추경안 제출’ 해서 단 한 줄 딱 적어 놓고,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딱 갖고 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박규탁위원

의회가 대서방도 아니고 돈 갖고 오면 찍어 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방비를 적게 들이고 하려고 국비…

박규탁위원

아니 지방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 확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의회에 나름대로, 의회는 또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집행될 건지, 이렇게 하면 맞는지, 우리도 나름 그런 심사기구, 심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한 줄 적어 놓고,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우리가 징징대며 설명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APEC 관련이잖아요. APEC준비단하고는 상의가 된 내용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했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회의 몇 차례 하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회의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참가자 누구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첫 번째 할 때는 관광공사 사장, APEC단의 과장들하고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APEC단장님하고 같이, 관광공사하고 전체가 같이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자, APEC단장하고 회의하실 때 APEC 싹 빼놔 놓고 관광공사 사장하고만 둘이 앉아서 했다면서요, 들리는 소문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제출해 보세요, 했던 것. 내용 봅시다. 누가 참석했고 뭔 내용을 협의했는지 봅시다. 그 회의록 있을 것 아니에요? 75억, 150억짜리 사업하시면서 결판을 낼 때는 뭔가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참석자 있지요? 서명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타이머 돌아갑니까, 이제? 주요사업설명서 93쪽의 도 지정유산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편성 근거를 보면 15개 시군, 15건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방시설 구축 6건이고 시설 개선이 1건이고 소화설비 설치가 1건이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번에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가, 그다음에 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되기 전과 되고 난 뒤에 다가오는 그런 화마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또 가까이 왔을 때는 어디로 또 대피를 하고 소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정말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크게 부족한 걸 느끼셨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깊이 공감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현재 가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통하면서 천년 고찰이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저희들 지역인 포항 지역에는 화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계속 바람 방향을 보고, 밤늦게까지 지켜보고 대피하는 상황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천년 고찰인 보경사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 한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이걸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저게 기계실입니다, 기계실. 기계실이고 저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밑에는 탱크가 있고 전기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자가발전에 의해서 펌프가 작동을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수전이 땅 속으로 해서 배관이 연결돼 있고 수직으로 된 게 보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다음 사진. 그 밑에 잠깐, 그전에, 이게 보니까 밸브가 있고 또 압력계, 얼마나 압력이 유지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아래에 압력계가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진요, 이렇게 솟대처럼 솟아서 저렇게, 한 20m 정도 되나요? 그다음 사진, 사진이 확대가 안 되어서 끝까지 못 찍었습니다마는 쉽게 설명하면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압력이 가해지면,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저게 회전을 하면서 물이 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 바로 바깥에, 담장 옆으로 3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북서풍이나 바람을 불었을 때 남쪽은 좀 위험이 덜하니까 예비하는 차원에서 했다.”라는 주지스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자체적으로 했느냐?” 여쭤봤더니 “산림청에 요구했더니 이걸 해 주더라.” 100% 산림청 예산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시설이고 ‘저런 장치들이 우리 고운사에도 만약에 주변에 너덧 개 있었더라면 불을 막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재난, 화재에 대한 방재 예산이나 아이디어도 많이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불이 오기 전에 미리 분사를 해서 습기를 늘리고 물기를 늘려서 할 수 있겠다. 물론 사전에, 기계라는 것은 언제나 위급 상황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늘 가동도 해 보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저러한 시설들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에 얼마나 예산이 있고 얼마나 비용이 추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새로운 시설들을 보면서, 일반 주택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꼭 보호해야 될 문화재 이런 데는 주변에, 보경사가 워낙 또 크니까 몇 개 더 있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2∼3개만 있어도 커버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저도,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다 그렇지만 산불 현장에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불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소방 시스템은 굉장히 더디게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저도 저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은데 왜 화재에 강한가?’ 이걸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 스프링클러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면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문화유산… 유산청에 물으니까 우리는 사실 수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수압?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압. 그것 때문에 설치해도 이게 작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번에 하여튼 수압을 높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프링클러 시스템부터 해서 소방…

규식

연규식위원

수압이라면 상수도 수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물의 양, 나오는 양부터 해서 물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들 사찰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뭐냐 하면 소방 시스템은 있는데 제대로 작동… 물이 약해서, 쉽게 하면 불에 굉장히, 이번 불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완벽한 시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사진은 준비 못 해 왔습니다마는 청송에 선배님 한 분이 농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도 불을 다 피했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피했습니까?” 했더니 아들하고 밤새도록 펌프를 돌리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기도 발전기가 있었어요, 그 집에도. 발전기가 있어서, 누전이 됐지만… 아, 단락이 됐지만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밤새도록 물을 뿌리고 해서 피해 갔다. 똑같은 사례거든요, 보경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재 시스템에 있어서도 좀 달리 가야 되지 않느냐? 산은 임도로 해서 화재 진압률을 높이고 또 화재 예방도 가능하겠지만 저런 천년 고찰이나 진짜 지켜야 될 문화재는 저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보경사 안에는 소화전 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압력을, 어떻게 하냐면 펌프로 다 가동한답니다, 펌프로. 그래서 펌프를 장치해서 하면서도 “정말 그걸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곁들이셨어요. 어쨌든 그 많은 문화재들을 다 수장고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수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수고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면서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들든 어떻게 되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이요, 설명서 69쪽 도립미술관 건립 글로벌 포럼에 대해서 목적은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도립미술관을,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1232억을 들여서 1110억 정도는 건축비로 해서 야심 차게 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게 워낙 대형 프로젝트니까 전반적으로 국제 입찰을, 국제 지명경쟁입찰이 추세입니다. 추세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각 팀을 지정해서 이렇게, 내년도 용역을 할 때 그걸 맡기면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스페인, 일본, 칠레 이런, 한국에도 전문가들 전체를 다 경쟁을 붙입니다, 이 포럼을 참석한 사람들한테. 역시 용역할 때에.

규식

연규식위원

모두 경쟁을 붙인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한 분들에게 미술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이번에는 포럼 형식을 빌렸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입찰하시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미술관을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저는 예술적 개념으로 보거든요. 특히 공공건물이라도, 일반 건물이 아닌 미술관이라면 아마 미술관에 특화된 그런 유명한 건축가들이, 저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고 공모를 할 거라고 믿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공공건축물 국제 지명입찰 자체가 보면…

규식

연규식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울이나 아니면 전남도립미술관, 충남미술관, 그다음에 서서울미술관, 간송미술관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세계로 다 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푸는데 꼭 우리가 포럼을 해야 풀어지느냐, 방식에 있어서? 그 말씀을 여쭤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만큼 저희들이, 우리가 경북 오지에 있으니까, 외딴 데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세계적인 사람도 많이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7쪽을 보시면요, 제가 예를 들려고 7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항 이팝꽃 축제 및 효 대잔치, 여기 도비 300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존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오랫동안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30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는 300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 줄이다 줄이다 보니까 지금 도비가 300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300이 아니었겠죠? 얼마 지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맨 처음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내용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일단 300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얼마였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계속·연속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46쪽의 전통혼례행사 신규사업 한번 보실래요? 전통혼례행사 도비 얼마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270만 원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런 것을 그래, 신규사업에 도비를 책정합니까, 국장님? 이 정도면, 제가 왜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정도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너무 소액을 가지고 계상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대상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다문화, 저소득층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올리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전통혼례행사가 안동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올리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굳이 이 270만 원을 여기에 단독으로 신규로 추경에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는, 2700도 아니고 27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기 시작을 하면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다 도비 요청 들어와요, 국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이것을 발언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김대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부분은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우리 국에서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우리 국에서 해서 예산실에 넘기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지역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예산실에 넘겼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예산실에서 짤려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국은 필요 없죠. 정말 필요한 사업만 올리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집어넣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이 우리 국에서, 과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정해 놓은 사업을 예산실에서 잘랐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실만 하면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어차피 쟁취의 수단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예산 부서나 아니면 전체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국장님이 꼭 설득이 부족하다기보다 예산실로 바로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은 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진짜 해야 되는지, 1차 미룰 수 있으면 미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국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 다 이미 해 놓은 걸 예산실에서 ‘아, 그러면 이걸 자르고 저것 새로운 것 줘라.’ 이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여러 건 그 얘기를 들어서, 다른 외부 의원님들의 항의 전화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2쪽하고 64쪽이 도비 전액이고요. 문명교류 전시라고 하고 신규사업이고, 전통문화 페스티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조, 공모, 사업 기간 5월부터 11월.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일단 공모를 해야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5월부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하는 게 가능할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실 이런 사업 자체는 대부분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에 따라 한다면서 증감 사유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육상으로는 3개국, 중국·러시아·우리나라, 그다음에 해상 쪽으로는 말레이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이런 쪽으로 나라가 쭉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APEC 회원국하고 중첩이 많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전시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2개 다 일회성이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뒤쪽도, 청정동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시면, 사실 2023년도, ’22년도에 독도 한복패션쇼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APEC하고 맞물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예민한 사항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틀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 방향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다른 것을 대체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을 하면서도 민간보조사업이 있고 본예산을 할 때도 민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겹치는 게 있는지 모르시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깊이 못 체크해 봤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어느 누구도 체크할 수 없어요. 감히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돼서 지금 몇 건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낸 보조사업비하고 교육청하고 낸 보조사업비하고 금액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아요. 심지어 정산서도 1장을 가지고 양쪽에 다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예산 올라오는 민간보조사업비라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각 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도 못 한 부분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저희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벌써 한 번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이나 교육청 직원이 잘못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신청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에 보면 지원하는 종류가 참 많은데,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 지역 대표예술제 지원, 종합예술 지원, 공연예술 지원, 전통예술 지원, 문학예술 지원, 이 종류가 참 많은데 실제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은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올릴 때는, 그 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예술인들은 정말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돈은 아닌데 그 현장에 가 보면 모든 예술행사가, 코로나 때는 다 안 해도 다 살아갔어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예술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참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행사를 다니면서 늘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정말 무대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새벽에 배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빨리 우리가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줘야겠구나.’ 생각하고 저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거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역대표예술제지원’ 여기에, 17쪽입니다.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역대표축제 제일 큰 것이 ‘신라문화제 개최지원’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경주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데, 여기에 기존 사업 한 건 예산 증액을 하면서 ‘화백제전 확대 운영, 안전관리 강화’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산을 보면 25억 71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총예산이?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25억이라는 큰 예산을 세울 때는 안전 이야기를 지금 추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APEC이라는 특수성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는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APEC 붐업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는 저도 신라문화제를 오랫동안 봐 오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화백제 이런 것을, 외국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그게 핵심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APEC 때문이 아니더라도 경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안전문제가 가장 현안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라문화제를 육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보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도비는 1억 5000을 증액하지만 실제 시비는 엄청나게 많이 붙였어요, 사실은.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7억 2800만 원 정도 더 붙이는 것 같던데 여기는 행사기간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화백제 기간을 좀 늘렸고요. 안전문제 펜스 그다음에 안전관리 강화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가능하면 경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주가 워낙 행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하기 힘들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경주시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것은 올해 APEC이 특수해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APEC이 끝나면 줄어드는 예산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신라문화제는 오랫동안 경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제거든요. 문화제인데 문화제라는 특징에서 축제와 경쟁을 하며 나름대로 세월이 가면서 콘텐츠가 보강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억 정도의 큰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추경에서 세우지 않고, 경북의 대표 축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거수)

다른 분 하고 해요. 추가할 때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위원

자료 요구 하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세요.

박규탁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관조명 개선 관련해서 공사하고 APEC 준비단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했다는 회의록, 회의했다는 회의 자료 좀 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는 사실 이게 뭐 무슨 무슨 회의 이런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서 회의록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규탁위원

그럼 회의하면 근거도 없이 회의하고 난 뒤에, 돈 150억 쓰는 데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3자가 모여서 회의하면, 회의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하고 끝난 거예요?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서 나름대로 그게 없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없는데 150억 짜리 사업을 딱 결정했다고요, 거기서요? 3자가 모여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75억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용역을 했고 계속 나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셔서 한번 보여줘 봐요. 제가 듣기로는 공사하고 여기하고만 하고 APEC준비단은 싹 빼놓고 했다고 제가 들어서. APEC준비단이, 이 보문단지에 관련된 경관조명에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준비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APEC준비단은 싹 빼고 이야기했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현장에 담당 과장, 팀장 다 나왔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찾아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일차로 다 한 번 해야 또 추가 질의가 나오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그래도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 재난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재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찰 안에 돼 있는 지정문화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제가, 국장님도 그날 며칠 밤을 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정된 문화유산들을 사실 대피시킬 곳이, 피신시킬 곳이 사실 적절치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장소가 안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안동 인근에 보안성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안전성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유산과장님도 와 계신데 이런 재난이나 비상시국이 발생했을 당시에 빠른 시스템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조치,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봉정사의 보물을 반출할 때 고민했던 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이 예를 들어서, 온도·습도 다 맞추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불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영주에 옮기려고 했다가 불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 또 취소하고 이쪽 방향으로 틀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주 쪽이 안전하다고 해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로 옮기고 이렇게 분산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도 딱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5개 시군에 산불이 나니까 정말 분산 배치할 공간이 없는 걸 느꼈어요.

김대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공간 확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어차피 재난이 일어나면 복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리를 망라하고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서 그런 모든 조건을 수장고와 같은 조건, 보안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진 곳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 우리가 또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니, 사람의 생명은 존중돼서 미리 피신하는 정도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야 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하회마을 그다음에 봉정사, 병산서원 이렇게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실제 산림법이다, 아니면 문화재법 자체가 현실을 못 따라오니까 그때는 굉장히 긴급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선조치·후보고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의 산불로 인해서 문화재 파트에는 나름대로 획을 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빨리 선조치를 잘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자면, 자료 204쪽이 되겠네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식정보격차해소 대체자료 제작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이 보니까 대상이 한 곳으로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한 곳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점자도서관이 저희들도 경북이 많이 개선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자도서관이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장애인층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그 도서관 일정 부분에 이런 점자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픈 구석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경상북도문화상 시상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문화상은 매년 문화, 체육, 예술, 언론 이쪽의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가 큰 분한테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철남

윤철남위원

올해 시상식은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작년에 워낙 긴급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시상식을 올 초에 했고 올해는 하반기 때 다시 선정을 해서 별도로 시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올해는 그러면 시상식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 문화상 시상식하면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지마는 별도의 예산은 안 잡아놨습니다. 안 잡으니까 굉장히 좀 시상식 자체가 초라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역대 수상자도 부르고 수상자 홍보물도 제작하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3000만 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경북문화상 위상을 높이지를 않았다는 건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문화상이 ’56년도부터 해서 경상북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이게 2005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을 줄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부상 자체가 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컸는데,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좋았는데 2005년부터는 부상을 못 주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경북의 유치환이다, 이호우다,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을 문화상을 줬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시상식을 하기가,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각종 행사 때, 큰 행사 때 끼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초라하다, 올해는 제대로 한 번 해야겠다.’ 싶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장소는 종전에는 동락관이나 다목적홀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상징적인 곳인 도청의 다목적홀이나 별도의 그분들, 역대 수상자를 부르게 되어 규모가 커지면 큰 규모의 화백당에서 하든지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무대 제작 비용’ 뭐 이렇게, 이게 상의 의미가 위상을 높이는 게, 형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상의 의미가 부여가 돼야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무대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상의 위상이나 이런 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장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형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내용이 없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6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혼례행사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도비가 27%, 시군비가 63%,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보면 다문화가족들이나 혼례를 이루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한테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사업 주관을 안동여성청년유도회에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나 시군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저희들은 자부담을 일부분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부담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 10%의 자부담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유도회나 이런 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혼례를 치루는 이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지금 취지 자체가 다문화, 저소득층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위 자체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100만 원의 금액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이 제도 취지가 혼례를 올리기 힘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100만 원이라는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 합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했는데 도리어 그분들에게 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실행 과정에서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이게 비록 안동에서 시작이 됐지만, 타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다문화가족들이나 혼례를 올리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문화지원센터와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번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요,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돼 있는 기초단체가 몇 군데 건립되어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철식위원

9개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9개소가 있는데 준공이 세 군데 됐고 6개소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 있는 기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철식위원

장애인, 체육진흥과장님 와 계시죠? 체육과장님이 아시면 체육과장님이…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현재 6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데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설립되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비장애인들은 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비돼 있는 체육관이 많이 없다. 이번에 영천에도 체육센터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다고…

춘우

이춘우위원

반납해.

이철식위원

응?

춘우

이춘우위원

반납한다고.

이철식위원

왜 반납을 해? 경산에 주세요.

춘우

이춘우위원

안 돼. 반납해야 돼.

이철식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렇게 보면 체육회 설립도 사실은 돼야 되고,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체육시설도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자도서관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장애인분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문체부에 올리게 되면 수요와 편익분석을 하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인 영양이나 아니면 울릉이나 이런 데에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이게 또 공모사업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는 지역은 이런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게 맞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철식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애인들도 이런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또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증진을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한 번씩 다 하셨지요, 질의하셨지요?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4개 기관을 통합했죠, 4개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죠? 그것 가지고 여러 번,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책을 세우셨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우셨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 통합하고 맞물려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 대답은 같은 대답이잖아요, 매번.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다.”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을 해서 지금 중간 결과가 이 정도 나왔다.”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경북관광공사하고 엑스포가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업무차 이래저래 담당자 요구를 하니까 문화산업과 내에 플라잉팀이 있고 솔거미술관팀이 있고, 운영팀 따로, 시설팀 따로 다 따로인 거예요, 담당하는 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돌아가지죠. 예를 들면 관광공사가 관광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면 정책과 내에 엑스포팀, 그 안에 담당자 뭐 플라잉, 솔거미술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져야 되고, 그런데 운영 따로 시설 따로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우리 국의 담당분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대화가 되는지 몰라도 밑의 담당직원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담당직원들이 경주에 내려가서 그 밑의 엑스포에 있는 담당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소통이 잘 안됩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오니까 엑스포와 관광공사가 통합을 하면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바로 해야겠다, 가능하면 엑스포 부분은 물론, 출연금은 정책과가 주고 있지만 문화산업과에서…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화관광공사 사장님과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한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엑스포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독립채산제, 뭐 이런…

경민

정경민위원

“독립채산제라 제 말 안 듣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사님한테 분리해 달라고 하세요, 다시. 그것 이미 통합돼 가지고 사장님이 앉으셨으면 ‘엑스포 본부장을 곧 뽑으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장 말도 안 듣는데 우리 여기 직원들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엑스포 직원들이 잘못한다, 이게 아닌데 그 정도로 소통이 어려운 거죠. 업무가 자꾸 이리 분산되고, 저리 분산되고. 예전에는 산업과에 엑스포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쪼개진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잘 안되는 거죠. 거기 엑스포 직원도 힘들고 우리 여기 국 직원들도 힘든 거죠. 이것도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APEC 배지를 국장님만 달고 계시네. 어디 달고 있어요? 두 분 다셨네. 우리 정경민 부위원장께서 APEC 때문에 저만큼 저러는데 같이 좀 달아 주세요.

「다른 분도 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한 달에 출장 몇 회 갑니까, 관외 출장?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들은요? 과장님들은 보통 한 달에 며칠 갑니까, 출장?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결재를 하기 때문에 보면 한 달 해도 과장들은 한 4, 5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주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국비 관련되어 가거나 아니면 시군에 현안 사항에 가거나 이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거의 한 45일, 47일 중에 40일 이상 출장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받아들이는 상식적으로는 그건 좀…

춘우

이춘우위원

안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사무실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앞서 엑스포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너가 출자·출연기관이든 어디든 사무실에 안 붙어 있는데 무슨 조직관리가 되고 무슨 업무 협의가 됩니까, 내부적으로? 집구석이 개판인데 나가서 잘하면 뭐 합니까? 나가서 또 뭘 해 와요? 그런 것 국장님, 관리 어디서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국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국에서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그것을 국장님이 꾸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춘우

이춘우위원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사안이 생기면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셔야 돼요. 이게요, 공사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우리 기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성과도를 내거나 성과표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성과 하나 없는 출장, 뭐 어디 관광 다닙니까? 관광공사라서 사장이 관광 다녀요?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부분인데도 똑같아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나 추후에도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전부 다 순해서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국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정책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정책과장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임채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은 거기 가서 별다른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 과의 출자·출연기관이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우리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관광공사가.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합니까?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되는 건데 똑같이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국장님, 제가 추후에 자료를 새로 받아보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으면 정말 가만 안 둡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최소한 기본을 하고 가자. 서로 간에 기본을 해야, 기본적인 말만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192쪽에 보시면 ‘이용자 안전강화 CCTV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요. 목적에 ‘지속적인 물품 분실, 안전사고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용자들 물품 분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상이?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물품 관계는 항상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박규탁위원

분실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냐고요? 여기 분실 사고가 있다고 쓰여 있길래.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여기 ‘지속적인 물품 분실’ 이렇게 써 놔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물품 분실이 생겨서 CCTV를 설치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거기 제일 위에 써 놨잖아요, 사업목적에?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물품을 책상 위나 잠시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분실 사고가 간혹 생깁니다.

박규탁위원

간혹 생긴다?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하고, 이번에 CCTV 설치나 위치 조정하는 주된 내용이 올해 1월에 대전에서…

박규탁위원

안전사고가 목적이죠?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분실사고라 써 놨길래, 아니 도서관에 분실 사고가 뭐가 그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목적이 CCTV를 설치할 정도 같으면 그건 완전히 범죄집단이지 그게 어떻게 도서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선택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장님, 이상입니다.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요, 산업과 하나 여쭤볼게요. 66쪽에 플라잉 관련된 것,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플라잉 관련 돼서 플라잉이 말 그대로 “좀 날아다녀야 하는데 안 날아다니니까 개선을 좀 하셔라.” 그리고 또 “경쟁을 좀 시키시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3억을, 증액을 가져 왔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3억 중에 일정 부분은 플라잉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기정예산을 가지고, 기정예산은 7월 31일까지 종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이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APEC에, 외교부에도 보고돼 있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창피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행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해 왔고 그다음에 경쟁을 좀 시켜서 다른 콘텐츠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행을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박규탁위원

확실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플라잉을 하는 그것을 없애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좀 더 개선해서 원래 초기의 목적을 좀 제대로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2개의 공연을 가지고 가서 좀 더 잘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에 퓨어 뮤직 페스티벌 관련 돼서 이것 장소 어디로 하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장소는 경주의 나정해수욕장인데 그쪽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는 더케이호텔 그쪽에 두 군데로 분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규탁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붐업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경주 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게 한수원에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수원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박규탁위원

그렇죠. 잘 설득하셔서 붐업이 잘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78쪽과 80쪽에 ‘산업단지 연계 문화가 있는 날’ 하고 그다음에 ‘지역콘텐츠 균형발전 지원사업’ 이것 문화선도산단으로 이번에 선정됐지요, 구미시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그래서 방림 방직 안에다가 다양한 것을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페스티벌 개최하는 데 13억 쓰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위크닉 2억, 선셋 영화제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선도산단’이라는 게 뭡니까? 구미시가 이번에 공모해서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죠? 구미시가 유일하게 됐죠?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부가 한 500억 보태주잖아요,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이제…

박규탁위원

그러면 문화선도산단이 뭐하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산업단지가 굉장히 활성화 안 되고 있으니까 문체부하고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융합해서 이 사업을, 산단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촉발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문화 쪽에는 기반시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이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두 가지 꼭지가 있는 부분은 미디어파사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이것 중에 페스티벌 개최라는 게 결국 음악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3억 들여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문화산단을 하는데 문화가 있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13억을 들여서 이런 일회성 공연을 해야 되냐는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남지 않는 걸 자꾸 일회성, 일회성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시간이 갈수록 남는, 구미 쪽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뒤쪽에 보시면, 80쪽에 있는 파사드 구축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청년이 찾아와서 뭔가를 구미에서 느낄 수 있고 방림 방직 안에다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집어넣고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시면 일회성 행사는 사실은 가수를 누구를 불러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을 좀 해서 진짜 구미에 청년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업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중에 102쪽과 104쪽에 연구용역 관련된 게 2개 있는데요. 그것 보시면 올해 2월에 아마 문체부인가 거기서 왔는가 봐요, 공문이? 그래서 갑자기 집어넣은 것 맞습니까?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데 2월에 문체부에서 시달이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세부 지침을 8월에…

박규탁위원

그럼 2월에 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안 하실 거였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규탁위원

그럼 준비를 했었으면 왜 연구용역 이런 게 신규로 들어오느냐고요, 본예산에 하셨어야 했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5년마다 하니까 이게 작년…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그럼 미리 본예산에 집어넣어 하셔야지 신규로 왜 들어왔냐고요, 이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확인하니까 이게…

박규탁위원

놓친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본예산에 넣기 보다는 이걸 추경에 잡아서, 어차피 8월에 그것 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한숨) 그럼 정책과 쪽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말씀 드렸던…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고 한 번 돌고 다음에 또 할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한 5분만, 5분도 안 걸리겠습니다. 한 2분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경관조명 관련된 것 있잖아요. 이것 아까 제가 듣기로는 뭐 “회의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사 분하고 여기 관광정책과장하고 두 분이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APEC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나중에 실무자가 “아주 그냥 직급도 낮은 사람들 몇 명 불러서 같이 했다고, 나중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APEC 관련돼서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다가 준비단을 거쳐서 협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쏙 빼고 하실 수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그때 경주 회의를 하면서 저도 고민한 부분이, APEC 단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단장님을…

박규탁위원

아니, 바쁘면 거기 홍보팀도 있고 팀·과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과장하고 불렀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나중에 갔고요,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사장하고 짬짜미해서 하실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50억 쓰는데 어떤 일을 하실 건지는 좀 더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공개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준비단을 빼고 하시는 일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최소한 준비단이 승인을 못 내더라도 충분하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께서 ‘영천반다비체육센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 운영을 6개라고 했었나요, 아까 과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3개소가 준공됐고 6개가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3개가 운영 중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준공돼서 운영 중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에도 하나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양덕 쪽에,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실 목적이 좋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의도와 달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비장애인을 제한하게 되면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다. 실제는 장애인을 먼저 목적에 두고 했던 사업인데 장애인이 불편하다? 이것은 취지에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용하시는 장애인을 통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음은 76쪽 ‘대구·경북을 빛낸 히어로 50인 웹툰 제작’ 신규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 ‘경북·대구를 빛낸’ 안 하고 대구·경북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 좀 잘못썼다는, 저희들은 계속 경북·대구를 내세웠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면 대구 안 하고 경북만 하면 안 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근데 저희들이 그때…

규식

연규식위원

모자랍니까, 선정될 인물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경북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

규식

연규식위원

대경연구원이 있을 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때 제가 문화예술과장 했는데 경북만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축소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하죠, 50인 선정?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설문도 다시…

규식

연규식위원

설문?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문 다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도민 대상으로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오픈을 해서 설문도 받고…

규식

연규식위원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50인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럼 확정돼 있네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이것 선정된 50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한번 복사해서 돌려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명단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50인 전체에 1억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연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0인 선정을 해 놨는데 한 걸음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콘텐츠화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건데요? 또 여기 보니까 다국어 웹툰 제작인데 50인에 1인당 200만 원씩? 이게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0인 선정을 해놓고 활용을 못했으니까 이것을 좀 잘 활용을…

규식

연규식위원

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 계획까지도, 50인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먼저 할 것인지, 시대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업적별로 하든 분야별로 어떤 분류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디테일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즌1, 시즌2 이렇게 올해, 내년쯤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 짜는 것 아니겠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게 추경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시즌1로 해서 인물 스물다섯 분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

규식

연규식위원

절반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인물은 선정됐는데 나름대로 콘텐츠화 해서 굿즈나 캐릭터를 못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콘텐츠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옷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64쪽 ‘청정동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이 있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2년도, ’23년도에 독도 관련해서 한복 패션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올해는 특히 APEC을 10월에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독도 쪽으로 보다는 이것을 스케일을 키워서 가능하면 동해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상 패션쇼’ 이런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사업 목적이 ‘포항～삼척 간 철도 개통 기념이다. 철도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걸 몇 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때도 그랬고 또 행정감사 시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작년 12월 23일인가? 기억으로, 5개 시군 회의도 주관하시고 또 1월에도 회의를 한 번 했죠? 과장님, 맞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전에 우리가 철도는 개통되는 것이 ’24년 12월 31일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지적을 한 이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드맵을 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벌써 4월에 접어들었고 지적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염려하시는 위원들께서 5개 시군에, 4개 시군이죠, 경주는 빼고 했습니다마는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마치고 용역결과가 나왔죠? 보셨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읽어 보셨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결론을 보셔야 해요. 중간에 어떻게 뭐가 진행됐든 간에 뭐가 요구되는 지에 대해서 그것은 파악됐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미 챙기라… 딱 1개월 됐거든요, 최종 용역보고 끝난 지가? 오늘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하시면 최소한 읽어보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의견을 전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사실 이 사업도 보면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전통의상 패션쇼, 전통무용, 풍물놀이, 전통문화 페스티벌, 세계모자페스티벌하고 비슷하고, 신규라고 꼭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 철도 관련된 시군에서 갖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건가? 이미 갖고 있는 콘텐츠는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잘 엮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해당되는 시군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돈이 되게 할까, 사람이 오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해안 시군에서 파이를 키워서 자기도 시군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좀 촘촘하게 챙기고 나름대로 스케일을 좀 키워서 그렇게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까 보다 보니까, 영덕에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예산이 3억 몇천이 올라와 있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국비 공모된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그것을 연계해서 그런 것을 파이를 더 키워주고 도와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특히 또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서 영덕도 큰 피해를 입었고 해서, 이제 관광산업 말고는 먹고살 게 없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화재로 인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판에 화재로 인해서 더 안 오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2쪽 제8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6년 말까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관광개발 여건 분석·사업계획’, 그다음에 ‘관광진흥 사업계획·집행계획’ 등등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100년 만에 개통된 동해안 철도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고심하고 몇 달 현장까지 봐가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고생했던 결과는 뭐냐?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녀 봐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보석같은 그 콘텐츠들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그 시군의 역할이 부족하다면 도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단지 연계 문화가 있는 날’ 하고 그다음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이 국비사업이 국비가 10억, 5억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계획 자체가 이렇게 따로 들어간 겁니까, 제목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전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동시에, 그러면 15억이 하나로 들어가서 구분한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한 것이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 자체는 다르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자본보조 성격은 이렇게 세웠고, 경상보조 성격은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경상보조 성격은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 간에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일회성, 행사성보다는 좀 뭔가 남기는 게 될 수 있도록…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를 갖고 지역 근로자들을 활성화,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지속 가능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종 관련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행사성이 아닌.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 콘텐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콘진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근로자 대상 영상콘텐츠를 제작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항투자본부하고 문화국하고 이렇게 같이 하이브리드 해서 사업을 따왔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관계된 내용 부분은 콘진원이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니까 사업단계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콘진원 내에도 기업지원센터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경기부양책 차원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 이 사업이 몇 년마다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처음 된 사업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내년에도 하나 따오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해서 오시고. 그리고 110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APEC연계 숙박할인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이 경주로 한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분산하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가능하면 APEC에 초점을 맞춰서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해서 경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것은 APEC 관련해서 붐업 조성이 경주에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 경주입니다. 특히, 또 우리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5개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숙박이, 이게 또 관광객이 찾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을 경주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산불 발생한 5개 지역을 첨가해서 같이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생 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경북관광 숙박 페스타’라고 해서, 상반기 3월에 했는데 그때는 확 풀어서, 경북으로 풀어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APEC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 또 품앗이 관광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APEC단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나름대로 좀 푸시를 해줘야 된다, 개인적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894개 숙박업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저는 좀 이런 생각이 특히, 안동 같은 데는 산불 나고 이러니까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불이 나서 상황이 좀 안 좋은가?’ 이런 생각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 행정에서. 그런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어차피 APEC은 경주지만 경북 경주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도 경북 경주를 유치를 했고. 그래서 일단 경주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불 지역 5개 시군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과 이동업 위원장님께서 ‘문화선도산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구미 1산단은 1969년 1월에 돼서 거의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이 오래된 공단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매년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공약을 해서 했는데 실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문화산업과장님하고 담당자님, 팀장님 모두 벌써 몇 개월 전에 구미에 내려와서 저하고 방림 방직 거기도 확인하고 추진을 하면서 애를 많이 써줬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미가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단지가 거의 뭐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 세 부서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창원하고 인천, 저희보다 막강한 대도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구미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미시장님, 또 특별히 국회의원님들이 위에서도 많이 노력했지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브리핑 할 때도 좀 신경 써 주십사 계속 이야기해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사실 금액이 2700억 정도, 큰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미가 다시 한번 1산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지적해 주신 단기성으로 우리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역사 산단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식사 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 국장님 설명 잘못하셨습니다, 그 2억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요, 그게 왜 급하게 편성이 됐냐면 지금 APEC 때문에 PRS 준비하느라고 경주의 호텔들이 문을 닫고 또는 수리하느라고 식당, 지금 뭐 영업장을 다 문을 닫고 수리 중이고 객실은 절반도 지금 보급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쪽에서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자.”라는 안이 경주시에서 나와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산불 재해 이것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맞는데 이미 숙박대전, 숙박페스타 할인,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 다 나가고 이미 다 집행이 됐어요. 됐고 이것은 급하게 그 PRS 준비하느라고 객실도 못 팔고 이런 호텔들을 대비해서 APEC 연계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혹시라도 이게 수정해서 증액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우리 5개 지역 산불 났던 데에 관광지원금, 숙박할인권 이런 용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그런 부분이 목마른 부분이거든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긴급이라도 뭔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빨리 만들어서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추경에 수정 가결하든지 뭘 해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끝난 건가요, 위원장님? 다 끝난 것 아니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요. 여기는 그냥 질의만 끝난 것이고 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전체 다시 한꺼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나 질의를 더 해야 하는데 큰일 났네.

경민

정경민위원

정리할 때 하시죠.

박규탁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대답을 들어야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동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점심시간 지나고 피곤하시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 10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왜 올라왔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당초예산을 저희가 짤 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후테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연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 사업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총 3개 사업을 반영을 했고, 또 지사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서 약속하신 부분인 제련소 부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추가경정 예산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긴급한 당면현안 추진을 위해서 많은…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오전에도 문화국에 얘기를 했는데 제련소 부지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기후환경국에서 왜 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제련소의 어떤 문제가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기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배당이 된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국이라든지 투자본부라든지 에너지국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TF로 구성되어 있고, TF의 단장님은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지금 경상북도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자기 국에 자기 일 아닌 것을 예산 꼭지를 막 넣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기후환경국에서 제련소 부지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자, 기후환경정책과의 기후테크기업 성장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이 꼭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이 전체 다, 사업 10건 이것을, 왜 추경 때 이 사업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난,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그때 대두되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성장지원… 기후테크기업 지금 추경 때 긴박하게 넣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없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환경부에서 기후테크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많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내에 있는 기후테크기업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상황도 제대로 파악…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본예산 할 때도 다 내용이 있던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당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환경부에서 급하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월, 2월 되어서 이것 해야 된다고 사업꼭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아니잖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조금 인지를 늦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많이 논의되어서 아차 싶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사업의 실행성…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지,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서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간이 6분쯤 있는데. 국장님, 하천 쪽 잘 모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춘우

이춘우위원

하천 쪽, 우리 하천과장님 말씀하세요. 국가하천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지금 9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는 신규로 몇 개 됐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3개 승격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디입니까? 영강하고 위천하고 동양천 이렇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동창천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 동창천하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도내에 댐을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2개 이상 있는 데가 몇 개 시군이에요, 댐을 2개 이상 보유한 시군이?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안동…

춘우

이춘우위원

안동·영천 아닙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정식 운영하는 게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올해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승격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국가하천 승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만, 2018년도 됐고 2020년도 됐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특별히 준비하는 게 없다고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리스트하고 이렇게 건의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님?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뭘 지정하는 게 없다고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 저희들이 37개 지구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 건의해도 액션이 없어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3개가?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작년에는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정식 공문이 내려와서 국가하천 승격하라고 해서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몇 개 지정되어 있었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건의는 5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아니, 전체 30개씩, 30개 이상을 올렸는데 3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5개 건의해서 3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때 5개, 2개 떨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내성천하고 오십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성천하고 오십천하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왜 안 됐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전국 지역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최고 많이, 3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노력했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는 그냥 환경부에서 신청하라고 할 동안 우리는 가만히 준비하고 있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우선순위도 만들어 놓고 환경부에 갈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춘우

이춘우위원

건의한 자료, 환경부에 갈 때마다 건의했다 그러니까 건의한 자료 있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의서 넣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건의한 자료를 갖고 오시고. 지금 영천시에서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지금 혹시나 국가하천으로, 영천시에서나 지역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 좀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추가 질의 때 새로 질의하겠습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용역, 조사연구를 신규로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사님은 이것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연구용역을 하면 이전 지역이 나올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후보를 몇 군데 저희가 찾고 있는데 석포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에 맞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포제련소에서…

박규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전을 원치 않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석포는 이전하고 싶어도 갈 데는 없고요. 그런데 신규로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동안에 새로운 제도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원도 강릉에 있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 쪽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옥계지구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원가에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게 전기세가 원가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구에서 원재료를 석포까지 철도로 이송하는 데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분권특구’라는 제도에서 발전소 인근에 가게 되면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발전소 인근에 가서, 뭐 싼 데도 가고 싶은데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원칙은? 안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반발을, 과거의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다시 이전을 하게 되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해법을 낼 수 있는 용역이 되냐고요, 제 말씀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석포제련소, 회사 측에서도 강하게 저희랑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위해서 안은 충분히 마련해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용역을 1억이나 주고 하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게라도 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게라도 해 놔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석포 측에서는 좀 절박한 느낌입니다. 최근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2년간 76%나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비철금속 하는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제반 사정들은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는 말의 취지는 신규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런 해법을 만들어 내는 데 유효하게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용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받을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용역을 하면 뭐 하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울산 온산에서, 바닷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인근 주민들께서는 지금 석포처럼 그렇게 반대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낙동강 상류, 그 수원,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원 옆에 붙어서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박규탁위원

그런 제반 사정들을 다 잘 아시는데 용역을 왜 하시냐고요, 내 말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그 어려운 문제점만 알고 있지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빠졌을 경우에 공백이 생기는 어떤, 봉화 지역의 경제문제 등등은 저희보다 조금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문가한테 잘 용역을 하셔서 새로운 해법을 잘 만드시기를 부디 부탁을 드리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48쪽을 한번 볼까요? 맑은누리파크 전망대와 관련해서 지금 뭘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리모델링,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데 4000만 원 들이겠다,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거기에 또 포함된 내용이 뭔가 하면 내구연수가 이걸 하면 좀 상승이 될 거다, 증대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를 준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리모델링이 왜 필요하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이게 ’19년도에 준공해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수도, 조금 비도 새고 있고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도 고장이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적정한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를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장 수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차후에 정확하게 수리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드는지, 어떤 시설을 갖고 해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

박규탁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들여서 수리비 내역서를 뽑겠다, 이 말씀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조금,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내구가 지금 6년쯤 지났다는데요. 물이 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도 고장이 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6년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고장이 자주 나서,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까? 유지 관리라는 걸 원래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최초에 조금, 약간 완벽하게 시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잘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6쪽 관련해서 한말씀 여쭈면,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배상금 관련해서 하나 들어와 있데요?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 내용이 뭐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안동 녹전면에 있는 토일1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됐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발주했는데 토지는 안 판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수용하는 절차를 저희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지체가 되었고, 또 그에 따른 겨울철 공사도 한 2개월 해서 이 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늘어나서 공사비도 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화해에 저희가 응해서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공사 중지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시설 설치해서 장비도 갖다 두었고 그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도 와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들입니다.

박규탁위원

간접비라는 게 거기에 그러면 미리 가서 가설하고 했던 그런 인건, 노무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노무비라든지 차량·숙소·장비 임차료 등을 말합니다.

박규탁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총공사비는 420억입니다.

박규탁위원

420억 공사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미리 했는데 공사 중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8개월입니다, 8개월.

박규탁위원

8개월 정도 걸려서 거기에 대한 간접비로 1억 5200을 줬다 이런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1억 5200을 판결에, 법원의 화해에 의해서…

박규탁위원

화해 권고를 받아서 1억 5200을 지출해야 되겠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배상금에 대해서 추경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결국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주된 것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토지를 저희가 수용이 잘 안되어서…

박규탁위원

수용을 못 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수용을…

박규탁위원

수용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면서, 기간이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수용하고 수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선공사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절차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부터는 최소 70% 정도의 토지 확보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시간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화해 권고를 받았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소송자가 어디예요? 이게 다 창녕 쪽 사업체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뒤를 돌아보며) 대창건설이 창녕 업체인가요?

박규탁위원

창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창원 업체라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창원 업체예요? 대창건설이 영주 업체 아니에요? 창원 업체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통영지원에서 한 거예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창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창원 업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창원 업체냐고요? 창원에 있는 업체인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통영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규탁위원

통영 업체예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마 유사한 사업체가 영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배상금 지급이라는 게 사실은 공사를, 다들 잘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프로세스를 딱 정하잖아요. 토지 매입을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1차 투입 뭐 하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시나리오가요? 그런데 그것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게 계획대로, 저희 계획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배상금까지 지급하시고 하면…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책임이 없진 않습니다.

박규탁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35쪽, 34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 행동 변화와 실천을 유도하기 해서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목적이 기후위기시계 설치 목적이 맞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후위기시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 상승일까지, 1.5℃가 전 세계적으로 방어해야 될 온도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남은 시간을 이 시계에서 표시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년 11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긴급한, 크게 보면 긴급… 어쩌면 이번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동참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사업 선정 대상, 5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이렇게 대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 더, 내년에는 많은 시군이 참여할 걸로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신청 시군이 없어서 여기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섯 군데가 신청한 전부입니다. 다 해 드릴 생각이고, 아직 심각성을 행정기관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기후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시계 설치가 도로변에 환경… 미세먼지 기준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설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중이 많이 보는 장소, 예를 들어서 기차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시군청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시범지역 하는 안동·청송·영덕·예천·울진은 보면 청송은 우리가 ‘산소카페’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영양은 ‘별천지 영양’, ‘대한민국의 숨쉬는 울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서 왜, 그것을 검증을 받으려고 하나,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봐야지 계몽도 되고 시범이 될 건데, 인구가 많이 지나가는 도시는 신청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대도시, 특히나 산업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대도시에서 많이 동참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도 동대구역에 있고 영천시도 영천역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도시에서 같이해 줘야지 이게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호응이 지금 낮은데 이 호응을 많이 끌어내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 미리 시군에 이야기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고. 기후위기는 벌써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시범사업인데도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시범을 통해서 추후에는 확장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확장 시에는 좀 더 시군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군의 동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이경곤 국장님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업무 습득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서 걱정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기후위기시계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알아도 아까 말씀하신 1.5℃가 뭔지 몇 명이 아시겠습니까, 시민들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잘 모를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기후위기시계를 장치한다는 것은 이를 모르는 국민들, 또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부연설명들이 필요 없고 한정된 공간에서 표시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한데 어떻게 효과를 가져갈 것인가 고민이, 진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IPCC가 어떻고, 보고서의 1.5℃ 올라가면 안 되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일들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제 생각은 전광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공해나 오염이 많이 된 곳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잠시 섰다 가든가 머무르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다면 실내가 되겠죠, 실내. 실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딱 QR코드를 찍으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리고 옆에다 QR로, 요만해도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한번 제안해 드리고. 좀 더 해도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방금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후위기시계 설치를 해 두고, 그리고 사업하면서, 강연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같이 홍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 기후위기시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쨌든 기후환경국이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도 필요하지만 또 적응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위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도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20쪽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22개 시군 1만 5697대인데 작년, 재작년과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취득률이, 매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어진 예산의 한 70% 정도의…

규식

연규식위원

소진됐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소진을 했습니다. 수소는 조금 저조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그래도 전기차 보급을 강하게 정책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소차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수요에 기반해서, 버스 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해서,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도비 2억 8400을 추경에, 큰돈은 아닌데 어쨌든 도에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또 산불도 나고 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텐데 굳이 70% 소진되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아니면 워낙 불경기여서 더 줄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에 있는, 산불 난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을 조금 더 할인해 주자고…

규식

연규식위원

추가 할인할 수 있는 걸…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추가 할인할 수 있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규식

연규식위원

잘하셨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우리 도 지역이 땅이 넓고 전기 인프라도 조금 부족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분석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편성 사유가 작년 12월 관리기금운용계획 확정에 따른 신규 편성인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는 두 번째인 사업입니다. 이게 상주의 병성천에서 먼저 시행이…

규식

연규식위원

구역이 다른 거죠, 유역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됐고. 이번에는 낙동강 본류, 주로 상주가 주 타깃… 구미가 주 타깃이 됩니다.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정밀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부과해서 그다음에 수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수질이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하는지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규식

연규식위원

안 나왔습니까, 아직?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 언제죠, 이전에 했던 때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상주 병성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쯤이죠, 시기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아, 금년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원인도 지금 여러 곳에서 찾고 있고 대책도 해서 조금, 용역도 연장해서 조금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정밀원인분석’인가 보죠, 사업명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슬레이트 처리 예산이 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이철식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없는데 그것 지원할 때 철거 전, 철거 후 사진이 부착되어야 되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것 미리 다 벗겨 놓은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미리 다 벗겨 놓은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 미리 벗겨 놓은 경우는 벗겨 놓은 것에 대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저희도 지금 처리 맡길 때 그 양으로 비용이 되거든요.

이철식위원

그런데 미리 철거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 나오던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분한테 얘기를…

이철식위원

예, 과장님한테…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환경과장 이동욱입니다. 보통 보면 철거할 적에 전문업체가 사전 철거 준비도 하고 또 날아가지 않도록 포장을 해서 전문차량으로 운반을 하는데 미리 하면, 철거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철식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 그렇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어차피 그렇게 했는데, 철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쌓여 있어도, 그렇죠? 그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돼요.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지금 철거해서 모아 놓은 이런 것도 어떤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2025년도에 7개 시군에 했고 이번에 2개소가 또 추가로 올라왔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안심공간 이것 설치했을 때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물리적으로 버스 부스같이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이것 설치한 공간이 버스승강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주로 버스… 부스형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주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다른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에어샤워기 같은 것도 5개 정도 설치하는데 몸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대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도시 지역 안에서 이것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2024년하고 ’25년 다 설치를 해서 16개 시군, 그렇죠?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에 28개를 설치했는데 부스형이 21개, 에어샤워기 4개, 식물 식재로 해서 또 3개소 이렇게 했는데 50만 시민이 28개로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부족하지만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산시는 1개도 설치가 안 됐어요. 경산시는 미세먼지가 없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10월에 저희가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산시에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16개 시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도심 지역,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심 지역에 이걸 설치한다 그러면 이게 오염 심한 데, 그렇죠? 미세먼지 심한 데 이쪽으로 해서 검토를 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논의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설치를 해도 유지 보수도 또 문제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관리도 문제인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스는 미세먼지도 없앨 뿐만 아니라 또 한여름철에 폭염을 피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도 조금, 어떤 시군에는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같이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에어컨도 들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에어컨도 들어갑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으로 사람들이 폭염과 혹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시설이 참 좋은데 그렇게 앞으로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 문제도 생각을 하시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기후관측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다 나오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해서 16개 시군 외에 또 필요한 지역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 거수) 1차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죠. 먼저 1차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5개 시군에 산불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다가올 텐데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탄 다양한 물질들이 쓸려 내려와서 하천에 유입되고 그게 강이나 아니면 댐으로 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리 도도 지금 2억 5000만 원 해서 5개 시군에 5000만 원씩 긴급하게 오탁방지막 설치 비용을 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해서 영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벌써 설치했고…

박규탁위원

그게 원래 예산에 있던 돈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재해…

박규탁위원

재해복구비용?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복구기금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부탁해서 비용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도 빠르게 같이 상수원 구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부영양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걸로 다 완벽하게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상수원 취수하는 게 지표수를 취수하는 게 아니라…

박규탁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걸러질 수…

박규탁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하천에 들어가는 것, 댐에 들어가는 것, 바닷가로 흘러들어갈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거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긴급하게, 여기 예산 아니고 다행히 재해…

박규탁위원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미 당초에 갖고 있는 재해예산에서 2억 5000 정도 배정해서 오탁방지막을 5개 시군에 설치하고 있고, 바다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 있는, 해양환경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오염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보통 우리가 불이 안 났어도 지금 산에 있는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량이 여름에 폭우 때 흘러내려서 부영양화를 시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올해는 그게 더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또 환경부에 산불 피해로 인해서 하천에 그런 것들이 내려왔을 경우에 제거하고 합류부에 대해서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승인을 못 받았는데 한… (뒤를 돌아보며) 400억인가요, 200억이었나? 200억 정도 신청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4월 중순인데 아마 한 달쯤 더 지나면 비가 오기 시작할 거고 많이 올 텐데, 하여튼…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장마철 전에는 뭔가 조금, 오탁방지막을 다 설치를 했고…

박규탁위원

일단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달아서 하천과장한테 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하천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이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현천이 얼마죠, 영천 고현천 예산이?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고현천이…

춘우

이춘우위원

뒤의 것 보이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253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춘우

이춘우위원

253억, 이것 영천시로 줘서 시에서 하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시로 이관됐습니다. ’23년도에 이관시켜서 영천시에서 40%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총 40개 중에 도에서 하고 있는 게 24개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17개, 총 41개 지구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고현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면 230억, 훨씬 예산 절감할 수 있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현천 같은 경우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주가 1·2·3번인데 1번이 유역면적 200㎢ 이상이거나 다목적댐 상·하류, 그다음에 인구 20만 이상 관류하는 하천 이게 주고, 그다음에 4호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홍수 범람이라든지 안전도 등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앞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 중에도 거기에 부합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통 1·2호에서 부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거나, 지금 영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접 사업하는 게 있나요, 도에서? 없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자호천 재해복구사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해복구사업 말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없잖아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시로 다 줍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시군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있어서 빨리하고… MP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를 벗어나서 빨리하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시군비 부담해서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시군에서 하면 도에서는 그냥 예산 주고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컨트롤합니다. 총사업비 협의하고 합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컨트롤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에서 무슨 컨트롤해요, 시에서 다 알아서 하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니 총사업비에 대해서만 컨트롤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만 컨트롤하지 그 공사에 대해서는 컨트롤 안 하잖아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걸 묻는데 뭘 자꾸 다른 얘기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영천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지반 자체가 딱딱한 암반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비가 내리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 큰물이 되어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다른 지역보다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다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영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재해복구사업이…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는 하천이 있나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자호천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호천 말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자호천 말고는 지금 신녕천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녕천 있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2개가 그러면 계획이 있나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자호천은 저희들이 우선으로 지금 5번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5번에 있는데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냥 순위만 5번 매겨 놓고 다른 계획은 없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협의한 자료 갖고 오라는 것 왜 안 갖고 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지금 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의서가 많은 모양이지, 과에서 정리하게? 많아요? 아니 많아요, 적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안 많은데 그 자료 갖고 오면 되지. 이게 도에서 직접 해서 시군의 1개소 정도는 직접 해야 돼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직접 안 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올해 힌남노하고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도에서 직접 해야 그 지역에서, 도에서 전체 다 컨트롤이 됩니다. 시군으로 주면 국장님, 컨트롤이 안 돼요.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전체 다를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 보고 추후에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들이 72쪽, 74쪽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68억과 23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사업들이 만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또 여름의 장마 시즌이 남아 있는데 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추가로 또 생길 것이 예상이 되는데 해당 사업 중에 추가로 피해가 생기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추가 피해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피해가 예상되는 수충부라든지 이렇게 재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2개 사업은 이번 예산이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꽤 나가서 빨리, 저희가 큰비가 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동일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반복되는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다른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지역의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APEC 정상회의 방문객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 4700인데 21개소니까 소당 따져 보면 한 7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접근이 되고 사생활과는 관련성이 없는 건데 CCTV 같은 경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외부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CCTV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는 CCTV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번이, 비상벨이 더 우선적인 요건이고요. 2번이 CCTV인데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면 안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짐 현상이라든가 비상벨까지 가지 못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AI의, 인공지능이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사생활 침해도 보호가 되고 오히려 장시간 동안 인체를 실내에서 감지를 해서 오래 쓰러져 있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사생활 범위도,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전성이라든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더 유용하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저희들은 이 두 가지만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시스템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46쪽의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 지원이 여기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확정내시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이 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폐농약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농민의 자체적인, 돈을 주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굳이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희는 여력이 닿는 대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실질적으로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 단가를 계속 올려 줘서 100%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농민들의 바람은 그런 바람인데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를 돈을 줘서 계속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환경연수원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환경연수원장입니다.

웃음

웃음소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이 제일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연수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예산 신청했네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과정이 3개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20개 과정에서 17개 과정으로.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일부 과정은 조금 줄였습니다.

어떤 걸 줄인 거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도시농업 과정하고 일부…

도시농업?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내실 있게 줄여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실습·체험교육 강화비 1억 예산 신청하셨는데 이미 2월 말 현재 1억 5000이 다 소진됐다고 나와 있네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 더 드리면 더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전반적…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예산실하고 추경 때 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 이미 예산 협의하실 때 이야기됐던 내용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 때 올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고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56페이지에. 이것 보니까 전체 국비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삭감사유가 보니까 영일만 1산단과 사업부지 통합 변경 검토로 사업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보다 완충저류지 설치하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좀 먼 곳에 있다가 가까운 곳에,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거리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얼마나 차이 났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거리가 지금 지도상으로 저희가 봤는데 이제 1·4가 붙어 있잖습니까? 2·3 앞에 있다가 1·4 앞으로 바뀌었거든요. 거리가 한 70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영일만 1·4산단은 실제로 그 안에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2·3단지가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업체가 주로 되어 있고 1·4단지에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빨리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니까 삭감한 금액이 124억인데 지금 이후에 투자돼야 되는 돈이 477억이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2026년 이후에 투자해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2회 추경에서 124억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진도가 초기라서 설계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배정되는 것이지…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거리가 줄어서 금액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후에 투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으니까 그 답변이 안 맞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총금액이, 이제 위치가 가까워짐으로써 총금액이 줄게 되고 지금 설계를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반영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은 2026년 이후에 투자될 돈이 이미 477억이나 더 필요한 돈인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돈이 필요한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124억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삭감해버렸으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 먼 거리로 이송하는 설계라든지 그런 설계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제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도 좀 줄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빨리 진행하면, 어차피 2026년 이후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확보된 것은 빨리 진행하는 게, 이런 완충저류시설은 환경문제와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철강단지 1·2·3·4단지 이것도 시간이 되게 걸리더라고, 사업하는 게. 내가 보니까, 주위에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저도 한번 가보기도 하는데 작업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런 사업들은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행 속도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변경도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사업이, 완충저류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조금 압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포항에 환경부 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아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모르시죠? 포항 철강산단 내에 환경부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철수를 했거든요. 그게 대구로 통합이 돼 버렸는데. 그런 환경부 출장소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공단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의 건의를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부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환경부 출장소…

동업

이동업위원장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냐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판단이고, 필요하면 저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환경부, 그러니까 포항출장소를 필요 조사를 한번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15시 5분이죠?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의성 산불로 인해 우리 조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이동업·김용현·박규탁·정경민·황재철·김재준·서석영·노성환·최덕규·김대진·연규식·박창욱·정한석·이춘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산림자원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산업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산불이 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14쪽에 보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난 지역에는 재선충이 훨씬 더 빨리 전달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시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자료를 보면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산불이 발생한 전후로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증가량이 상당히 급증한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북방수염하늘소가 한 4.7배, 솔수염하늘소가 31배 정도가 증가한답니다. 그렇다면 피해목이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얘들이 보면 우화할 때 대부분 다 죽은 나무에 우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산에 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피해목 제거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마 동해안 지역이나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 영양이나 이쪽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가까웠잖아요. 안동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피해목이 조금 적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마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 피해목 제거가 이 정도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전에, 한 2년 전의 상주 사례를 보면 그때도 많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 대형 산불 지역에 대해서는 좀 방제를, 지금은 드론방제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항공방제 요구도 산림청에 했었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항공방제는 좀 어렵다. 드론으로 방제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을 줬고요. 또 그리고…

박규탁위원

굉장히 피해면적이 넓은데 이것을 항공방제 안 하고 드론으로 어떻게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을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건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는 우선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재선충에 대해서 일단은 다른 데로 가지는 말고 그 범위 안에서는 긴급 벌채해서 연중 방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이 많은 지역의 이 소나무를 언제 다 이렇게 벌채 하셔서 이것을 방제를 하실 수 있겠어요? 항공방제 안 하고는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사항인데 한번 더 저희가 지금은, 어제까지 피해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선충에 그 많은 돈을 들여도 사실은 잡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31배 정도 올라가면 아마 대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피해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항공방제해서 빨리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 뒷감당은 아예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법제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성사시켜서 경상북도의 산림을 보호하시려면 이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목 제거는 그렇고. 두 번째는 산에서 결국은 많이 나무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비가 와서, 아까 기후환경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와서 거기에 다른 유기물이 내려 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앞으로 인공조림을 할 것이냐, 놔둘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지금 긴급하게 벌채를 해야 할 부분은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게 무조건 조림으로는 저희가 다 복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조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조림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제대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도 좀 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옛날에 강릉인가 그쪽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산림청에서 일부 구간은 자연 상태로 ‘Let's it do’인가, 뭐 이래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일부 지역은 인공조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비교표가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박규탁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인공조림한 데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잘 안 큰다. 그다음에 많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고 놔둔 데는 3m, 4m짜리의 다양한 목재가 될 만한 애들이 자동적으로 크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 당했으니까 ‘아, 이 지역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 지역은 인공조림을 해 보자.’ 이런 것을 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으로 방치를 해 보자.’든지 이런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 인공조림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면 4쪽에 보시면 ‘정책숲가꾸기’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좀 줄어서 추경에서 한 5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물량이 감소가 됐대요. 산림청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렇다는데. 앞으로의 산림은 결국은 가꾸는 문제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림, 나무 심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고. 있는 산림을 어떻게든 간에 잘 가꾸어서 임도를 내시든 아니면 도로를 내시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잘 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든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은 사실은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빽빽하잖아요, 50년, 60년 조림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 이제 아예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책숲가꾸기’는 상당히 앞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내시가 돼서 감액이 됐다니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산림국에서 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든 잘 가꿔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선충은 항공방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산불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 피해면적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것은 4만 5000㏊ 정도입니다, 당초에 발표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어제까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피해조사반에서 와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한 2배 정도 많은 규모가 지금 2차 조사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 복구액은 얼마 정도 추정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산림 복구액은 저희가 아직은 좀 추정하기가, 이게 조사 단계라서 아직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것을 조림으로 할지 전체를,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복구 금액은 나중에, 추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럼 산불 피해 입은 나무, 그것 제거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산림 복구하는 게 긴급 복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항구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벌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947㏊ 정도 긴급 벌채를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요. 벌채하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긴급 벌채는 국비 100%로 해서 이 조사가 끝나면 올해 안에 다 와서 긴급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 울진 같은 데도 화재 났던 현장에 아직까지 거기도 다 안 되고 있잖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도 아직까지 조림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와 잘 협조해서 모든 게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4쪽에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건 국비가 아니라 도비가 30%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 대 7로 되는 겁니다.

이철식위원

청도군 국도 25호선이 어디쯤 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게 밀양에서 진입해서 운문사 쪽으로 해서 청도읍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밀양에서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밀양 쪽으로 해서 운문사 쪽으로 진입하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청도읍을 가로지르는 그런 가로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지금, 저희가 보통 이 가로수 사업은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이게 조금 긴급하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전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3 대 7로 해서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도에서 좀 부담을 해서 이번 신규에 꼭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청도군에서…

이철식위원

청도군 요구 사업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청도군에서 요구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여기 보면 벚나무하고 단풍나무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 명품가로수길을 만들려면 한 품종으로 하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좀 노선도 길고, 한 10㎞ 정도 하는데 일단 청도군에서 나무는 예산이 수립되면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도로가에, 청단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에 청단풍은 그렇게 단풍이 색깔도 예쁘게 안 들고 또 매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 하더라고요. 도로가의? 가로수로는 이게 그렇게 맞는 수종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도 청도군하고 또 검토를 해 보시고. 청도군에서 참 이렇게 그것을 했다는 게 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신규 식재로 3억이고 정비 사업으로 1억인데 군에서 요구한다고 또 다 주지 마시고 이게 맞는지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전에 대추나무 있죠, 대추나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빗자루병, 그렇죠? 대체로 그 빗자루병이 들었을 때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베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베어내고 거기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전에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 그때 위원회 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했는데 제가 검토내용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쪽에까지 관심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대추농사 짓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가 그것은…

「농업국장 아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아니, 이건 산림과에서, 산림이지, 대추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대추는 지금 주로 경산하고 청도가 주로… 저희가 품목은, 생산량은 전국 1위가 대추가 경산·청도 합쳐서 한 353억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군위가 많이 됐는데 군위는 또 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군위는…

이철식위원

그래요, 그걸 했는데 경산·청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나무를 키워 올리자. 그래서 대추는 오래 걸려요. 한 10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도 이제는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마이신 접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지자체하고 해서 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자체에 좀 내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급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조금 말씀하시던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그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도에서는 검토는 되기는 됐었는데 지금 그게 전환사업으로 예산이…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시군에서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달라고 하면 다 줘요? 한번 물어 봅시다, 국장님. 그럼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상관없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주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면 이걸 왜 줘요, 추경에? 산불 때문에 이만큼 난리고, 지금 경상북도가 5개 시군에 전국 최대의 산불이 나서 산림과에서 그만큼 고생하시면서 이 예산하면서 올라와서, 추경입니다, 추경. 이것 주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 시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 꼭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나름대로 또 청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로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혹시 교통 부분에 사고도 유발될 수 있다, 나뭇가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불 나기 전에 긴급 협의를 하면서, 작년에는 미처 못 올렸고요. 연초에 고민을 하면서…

춘우

이춘우위원

자, 국장님. 시군에서 해야 할 것은 시군에서 해야죠. 도에서 왜 합니까?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산림국에 들어온 것, APEC 대비 포항경주공항 안전확보, 수목정비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거 시군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 APEC을 앞에 붙여서 이렇게 추경 때 들어와야 돼요? 자, 이 사업 꼭지에서 APEC 빼보세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밑에 김천산림욕장진입로 구조개량사업, 그다음에 숲속야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것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김천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로는 맞지만 산림 내 임도라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맞다고 판단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숲속야영장이 누구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숲속야영장은…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도에서 지어 준 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어줬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진입도로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군에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 끝까지 다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까? 이거 내려가면 시군의 어디서 해요, 산림과에서 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김천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김천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김천 건은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임도라서요.

춘우

이춘우위원

산림부서에서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 산림 내에 있는 임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그 뒤에 것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뒤에 경산의 숲속야영장 부분은 이게 임도는 아닙니다. 산림 내에 그것은 아닌데, 진입도로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관리가 애매한 상황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내려가면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국장님, 산림자원국에서 산림 가지고만 일해도 벅차죠?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임산물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자원국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일도 벅차서 다 못 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추경에 다 넣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국장님? 저는 보니까 답답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하지만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숲속야영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춘우

이춘우위원

자, 도에서 예산 들여서 뭐 하나 준다, 건물 짓고 야영장을 하거나 캠핑장을 만들거나 해 주고, 시군에서 그럼 길이 부족한데 도의 도비 좀 다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 건설과에서 건설국을 통해서 이렇게 건설 쪽에 돈을 달라 그래야 돼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에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포항경주공항 수목정비사업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산림국에서 왜 합니까? 시군에서 뭐합니까? 이것 염치없는 짓 아닙니까, 이런 것 다? 또 해 주는 산림자원국도 문제가 있고. 도의 어느 부서에서, 예산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한다고 해야죠. “이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예산실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길 놓는 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는 우리 일도 하기 힘들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경도 있고 또 긴급하게 APEC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산림 조그마한 꼭지 하나 달아서 2차 추경 때 내가 다 넣을게요, 우리도 다 넣고. 최소한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시군에 정말 몰지각한 시군 단체장인지 산림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도 산림자원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또 추경 때 이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고 이어야 되는데, 여기 APEC 정상회의 대비 명품가로수 관리, 이게 28쪽에 있는데요. 사실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A·P·E·C 아닙니까, APEC? 그런데 가로수는 제가 경주의 공원관리 예산을 보니까 공원과 가로수 녹지관리 예산으로 한 37억이 올해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도의 13억을 올해 37억으로 올려서 해 놨는데 경주시 진입로에 보문단지 쪽 가는 데 거기가 가로수가 많이 죽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금 경주 보문단지하고 진입로 쪽에 가로수가 지금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조기 낙엽이 돼서, 그 시점이 10월 말쯤 되면 조기 낙엽이 돼서 앙상한 가지만 남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APEC 시즌에 우리 한국의 가을 단풍을 제대로 그것을 하자고 해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나무의사들하고 다 동원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저는 10월에 단풍을 많이 안 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부터 약 방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분이 안 떨어지게 쭉 주는, 우리 금오산 같은 경우도 낙엽이 지는 게 금오산 정상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정상이 수분이 빨리 말라요, 사실은. 그다음에 온도차. 그래서 우리 APEC 하기 전에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안 추워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로수 관리 같은 것은 제 개인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경주시 내에서 기존, APEC 아니더라도 이 관리를 쭉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20억이라는 예산이 참 큰돈이다, 긴급 소식이 왔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20억 같으면 큰돈인데 경주시 내에서 37억 이라는 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는 예산 편성한 거기에서도 APEC 관계없이 여름철, 우리가 5월, 6월 되면 7월에 약 한번 쳐 줘야 하고 수분관리만 꾸준하게 해 줘도 10월에 단풍 일찍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사까지 놓고 이렇게 했는데 잠시 지나가는데 20억 예산을 쓴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떨어진 자체도 아름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면 좋겠지마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초부터, 지금부터 관리를 해 줘야 되는, 10월 말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영양 공급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것 외에도 산림청에, 그 가로수 주변에 꽃탑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할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게 APEC이 우리 도만의 행사는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경주 지역의,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도 국비도 추가로 요구를 했고 산림청에서도 충분히 정부 추경 때 담아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이게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관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APEC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데, 사실은. 가로수 관리에 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가로수 관리.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보문단지하고요, 그리고 역부터 시작해서 주요 진출입로 다 포함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디 진출입로요, 보문단지 진출입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역에서 오는 부분 그다음에 울산 쪽에서 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경주에 들어오는 진출입 그쪽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20억 가지고 돼요? 20억 가지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그것해서 나무 관리하는 쪽하고 그것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경관 조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더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해야 돼요, 보문단지는. 사업을 갈라서 시가지 부분에서 APEC 정상회의 때문에 하는 거라면, 진출입로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예산 부분은 따로 떼어내고 보문단지 내에는 관광공사에서 해야죠. 그럼 이거 관광공사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제가 볼 때? 경주에 해 준다니까 저는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아는데요. 옆에 써 놨네요. 그런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국비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 보문단지 부분은 떼 내세요, 일부 삭감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보문단지는 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보문단지 관리 자체를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리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주시에서 어차피…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와 협의를 하세요. 보문단지 내의 것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보문단지를 관광공사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좀 세워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업무는 좀 구분해서 하더라도…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경주시에서조차도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다 해서 보문단지 내에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 20억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경주 어디 역 말씀이세요, KTX 역?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래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이것가지고. KTX 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200억을 잘못 쓰신 건 아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지금 국비 40억 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보문단지 것은 잘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보문단지 것은. 무엇하러 우리 지금 이 시국에 불이 나서 다 난리인데. 이것 웬만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은 다 줄이고 여기 지금 산불 난 지역에 투자를 하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보문단지가 APEC의 주 메인 무대인데 거기를…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사에서 할 부분하고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경민

정경민위원

혹시 다 되면 공사에 위탁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경주시가 주가 돼서 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시에서 공사에 위탁하는 건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부 할 수도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도 업무가 남아 있지만.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 두 개의 인터뷰가 있던데요. 산사태 방지 국비 요청했다고 나왔던데, 맞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반응은 없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아직은, 피해 조사 끝나고 그걸 하는 중이라서…

규식

연규식위원

예, 신문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피해 주민들 마음회복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나 오시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아직 오시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언론에 좀 내고 했는데 그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이번 화재로 인해서 가장 느낀 점이 뭡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번 산불로 봐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인데 예방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많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헬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저희가 대처하는 게 장비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체계를 많이 개선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요약 하자면, 첫 번째는 예방이고 화재가 나면 진압이죠.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임도가 더 많았더라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진압이 좀 좋았겠죠, 밤에도 접근이 되고 하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우리 22개 시군에서 임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잖습니까, 매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많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요구하는 사업 규모의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

규식

연규식위원

해마다 그때 양만 예산을 딱 가늠해서 그것만 신청합니까, 아니면 이만큼 있는데 올해 이만큼 이것 해준다, 이렇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혀 거의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산림 면적은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시장·군수님의 우선순위로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진도는 너무, 설치하는 그것은 너무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임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돼서 이것을 산불 진화 임도라도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외에도 다른 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국비 차원의, 지금은 우리 도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좀 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죠? 제도가 바뀌든지 예산이 확보되든지 간에 우리 도의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임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인력도 제한이 있잖습니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일주일, 열흘 동안 불이 나면 사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 이후의 문제고 만약, 할지 말지 한번 검토해 보실만한 제도를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화재가 났다고, 이런 긴급한 재난 같은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을 운반할 수 있는 트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활어 운반용 트럭,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예를 들면 바닷물이 됐든 민물이 됐든 거기서부터 거리를 측정할 수 있잖습니까? 거리계가 나오잖아요, 킬로수가. 그런 것을 어떻게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고 횟수하고 해서 출동비를 준다든지 해서 유사시에, 지금 우리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 동원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뭐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경북은 산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임도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전혀 진압을 할 수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밤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진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해 보신 적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저희가 현 시스템에서는 이번에도 산림조합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차량으로 해서 와서 물을 공급해 주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형 산불이 됐을 때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이번에 산불 피해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복구하면서 저희가 이것 대응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금 산림청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주체가 되든 어디든 이런 매뉴얼과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 지금보다는 안 낫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이상을 다 불을 태우기보다는, 불 안 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인건비도 있고 유류대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일환으로 같이 곁들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산불 피해로 우리 산림 소득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는, 피해 조사가 좀 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피해 조사는…

규식

연규식위원

산림 소득 피해 조사?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조사는 일차 15일까지 하긴 했습니다. 15일까지 조사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중앙조사반에서 나와서 그것을 보고 확정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산림 소득은 다른 산업의 소득과 달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잘 수립이 돼서 산림 소득으로 인해 살아가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아까 신규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들어간 이런 예산들도 신규 같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만큼 많은 피해가 있는데 5000만 원씩 해서 신규 사업이 이게 지금 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예산이고…

규식

연규식위원

계획도 뭐 지금 할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민들 수천 명이 길에 나앉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 30, 40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시급한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추가로,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북부권을 어떻게 그것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용역에 담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등식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박준일 팀장이 햇빛에 제일 많이 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번에 산불에 대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도 현장을 이번에 다녀봤는데 산불감시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 그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인건비하고 유류대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원 금액이 조금 준 것 같아요, 총금액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이게 감시원의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저희가 보통 1년 치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봄철 것만 세우고 가을철, 11월, 12월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려서 반영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연간 따져 봐도 ’24년 대비 2025년은 좀 적다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ℓ유류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유 기준입니까, 휘발유 기준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보통 이제 개인 오토바이 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입니다.

김대진위원

유류비는 그러니까 경유예요, 휘발유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김대진위원

휘발유 기준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3ℓ에 1,676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달리는 거리가 하루에 한 수십킬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불길을 봐서는 거의 많이 달리면 100에서 150㎞ 달릴 텐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20, 30㎞ 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활동한 기간이 1월에서 한 4월, 11월에서 12월,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1월에서 5월 말하고 11월, 12월 이렇게.

김대진위원

그럼 180일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5월 말까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5월 말까지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11월, 12월은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11월, 12월, 그리고 저희가 평균 1월부터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불 기간이 1월은 좀 공백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진위원

그래서 180일이 되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평균 180일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주면 추가로 더 시군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도비가 다 100%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김대진위원

시군에서 나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더 지원하려면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도 산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헬기도 그렇고 예산이 엄청 드는데도 보면 다 지방비로 그것을 해 놔서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산불이 나고 나서 시군에 임차 헬기 지원을 국비로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대응 체계를 바꿀 때 저희가 충분히 국비로, 이게 불이 나서 복구하는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비용을 훨씬 많이 쓰면 충분히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산림청하고 대응체계 할 때 한번 방법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국비 확보에 한 번 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의 감시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감시 차량…

김대진위원

이동할 때, 산불감시원들이 이동할 때 차량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보통…

김대진위원

지정된 차량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게 개인 오토바이나 감시원들이 차량을 할 때 일반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승용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안전 관련해서는 보험 조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차량이 파손되면 되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김대진위원

현장에 돌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산불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 의욕이라고 할까, 그만큼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 고취도 좀 시키고 현실적인 비용 지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런 큰 산불로 인해서 경험이 되었으니까 대응에 있어서 국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 부분은 그 보험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씩, 윤철남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철남

윤철남위원

할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재선충 발생 지역하고 산불이 난 지역하고 겹치는 것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한 3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재선충 피해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만 본 정도 잠정적으로, 저희가 방제 대상으로 정해진 것 중에서 산불 피해목이 한 3만 본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산불로 피해 입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이런 경우에는 매개충의 서식지가 되고 산란처 역할을 하게 된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방제를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그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 말 되면 방제 기간이 끝나는데 여기는 연중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이동하지 않고 파쇄해서 이동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현장 파쇄를 하려고 하면 현장 파쇄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파쇄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건 아니고 이것은 전문 파쇄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쪽의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이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산림청에서 ‘산림레포츠대회’라고 해서 한 8종목 해서 대회 개최지를 공모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영양 자작나무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영양 쪽으로 해서 유치가 된 겁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났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우리 영양 지역은 산림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전국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작나무숲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마라톤대회 이걸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영양 지역은 또 한편으로는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이런데, 매년 10월경에 이 대회를 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 올해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한편으로는 산불이 난 이런 지역이, 똑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영양군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난 곳은 2개 면이고 지금 산악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수비면이라고 전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동일 시군 내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군민들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번 대회가 지역 소멸 그리고 위축된 우리 군민들한테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산불 피해가 나기 전에 그게 됐지만 피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게 산림청에서도 별도로, 저희 예산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직접 국비가 또 추가되어서 대회가 되니까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 대회가 조금 더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이 대회가 또 성공리에 개최되려고 하면 선제 조건이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의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경북의 아름다운 산림을, 또 한편으로는 산림 입장에서는 조림 수종 선택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 대회가 특정 시군의 지역행사로 그치지 않고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적 생활체육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자동기상관측망 구축사업이 재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국비에서, 소방안전세에서 도비로 바뀌었는데 여기 중간의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도 소방분야 사업비 미집행 페널티로 교부세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뭐죠,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소방에서,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인데 사업비를, 소방분야의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그걸 미집행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당초에 내려오려고 하던 교부세가 감액되어서 내려왔답니다.

박규탁위원

원래 얼마였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한 99억 정도 감액됐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95억 감액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99억 정도, 예.

박규탁위원

99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그러니까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얼마인데 99억이 감액됐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원래 예정 금액은 847억 원인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748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박규탁위원

748억.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게 감액이 돼서 필요한 만큼, 이 9억 9200이 그럼 소방안전세에서 도비로 넘어왔다 이 말씀인가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도비 9억 9200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그 돈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돈 중에서 여러 가지를 부서적으로 나눠서 주는데…

박규탁위원

나누다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9억 9200을 저희가 하기로 한 것을, 그게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 것이 빠지고 그것은 도비로 돌리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박규탁위원

이게 왜 미집행이 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박규탁위원

그렇죠? 800억 정도에서 95억 정도가 감액이 될 정도였으면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초에 소방 쪽에 헬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종이 조금, 단종돼서 안 맞아서 그 시기를 좀 놓쳐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는 하네요. 18쪽에 보시면 도내 치유의 숲이라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몇 군데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전부 다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고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게 또 5개소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5개 있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총 8개가 되겠네, 앞으로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운영 중인 데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운영 중인 데만 우선적으로…

박규탁위원

우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돌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저출생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30쪽 볼까요? 여러 위원들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다른 측면인데요.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31쪽의 산출 근거에 보시면 비행 활주로 이격 내 수목 벌목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기타 안전시설, 펜스 설치하는 데 1억 2000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산림국에 보면 식재하고 벌목하고 이런 것은 산림국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을, 산림국의 재원으로 이것을 하셔야 될 거라는 게 지금 사업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박규탁위원

펜스가 전부 다지, 따지고 보면. 이게 또 산림국…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비행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덕산이라는 그 산에, 공항 주변에 그 산이 있는데 거기의 수목을 정비하면서 그 산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박규탁위원

아, 그래서 산림국 거다 그런 이야기신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인덕산이 국방부 소유다 보니까 포항시에서만 부담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

박규탁위원

그러면 국방부 보고 돈 내라고 해야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자기들이 기본으로 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시기적으로 APEC도 있고 여러 가지 급하니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규탁위원

좋아요. ‘APEC’ 하고 다 붙이면 요새는 기승전결 APEC이니까 APEC만 붙이면 다 오케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춘우 위원도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37쪽 김천 산림욕장 진입로 구조 개량사업인데요. 이것도 산출 근거를 보시면 가드레일,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아까 설명은 진입하는 데 이걸 만들어 놓고 길까지 닦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산림국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콘크리트 포장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 하는 데 1억 9000이에요, 전체 2억 중에. 1000만 원은 실시 용역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산림국에서 맡으셔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걸 처리하셔야 되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께서 임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해 주셨잖아, 그렇죠? 제가 산불 나고 제 지역에 차를 타고 임도가 필요한 산골짜기 쪽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가니까 외딴 쪽, 가서 막히는 곳, 가면 거기에 집들이 있잖아요? 다시 불 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아요. 임도의 필요성은, 본 위원장도 오래전부터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임도의 필요성이 이 산불에 대응하는 데는 굉장히 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큰 산불을 보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이번의 돌풍도 몇십 년만에 찾아온 태풍보다 더 센 돌풍이었거든요. 3월 말에서 4월 그 사이에는 매년 돌풍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번 산불을 보면서. 그런데 산불 대응, 피할 때 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방독면이 있었으면 저분들이 어땠을까? 위험 지역에, 산불 위험 지역에 방독면을 보급했으면, 저분들이 방독면을 쓰고 대피를 했으면 매연으로부터 질식사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방독면을 차고 움직이면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불을 피해가면서 하기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국장님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번 산불 이후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산림 부서뿐만 아니고 소방, 또 그다음에 우리 재난실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 인명 피해도 많았던 상황인데 저희가 많은, 재난실하고 협력을 해서 대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민가에 그런 방독면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대피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사는 것은 선진국인데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아직 후진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은 모든 재난에도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큰 피해 없이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일반 마을 단위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입는 정도의 소방복은 아니지만 일부 정도, 거기다가 조금 가벼운, 경량화되어 있는, 불에 잘… 불연성 소재의 방화복이나 그리고 방독면을 배치해 놓고 그분들이 그걸 차고 구조활동을, 소방대원이 오기 전에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시스템도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도 우리 도나 시군의 자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매년 이런 돌풍이, 항상 3월 말, 4월 초에는 이런 돌풍이 찾아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실태를 조사해서 산불 위험 지역에 임도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안전장구를 보급해서 그래도, 산은 태우고 나중에 복구하면 되지만 사람 생명은 한 번 잃고 나면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인명 피해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번에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좀 더 나은 대응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 이번 산불 대응에 제일 우리가 그것 했던 게 주간에만 진화하고 야간에는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 그렇죠? 손 놓고 기다리고 타도록 기다렸다가 진화율이 10% 됐다가 그다음 날 되면 또 다시 2% 되고, 밤 지나고 나면 또 진화율이 떨어지고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아까 드론으로 전체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드론이 되든지 헬기가 되든지 아니면 대형 헬기를 구입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 헬기도 제일 큰 그것 몇 리터짜리입니까? 2만 리터인가 들어가는 것,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헬기가 한 번 뿌렸을 때 진화하는 면적하고 작은, 몇천 리터짜리 작은 헬기가 가서 진화했을 때의, 그리고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슷한데 가서 한 번 진화하는 걸,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진화도 빨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인 대응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불을 못 끄고 비도 조금 안 오고 LA같이 한 달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북이 남아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LA는 그때 바람이 계속 불어서 한 달 동안 진화를 못 했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비가 조금 와서 그래도 조금 일찍 진화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밑의 팀장님들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규식

연규식위원

조금만 간단하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연규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국 할 때 사진을 보여준 게 있는데 참고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PEC준비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8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APEC준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응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APEC준비지원단 소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유니폼 제작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다 하지 않았나요, 이것?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난번에 제작을 했고, 그때 의견… 제작을 해서 그때 자원봉사자들 200명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신규로 또 필요하고 그때 여러 의견들이, 기존에 할 때 하의도 좀 필요했고 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신규로 오는 사람들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뒤의 76쪽부터 해서 78쪽, 그다음에 80쪽까지 한말씀드리는데, 문화동행축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76쪽에 보면, 편성 근거에 보면 산출 근거에 드론아트, 스틸아트 1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죠?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예요, 통계목에는. 그런데 행사운영비하고, 이것은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러면 뭔가 형체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계목은 행사운영비예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럼 운영이라는 것은 행사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목하고 이 행사 내용하고 산출 근거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스틸아트 뭐 하면 남을 거잖아요? 행사장도 만들면 뭐 남을 거잖아요? 다 없앨 건가요, 하고 난 다음에? 행사 끝나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화백컨벤션센터에 정상들의 편의 제공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는데, 스틸아트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면 철수를 하고 거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회성 행사로…

다 없어지니까 일회성 행사비로 끝낸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래서 행사비다 이 말씀이네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78쪽에 보면 위탁사업비인데요. 공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20억, 10억,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공기업에 그냥 주는 거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공기업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한복패션쇼는 지난번에 우리 정상…

한복진흥원에 준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계기로 해서 16벌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선보이는 것이고.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복진흥원에 주고,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외부에 줄 수는 있겠지만…

또 외부에 주는 거겠죠. 또 위탁 주겠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외부 설치, 무대 설치하고 문양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패션쇼 운영을 한복진흥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그래도 한복이 중심이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XR모빌리티버스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도 자본적 위탁사업인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주는 것 같아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버스 구입하시는데 수소전기버스라고 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7억 2000인데, 보통 일반적인 수소버스가 우리가 보면 한 3∼4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1대에 7억짜리 이런 버스를 구입하셔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버스비가 7억이에요. 이것 가능,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수소버스를 하는 부분은 실은 전체 신차 가격하고 이런 부분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니 우리가 산림자원국이나, 아니 기후환경국 보면 보통 그것 나오잖아요? 수소버스 얼마 지원하고 하는데 1대당 얼마 이런 게 나오거든. 그게 한 3∼4억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금액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근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발주 기간하고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실은 신차를 할 수도 있고 중고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런데 제 의견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돈을 2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버스에다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이고. 그러면 미디어센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넣든지 실감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적인 제약만 없다면. 그러면 버스라는 건 결국 이동하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동성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쪽으로 오시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오히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자율주행버스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APEC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북이 관광 종주도로 올라서고 특히 경주는 관광 10대 도시로, 세계 관광 10대 도시로 가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하는 부분들은 글로벌 추세고 현재 대기업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포스코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수원… 화성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실내에서 하는 부분하고 야외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관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래서 기존에 우리 경북연구원하고 이렇게 해 놨던 부분들을 하고, 또 정상들이나 거기에 대표단들이 오게 되면 수송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7억이나 들여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그 버스가 또 잘 운영돼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잘 안되면 돈 그냥, 이것 아까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주는 것은 나중에 운영까지 고려했고, 그다음에 경주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돌려서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그 버스를 돌렸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안에 다 가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시티투어버스로 운영하고 경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포스트 APEC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나만 더, 82쪽 보시면 이것도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하고 운영인데요.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회성인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미디어아트는 남을 거잖아요? 미디어아트…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콘텐츠는 남습니다.

남을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러면 이게 행사비로 그냥 끝날 돈은 아닌데, 이것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이에요, 돈이.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통상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특히 일례로 지금 보면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하는 데 한 75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앞서 관광공사에서, 지금 보면 아까 기금 받아서 150억을 가지고 야간경관 조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하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런데 보문호 내에 지금 보면 정상회의장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들 대부분의, 대표단 숙소가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보문호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부산 APEC 사례를 놓고 보면 부산국제불꽃쇼하고 부산영화제가 소프트웨어지만 남아서, 레거시로 남아서 부산을 대표하는 그걸로 남았습니다.

좋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래서 경주가 갖고 있던 부분들은, 기존에 많은 문화콘텐츠,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이저라든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이것 어디 설치하시려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보문호 주변에 합니다.

주변에 한다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보문호…

그러면 여러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일부는 조형물을, 첨성대가 되든 연꽃이 되든 여기 보문호 주변에 띄워서 레이저하고 멀티미디어를 쏘고 밖에, 인근에는 멀티큐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를 설치하는 이게 하나가 아니네요, 그러면? 여러 개로 하겠다는 거네요, 구성이?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가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성으로 포항불꽃쇼처럼 대표하는 쇼로…

그럼 앞으로 유지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이것?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경주시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25년 레거시로 이렇게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승전 APEC이라서, 기승전결 APEC 아닙니까? 다 되어야 되는데 잘되고 난 다음에 포스트 APEC도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이렇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한 3주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후 관리가 잘될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6쪽하고 포함해서 K-라운지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K-라운지를 조성하는데, 한 5억 들여서 K-라운지를 조성해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은 아마,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6쪽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인 K-라운지 운영이 1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 1억으로 이게 과연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고, 라운지는 한 5억 들여서 하는데 이 라운지도 사실은 5억 가지고 제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산출 근거를 거쳤고. 지금 보시면, 현재는 보면 글로벌 정상들은 오게 되면 정상회의장, 양자회담장, 거점들이 있는데 기업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의장님이자 최태원 의장부터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오면 우리도 도지사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그런 기업들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런 컨트롤타워로 K-라운지를, 지금 현재는 예술의 전당이나 안 그러면 살롱 헤리티지, 엑스포에…

여기를 그러면 기업인들이 오셔서 머무르고 간담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장소로 쓰실 거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휴식 공간으로, 그러니까 기업인…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1억으로 되냐고요, 전기비하고 다 합쳐서? 되겠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기존의 그런 부분들하고 차 대접하고 다과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래서 갈라놨던 것은 실은 우리 경제 파트의 시설하는 데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역할 분담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쪽만, 한 꼭지만 더, 52쪽하고 18쪽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 고위급 대화 개최하는 것하고 APEC 회원국·지방정부 교류협력하고 하는데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도 별로 많지 않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52쪽에 보시면 회원국·지방정부 교류협력 지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죠, 18쪽하고 52쪽 차이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52쪽은 보시면, 이번에 많은 정상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새마을 관련해서는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들, 또 봉화 같은 경우에는 K-베트남 마을을 만들면…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8쪽에 나오는 초청국 문화 분야 장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PEC 사무국?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참석을 약속한 장관은 몇 명 정도 되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 이건 문화부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12개 부처의 14개 장관회의를 하는데 통상 개최 도시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도민들 뜻을 받아서 문화장관회의는 우리 경주에서 8월에 하자고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대고 여기에 오면 만찬하고 약간 지원하는 부분들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APEC 경제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제회의 초청 인원이 1000명으로 예산이 2억으로 책정됐었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700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10억 됐습니다, 그렇죠? 사업 내용에 보면 달라진 것은 K-라운지 조성 및 운영과 현장시찰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2억 원이 전부인데, 대상 인원은 1.7배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5배로 증가됐습니다, 이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위원님, 하나 양해 말씀드리면 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담아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 전체 예산하고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전체 확보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출 근거를 내기 위해서 1000명으로 이렇게 해서 맞춘 측면도 있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내부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경제인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산출 근거에, 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했던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에 의해서 비용이나 예산이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령 그걸 백 보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보면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경제행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아주 핵심 행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실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경제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외교의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단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10쪽부터 16쪽까지 전액 삭감, 이건 다른 데, 성급하게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추경에 세워서 다른 데로 돌린 겁니까, 아니면 이만큼 삭감이 된 겁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실은 당초, 아까 윤철남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대로 실은 예산 형식만 이렇게 걸어 놨는데, 나중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전체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개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큰 국제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PCO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운영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한 군데로 묶고 기존에 좀 적게 확보됐던 것들은 감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당초부터 강력하게 주장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못 했던 점 깊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쪽의 것요. 종합 가이드북 제작 이게 원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SOM1 때 종합 가이드북을 해서 배부를 했고, 교통·숙박·관광 안내부터 음식까지 했고…

아, SOM1에 관련해서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100만 원… 10만 원 해서 1식 되어 있는데, 2000부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7700부, 1만 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2000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 협의하다 보니까 당초에 30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확보해서 그렇게 넣어 놨는데 아마 예산편성하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위원입니다. 68쪽에 APEC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해단식, 그다음에 숙소 임차료, 자원봉사 교육 및 운영, 이 내용은 아예 APEC 시작할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때 200명 모집했던 것들은 SOM1 때 이렇게 했고, 자원봉사자 모집하면 기본적으로 숙박비하고 일부, 자원봉사지만 약간의 수당 성격의 1인당 한 4만 원씩 주는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SOM1만 확보했었고 본예산 때는,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확보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예산이 당초보다 1.5배 지금, 해단식, 우리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미처 시작할 때 계획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차료 이게 다 신규로 됐는데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에는 700명 했고 우리는 900명 정도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이만큼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예산 소요가 많다 보니까 형식상, 명목상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그렇게 해 놨고.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들 한 900명선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SOM1 때 2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 때 사례는 700명인데 우리는 한 900명 정도 필요하겠다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SOM1 때 운영을 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있어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제대로 확보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APEC준비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 경주에서 진행될 정상회의, 최고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20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감액 3억 5900, 기후환경국 감액 1억 5000, 산림환경국 감액 1억 8000, 보건환경연구원 감액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